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고정배 복지 정책 과장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보건 정책 과장 유광열 공공 의료 과장 황병관 식품 의약 과장 남궁홍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인사) 김숙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유광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인사) 황병관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황병관 인사) 남궁홍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궁홍 인사) 박기남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이십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3명에 현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19년도 9월 말 기준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9,51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2%, 도비가 22.7%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에 2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9쪽,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 추진기간 운영과 공공주택관리비 체납가구 일제 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1만 530건을 상담ㆍ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 1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복지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선양사업을 지원하였고 보훈복지 사업 추진,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실적 평가 및 정산 실시 등 보훈단체 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5만 2,757가구에 1,45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14쪽,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복e음 이용 신규 대상자 1만 3,272가구를 발굴ㆍ책정하였고 상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대상자 처리 9만 8,896건,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4만 3,910건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기 확인 조사와 사용자 행복e음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사업으로 7,019가구에 4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291가구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발굴ㆍ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숙인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노숙인 자활ㆍ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676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자 6,102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ㆍ시군이 연계하여 요양병원 및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제1회 기부식품 나눔축제를 강릉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속초에서 실시하는 등 지역복지 연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자원 발굴과 함께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만 357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41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ㆍ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 제공기관과 시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21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연찬회 개최, 지역자활센터 지도ㆍ점검 실시, 자활기금으로 8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2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44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과 내일키움 통장 참여자에게 27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자활참여자 성공률을 파악하고 자산형성사업, 신규사업 안내 및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89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56개소를 신규 또는 재선정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60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와 함께 춘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509억 6,7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225억 9,000만 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등으로 1,47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저출산 극복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5,259명을 대상으로 87억 5,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본 시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수당 547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기능보강 및 공기청정기 10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0년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결연 등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방학 중 중식과 도시락 배달 유류비 등에 3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점검과 겨울방학 아동급식 추진계획 점검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8개소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18개소 운영ㆍ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 안정 인권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1쪽, 활기차고 안전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소득보장 증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5만 2,459명에 1,089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 홍보 리플렛 제작ㆍ배포와 기초연금 4,02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형별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 및 현장 지도ㆍ점검과 함께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2쪽, 저소득 노인 돌봄 및 안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과 함께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로 7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과 함께 사업별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33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1만 1,601가구, 6개 시군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추진과 함께 어르신 마실방 2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와 지원 강화,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지도ㆍ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 및 실버예술단 운영에 6억 600만 원, 45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별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권 증진ㆍ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1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8개소에 8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4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 검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사업으로 3,183개소 124억 5,8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30개소 3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개소 8억 1,6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孝)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안정 5개 사업에 38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및 생활안정 사업 지도ㆍ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ㆍ건강검진ㆍ교육지원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5개 사업에 1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점검 및 사업별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개소에 4억 6,600만 원, 유형별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3개소에 1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17개소를 운영하였고,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지원과 함께 기능보강 사업으로 17개소 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정보 제공 및 권익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7,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4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실적 점검과 전국 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에 참가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68개소 315억 2,7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66개소 1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33개소 73억 7,100만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4개소, 장애인일자리 지원 75억 6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배치 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2,335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2,460명에 41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장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5일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의 행복플러스 추구입니다. 49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한국여성수련원 지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23건에 1억 8,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정치지도자과정 운영과 양성평등대회 개최, 녹색생활 실천 교육과 함께 그린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여성정치지도자 지속 운영과 강원여성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51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시상식, 윤희순 의사 추모제 등을 개최하였고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사업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3ㆍ1운동 기념 일제강점기 강원여성자료집을 발간하고 여성 역사인물 발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얼 선양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 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3만 4,202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266회,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피해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만 2,382건의 상담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9개소에 18만 8,554명이 이용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3,83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 모니터링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획득 심사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한 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 2만 3,369명,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72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족 자격 정비와 함께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검정고시 과정 운영과 함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7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건전활동으로 16개 단체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 함께 44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와 함께 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ㆍ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8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1,150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과 함께 청소년 3,437명에 대해 건강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고 일시 청소년쉼터를 11월에 신규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과 함께 청소년 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원 코인노래방 설치와 함께 자랑스러운 청소년 시상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여가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전용공간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도민 건강권 보장입니다. 63쪽,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먼저 도시ㆍ농어민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 실태점검,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및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취약계층 원격진료입니다.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함께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 운영,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운영비를 15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원격진료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분석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신규 배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만성질환 중점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와 보건기관 운영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6쪽, 도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체계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에이즈ㆍ성병 예방 및 진료비 지원, 한센병 관리 및 생계비ㆍ위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평가하겠습니다. 67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61건의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 감시체계 운영 및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 퇴치기반 강화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24만 1,695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2만 2,4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및 접종률 향상 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촘촘한 시행을 통한 결핵 안심 사회 조성입니다.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1,381명 신고 관리,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112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함께 결핵관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70쪽,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및 환경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분야 360개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과 함께 장애인 구강진료 3,4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7,194명의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주요 질환 조기검진 4개 항목 1만 1,7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 건강검진 주민 홍보ㆍ안내와 이상 소견자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 도민의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음주ㆍ비만ㆍ흡연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가족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 어르신ㆍ가족의 안심생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광역치매센터 현장 모니터링, 치매환자 원격진료와 함께 배회감지기 사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종사자 직무교육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사업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함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3만 2,035명을 등록ㆍ관리하였으며, 21만 1,944가구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과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조기 발견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6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ㆍ관리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로 16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등 3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운영 및 보건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79쪽,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해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순회진료,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과 함께 중환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구ㆍ철원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를 신규 설치하고 의료취약지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암 조기 검진 19만 9,681명을 실시하였고,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로 6만 9,55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1쪽,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285병상을 운영하고 강원도재활병원 및 도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5월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ㆍ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심포지엄과 직원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3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발전 가능한 의료원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입니다. 의사ㆍ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속초의료원에 대해 평일 야간진료 및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통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의료원 등 시설 개선입니다. 원주의료원은 병동 증축을 위한 인허가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삼척의료원은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의료원 등 노후장비 교체 및 확충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의료원별 구매 장비에 대한 심의ㆍ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별 장비 구매를 완료하고 장비 활용도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의료원장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 성과계약과 함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고 고정부채 상환금 지원 및 의약품 관리ㆍ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별 경영수지 모니터링과 함께 내부감사를 통해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 1만 1,718명, 응급의료기관 자원정보 및 중증질환 수용가능 정보 신뢰도 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실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및 감염대응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88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및 원격 협진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실태 등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재난 대응 현장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4월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 현장 지원을 실시하였고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교육과 함께 도내 구급차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의료 지원 역량평가와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0쪽, 산모ㆍ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1,970명에 18억 3,9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3,542명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등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식품의약 분야입니다. 95쪽, 식중독 선제적 대응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업소 지도ㆍ점검, 조리식품 수거ㆍ검사, 식중독 발생 대응 협의체 운영,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96쪽,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 1,593건,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340건 등을 수거ㆍ검사하였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입니다. 설ㆍ추석 성수식품, 신학기 학교급식소 등 전국 일제 합동점검 8회, 행락철 등 도ㆍ시군 자체 기획점검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점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합동점검,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 등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9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ㆍ점검 4회 6,381개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ㆍ점검 3,068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어린이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지도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식품ㆍ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대상자 530개소를 선정하였고, 기존 으뜸음식점 59개소를 재심사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와 함께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으뜸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0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지역 대표음식 발굴, 음식문화 개선 민간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과 함께 나트륨 줄이기 운동,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숙박ㆍ목욕 등 공중위생업소 350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3명을 위촉ㆍ운영하였습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을 사전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4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등을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취약 의료기관 집중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취약지 의약품 판매업소 314개소 합동점검과 함께 마약류 양도ㆍ양수 796건을 승인하였고 오ㆍ남용 마약류 교육ㆍ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기관ㆍ약국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ㆍ검사, 마약류 취급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334개소를 점검하였고,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07쪽, 여성ㆍ가족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 및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젠더 관점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평창포럼 2019 For 평화와 젠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웹전문지 여성e행복한 강원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강원여성정책 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9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관계자 합동 워크숍, 컨설턴트 위촉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교육,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젠더파트너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원도여성평화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찾아가는 젠더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의 젠더 리더십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출신 윤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1조 9,513억?

예.

회계별로 하면 1조 6,520억 원, 도 전체 예산의 32.88%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자체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5조 9,340억…….

보건복지여성국의 자체 사업 예산요. 1,721억 맞습니까?

예.

8.8%,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8.8%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

국장님.

저희가 국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국비 매칭 사업이 90%가 넘잖아요?

8.8%이니까 적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기간과 맞닿아 있어요. 시군에서는 6월에 행감을 하고 이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도는 같이 맞닿아 있는데 자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이 많이 깎였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 아닙니까? 성과 평가 후 예산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지만요, 매년 전체적인 도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세입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 가지고…….

국장님, 세입이 줄었어도 자체 예산이 4,000억 증가됐다고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본인 소관 사업,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을 확보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본 소명 아니신가요?

저희에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예산 파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연례 반복사업은 물론이고 자체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 사업들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국장님 다음으로 행사나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행사나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했을 때 국장님 저 뵌 적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옳지 않다고 하면 다음 예산 때 이 부분들을 삭감하는 게 옳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느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번 당초예산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행감이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월별 출생아 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국장님은 갖고 계시죠? 1월부터 출생아 수에 대해서, 2018년하고 비교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료가 안 왔으니 어떡해요, 국장님이 읽으셔야죠.

…….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출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한 지원 조례가 통과될 때 강력하게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출생아 수는 평가 자체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그 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를 위해서, 기본 베이스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10개월의 영향력이, 출생에 대한 영향에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반영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평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출생아 수 자체는 통계적으로 늘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생률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점진적으로 덜 떨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아마 목표가 될 겁니다. 전국 출생아 수가 급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강원도는 조금 덜 급락했다, 이것을 아마 성과지표로 내놓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삶의 지표, 성평등지수, 그다음에 여성들의 일자리 고용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려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차후에 그것을 계속 추적하면서 통계를 쌓아가는 것인데 이제서야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지표를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 위원의 근본적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육아기본수당이 1월 1일부터 지급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외에도 월별 통계가 나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급과 관계없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0월 이후,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분야하고 월별 자연감소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때 분석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새로운 지표를 어떻게 생산해 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지표를 향상시킬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가 출생률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지표들을 향상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평가를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만 갖고 계시고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성과지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어느 정도 향상시키겠다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생아 수라는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출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입양의 날 기념식,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가족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 가족의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도에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게 출생률 향상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사업 하나만 늘려서 나오지도 않는 아이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돼요. 지금 빈곤 아동ㆍ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이런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양육 환경에 대한 부분이 조성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양장려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반 100만 원, 장애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도 금액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일반 2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시에는 300만 원 이런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고요. 보조금 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비가 삭감될 때, 기본적으로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보조금 자체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들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연례 반복사업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다 됐고요, 신규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주로 국비사업이 이루어지고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에 관한 부분이 확보돼야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강원도에서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계에 제출을 했고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계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사실 적게 됐는데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흡했고…….

국장님이 미흡하셨다는 것보다,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발생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 시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국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것 또한 일자리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사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키는 것 자체도 일자리와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생각은 달리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르신들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100원을 올려주셨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간 것 맞죠?

…….

업무보고서 36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3,600원에서 3,700원 정도로 올라갔는데 어르신들 식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기에서 어느 분야를…….

운영비 해서 개소당 101만 원, 등록회원 1인당 3만 7,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식사비도 있고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1인당 3만 7,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원을 증액해서 4만 원을 하는 것으로…….

하여간 계속해서 지적한 부분들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개소당 101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인원수 대비입니까, 아니면 시설 대비입니까?

개소당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곳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개소당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수나 규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5쪽을 부탁드립니다. 보셨습니까?

예.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뇌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응급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응급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시거나, 요새 가장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고독사 부분,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심혈관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경우 응급이 필요한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파악은 전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빠르게 연락해서, 느꼈을 때 빠르게 연락을 해서 병원의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5개 의료원 중에 제대로 된 의료원은 원주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뇌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급으로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는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주 쪽도 있고요, 강대병원에 심뇌혈관…….

저는 의료원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의료원 쪽에 계속 장비를 구축해 나가겠지만 지금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 닥터헬기라고 원주세브란스병원과 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체계는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대개 몇 시간입니까?

지금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가 있다면 원주 쪽은 가능하겠지만 타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타 시군도, 영동 지역을 제외한 시군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동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춘천이나 강릉 다 큰 병원이 있고, 아산병원이 있죠? 그다음에 원주에도 큰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동, 특히 영북 지역은 의료시스템이라든지 응급시스템이 부족해서 소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로 가는 것이나 원주로 가는 것이나 시간대가 비슷해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부 홍보를 하겠지만 핸드폰이라든지 벨을 하나 줘서, 응급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이 아플 때 쓰러지면서라도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래서 빨리 방문하시면 고귀한 생명을 더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응급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응급 상황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누르시면 보건소나 이런 데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하고, 또 신고가 되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응급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북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하려고 했던 내용이, 업무보고서 81쪽입니다. 의료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해서 9개소 508병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수는 많습니다. 병상 수라든지 역할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간호사라든지 의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간호사의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적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를 쓰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속 고민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기사업으로 간호장학생을, 사실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단기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지원단이 생겼으니까 그쪽에 과제를 줘서 위원님들하고 저희, 의사, 병원 관계자, 사회단체 등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사업 가지고는 충원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직률이 한 70% 이상 됩니다. 배치를 해도 남는 간호사가 한 20%이니까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의료원 전부, 원주나 강릉은 좀 덜 합니다. 나머지 시군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여성국이 강원도 예산의 한 34%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47쪽을 보면, 제가 6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청소년쉼터가 강원도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곱 군데 있습니다.

6개죠.

이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은 11월에 되잖아요?

예, 지금 버스를 신청해 가지고…….

청소년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일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불량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쉼터에서 전문지도사의 지도를 받고 모여서 활동하면 범죄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가정불화든 친구관계든 폭력이든 가정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을 재교육시켜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든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쉼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위기청소년이 연 몇 명 정도 발생하는지 아세요?

1,600명 정도 됩니다.

뒤에서 과장님이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한 1,600명 정도 발생됐습니다. 발생이 됐고, 지역별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강릉ㆍ원주ㆍ춘천에 몇 명, 몇 명 발생됐는지 잘 모르시죠?

예.

지금 춘천이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원주 500명, 강릉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쉼터는 춘천 5개, 강릉 1개, 6개가 있고 11월에 이동형이 생길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5분 자유발언 때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진행되지 않고, 지금 원주에 쉼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없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주에서 기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은 아주 옛날 얘기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닥터헬기 출동과 관련해서 원주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에 꼭 필요한데, 지금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운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원주경찰서나 관련 기관에서도 원주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YMCA나 이런 쪽에서 맡으면서, 지금 건물 확보가 문제입니다. YMCA에서 건물만 확보되면 자기네가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물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쉼터나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인일자리, 노인에 대해서 챙기는 게 많습니다. 제가 후에 질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사업, 청소년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강원도를 이끌 사람들은 청소년들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 복지는 조금 미흡하지만 충분히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일환으로 쉼터, 사실 정상적으로 잘 커가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일탈해서, 밖에 나와서 방황하고 나쁜 형태로 엮여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인들, 행정기관에서 잘 다독거리고,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다시 되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이에요. “건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YMCA와 협의한 사항은 건물만 있으면 하겠다, 추진하겠다,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와 가능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이런 데 상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가톨릭에서 이사회를 언제 하십니까?

12월 정기 이사회 때 상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결정이 되면…….

결정되고 만약 내년에 한다고 치면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사실상 저희도 원주에 꼭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는 도시도 크고 야간이나 이럴 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쉼터에 와서…….

보면 건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원주시장님께 이것은 꼭 필요하다, 원주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세무서 자리인가 그쪽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원주시장님한테…….

아니면 지금 발설하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원주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진행이 되면 언제쯤 설치될 것 같습니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에서는 금년 내 확정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진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동형 쉼터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죠?

이동형은 버스 한 대하고 트럭,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트럭 한 대하고 버스, 두 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특수 제작을 해서. 아마 11월 30일쯤 되면…….

지역에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면 버스가 춘천이나 강릉으로 갑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춘천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는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강릉 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영동이나 이런 쪽에 이동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동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동형도 그렇고요, 신경을 쓰셔서 올 안에 원주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결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연이 하나 왔어요. 뭔 얘기냐면, 저한테 이 내용을 보내와서 읽어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안됐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20여 년 전에 군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20년 전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분이 종합적으로 32년을 군무원으로, 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10년은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으로 22년을 하고 부인께서 유방암을 앓으셔서 피치 못하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좋지 않아서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상.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9,000만 원인가 1억 정도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퇴직을 하셨는데 치료비랑 이런 것으로 다 쓰고, 사모님께서는 결국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경제적 여유가 크게 없어서 아파트 경비 생활로 근근이 생활해 가신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현행법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모 시에서 노령연금을 15개월 동안 20만 원씩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현행법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은 노령연금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 환원하든가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기관에서 본인은, 당신은 수령할 대상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15개월 나갔던 것을 반납해 달라는 내용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전체 재산이라고는 보증금 2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월세방 하나가 전부예요, 이 양반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아파트 경비원 수입 가지고 근근이 살아가시는 분인데 300만 원을 게워내야 한다는 이런 걱정보다도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지를 왜 합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단지 공무원이라서, 그때 당시 옛날에 연금을 받았다는 것,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 그거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양반이 46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1946년생이라는데 그때 공무원을 잠시 해서 그 정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딱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해 줄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내용이 다 이해되셨죠?

예.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당장은 수입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몇 말씀을, 아는 대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이든 보건복지부 차원이든 법을 손질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공무원을 어느 정도 잠깐 해 가지고 연금으로 40여만 원을 타고 있는 분들, 또 어려워지신 분들 등등 많이 있는데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셔서 구제해 줄 분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복지를 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 법령하고, 공동 모금회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현행법으로 어떻게 걸러낼 수 없는, 양심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경로당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인사를 다니는데 경로당에서 제일 불만인 것이 뭐냐면 옆집, 옆집, 옆집 다 잘사는데, 나는 옛날에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그래봐야 연금 40만 원을 받는데 옆집은 굉장히 부잣집인데도 노령연금을 받는다, 재산이 많은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재산을 다 자식한테 돌려놓고 수령하는, 타 먹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께서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에요, 양심 불량이신 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뻔히 알면서도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제대로 하느냐,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이것을 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하고 시군, 읍ㆍ면ㆍ동까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부정으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탈락도 시키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시스템상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한 15개의 종합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금융하고 다 들어가 있어서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 복지정책과장님. 보건 쪽 업무…….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누가 관리 하시죠?

보건정책과장님 아니세요?

복지가 있고 보건이 있고…….

예, 보건정책과장님.

복지정책이 아니고 보건정책.

보건정책과장 유광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 다 가네.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 지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가 있나요?

예, 피부과 전문의가 한 명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예, 그렇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배치됐는데 2020년 4월 9일이면 복무가 만료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역을 하시면, 복무 기간이 끝나면 대체는 어떻게 하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4월에 배치가 됩니다.

4월에.

배치가 되는데, 또 1월경에 수요조사도 하고요. 그런데 원래 중앙에서는 벌써부터 한국한센복지협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전국 협회 중에 강원도에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국에 11개가 있는데요. 올해도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배치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저희가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배치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에 한센병 환자, 치료받고 계시는 분이 203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정도.

203명 중 원주에 지금 97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지금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센협회부설의원에서 이동 진료도 하고 직접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이 양반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셔서 없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일반인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급여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보통 한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 정도…….

그런 돈이 들어가겠지만 사실 이 환자들을 관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내년도 초에,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 지금 강원도가 어려우니까 피부과 전문의를 다시 좀 배치해 달라, 그래서 복지부에서 승인이 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센병의 예방ㆍ치료 등 나병관리에 관한 사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에 인력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핵의 예방ㆍ홍보, 결핵 관리에 관한 사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냉정하게 해서 공백이 없게 해 주셔야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를 계속 지원해 달라, 이렇게 먼저 협조를 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내년 추경에, 협회에서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4월 정도에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공백 없이,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환자들의 인원을 보면 강원도 전체에서 원주에 제일 많으세요. 옛날에 병원도 있었고 환자촌도 있었고, 지금도 한 군데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를 배치받든지, 못 받으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사가 4월에 그만두신다고 하니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게, 강원도 내 어린이집 운행 차량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아마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도내 어린이집 개소 수가 올해 기준으로 1,040개소이고요. 5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578페이지요. 그리고 공식적인 어린이집 운행 차량이 953대, 그리고 올해 교통사고가, 아마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만이겠죠? 20건이 발생됐어요. 어떻든 건수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0%가 늘어서 배가 늘었습니다. 또 그 전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도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예.

예방 실적이라고 해 놓은 게 5,459건 인데,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방했다는 게 주로 어떤 걸로 예방했다는 거죠, 어떤 사업으로?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알고 계세요?

일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도 안전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 시군 해서 1차적으로 차량점검,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전점검을…….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예,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스톱(STOP)’이라든가, 안전판 내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5,400건의 안전점검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통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우리 강원도청 소관이잖아요?

예.

유치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교육청에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가서 하는 거죠?

예,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제가 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봄에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학원 차량이 사고가 나서 참사가 있었죠? 뉴스를 기억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 5,000만 스마트폰 시대예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성을 주는 것도 있고 생활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로운 점을 주는데 또한 많은 부작용을 낳다 보니까, 운전하고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더라고요. 즉 데이터를 보면 교통사고하고 엄청난 연관이 있어요. 보통 교통법규 위반 1위, 사망 1위,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나타났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매년 30%씩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자체로도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인명 사고가 나면 종신형이에요. 이것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뉴스 보도를 보면 버스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정보를 본다거나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실제 동영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심각성을 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 통학차량, 우리 도청에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학교 가기 전의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통학차량,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은, 버스의 일반승객들은 그 모습을 보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죠. 바로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거의 1,000곳이 넘는데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도, 물론 아직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하게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법으로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면 위법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아마 안전점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험요소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위험한 것이고 사고 발생 건수도 많고, 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법적인 항목이 아니더라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장치, 제도적인 장치, 아니면 그것에 관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의 도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지도ㆍ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 가지고 페널티를 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왜냐하면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올 때까지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거든요. 사진으로 찍히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 중에 거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물론 교통법규로는 제재가 되는데 걸리지 않잖아요? 거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점검하시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 아니면 시스템적 방법이 있으면 포함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를 봐 주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예.

감사요구자료는 239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양구 같은 경우 장비 1식 해서 5억이 들어갔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했기에 5억이 들어갔나 해서…….

…….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양구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 5억을 썼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했기에 5억이나 들어갔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239페이지에 보시면 양구에 ‘장비 1’ 이래 갖고 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비가 2억 3,000만 원 들어갔는데 어떤 장비인지 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의원님들 현안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비 1’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 놔서…….

예.

도의원님 현안사업비라서 자료를 받은 게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도에서 땅 매입비 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까?

부지 매입비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시군에서, 시군 유지를 활용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적인 것이라든가 땅 매입은 안 된다?

예, 부지 매입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마 시군이 다 공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네별로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평당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령 인구가 많이 모여사시다 보니까, 리별로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데 점점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통 한 경로당에 100분 이상 넘어가면 사실 그 기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시군에서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동네별로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땅 매입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개념도 이제는 좀 바꿔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시군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되지 못해서 못 하고 도에서는 매입비 자체를 못 주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하셔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시골 지역일수록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예, 42쪽.

푸드마켓 지원 확대 사업이 있잖아요?

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난해에 푸드마켓 현지 실사를 갔다 왔거든요. 못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보고를 들어 보니까 예산을 확보 못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직접 현장에 가서 빈약한 부분에 대해 약속하고 온 것도 있거든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 중에도 같이 현장에 가셔서, 국장님은 그때 발령이 안 나셔서 안 계셨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들을 수행했던 직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 사전 설명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결재될 때까지도 저희가 이것은 반영돼야 한다고 지휘부에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도 단위 푸드뱅크로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푸드마켓은 지금 현안사업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 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럼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깎아서 이 예산에 다 맞춰 드리면 되나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을 아껴 쓰더라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계하고 충분히 그런 것을, 신규 사업을 다 자른 예산 편성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신 건가, 아니면 뒤에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신 건가…….

사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예산계에 찾아가서 설명도 많이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지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0분 본질의는 제가 마지막이죠, 그렇죠? 다 하셨나요?

했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강원도 예산의 몇 %가 보건복지여성국에 할당되어 있죠?

저희가요? 도 예산의 34%…….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행감장 분위기가 계속 무겁잖아요?

예.

우리가 돈을 받긴 했는데 어찌하여 필요한 예산들은 이렇게 다 깎였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저희도 참 갈 길이 멀어요. 우선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보육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제가 보육예산만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보육예산이 그냥 나와요. 2,800억 정도가 보육예산이에요. 저는 보육예산 중에 보육료와 관련한 예산들이 꽤 많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

국장님, 제가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예.

사실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원도의 인구소멸이라든가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전체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하자 해서 여러 개의 안들을 미리 제시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중에 채택된 것은 아주 사소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만 채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행감에서 10분만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오늘도 강원일보 앞면에 이렇게 가장 크게 저출산ㆍ고령화로 13개 시군이 사라질 위기라고, 이게 강원도에서 한 포럼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 포럼인데 강원도에서 13개의 시군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면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영월군에서는 아기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100만 원씩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현금 지급이든 보육료 지원이든 이렇게 출산을 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신문에도 나왔듯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예요. 아동과 청년, 여성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야 되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주거를 늘려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쓰여야 되는 건데 거기에 안 쓰인다는 거죠. 지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여기 자료에 다 나와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막 빠르게 얘기를 할 테니 모르시는 건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고, 사실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비가 보조되고 시군비 매칭이니까 우리는 그냥 내려온 대로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18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만 1,300억이었어요. 2019년엔 1,000억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줄었으니까 준 거예요. 자동으로 준 거예요. 보육 종사자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2018년에 78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9년에 110억이 들어갔어요. 왜 이건 늘었을까요? 아이 수가 주니까 같이 줄어야 하잖아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간 보육료 지원에 8억, 취약지 지원에 85억,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이돌봄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사업, 강원도 예산이 얼마죠?

…….

전체 예산이 150억입니다. 지난달까지 집행률이 85%예요. 돈이 있는데 아이돌봄을 신청 안 해서 돈을 못 써요. 그래서 지금 광고를 해 가면서까지 아이돌봄사업을 해야 될 지경이에요. 이건 사실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비를 이런 식으로 내려주니까, 우리는 돈은 없는데 여기에 다 매칭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이렇게 몇십 억씩 깎이잖아요. 그리고 시군별로 출산장려금 있죠, 아동수당 있죠, 육아기본수당 있죠. 이건 다 보육 종사자, 보육예산에서는 빠지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보육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이 2,800억 있다 해도 과연 강원도에서 실제로 출산 기반 조성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산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20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딸랑 이거 한 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일ㆍ가정 양립이에요, 일ㆍ가정 양립. 왜냐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경력단절이 되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맞벌이부부 비율 현황입니다. 제가 강원도 것만 뽑아왔어요. 올해 것밖에 뽑아올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급하게 어린이집마다 조사를 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맞벌이 한다고 신고한 정도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도 각급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하게 조사했어요. 그전까지는 조사 자료, 통계도 하나 없어요. 했더니 57%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43%는 결국 뭐예요? 맞벌이를 하지 않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애를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리고 엄마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강원도에 여성 일자리가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율이 58%, 올해 좀 높아져서 이 정도예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가 다 들어간 비율입니다. 저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보육료 지원에 쓰고 있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린이집 맞벌이 중에 영월이 75.7%로 굉장히 높아요. 영월 지역이 왜 저렇게 여성 일자리 비율이 높은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낮은 곳은 화천입니다. 18개 시군을 다 가져올 수는 없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다 띄울 수는 없지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 유치원 비율을 보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원아의 부모는 전체 맞벌이 부부 비율이 59.4%예요. 여기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유치원은 더 높아져야 맞아요. 왜? 어린이집은 영아부터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는 모두 다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도 역시, 유치원도 영월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강원도에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들과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화천 같은 경우 또 낮습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다 비슷하게 나타나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육아휴직을 하는 이유도 일ㆍ생활ㆍ가정을 양립하고, 아이를 집에서 안정적으로 보육하려고 육아휴직을 하죠.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비도 나옵니다. 보세요, 아동수당 받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따로 받죠,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 보육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하면 육아휴직수당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인데도 결혼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아휴직한 사람 중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 비율이거든요. 아, 이것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에요. 육아휴직 중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체 비율이 5%예요. 높은 곳은 8%, 가장 낮은 곳이 2%예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중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육아휴직 중에는 대체로 집에서 아이를 보육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유치원과 관련한 것인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을 때 교원인 경우 80.3%, 그다음에 일반직인 경우 78%, 전체의 80% 정도가 육아휴직 중에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의 연령대는, 그때는 공교육으로 보내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지금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까.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취약지 지원이라고 해서 면 단위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사실 심한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1시간씩 차량에 태워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지 지원을 또 따로 하고 있죠.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강원도에도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인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보육료에 차액이라는 게 발생해요. 우리가 탁아를 하면, 위탁을 하면 0세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45만 4,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집에서 내가 볼 때는 얼마를 줘요? 25만 4,000원을 줍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차액이 막 생겨 갖고, 5세쯤에 보내면 22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안 그러면 집에 10만 원을 줍니다. 25만 4,000원부터 적게는 12만 원까지 차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내가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떡하겠어요?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맞벌이 비율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저도 사실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보육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이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육아기본수당 때문에 다녀오셨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린이집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실 직장을 다닌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때요?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혼여성의 기대 자녀 수는 2.16명이에요. 강원도에서 출산율을 조사했을 때 기혼여성이 아이를 낳는 퍼센티지, 1.6명 정도로 나와요. 기혼여성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혼의 여성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의 50%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의 미혼모와 미혼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출산할 때 그냥 120만 원 주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라고 해서 계속 13개 군이 사라질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세~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예요. 강원도의 20세~39세 여성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방소멸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강원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아니, 20세~39세 여성 인구가 점점 주는데 당연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지방소멸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통계의 속임수예요. 그럼 뭘 늘려야겠어요? 우리는 아이 출산하면 얼마를 주겠다로 늘리는 게 아니라 20세~39세 여성들이 강원도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강원도로 들어올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번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려던 사업들, 가족계획과 관련한 연구 사업들이 거의 다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이 차액을 보전해 주고 보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육료 금액을 좀 낮추자, 그리고 여성들이 일정기간 동안은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건 왜 검토 단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하는데 예산 파트나 이런 데와 협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강원도가 끊임없이 두들겨 맞는 게 이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엉뚱한 부분으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이미 낳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만 쓰여지고 저출산과 관련한 사회기반 조성에는 안 쓰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주시고, 여성가족연구원의 통계와 연구 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위원님이 주시면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 부분, 맞벌이 비율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저희 시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보육지원정책이 2020년도에 개편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12시간 했던 것을 7시간으로, 그 예산을 모두 쓰면서 7시간까지만 하고 7시간 이후에는 시간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육교사를 더 쓰고,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일부분은, 양립할 수 있도록…….

계속 보육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들도 지원해야 돼요. 힘든 것 맞고요, 급여도 많지 않고요. 그것도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벌이 비율이 낮고, 여성일자리가 없고. 그러면 적어도 일을 안 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아이를 열심히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란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평균으로 따지면 25만 원 정도, 15만 원~35만 원 정도의 특활비 지출이 또 있어요. 이거 진짜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계십니까?

과별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부적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는 공모사업이나 외적으로 돈을 따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채택됐고 어떤 것들은 지원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일련의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과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채택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자료를 빨리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은 내년으로 미뤄야 되고,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따야 되고, 지금은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2페이지인데 반쪽 자료로 해 주셨고 별도로 따로 상황 보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반쪽짜리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내년 2020년 9월 설립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강원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했고요?

예.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에 복지정책과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겠다,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2명하고, 지금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조직인력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가안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예, 법인 설립 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이 내용은, 물론 지금 전담 TF팀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9월에 설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직이나 운영이나 이런 체제를 빨리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박차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사회복지사대회에서 사례 발표를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이번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의 용역 결과를 한림대에서 했을 때도 참석해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계셨다가 일정 때문에 발표하는 것만 보고 뒤에 나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부 문제점이 있는지, 또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저는 보완점을 보고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 정황들, 사실 타당성 검토는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어서, 타당성 연구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근거 자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강원도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몇 가지 안을 드렸었는데 저는 차후에 실무자나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 TF팀에서, 또 국장님하고 내부적으로만 의견 조정을 해 가지고는 강원도에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담아내기 부족하다.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나 어떤 기관들을 사회서비스원 안에 둘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21년도에 어린이집을 하겠다, ’22년도에 이것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20명의 중앙본부,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에 대해 이 정도의 시설 운영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작하는 부분이라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공공성과 투명성 이런 쪽으로…….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 인력, 안정된 직업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할 수 있는 강원도 내 직업군들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은데 그 당시에 누가 참 좋은 의견을 하나 주셨어요. 재가서비스 해서 기본적으로 노인 요양이나 돌봄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인력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때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강원도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 때는 불안정한 돌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포착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때, 제가 그때 경기도에서 발표했던, 경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도시형과 농촌형을 반드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따로 가서 물어봤을 때.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인제하고 춘천 두 곳에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모델들을, 기본적으로 따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시작할 때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체계나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 안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촌이나 이런 쪽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일 때 운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을 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또 여성가족연구원 이런 쪽의 의견을 듣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출된 게 없어서요, 자료 제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남녀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남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빨리 조치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나 정유선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내에 노인복지, 어르신들과 관련한 전문연구원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여성에 관한 것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에 관한 부분은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 통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형, 맞춤형 대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강원연구원 연구원분들 중에 어르신들 전문연구원, 노인복지연구사라든지 아동복지와 관련된 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적극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고요. 저희가 강원연구원과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해서, 노령 인구나 여성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그래야 통계를 내고 자료들을 바로바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김숙보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과장님, 산불 때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다니면서 하시는 역할을 봤는데 참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36쪽하고 감사자료 228쪽 강원도 노인 인구 현황, 그리고 238쪽을 한번 보시면, 원체 전문가님이니까 준비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양곡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인구수와 연동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연동되는 게 아니라 시설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연동되는 것은 운영비가 연동되고요.

한 가지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개소당…….

운영비는 개소당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노인 인구 현황을 보면 속초 같은 경우 1만 4,567명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 비해서는 적지만 속초, 홍천, 삼척하고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경로당 수를 따지면 속초가 최하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에 따른 운영비 또한 최하입니다, 아주 작은 지역에 비해서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속초시의 경로당 수가 88개소로 제일 적은 데가 화천이고 두 번째로 적은데 경로당은 시군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개시해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면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위원장님, 1분 정도 더 써도 되겠습니까?

1분 더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교사 출신이라 시간을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표를 보면 2019년 9월, 85개로 되어 있어요. 신설됐어요. 3개가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수 대비, 어르신들 수를 대비해 보면 액수가 현격하게 차이납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경로당 1개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 난방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쌀도 부족해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 동계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다 보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 의료수가도 높아지고 공공의료 쪽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동계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두 번이나 요청했었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중 농한기에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웃음치료라든가 건강체조, 풍물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좀 더 수준 있게 강화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건강하실 수 있거든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강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자세히 알 것 같아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면 도내에 18개 시설, 이용자 정원은 현재 320명에 26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수는 176명입니다. 대기자 수는 다르게 얘기하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주 대상이 중증 지적발달장애인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고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현황을 보면 총 정원이 114명인데 현재 29명이 부족한 85명의 종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복지부의 기준이죠, 운영 기준. 거기에는 재활교사가 이용인 4명당 1인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죠? 그 기준으로 하니까 정원에서 29명이 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이 26% 정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증 지적발달장애인들이라고 봤을 때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전사고와 연관되는 것인데, 시선을 놓치면 언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족한 인원은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도ㆍ점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양호하게,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나온 데도 있고 소소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아닌 중증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인력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지도ㆍ점검의 지적사항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인력이 채워져야 하는데 일부 시설장 같은 경우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재활교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충원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재활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 아주 모범적이에요. 원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용자 정원이 다 10명인 곳이에요. 그대로 현원 10명을 다 채웠고, 심지어 꿈꾸는나무 보호소는 2명을 더 해서 12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 수도 10명 이상씩 있고요. 원주는 종사자 수도 아주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강릉 두 군데하고 춘천 한 군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대기자 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용자 정원을 다 채우고도 그 이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 수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기 점검 결과를 보니까 다 예산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용자들이 다 채우고 있고 대기자 수가 많은 곳 있잖아요?

예.

많은 곳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 세 군데 되거든요. 강릉 두 군데, 춘천 한 군데 이런 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법적 정원을 맞춰주는 게 어떤가, 다 하기 어려우면.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시군과 협의해서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군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시군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아마 도비는 2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칭해 주면 시에서는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군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사고를 예방하고 그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잘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수 같은 경우 오래 전부터 누적된 인원들, 들어와도 삭제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시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먼저 점검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27만 원에서 도에서 7만 원을 더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왜 34만 원을 주는지 몰라요. 도에서 7만 원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죠?

내년도 지원 단가도 금년하고 똑같이 27만 원이고…….

27만 원이죠?

예, 27만 원인데 다만 사업비가 금년 대비 250억 증가됐습니다. 증가돼서 사업 기간을, 금년에는 연중 9개월만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로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12개월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어르신들이 한여름에 더울 때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보통 3시간씩 열흘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루 3시간, 월 3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루 3시간씩 열흘 동안 하는 것인데 시간을 아침 일찍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금년에는…….

잠깐 얘기를 들어봐요. 한겨울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듯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12개월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거였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27만 원인데 일자리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런 일자리 예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이든 다른 데, 아침에 보건복지여성국 간담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7만 원을 또 추가로 주는 것인지, 그것 또한 확정된 바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7만 원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올해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확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그냥 나라에서 주는가 보다 하고 받고 계신 거예요. 도에서 주는지 잘 몰라요.

저희가 시군…….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른다고요. 제가 도의원이라서 거리에서 만나면, 20명, 10명, 5명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계시면 여쭤보는데 아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지원해 주면 고마운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어디에서 주는지는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대변인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그래도 도에서 특별하게 해 드렸으면 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ㆍ통장연합회에도 자료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시군 관계관하고 일자리 기관에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화를 받은 내용인데요, 한때 경로당을 지으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많이 설치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은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일모레 추워진다고 해서 어느 동네에서 급하게 수리를 했는데 60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지금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그것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300만 원은 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돈 300만 원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까,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심야전기보일러가 고장 나서 그렇다는…….

급하게 수리할 수밖에 없는데, 날이 추워져서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노인회지회에 연락하고 견적을 뽑아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죠, 600만 원 정도. 그런데 대한노인회지회에서는 600만 원 중에 50%만 지원해 주겠다, 50%는 자부담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300만 원을 어디에서 구하냐는 얘기죠, 누가 낼 것이냐는 얘기죠.

시군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해 줘야…….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하면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어요.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짓는 것이라 관계가 없는데 시골 지역은 1리ㆍ2리ㆍ3리, 3개 리 1㎞ 반경으로 해서 경로당을 하나씩 짓지 않습니까? 짓는데 도의원님들 현안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지금 거의 그 돈으로 50% 매칭해서 짓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의원님들 현안사업비로만 지어야 해요? 예산을 왜 별도로 안 세워주는 거예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원칙은 시장ㆍ군수가 지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모든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양곡비 이 정도만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예.

짓는 것은 시군에서 지어야 되고 의원님들 현안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지으라, 그런 얘기인가요?

의원님들께서 현안사업비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지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 고통스러워해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 동네, 저기 동네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의원님들 현안사업비 1년에 한 3억 주시잖아요? 추경하면 4억까지도 되는데, 전에는 경로당 짓는 데 1억 5,00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2억 2,000만 원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칭하면 4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안사업비로 경로당 두 개도 커버를 못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워낙 경로당 숫자가 많고, 또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지원해 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주고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골 지역 의원님들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로당을 두 군데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빡빡한데 다른 작은 부분에 대해서, SOC 사업이라든가 생활밀착형이라든가 다니다 보면 해 달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많으셔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산을 더 해 달라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강원연구원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강원연구원에는 사회복지 전공 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한 명 있습니까?

정운식 박사님…….

정운식 박사님은 사회복지학 박사가 아니라 행정학 박사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강원연구원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의향이 별로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의 발전이나 개발이나 전체적인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복지 관련 분야는 할 여력이 없고, 실상 품은 많이 들고 남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 사업소인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일부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원도 실질적으로 타 시도 가운데 복지재단이 있는 곳은 복지재단 산하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지재단이 없다 보니까, 딴 데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준비도 복지재단 연구 인력들이 다 만들어서, 계속 조사나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를 해서 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재단이 없다 보니, 물론 지금 전담 TF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대구나 이런 데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면서, 복지재단이 없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원에 복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두는 거예요, 재단을 따로 설립할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얘기는 됐는데, 조직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는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자기네가 못 하겠다 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강해서 노인 쪽하고 여성 쪽을 추가하든가…….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저번에 강원연구원을 보니까 경제 파트나 이런 부분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미리 책으로 만들어서 책자를 시군에도 뿌리고 다 뿌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재단이나 연구 인력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미리 다 관리를 해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무엇을 하고 모으는 이런 게 또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 인력이 꼭 필요하고, 사회복지 연구 인력을 어느 곳에 어떤 조직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을 할 때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자리국에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입니까?

예.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예.

지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 맡아서 했잖아요?

예.

그럼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경로장애인과 업무는 저쪽으로 넘어간 게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일자리라든지 모든 행정을 종합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주는 것도 건강이나 모든 것을 연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자리 하나만 보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어르신일자리는 그대로 있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경력 단절이나 이런 부분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국의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업무 외에 도 자체…….

도에서 국이나 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여성장애인일자리과라든지 중복되는, 소위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과의 이름을 가져가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일자리국에서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이렇게 과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과 사전 협의가 된 겁니까?

조직관리 같은 경우 사실상 사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국의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는 사실상 특성이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 있는 것이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일을, 예를 들어 정규적으로 전체 생계를, 완전히 시장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 일자리를 장애인 일자리와 같이 묶어놓고,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만들 때 개인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여성 일자리는 뭐가 가는 거예요? 취업 수당 주는 것 그게…….

예, 새일센터 경력단절…….

그것 하나 가는 겁니까?

예, 그 항목은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고유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가 있으니 이름을 바꾸라고 하든가, 할 것이면 여성들의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일자리과를 다른 형식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복지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고, 또 일자리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엑기스만 가져간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합니다. 사후에는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저희도 최종 발표 전까지는, 조직관리 부서도 여러 곳에서 알게 되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추진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최종 확정된 다음에 나중에 의견이 왔었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안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아니, 국장님은 그렇게 오면 이 업무는 얼른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직원들은 다 안 준다고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도 거의 안 주고…….

어쨌든 간에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들어줬다고 하니, 제가 얘기해도 안 되고 국장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그쪽에서 심사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국장님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조정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운영되니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건의하든가 이래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업무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일은 일자리와 전혀 분리되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일자리 만들 게 실제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그쪽으로 떼어주고, 그러면 이쪽은 일자리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을 쇄신시키는 의미에서, 어쨌든 업무 분장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소임을 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와 약간 연결되는 부분 같은데요. 국장님, 강원도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요.

한 군데씩 있습니까?

예, 춘천, 원주, 강릉.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예, 시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밖에 없죠?

예, 지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

만약 4명에서 오버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죠? 타 지역으로 가죠?

예.

어디로 갑니까?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용 보호시설 같은 것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래에 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소나 시설을 추가적으로, 작년에 상담소를 속초에 한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을 병행해서 하면 인력이 한 명 증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쪽 다, 하여튼 장애인 성폭력 상담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할 때 내 사업처럼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간절함, 절실함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분들을 많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충분한 저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좀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세우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가 지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115개가 됐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데 공기청정기 설치는 지자체 업무죠? 지자체 업무인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아니, 하는데 물건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지, 입찰경쟁을 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군에서 조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전자제품 취급이라고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가령 그 사람이 입찰이 됐어, 그다음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흔듭니다. ‘당신 얼마 주고 할거요?’, 그렇게 해서 납품이 돼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는 사람, 진짜 납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업체에 해 줘야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해서 입찰을 따서 가서 흔들고, 중간에서 1억, 2억 그냥 해먹고, 제대로 된 제품이 납품 안 되고, 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안 쓰고 뒤에 두고 말아요. 공급이 됐는데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안 해 봤습니다.

18개 시군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할 때는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되도록 조달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입찰경쟁을 할 때 되도록 정확한 사업자에게 해야 되고 등록이 돼 있다 해서 구멍가게 이런 사람들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다른 것 해도 되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될 수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달라는 얘기예요. 돈을 쓰되 정확히 써야죠. 나랏돈을 쓰는데 정확히 써야죠. 되든 말든 그냥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감한 얘기 같은데 감사요구자료 69쪽에 보면 금융기관별 예치 실적이라고 있어요. 이것 예민합니다. 그냥 얘기를 할게요. 금융기관이 신한은행만 있는데 신한은행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하고 계약이 돼서 그래요?

…….

정영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영미 과장님이 압니까?

일반은 농협이고 특별회계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어디입니까, 농협?

예, 회계가 다릅니다.

회계야 다르죠. 그런데 은행이 크고 작고가 있고, 신한은행하고 농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 자체를 경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신한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이 돈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모든…….

못 받습니다. 부도났을 때 1인당 받는 게 얼마예요? 5,000만 원이죠?

예.

맞습니까?

예.

법인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치 이율이 0.9%, 2.2%, ’18년도는 1.15%,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일단 그 부분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5페이지를 보면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주요 만성질환으로 조사를 하는 게 고혈압하고 당뇨병하고 고지혈증인 것 같은데 맞죠?

예.

이것 말고, 이게 국비하고 기금하고 다 섞여 있는 예산이긴 한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같은 경우 남성들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성들의 대표적인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고령자나 만성질환.

아마 어르신들은 관절이나 이런 쪽…….

골다공증이 가장 많겠죠?

예.

그런데 골다공증과 관련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골다공증과 관련해서는 아마 사전 예방검진, 생애전환기검진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골밀도조사를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항목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강원도 여성 노인들의 골다공증검사나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예방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료급여의 아주 많은 부분, 특히 여성들은 넘어져서 골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어촌 여성들과 관련해서도 지원되거나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생애주기관리 차원에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그 부분은 생애주기로 해 가지고…….

그게 65세라고요, 만 65세. 그때는 이미 진행이 돼서 더 이상 못 해요. 사전 예방이 안 된다고요.

그 전에 말씀하시는…….

예, 그 전에. 의료취약지인 농어촌만이라도 해 주시고, 5개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하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새일센터가 일자리국으로 넘어갔어요.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일자리지원서비스도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도내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8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대체로 새일센터에서 해 왔었거든요, 맞죠? 새일센터가 일자리국으로 넘어갔는데 이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새일센터는 일자리국으로 넘어간 게 맞고요, 다문화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과 직업훈련을 전부 새일센터에서 했었는데요? 감사자료에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 현황하고 취업 실적이 올라온 것을 보면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이나 취업교육이 전무하다시피해요. 동해는 있는데도 2019년 실적이 없고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횡성도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새일센터가 8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 내에 있는 새일센터들이 주변 지역에 가서 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도 없고, 이분들이 짐을 싣고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어요. 새일센터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에 너무 많은 편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을 8개 새일센터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확대해 주시든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483페이지 성인지교육과 관련한 강원도 이수율을 보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다 해서 18%입니다. 강원도만 27%죠. 성인지감수성과 관련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중 많은 부분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 장애에 대한 차이, 이런 차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사업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출생ㆍ고령화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성 평등한 사회기반 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시면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올려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죠?

예, 30%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올려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강원도에 전문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안 돼요 일자리과를 국으로 만들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남녀의 차이, 생애주기별 차이, 장애에 대한 차이 없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책임전문관을 두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다가, 7급 직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인사계에서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때 6급으로 변경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으로 지정하려고, 아마 5월인가 지정신청을 했을 겁니다. 꼭 전문관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시고요.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원도 어린이집 중에 아직도 석면을 해체하지 않은 곳들이 남아 있어요. 국장님,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누어 보면 유치원은 거의 석면을 제거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석면은 100% 완료를, 2022년까지로 계획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해서 거의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어린이집 석면 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2개가 다르게 나와 있어서, 하나는 78개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61개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게 원주 지역인데 61개가 남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춘천 7개, 원주 13개, 강릉 5개, 동해 6개, 홍천도 5개, 이렇게 2016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 조금씩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를 보면 춘천은 5개로 줄었고, 문제는 원주는 13개 그대로 있어요, 강릉은 하나가 줄어서 4개, 동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1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홍천도 4개,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군에서 금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도비 매칭을 해 주시면 아마 시군에서도 할 것 같거든요. 국공립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빨리 고쳐야, 공기가 나쁘다고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석면이 있는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특히 영유아가 그런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도비라도 매칭을 해서 강원도에는 더 이상 석면 어린이집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면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보강 신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러니까 1개씩, 1개씩 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10년이 걸릴 판이에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29쪽, 내가 이것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429쪽이에요. CCTV 학부모 요청 확인사례 건수에 대해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궁금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춘천하고 철원군의 확인사례 건수가 유난히 많아요. CCTV를 확인한다는 것은, 직원분들께서도 아이있는 분들은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오셨겠지만 CCTV 요청 건수라는 것은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든가 어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요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경찰의 입회하에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을 입회시키면서까지 CCTV를 확인하려고 하는 학부모의 심정,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이 입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로 확인한 사항은 다친 어린이라든가, 아동학대 같은 게 의심되거나 이럴 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멀쩡하고 잘 놀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려고 하진 않을 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춘천 같은 경우 어린이집 224개소에 확인사례가 38건이에요. 그리고 원주시는 291개소에 15건, 강릉시는 125개소에 1건, 동해시 1건, 태백시 없고, 속초시 6건, 또 군 지역은 거의 없거나 3건 미만인데 유독 철원군만 24개 어린이집에 확인했던 사례가 14건이에요. 여기는 50%가 한참 넘는데 여기에는, 철원 같은 경우는 군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확인된 내용이 어땠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판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첩돼 가지고 학대 판정을 합니다. 학대 판정을 해 가지고 자격 취소를 한다든가 정지, 그다음에 행정처분, 고발조치까지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담당자께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좀 주실래요?

예, ’18년에 10건하고요, 금년도에 4건입니다.

금년은 4건?

예, 금년은 4건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고발, 행정처분 받은 게 4건입니다.

자료를 볼 때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어떤 건수가 생기면 TV에 그 학생만 나와야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덜 돼서 잠깐 비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요즘은 또 CCTV를 보니까 그 학생만 지정해서 나오게끔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된 것 같더라고, 어린이집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대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인권침해가 안 오도록.

그 부분은 대외비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노인정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요.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를 일자리국에서 할 텐데 지금 경로당에서 최고,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은 경로당에서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자리 관련해서요?

예.

공공형 일자리 그런 거 말고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경로당 급식도우미예요.

아, 급식도우미요.

그건 강원도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시니까 밥을 해 먹을 수 없으셔서,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시고 연령대가 다 80대인데 밥을 못 해 잡수시니까 식사도우미한테, 경로당도우미라고 표현을 해요. 일하시는 분들을 두 명씩 거기다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되고 어떤 경로당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에, 보면 지금 대개 위탁해서 하잖아요?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맡아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쩌면 이건 시대적인 것이고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밥을 못 해 잡수신다고, 쌀을 8포씩 주면 뭐해, 해 먹을 사람이 없는데. 점심을 해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도 해 먹고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지역에 한 300명씩 배치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제일 많아요. 400개가 넘는데 300명을 지원해 가지고는 한 경로당에 한 명도 배당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자리로 해서, 인원을 그쪽으로 충분히 배정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를 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올해 일자리를 할 때 이걸 꼭 반영시키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9월에 강원도 경로당프로그램발표대회에 거의 다 갔다 오셨는데요, 제가 거기 실상을 보면서,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늦게 끝나요. 그럼 거기서 식사를 다 주문해서 시군별로 도시락을 배정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경로당프로그램발표대회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죠? 1,0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8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그 과목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운영비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비로 그걸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2,000만 원 정도…….

그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발표대회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거예요, 운영비로?

예, 그런 식으로…….

항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별도 항목은 아니고 운영비에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한 8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18개 시군에서 오신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몇 억씩 퍽퍽 다 쓰면서 달랑 100만 원, 200만 원, 지금 그걸 몇 년째 안 해 주고 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큰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강원도 18개 시군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경로당프로그램발표대회에 오신 건데 그래도 오신 분들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게 해야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이걸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는 정책은 곧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봐 왔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다 보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언성을 좀 높였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재활시설이 강원도에 몇 개 있죠?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를 올렸는데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두 곳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가족과 관련해서 500만 원, 이것도 삭감됐죠?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그것은 진짜 강력하게, 저출산 이런 쪽으로 봐서도 당연히…….

제가 이런 노력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국에서 운영 평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예요. 2019년도에 과에서도 오고, 담당 주무관도 오고 계장님도 와서 공개입양가족들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봤어요. 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국에서 올라온 운영 평가를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죠, 그것을 보고 유류비냐 뭐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미흡이라고 한 게 정말 미흡한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도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적당한가 아닌가를, 국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가, ’19년도의 사업 평가가 ’20년도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18년도의 평가, 국에서 ’18년도의 사업을 평가한 것을 ’19년도에 예산과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본 행사나 직접 실사한 것은 2019년도인데, 2019년도의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죠. 예산과에서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8년도에는 자부담이나 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랬지만 ’19년도의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18년도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20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게 발로 뛰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면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장애인복지 종합 기능 재정립 용역, 이것도 떨어졌죠? 이것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지시찰까지 간 거잖아요? 그 기관이 지금 D등급을 받았고,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무슨 사업 제안도 줬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현지시찰도 갔고 신축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을 올렸어요. 예산과에서의 얘기는 춘천시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도하고 기능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능 중복에 대해서 용역을 올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닌 근거가 기능 중복이니 복지 기관의 기능부터 용역 검사를 하겠다, 예산과의 논리가 그것이죠?

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한 용역은 올라가 있습니까?

예.

얼마가 올라가 있습니까?

1,8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케이 받으신 겁니까?

D등급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 기능에 대한 용역이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축에 대한 것은 못 하겠고…….

일단 그걸 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하는 거죠, 내년 추경에.

내년 추경에 뭘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예산, 신축이나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일단 추경에 세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신축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입양 그것은 저희가 500만 원만 요구한, 사실 그런 절차는 있었는데요, 사실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까지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수당 같은 것도 더 많이 올려주고 싶은데…….

제가 굳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이런 실례를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당, 이것도 올렸는데 다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예산과의 논리는 2021년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그것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2021년도에 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아우르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이것들을 세운다, 안 세운다에 대한 논리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일정 부분 담당 국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진짜 하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만약 실효성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종사자 임금 실태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임금 가이드라인 얘기를 합니다만 기회가 있고 돈이 확정이 돼서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연구는 연구대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늘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더 늘려나갈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특히 1년 미만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당은, 만약 15만 원이 많으면 5만 원부터도 생각할 수 있고 3만 원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건데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반영조차 하지 않는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물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결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장애인 학대사건인데 중앙 뉴스를 탄 것만 제가 다시 열거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에서 두 형제가 30년 동안 축사에서 머슴으로 노예생활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018년 7월에 태백에서 강원판 도가니라고 하는, 특수교사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작년 8월에 화천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이 있었어요. 친척, 직장 동료, 단체 간부, 세 명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했죠. 그리고 작년 같은 달에 영월에서 마을주민 7명에 의해서 10대 소녀가 10년 동안 반복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 큰 사건들이죠?

예.

그리고 올해도 두 번씩이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영월에서 마을주민 8명이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의 장애인시설에서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아니라 중앙 뉴스를 탈 정도의 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 조사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사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것을 2017년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춘천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에 개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의 실적이나 현황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식 현황들이 발표됐는데요, 강원도는 도 인구에 비해서, 전국에 비해서 장애인 비율이 높더라고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만 1,000명…….

10만 690명이 되는데 도 인구 대비 6.5%이고, 전국이 5.39%인 것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장애인 수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우려했던 바가 통계로 나타났는데요.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영동ㆍ영서ㆍ태백권 해 가지고 인구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면적이 넓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권익옹호기관이 춘천에 있기는 한데, 제가 참 궁금했었는데 이 자료가 나왔어요. 춘천에 권익옹호기관이 있다 보니까 영동에서의 학대 신고, 태백권에서의 학대 신고가 거의 미미하거든요. 작년에 총 158건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영서가 118명이에요, 영동이 22명, 13%입니다. 결과가 말해 주듯이 제가 우려했던 대로 장애인 학대가 발생되더라도 사실상 접수 자체가 안 되고, 접수가 되더라도 대응 조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춘천에서 영동까지 가려면 최소한, 제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두 시간 반이거든요. 빨리 가는 사람들은 2시간만에도 갑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까지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서너 시간이 돼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응급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죠. 지금 아마 중앙부처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영동ㆍ영서, 영동ㆍ영서에는 권익옹호기관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 유독 강원도에서 엄청난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올해 계속.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하기에 참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경기도처럼, 경기도가 한수 이북, 한수 이남에 한 곳씩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건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강원도도 최소한 영동에 옹호기관을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도 단위 기관으로 춘천에 한 곳만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권익옹호와 관련해 가지고 즉시 조사나 이런 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정 어려움이 있으면 분서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파견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만 믿지 말고 약간 완전치 않겠지만 일단 최소한 영동 쪽에 분서 정도라도 시작하고 나중에는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숙보 경로장애인과장님 말씀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노인인구 현황하고 개소 수를 제가 지금 숫자상 계산해 보니까요. 적은 인원수에 비하면, 1개소당 적은 데는 60명 정도, 많은 데가, 속초가 171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85개 경로당으로 하면 180명이 넘어가고요, 88개, 지금 여기 보고서상으로는 85개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예.

인원수가 많은 데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이 적어서 인원수가 많다면 1개소당 지원할 때 사람 수에다가 기준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경로당 수에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경로당 수에 플러스 사람 수니까요, 경로당 1개소당 사람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거, 양곡비 지원이라든지 냉방비, 난방비 이런 지원들은 개소 단위에 맞춰져 있고요, 운영비 지원만 거기에 등록돼 있는 분들 곱하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격한 차이가 나요. 세 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액수는 적더라고요.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이런 것을,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부분은 국ㆍ도비를 같이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 갖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적극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시니어종사자 근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한시 지원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지원할 때 제가 만약 지원이 연속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만이 내재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속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는 한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홍보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끊겼다 하니까 이분들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홍보에서, 강원도가 각 지역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일자리 그런 쪽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매듭을 안 지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끊겨져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니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한시 지원이다, 그리고 이 한시 지원의 목적은 비상경제 특별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홍보와 관련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이나 이런 쪽에 열심히 홍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홍보 팸플릿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커버됐던 것 같은데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가 공무원 쪽으로만 지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중요한 한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전달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위원님들이 쓰신 시간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제가 한 5분 정도는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마무리입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의료원을 감사하면서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료원장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강릉하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죠?

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라든지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의료원이 경영정상화가 돼 가지고 부채를 낮추는 게, 부채를 빨리 갚는 게 최고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료원이 의료장비 현대화라든가, 주변에 경쟁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에 뒤처져 가지고 아마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채…….

맞습니다. 제가 강원도 권역을 네 권역으로 나눠서요, 영동과 영서로 나누고 영남과 영북으로 나눠서 보면 인구수에 관한 부분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려 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다릅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로는 소외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영북 지역, 제가 의료원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운영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는 쪽에서 접근하면 의료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만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정원 대비 현원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85.49%예요. 속초가 77.142%입니다, 간호직요. 마찬가지로 보건직도 강원도는 88%인데 속초는 79%입니다. 사무직도 91%인데 80.7%예요. 기능직도 92.5%인데 89%입니다. 계약직도, 계약직은 좀 다른데요, 속초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고요, 기간제는 29명이 정원인데 41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상당히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고요. 직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내보면 가장 적은 지역이 어디냐, 속초의료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상당 직원 수에 관한 통계를 내보면요, 직원 수 대비 병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1명입니다. 직원 수 총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병상과 직원 수에 관한 부분을. 그리고 간호원 수로 따지면,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포함해서 따지면 0점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당을 따져보면요,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냐면 속초입니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하면 간호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 봉급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강원도에서, 이러면 어떤 간호사분이 속초의료원으로 들어와서 간호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수당을 받으시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피곤할 거고요, 실제로 휴게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기숙사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간호사분들이 봉급도 적죠, 힘은 들죠, 그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가니까 악순환적으로 정말 서비스의 질이 약하다, 왜 그러냐. 저는 요새 다니면서 그분들을 두둔해 드리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아파서 오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정말 높아지려면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걸 어떻게 바꾸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일단 간호 인력만 해도 속초가 지금 한 18명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또 주변에 보광병원이나 이런 쪽도 경쟁력이 강화돼 가지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호사 수급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공공의료지원단하고 과제를 같이 해 가지고요, 종합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된 겁니다. 영북 지역,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까지 포함한 영북 지역은 뇌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질환 등에 대해서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리고 큰 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 있죠?

예.

그런데 태백ㆍ정선ㆍ영월, 영월의료원이 있다 그러지만 그런 순기능은 못하고요. 동해 쪽도 경상도 쪽의 큰 병원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속초 지역은, 속초ㆍ고성 쪽은, 고성 쪽은 속초로 들어오고 양양 쪽은 강릉으로 나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군 이야기를 했지만 군부대 인원까지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응급 시스템이나 아니면 의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들이, 어떤 지역 간 균형적 형평성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한다면 최소한 열악한 환경과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방치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속초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한 4,7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아주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출동해서 아산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후송체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많이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의사의 질, 그리고 의료장비의 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4,700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오늘 감사에서 할 얘기가 아직 많습니다만 아마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수를 늘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의료, 생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에 관한 부분 중에 사람들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고, 속초 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가 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고성이나 양양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의료원의 질을 높여주시고, 투자액을 높여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응급센터의 기능을 해서 갔을 때 비용으로 5만 2,000원 정도를 내야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급센터의 기능을 못해요. 야간에 수술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안 됩니다.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린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석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석면 조사도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응급센터의 기능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응급진료비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석면 검사에 대한 부분을 끝으로 질의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하고요. 사회복지사 보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아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올해 말까지 추진, 끝나셨어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 외도 포함되죠?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일 힘든 게, 기관의 임금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하고, 또 사회문화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예.

예.

예.

예.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5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종교와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3회 추경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

도비 70%…….

예, 그렇게 해서 전체 169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금년 제3회 추경은 도 전체적으로 재원이 좀 마련돼 가지고 어려운 경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했던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