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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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김길수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개발사업본부장 최정석 건설 사업 단장 이창대 알펜시아사업단장 김교섭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곽도영위원장

업무보고는 없겠습니다만 간부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길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인사) 최정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최정석 인사) 이창대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인사) 김교섭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김교섭 인사) 심세일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운영,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성장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공기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김길수 사장님 바쁘시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저것 따로 설명해 주시려고 가지고 온 것 아닌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동안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AㆍBㆍC지구로 설명드리다가 지구를 좀 나눠서, 혹시 오늘 참고가 될까 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먼저 설명을 듣고 할까요? 설명을 듣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장

그럼 현황판을 사장님 앞에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께 지구별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동안 저희가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AㆍBㆍC지구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많이 드렸는데, 알펜시아 스키점프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전망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A지구가 되겠고 이게 숙박지구인 B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저쪽이 트룬 골프장이라고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이고, 이게 B지구에서 C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알펜시아 면적이 전체 한 137만 평 정도에 가까운데요. A지구가 지금 회원제 27홀짜리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대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2,408억 정도.

3개의 사진과 함께 중앙으로 이동

김경식위원

A지구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A지구입니다. 27홀 골프장입니다.

김경식위원

회원제고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회원제 골프장이고요. (사진을 가리키며) 그다음에 이게 숙박지구인 B지구인데 2개의 호텔하고 1개의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키 슬로프가 이쪽 편에 있고, 이쪽이 오션700, 물놀이 시설이 1개가 있어서 그 3개의 시설을 묶어서 B지구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지구는 저희가 유일하게 이제, 이것은 참고로 한 6,171억 정도 감정평가를…….

허소영위원

B지구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B지구가 6,171억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는 마지막으로 C지구인데 이것은 저희가 4개의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포함하고 있고, 유일하게 저희 회사에서 수익구조상 수익이 나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김경식위원

퍼블릭입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퍼블릭입니다. 이게 18홀짜리로 되어 있고요.

김경식위원

18홀 퍼블릭?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사진을 가리키며) 저것은 회원제로 되어 있고, 저게 이제 에스테이트 189세대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매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매각을 해야만 알펜시아가 채무를 갚는다는 논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TF팀에서 사실은 매각을 계속하다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도 차원에서 진행 중이고, 최근에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차원에서도 매각 작업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전문 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을 위촉해서 지금 거기 창구를 일원화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가 3년 전에 만들어질 때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기획되고 구상을 해서 건설이 됐는데 그때 저희 총 빚이 한 1조 6,000억 정도였는데 현재 공사채 발행, 은행 채무는 한 8,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는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각이 되게 되면 제값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각을 하게 되면 저는 해외자본보다는 가능한 국내자본으로 하는 게 우리 도민의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AㆍBㆍC지구 중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적자가 가장 많은 저쪽 회원제 골프장을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회원제 골프장의 법인세가 매년 공식적으로 한 20억 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연간 한 50억 정도의 적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 숙박지구하고 스키장하고 물놀이 시설은 전체적으로 합쳐서 연간 한 101억 정도, 102억 정도 마이너스 구조가 되는데, 제가 지난 2월에 부임해서 일을 해 보니까 B지구는 저희가 노력을 충분히 하면 다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C지구 퍼블릭 골프장은 지금도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매각과 관련해서는 8,000억 이상 규모의 국내 유수한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매각을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3개의 지구 중에 1개의 지구만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 자신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지금 가장 적자가 심하게 나는 (사진을 가리키며) 저쪽, A지구 트룬 골프장 지역입니다. 저게 지금 2,408억 정도가 평가금액인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한 1,900억에서 2,000억 정도만 현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전체 8,000억 부채 중에서 한 6,00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분양을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지구가 B지구인데, B지구의 총 분양금액이 한 1조 1,444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한 58% 정도가 판매가 되어서 한 6,656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700억 정도의 판매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C지구를 한 2,000억 정도에 매각하고 그다음에 B지구에 대한 상품을 한 2,000억 정도 내에서만 판매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8,000억 중에서 4,00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물론 B지구의 어떤 상품을 매각하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A지구를 매각하고 B지구에 한 2,000억 정도의 객실을 판매한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굳이 전체를 매각하지 않아도,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이것을 팔아야 된다, 매각밖에 답이 없다고 했지만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면, 또 저희가 노력한다면, 도민의 정말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것을 전망대에 가서 보시면 정말로 천혜의 자원이고 도민의 소중한 관광 리조트인데, 반값이라든지 그 이하로 헐값에 파는 것은 결국 채무는 남고 소중한 재산인 땅은 없어지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사님께도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A지구에 대한 매각을 한 2,000억 정도, 수준이 된다면 하고, B지구에 대한 상품권 판매를 해서 BㆍC지구를 저희 도민의 재산으로 남기는 방안도 지금 지휘부에서 저희 임원진들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계속 AㆍBㆍC지구에 대한 매각 부분이 있었고, 또 말씀만 AㆍBㆍC지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한번 찍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게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이제 현황판은 치우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김규호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브리핑 잘 받았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에스테이트하고 골프회원권, 호텔ㆍ콘도회원권이 지금 목표치를 다 100% 이상, 골프회원권은 198%, 에스테이트 108%, 호텔ㆍ콘도회원권도 99%, 올해 목표했던, 분양실적이 아주 좋네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다행히 올해 예상하고 저희가 목표했던 만큼은 달성된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여기에 관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200%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실적을 이렇게 많이 냈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회원제 골프장에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가 보면 골프장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조경이라든가 페어웨이의 관리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또 거기 에스테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접 운동을 해 보시니까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소문을 많이 탄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분양이 계속적으로 잘돼서 알펜시아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5쪽 보시겠습니다. 올림픽 주요시설 활용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경기장 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호위원

스피드스케이팅장하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여기가 아직 용역 진행 중인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많이 나올 얘기를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매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매각 전문 자문사를 선정했잖아요, 그렇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지금 1차, 2차 계속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1차에 응시했던 한 업체만 응시를 한 거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매각 자문사가?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재공고해서 그 회사가 또 응찰했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들어와서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김규호위원

그러면 세 번째 수의계약도 그 회사랑 한 건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매각 자문사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응하지 않았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국내 매각 관련 M&A 업무를 하는 회계나 법무법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지금 우리 법무법인하고 세무ㆍ회계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저희한테 직간접적으로 자문도 해 주고, 또 지난해에 도 TF팀에서도 어떤 성사 단계까지 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위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매각 관련해서 강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매각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 지사님도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런 멘트를 언론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TV에서 지사님이 인터뷰하시는 것을 봤는데 첫 번째,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는, 제값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김규호위원

제값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값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제값을 받으면 안 팔리니까 문제인 것 아니에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C지구에 슬라이딩센터하고 스키점프하고 바이애슬론, 네 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동계청소년올림픽 도 유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아마 연계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매각 자문사가 언제 선정됐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난달에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지난달에 선정돼서 지금 1년 계약을 한 거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1년 안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년 안에 전체 통합으로 매각을 하든 아니면 섹터(Sector)로 나눠서 하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계약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저희랑 같이 매각 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법률자문하고 회계자문을 맡아주고,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계약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1억 4,000만 원 정도?

김규호위원

얼마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1억 7,000입니다.

김규호위원

1억 7,000에 1년 동안 매각 자문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 성사했을 때 성과금은 어떻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매각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매각금액에 따라서 성과금을 받는 것으로?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조 단위가 넘는 재산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부분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법률자문이나 회계자문은 꼭 받아야 되고,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보려다 만 것, 지금 올림픽 주요시설 활용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하고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는 이게 용역 중이라는 건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스피드스케이팅장…….

김규호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국제방송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는 강개공 것이고 건물은 조직위원회 것이고, 그래서 관리 주체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것을 문헌보존관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한 거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방침만 그렇게 됐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강원도하고 저희가 땅을 제공하는 부분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까지만 됐고, 지금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 관련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토지는 강개공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강개공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토지는 저희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규호위원

기본적인 방침만 서있고 그다음에 실현,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 나간 게 없는 거네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원도나 저희 결정보다는 기재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김규호위원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영된다는 소식도 없는 건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현재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세월이네요. 국가문헌보존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럼 문헌보존관 하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할하는 거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장기적으로 아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는 거네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교육원 문헌 관련 종사자를, 교육원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강개공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하고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하고 바이애슬론센터.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세 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다음에 슬라이딩센터도 저희 알펜시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는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이 얼마…….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받는 게 한 40억 정도, 연간 4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뭔가 저희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좀 추가되는데,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4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 예산이 40억 편성됐고 내년도는 더 증액해서…….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요청을 했는데, 그 정도, 40억 수준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대로 됐나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 재무현황 보겠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까, 이것을 보지 않고도 아마 다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언론보도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19년 9월, 여기 보면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9월경이니까 초인지 중순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채 비율이 231%가 맞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산정기준으로는 231%가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전에 설명하셨어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심상화위원

설명자료,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잘못됐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구조가 어떤가, 지금 위기상황인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심상화위원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하실 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핵심 시설로 사용할 알펜시아리조트를 조성하면서 1조 189억의 외부자금을 차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비수익시설 과다 조성으로 운영이 적체되고 금융비용 발생 등 차입금 상환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알펜시아 차입금 중 2,354억 원을 상환하고 차입금 잔액이 현재 7,835억 원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는 내년 2020년에 1,600억 차환 승인이 또 불투명하다.”라고 하셨고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강개공 부채비율이 271%로 행안부 승인기준의 250%를 초과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쓰여 있는 것을 그냥 읽어드린 것이거든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심상화위원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장님?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또 뭐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 내신 거예요. 이것도 2019년 9월 27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업현황을 보면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부담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자체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말로는 이렇게, 글로는 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신규 사업은 지자체 대행사업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군도 있고 각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경자청 것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좀 위기다. 그러니까 안정된 사업을 해서, 알펜시아를 매각을 하든, 부분매각을 하든 일괄매각을 하든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재무제표 분석표를, 부채비율을 또 보고하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18년 211.6%로 사채 및 차입금 288억 원 상환으로 인한 부채감소 및 현물출자와 토지 재평가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이겠죠, 19.7% 감소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나 부채비율 수준은 현재 전체 개발공사 평균에, 189.4%로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냥 우리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제표 분석표를 보고하신 적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이 또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역할을 한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은 분양실적 저조 및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냥 딱 여기에 해 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현황판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9월 말에 했는데, 10월, 11월,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그래도 듣기에는 ‘아, 알펜시아가 지금 잘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료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들은 것으로는 이것을 지금 부분매각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사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강원도청 TF팀에서는 부분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부분매각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부분매각을, 그만두셨지만 예전 강개공 사장님도, 그런 의견을 내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견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보고드렸을 때 도지사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두세 번 같이 논의도 하고 보고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전체매각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게 어려울 때는 부분매각도 차선책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게 어렵다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당연히 어려웠던 거예요. TF팀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한 게 없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추진계획을 한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안 되면 부분이라도 해라.’라는 것하고 ‘그래, 부분매각을 하는 것,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제시한 부분매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지금 우리는 일괄매각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고 부분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쪽 팀에서는. TF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해서 하시고, 강원도개발공사 따로, TF팀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그러면 TF팀을 빠지라고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든가, 우리가 못 하면 하여튼 다른 외부기관이 있으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누구 것이 더 우선이 되는지, 빨리 매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누구 것이 맞는지 해 보자,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굉장히 어려운 회사예요. 어려운 회사인데 신규 사업할 때 왜 그 어려운 사업을, 되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이것 해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장님께서 ‘그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왜?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장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전 직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도 안 나오고 용역결과 발표도 안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며칠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어제는 이사회 하셨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사회 했는데 제가 알기로 2시간 반 정도, 3시간여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죠. 정말 공익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한다, 아니면 중도개발공사에서 하든 누가 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해법을 찾으라고 해야지 준다고 덥석, 위에서 시킨다고 알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새로운 사업은 직원들끼리 새롭게 찾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붕어섬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와서 부결이 됐어요. 붕어섬, 잘 아시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 한 7년~8년 후면 거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부결하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붕어섬을 개발하고, 남이섬같이 개발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부터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심상화위원

지시받지 마시고 현명하게 모든 사업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꼭지가 많아서, 일단 그것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도 많이 하시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대행사업을 할 때 각종 공사에서 관급 자재 발주도 많이 합니다. 보통 나라장터에 입찰을 많이 띄우는데, 저기 논산 계룡일보 기사는 2012년도 것으로 오래된 거예요. 우레탄 공사하고 인조 잔디 공사인데, 요지는 뭐냐 하면 10개 업체한테 최저가로 입찰을 띄웠더니 당초 입찰 예정가의 42%의 낙찰금액,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됐다.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한 공사에서 5개 업체로 한정시켜서 입찰을 띄웠더니 입찰 예정가의 95%에 낙찰됐다. 그러니까 담합의 우려가 보인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파일 또 하나 있죠? (자료화면 띄움) 저 기사에 나왔던 업체가, 이것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에요. 2014년도에 판결이 됐는데, 저 중에 있어요, 9개 업체 중에 하나 있는데. 고등법원 판결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네 담합했다고 저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랬더니 저 업체들이 뭔 소리냐, 아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죠, 담합이 맞다 이렇게. 업체가, 저 중에 하나 들어 왔어요. 그 업체가 이번에 여기 이 관급자재 발주현황에서 발주를 한 업체예요. 물론 이게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업체가 또 문제가 약간 됐었더라고요. 직접 생산에 좀 문제가 돼서 조달청의 물품 등록에서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은 다시 등록이 됐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업체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관급자재를 발주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공사 같은 것은 가설계를 하고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 예정가를 뽑잖아요, 우리가 시중가를 알아본다든가 단가를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되는 금액이, 이것을 조사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정관이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품질과, 제품은 일단 품질만 보증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최저가가 좋은 겁니다. 무조건 최저가가 좋은 것은 아닌데, 품질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행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손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제가 대행사업 5년 치를 쭉 봤는데 완료된 것은 거의 흑자가 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현재 상태는 적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완료가 되어 봐야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나중에 알 수 있겠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자금 집행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도 대행사업이 적자가 약간 나서 대행사업에서는 적자가 나면 안 된다, 건설사업관리, CM 같은 건데 적자가 나면 되겠느냐. 이것은 시군에서 보통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공사계약하고 발주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는 무조건 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분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분양 관련 자료는 제가 요청하지 않아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에스테이트는 전부 다 오너십이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개만, 저희가 회원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김경식위원

아까 AㆍBㆍC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재원 조달을 회원 분양권으로 충당하시겠다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습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방안 중의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오너십을 뜻하는 것인지 멤버십을 뜻하는 것인지?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멤버십.

김경식위원

멤버십이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멤버십이. 제가 자꾸 경험을 얘기해서 그런데, 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두 회사가 결정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게, 이런 회사들이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알펜시아도 지금 적자가 1년에 10억, 20억, 100억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돈을 메우든지 빌려오든지 해서 이렇게 때울 수가 있는데, 그 회사들도 그랬어요. 1년에 적자 10억, 20억 나면 그냥 없는 상태로 대출도 좀 내고 했는데, 이게 멤버십이 이제 한꺼번에 돌아오면, 예전에는 보통 멤버십을 20년 했잖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해서는 이게 안 팔리거든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평균 한 5년 정도.

김경식위원

5년 조건을 넣지 않으면 잘 팔리지가 않아요, 다 5년을 넣기 때문에. 이게 한 1,000억 정도, 한꺼번에 지금 분양을 했어요. 5년 있다가 그 1,000억이 한꺼번에 돌아오거든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재연장이 만만치 않은 거죠. 대명, 한화 이런 데처럼, 그 사람들이 회전 때문에 계속 콘도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데 지어서 또 다른 상품이 생기고 이런 게 돼야지 우리 회원들이 연장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반환이 돌아오면 이것은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공사채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차환을 하거나 대환을 하면 되는데 멤버십은 이게 돌아오면 현금으로 줘야 돼서, 이것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바로 소송에 들어가거나 채권자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보니까 다행히 재계약률이 한 60%를 상회하는, 그래서 조금씩, 현재로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분양하셨던 것 재계약률이 몇 %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한 60% 정도.

김경식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60%, 단일 체인치고는 굉장히 높은 건데, 그게 이제 보장이 좀 안 된다는 우려가 있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펜시아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아까 보여줬던 것 중에, A지구가 뭐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회원제 골프장.

김경식위원

회원장 골프장?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김경식위원

이 알펜시아리조트 손익 실적이, 적자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알펜시아 골프 27홀, 18홀…….

회원제로 안 쓰여 있어서, 그 회원제 골프장이 몇 홀이에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27홀입니다.

김경식위원

27홀?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김경식위원

거기에서 지금 적자가 많이 난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거기 법인세가 매년 고정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나가고 또 운영관리비가, 한 5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지금 40몇 억, 50억 계속 그러네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40억에서 50억 정도 매년 마이너스…….

김경식위원

매출이 얼마인데 법인세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관계관석에서) 토지세…….

김경식위원

제세공과금이?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관계관석에서) 재산세 2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골프장 전체 면적이 한 54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토지 가격 대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산평가 했는데 아까 한 2,200억~2,300억 정도?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2,408억.

김경식위원

2,408억?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적자가 계속 100억씩 나고 있으면 이게 제 가격에 팔릴지 걱정입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법인세 20억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고 그게 이제 우리…….

김경식위원

무슨 제세공과금이 그렇게, 왜 거기 제세공과금이 그렇게 많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관계관석에서) 토지…….

김경식위원

경영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위원장님, 2분 남았지만…….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알펜시아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골프장 같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고요.

김경식위원

일단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분양한 게 에스테이트 분양하고, 골프회원권도 분양 총액이 2,000억 아닙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에스테이트와 골프회원권의 연관성? 묶음 패키지라든가…….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애초 처음에 런칭할 때는 패키지로 분양을 했었고요.

김경식위원

그다음에는 별도로?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지금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패키지 또는 회원권만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골프회원권 2,000억 분양된 것 중에 패키지로 한 것은?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전체 한 200억 정도 패키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분양을 한 게 한 200억 정도, 지금 현재 한 400억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골프회원권 분양 총액이 2,000억인데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그것은 전체 분양을 해야 될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아, 분양실적이 572억?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572억 중에 반반이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27홀 회원제 골프장은 왜 이렇게 제세공과금이…….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토지 재산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포츠 쪽으로 판정을 받아서 중과세…….

김경식위원

감면 혜택이 없다든가 중과된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렇게 부과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율이 높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난 2월 1일 자로 부임해서 한 10개 월 정도 되어 갑니다.

한창수위원

10개월 됐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한창수위원

제가 지난 감사 때 조직진단을 요구했는데 언제쯤 하셨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난 7월에서 8월 정도에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성과도 그때 나왔다는 건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용역 관련은 지금 계획서가 나와서 조만간 제출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한창수위원

중간보고의 내용을 대충 보셨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사실 저도 조직, 저도 요구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조직진단을 해서 그 조직진단에서 결과가 나온 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진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 개발공사가 업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게 1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기획이라든지 플랜을 짜신 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올림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시고,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다. 또 강원도의 시책을 담아내야 될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으시나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기본적인 맥락은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강원도랑 같이 공조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하지만, 심상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독자적인 개발사업 분야에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나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이번에 레고랜드 주차장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조그만 군의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주차장, 또 공사까지, 관리승인과 예산승인을 다 해 보아서 그것이 또 어떻게 환류되는지, 어떻게 피드백되는지, 수익은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다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쭉 살펴보니까 3건이나 되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또 주거환경을 위한 주차장, 여러 가지, 주차장을 세 가지를 해 보았는데, 공공성을 띤 주차장은 절대 흑자를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레고랜드 주차장도 똑같이 흑자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흑자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레고랜드의 발전, 또 공공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흑자를 위해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처해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빠진 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서, 또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해냈다고, 올림픽을 해냈다고, 그 잔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준비했어야 되는 사업의 결과물이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부채 문제나 이런 것으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로, 기업체 부채비율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부채비율이 이것보다 높은, 500%에 가까운 대기업도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몇 %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231%.

한창수위원

231%의 부채비율인데 이 부채비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흑자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은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알펜시아하고 몇 가지 사업만 아니었다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탄탄대로(坦坦大路)로 갔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해 봅니다. 맞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마 전에 일하셨던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했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직진단을 하면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조직진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크게 인력 부분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 신규 사업의 어떤 발굴, 그다음에 부채 탕감, 그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다루어졌는데요. 조직진단 부분은 사실 현재 최소인력으로, 아주 적은 정말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인력 운영 측면에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슴에 강하게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요구,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펜시아 매각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는 좋은 자문이 있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이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저도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알펜시아가 이렇게 처하도록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만은 없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일괄매각이 아닌 부분매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또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매각의 문제인데 부분매각을 했을 때,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AㆍBㆍC지구 중에서 다른 기업체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A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A지구에 지금 189세대의 에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분양이 100% 다 됐고, 지금 추가로 2차, 3차 단독세대라든지 복합세대를 만드는 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개발해서 에스테이트처럼 분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A지구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A지구를 분양할 경우에 지금 부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408억 정도인데 현금가로 한 2,000억 정도를 받으면 한 3분의 1 정도…….

한창수위원

한 6,000억 남는다고 보입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한창수위원

하여튼 어떤 돌파구가 마련돼서, 우리 강원도민의 근심거리입니다. 강원도민의 근심거리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좋은 고견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체적인 경영 흐름을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요구자료에 담아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복지나 사기진작 노력, 그리고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이라든지 또 상생의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매우 감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독립 경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시어머니 잔소리하듯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실질적인 독립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만의 운영방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반 조성을 잘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태생적인 한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강원도의 무리한 사업에도 강원도개발공사가 희생적 참여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우리 강개공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적 경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가 희생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강개공이 떠맡아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감당해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보고서 한 장, 한 장에 강개공의 비장함과 결연함을 느낄 수 있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사장님께서 절제된 권한에 대한 애틋함도 보이고, 또 현재 부진한 상황에서도 강개공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 우리 강개공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레고랜드 사업을 이번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어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장님,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강개공이 레고랜드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강개공의 입장과 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의 입장에서 같이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입금액이라든지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주변 여건이나 공공성에 대한 수익성 부분,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반절차나 법적절차, 또 이행해야 되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공공성에 대한 참여 방법은 강개공의 입장인 것 같고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사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독립된 사장이라고 그랬을 때 레고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주차장 부분이 정말 당위성이 있다면 공공성 부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측면에서는 저희가 맡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병구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다만 얼마큼의 수익구조를 낼 것인가, 또 우리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개인적인 사장님의 입장입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주차요금을, 한 17만 7,000대, 맞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승용차가 한 4만 5,000대, 그리고 버스를 한 2만 2,000대, 여기에서 할인되는 경차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 4만 5,000대 정도 기준을 잡으셔서 이용대수를, 승용차는 주차비를 한 1만 원, 경차는 50% 할인 받아야 하니까 5,000원, 버스는 1만 5,000원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박병구위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강개공이 지금 한 300억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300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고 그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기준이, 수익성에 대한 어떤 토지매매가를 한 200억 정도로 추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토지비를 한 200억, 공사비를 한 92억 정도 보시는 거잖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박병구위원

그렇게 투자했을 경우에 지금의 산출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강개공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일정 부분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이사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론 공공주차장에 대한 운영의 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수익구조가 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차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 적자 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수익을 못 내는 구조에서 강원도의 지원을 받는 그런 조건이 첨부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 적자가 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적자가 날 경우에는 강원도가 또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흑자구조로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흑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시고 들어가야지 그냥 적자가 나면 어차피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니까 강원도가 출연해 주겠지 하는 그런 막연함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사업을 맡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절대적으로, 알펜시아나, 또 다른 누군가의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행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맡았으면 흑자구조로 가겠다, 그래서 면을 몇 면을 만들 것인지 또 수익은 어떻게 낼 것인지 인원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을 해서, 남들이 우려하는 대로 그것을 왜 맡아서 해서 결국 적자가 나지 않았느냐, 강원도에서 공익성을 앞세워서 했던 사업이지만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적자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말씀이 와닿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에서, 사장님이 현재 처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같이 계신 직원분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셨나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저한테 공사 사장으로서의 어떤 정책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말씀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는데, 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흑자가 나는 구조로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회에 부의했고 통과는 됐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흑자구조로 경영되기 위한 어떤 플랜 이것은 세밀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장님의 위치에서, 전체적인 경영 흐름 전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은 감수를 하시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세우고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체가 돼서 계획을 세우셔서 수립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자가 나면 강원도가 보전해 주겠지 하는 마인드를 버리시고 아주 진짜 치밀하고 세심하게 내 사업을 내가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계신 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해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맞게끔, 사장님께서 강개공 직원들에 대한 복리 문제라든지 급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또 거기에 부합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베풀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면 그것도 짜증이 나는 것이고 또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사장님께서 많이 베푸셨으니까 이번에는 받는다는 입장에서 직원들을 좀 독려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좋은 고견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시죠.

박병구위원

사장님, 어제 강개공 이사회 하셨잖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회의록 좀 우리 위원회에 다 주십시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게 녹취를 풀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하여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벌써 17시가 다 되어 가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한 것의 37페이지를 보시면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유동성 증대가 있고요, 강원랜드 주식이나 디엘이노베이션 주식을 매각할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으로, 이것이 얼마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1,1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1,100만 주 정도. 그다음에 디엘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계산된 것이 1억 9,481만 원.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디엘이노베이션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니까, 아주아주 소액이니까 전반적인 자산 운영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제시된 내용을 보면 매년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 자산 금액 대비 배당수익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실상 강원랜드 주식이 유가증권으로서 상당히 유용한, 우리 자산으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영진단했던 자료를 조금 더 먼저 요청해서 받아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요, 그 경영진단했던 내용의 104페이지~105페이지를 보면 강원랜드 주식과 강원풍력발전을 통해서 배당 수익을 확보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출자금 매각에 따라서 배당수익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출자금 매각을 위해서는 1개의 효익의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랜드 주식은 우리 공사의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유일한 원천자산이므로, 사실상 제일 실한 자산 중 하나죠. 꼭 매각을 해야 한다면 매각에 따른 공사의 이자비용 절감효과, 그리고 출자사업 수익 감소효과 등 기회비용 분석을 통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외부 규제로 부채비율을 반드시 감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통해서 얻는 효익이 매각을 통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보다 커야 주식 매각의 경제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강원랜드 주식 매각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 의도를 얼마간은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해서 중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번 계획은 기회비용 분석의 턱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만약 당초에 제시됐던 300억의 투자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게 10억 정도, 배당금의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안은 토지비가 200억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손실비가 조금 적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 자료들이 포함된 또 하나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용지 개발운영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것을 제가 요청해서 어제 좀 늦게 받긴 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해답들이 나오는데요. 이미 어제 이사회를 통과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회만 수용하게 되면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해서 중도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지와 관련해서, 혹시 주차장 부지의 번지수, 아시는 번지수 있으신가요? 번지수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필지들이 섞여있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중도동으로 되어 있고요, 432-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430…….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2-2번지.

허소영위원

한 필지예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관계관석에서) 아닙니다.

허소영위원

아니죠? 여러 필지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 필지 중에 403-6, 403-4, 403-2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니, 430-6, 430-4, 430-2.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찾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마침 김경식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30-4, 430-2,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부가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알고 계신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필지별로 제가 정확히 누구 소유인지는 모르는데 현재는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강원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허소영위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중도는 공식적으로 여러 단위의 소유권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도개발공사, 강원도, 또 국유지, 사유지, 이렇게 해서 소유권자가 네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에 팔아서 구매하려고 하는 부지는 공식적으로 중도개발공사가 소유했다고 하는 4만 6,644㎡ 부지, 그리고 강원도가 소유한 2만 2,152㎡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평수 개념으로 하면 한 1만 4,100평 정도가 되고요, 강원도가 소유한 2만 2,152㎡를 평으로 하면 6,700평,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한 2만 평 정도 되는 규모죠, 맞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중도개발공사 소유라고 하는 주차장 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0-6, 430-4, 이런 곳의 주차장 부지의 소유를 알아보니까 2014년 5월과 2015년 1월 엘엘개발에서 KB부동산신탁(주)로 신탁이 되어 있어서 엘엘개발, 그러니까 지금의 중도개발공사는 현재 채무자로서 해당 부지는 근저당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셨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허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을 매각해서 사는 주차장의 부지는 실제 누구의 것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누구랑 거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단독으로 중도개발공사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중도개발공사와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도개발공사는 사실 현금유동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 개발을 강원도개발공사가 넘겨받는 것으로 한 것이었는데, 사실 중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채를 갚아야 원하는 만큼의, 200억 이상의 유동자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하나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는 주차장 부지를 평당 한 100만 원 기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허소영위원

100만 원 기준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을 2013년 당시 대출받은, 그때 2,500억 정도 대출을 받았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의 전체 면적, 대출받은 면적이 한 9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2,500억을 9만 평 규모로 나누었을 때 러프(Rough)하게,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계산하면 평당 23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런데 부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긴 하죠. 그리고 메인 부지에 해당하는 데는, 다리 건너서 아주 외곽이 아니라든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부지는 조금 더 비싼 값으로 되었을 것이고요, 주차장 부지도 그런 의미에서 싸지는 않은 부지였을 겁니다. 평균으로 했을 때 적어도 평당 230만 원 정도 규모를 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평수에 대한 가치를 환산하면 324억이 됩니다. 해당 규모 곱하기 230만 원을 하면 324억의 규모가 되는데 과연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이 당시의 평당 보증가인 230만 원의 2분의 1보다 낮은 평당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사겠다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게 기꺼이 그 소유권을 넘겨줄까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땅의 매입은 저희 GDC하고 중도개발공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상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계약단계에 들어가서는, 금년 내에 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산의 집행은, 2020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만약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계약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사실 뭔가 사전에 풀어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KB부동산신탁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또 새로운 보증을 서서 그 손실분을 메워주거나 아니면 KB부동산신탁이 230만 원을 기준으로 내줄 수 있는 땅만큼만, 우리는 그 돈만큼만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땅을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는 받지 않을 거죠, 우리는 그 전체의 땅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2만 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 전체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규모로, 200억 규모로 그 땅을 산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거칠게 잡으면 당초 주차장 규모, 2만 평 잡았던 것에서 한 63%, 즉 1만 2,652평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 시가를 고려해 볼 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앞서 경영분석자료에서 강원랜드 주식의 매각은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통해서 얻는 효익이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보다 커야 주식 매각의 경제적인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통상적인 거죠, 맞죠? 그런데 2만 80평, 한 2만여 평 규모에 차량 약 2,000여 대, 여기 구체적으로 1,869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를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수익,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24억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KB부동산신탁이 130억 규모의 땅만 돌려줬을 때, 즉 우리가 63.3%만 확보했을 때에는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도 아주 후하게 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토지의 복잡한 소유 관계에 대한 것도 사전에 풀어져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용지개발 운영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당초의 규모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진행된 거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 내용까지 포괄시켜서 대안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접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고서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제가 좀 긴데, 이것이 한 텀(Term)으로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추가질의까지 한꺼번에 하시죠.

허소영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발하게 될 현재의 중도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각각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타당성 용역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도 주차장 용지개발 운영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하위 평가단위를 보시면,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요. 이 그림도 우리가 본 거니까, 지금 약간 밭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주차장 부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 이 세 가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먼저 경제적 타당성에서 편익비용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했는데, 저한테도 이 용어가 상당히 낯설어서 제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에서 NPV, 이것은 순현재가치인데 이것이 손실에 대해서 미래의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 총수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 NPV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나온 금액을 보면, 얼마죠? 70억이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70억 정도의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0과 같은 정도도 아니고요. 경제적 타당성을 상당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수치상으로는 현재 마이너스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의 수치가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1 이상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0.8225로서 1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보통 1에서 0.9까지를 보통으로 보고요,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미흡으로 나오는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IRR 같은 경우는 내부수익률인데요, 투자한 금액 대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인율이라고 하는, 이자율인데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기본할인율 4.5%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아야 되는데 낮기 때문에, 낮은 2.78%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건 경제적 타당성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이미 너무 명징하게 드러나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진 않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에 비해서 비용은 17.8% 이상이 줄어들고 편익은 21.6%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수치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이만큼을 다시 확보해서 가는 것은.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고 또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대응해서 될 만큼, 이것이 의지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앞의 것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FNPV는 순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0을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2.4.

허소영위원

이것이 얼마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24억.

허소영위원

24억이죠?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허소영위원

제가 숫자에 약해서, 24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역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PI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것 역시 적어도 1을 초과해야 되는데 0.9492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FIRR 같은 경우는 재무적 내부수익률, 즉 자본비율보다 이것이 좀 낮아야 되는데 할인율인 4.5%에 못 미치는 3.85입니다. 역시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 또 유동적이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지표는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 효율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두 가지 지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것이 아마 정책적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검토를 했더니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투자비가 11% 감소하거나 주차요금의 인상률을 9.7% 높이거나입니다. 그럼 이 순간 공공성의 가치가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가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면, 공공성도 갖추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갖추려면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으로서, 이건 정책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춘천이 도시적으로 얼마나 낙후했느냐, 특히나 해당 지역은 또 얼마나 낙후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다양한 지표들이 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분석을 보면 춘천은 전반적으로 낙후한 도시라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들어설 레고랜드 근처인 근화동 지역은 낙후지표들이 있다,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그리고 이 사업이 공공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남길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이 운영함으로써 레고랜드 방문객에게 저렴한 주차비를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또 하나,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강원도가 출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기관이 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상쇄할 수 있다, 즉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춘천 중도 레고랜드의 주차장 용지 관련해서 이 사업이 될 경우에 인근에 도시재생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 분석, 이것이 들어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적인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생산유발효과, 또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또 그다음에 고용유발효과들입니다. 사실 이 효과들은 복잡한 산식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하는 거죠. 아까 지표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게 있죠. 유적과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 갈등 요인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것은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이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다른 분쟁요인들 중에서, 갈등요인 중에서도 이것은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개발하니까 그런 분쟁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PD수첩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유적에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그에 따른 가치들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과 갈등의 요인들도 저기에 동시에 포함이 되어야 전반적인 정책적 지표, 가치들을 산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기에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추정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는 192억,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3억, 소득유발효과는 50억, 고용유발효과는 162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위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냥 심정적인 추정에 조금 더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랑 해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사장님, 만약에 우리가 민간기업이고,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금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부정적이고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특히 재정, 경제적 효과에서, 이런 것을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라는 유기체도 독립적으로 운영해 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요점위주로 말씀을 잘해 주셨고, 사실 그대로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판단해 주는 것은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히 그 수치를 갖고 판단을 해 주시는 단계이고요. 경제성, 재무성 부분에서 다소 미흡이 나왔고, 또 내부수익률 대비 순현재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재무성 IRR도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 그럼 우리랑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공 정책 부분의 타당성 판단의 수치나 통계를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한 15개 이상 정도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경제성, 재무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업은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아마 또 고민 끝에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도 그 자료를 지금 받아봤고요. 한 20여 개~30여 개 정도 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한 80%는 아주아주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공성이 아주 높은 사업이죠. 즉 경제성이나 재무성은 없어도 우리 사회가 공익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주차장,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높은 사업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하기에 적절한 건가요? 더군다나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적인 상황이 안정적이거나 그런 투자가 용이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또 다른 부채, 또 다른 부담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여러 가지 행복주택, 또 식품클러스터,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여기는 수익성 지수라든지 BC ratio 같은 경우 숫자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가치투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업이 그런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설득되지 않고서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되고, 다만 도정이나 춘천시정에 있어서 공공정책사업으로 접근하고, 또 특히 주차장 부분만큼은 공공성 부분이 많이 관여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논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상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남상규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