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시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박완재
곽도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홍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인사) 강성룡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강성룡 인사) 최태영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최태영 인사) 이종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인사) 권미란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권미란 인사) 조관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조관묵 인사) 심규삼 소방감사담당입니다. (소방감사담당 심규삼 인사) 안중기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안중기 인사) 이국영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이국영 인사) 참고로 적극행정지원관은 금년 10월 10일 인사에 의해 새로 발령되었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되며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완ㆍ발전시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직 기강과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다 손을 안 드셔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규정에 맞게, 처리 지침이나 이런 것에 맞게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건데, 감사위원회는 그런 것 잘하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셔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데 우리가 외주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 아시죠, 위원장님?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현물출자 부적정.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가 2014년도에 평창군 등 여러 군데에 있는 땅 27필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했다가 주의 요구를 받은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주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현물출자에 무수익 자산을 출자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김경식위원
지침에 위반됐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보니까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작성지침에 이런 게 있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무수익 자산, 이게 출자 당시에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성 목적에 따라서 그 땅이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을 무수익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출자하지 말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출자를 해 봐야…….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이득을, 도움이 안 되는…….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원주에 있는 종축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수익 자산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원주에 있는 종축장은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언제든지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무수익 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자 재배장 또…….
김경식위원
기존의 건물도 있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대관령 휴게소.
김경식위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것.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강원도개발공사나 기타 강원도 산하기관에 이런 무수익 자산을 출자한 적은 없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종축장 말고는 출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원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 혹시 아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저희가 지난달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강사가 하는 얘기의 요지가 이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된 게 무척 잘못됐다, 개악(改惡)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요지는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 강원도가 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탁 받은 곳이 민간이 아닌 곳도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리 실태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고 다른 분. 민간위탁 관리 실태는, 이 감사는 혹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 총괄팀에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총괄팀에서 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테마를 매년 정해서 하는데 올해는 민간위탁 부분을 테마로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민간위탁도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원래 동의를 받았나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개정이 돼서 동의를 받게 되어서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런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수탁기관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수탁기관이 민간이 아닌 곳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인데, 위탁을 주는 것인데 제목에 나와 있듯이 민간에게만 주는 것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취지는 공공위탁도 줄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도 위탁을 줄 수 있고, 위임이야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수탁기관이 민간이 아닌 곳도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업무실태 특정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7월과 9월에 4개 시군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일부 절차상 문제들이 상당히 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절차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절차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위탁을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계속 연장해서 연기를 해 가면서 몇 회에 걸쳐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김경식위원
한 군데 하면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보통 두 번, 그다음부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김경식위원
강원도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 하셨나요? 최근에 언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본청에 대해서요?
김경식위원
예, 도청.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본청은 저희가 지금…….
김경식위원
안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안 하고, 지금 정부합동감사를 수감 중인데 거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최근에?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정부합동감사가 아니면, 원래 감사위원회에서 본청은 안 하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특별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잘 안 합니다. 하위기관 위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걸 왜 안 합니까? 도청이라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이런 구조상 전체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김경식위원
도청이 많아요, 18개 시군이 많아요? 거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18개 시군, 그런데 저희가 종합감사라든가 재무감사, 이런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본청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실ㆍ국 재무감사를 3년 주기로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특별한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김경식위원
특별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감사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특별한 문제는 예를 들면 언론에 한번 나온다든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할 수도 있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도 심사를 할 예정인데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절차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지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저희가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것은 가서 지적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감사방식 개선을 위한 감사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의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기존에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수작업으로 받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IT 기술을 접목해서 감사자료의 분석에 활용하고, 또 저희가 자료를 수감자들한테 요구할 때 대용량의 자료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감사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시스템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때 금액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금액 가지고 이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드신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초에 운영을 해 봐서 후년쯤에 고도화를, 각종 시스템과의 연계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행정이라든가 이런 시스템과 연계도 고민을 해서 후년 정도쯤에 고도화 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수립을 해서 후년 정도에 집행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이 업무시스템을 가동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병행을 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하실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 업무도 있고, 통계라는 것 자체도 그냥 개인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하는 업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자료 요구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의 12페이지를 보시면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적극행정 지원 우수사례도 감사요구 자료에 사례로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을 한 게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로 엄청 많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 67건 정도 됩니다.
박병구위원
많은데, 거기에 대안 제시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불용을 하신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불용하고 인용하고의 그 대상을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것이죠?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이것은 사전 컨설팅을 해 줘야지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안인데도 그냥 ‘불용’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 사항들인 것 같은 경우는 미인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해석상 명확하게 그것을…….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법령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의 규정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게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시는 거잖아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저는 그렇게 알고 이해했었는데,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데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불명확한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 또 법령하고 현실과의 완전 괴리 같은 게 있는 경우는 가능한데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인용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무조건적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사례를 한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법령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사례는 가능하고 어떤 사례는 불가능한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컨설팅을 요청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지방계약법상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시군이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조금의 이유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법령에 그게, 지방계약법상에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 말고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미인용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은 명백하게 이해가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지방공무원이, 담당자가 느끼고 있는 그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정책의 차이가. 그럴 때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령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보완해 와라, 서류 심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서류를, 반려 조건이었나요? 반려 조건을 해 와라, 보완을 해 와라,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담당하시는 민원인도 불편하시잖아요, 보완해 오라고 반려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서 인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혹시 원주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병구위원
예,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원주 고형연료 발전소 사항은 환경부가 허가를, 보완을 하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박병구위원
환경부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환경부가 허가를, 실제 법적근거는 약합니다. 환경부가 요청한 보완 요구 근거는 약한데 환경부가 보완서류를 낸 것을 저희가 컨설팅하기에는,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때는 미인용된 것으로…….
박병구위원
상급단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도 과도한 규제라는 것도 인식이 됩니다, 그 부분에는. 그런데 법적으로 환경부의 서류에 보완한 것이, 보완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환경부가 요청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그것의 컨설팅을, 환경부 것을, 중앙부처 것을 컨설팅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무리가, 시군이 하는 것이면 시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답을 해 줄 수 있는데 환경부가 보완서류 내려보낸 것을 저희가 어떻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서 그때는 미인용으로 된 것으로…….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저하고 중복되는 게 2개가 있는데, 하여간 저는 제 나름대로 해 보고요. 아까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서 현물출자 증자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은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주셨고, 강원도 해당 실ㆍ국에 대해서는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재무감사를 합니다.
박병구위원
재무감사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3년 주기로.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 관련 실ㆍ국별 적발 건수, 이에 따른 징계조치, 또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명은 어디인지, 그래서 봤더니 강원도에 한 과가 떴어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 과가 이슈가 됐었던 과입니까? 아니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이게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지금 진행형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지금 수사 중이라고 그래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는 감사를 해서 처분요구를 했고 부적절 사항에 대해서는 1억 5,400을 환수를 하도록 했고 신분상 조치도 경징계 2명, 훈계 3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경찰에 고발을 해서…….
박병구위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관련 과에 고발 조치를 요구해서 관련 과에서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 실ㆍ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인력도 그렇고 시스템상 중복감사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와 있습니다. 보통 사전감사 10일, 본감사 13일 해서 23일간 3년 주기로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도 3년 주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게 되면 중복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본청 내의 것은 이슈화되거나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경우에 거기에 준해서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실ㆍ국을 감사할 수는 있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감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온 것은 달랑 하나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실제 한 것은 이 한 건…….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했든 아니면 자체감사를 했든 또는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감사를 했든 감사가 돼서 적발이 된 건수라든지 또 그에 따른 징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서면답변을 요청을 드렸는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행안부 정부합동감사를 한 지가 3년이 지났고, 2016년에 해서 딱 3년이 지난 기간이고 그래서, 최근 3년간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3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4년째 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확인, 전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했을 때 어떤 사항들이 있었냐는 것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한 건이 왔어요. 그래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게 최근 3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박병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럼 추가질의 때 할게요. 저희들이 10분씩 하기로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병구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를 보면 도 자체 및 시군 종합ㆍ재무감사 처리현황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시군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보조금 관련인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택시ㆍ화물차 유가보조금, 체육행사 보조사업, 각종 축제ㆍ행사ㆍ체육회 보조금, 농업ㆍ축산 지방보조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보조금과 관련한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보조금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 보니까, 상대에서 보조금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단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단체들이 사용을 하는 것에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렇죠.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는 이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 회계 처리에서 정산은 기본이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런데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최근 확대되는 일자리라든지 복지, 창업 등으로 보조금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이 때문에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보조사업 관리ㆍ운영 실태 상시점검, 보조금 집행부서에 대한 실무교육, 사회적 이슈, 부정수급 제보 및 빈발 분야 특정감사 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없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금 실제 많이 개선, 작년에 저희가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고발 지침도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실제 많은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실제 시군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미모위원
추진방향의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실태 상시점검이 있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럼 그동안 상시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실무교육도 없었다, 또 특정감사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신 거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실제 실무교육이나 상시점검 같은 경우는 좀 미진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감사팀이 생기고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저희 본청 보조금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 각 1회 실시했고, 또 상시점검 같은 경우도 금년 보조금감사팀 생긴 후부터 본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부정수급이나 부당사용 등을 줄이는 첩경은 바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에 따른 적발 시에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 훈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행감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시군 종합감사 신분상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신분상 조치 총계가 687명인데 중징계 0명, 경징계가 50명, 훈계가 637명으로 훈계 비율이 93%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행감자료 171페이지에 최근 3년간 도ㆍ시ㆍ군 정책기획감사 결과도 신분상 조치를 받은 33명 중에 중징계는 10명, 경징계 1명, 나머지 32명은 모두 훈계입니다. 훈계도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훈계는 앞으로 주의하라, 이런 의미로…….
안미모위원
제가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총 여섯 가지 종류더라고요. 반면에 경고ㆍ주의ㆍ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인사, 근평이나 이런 데 감점이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인사상 불이익은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근평은 감점이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각 시군 공무원들은 비슷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상급기관인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것은 나름대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간위탁감사는 올해 7월에 특정감사로 처음 추진하시는 거라고 지난 7월에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특정감사는 처음이고 종합감사 시에도 살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런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7월 업무보고 때 특정감사를 추진하실 때 그 추진방향은 민간위탁 목적이 변질되거나 예산낭비 집중 점검 또는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 준수, 관리ㆍ감독권 행사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위법이나 부당한 민간위탁 업무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그런 식으로 이 특정감사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점 감사대상 내용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적발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적발내용은 대부분 그냥 지도ㆍ감독 소홀, 관리ㆍ감독 소홀로 나와 있지 이 추진방향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ㆍ관리ㆍ감독 소홀이라는 것은 사실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업무를 위탁 준 소관 부서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것은 각 시군 집행부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 지금 4개의 시군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 시군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인 그 민간의 문제는 없었느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지금 들어있지 않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거의 대부분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의 잘못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거의 집행기관, 위임을 주는 기관들이 모든 행위들을 해서 위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위임기관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수탁자 공개모집을 안 했다든가 원가 계산을 했는데 그 원가 계산을 반영을 안 해서 위탁료를 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도ㆍ감독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우리 강원도 감사 규칙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감사의 적용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거기에 쭉 나와 있고 제4항에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비 보조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게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국ㆍ도비 보조단체라고 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을 것이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세출예산 비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민간이전 307 목에 민강경상사업보조 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이 민간위탁금은 비목이 307-05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 규칙 적용범위에 보면 국ㆍ도비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물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감사 규칙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 규칙에 조항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자의 행위가 거의 대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물론 위탁을 주고 그것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를 감독하는 것도 위탁 부분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307-05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대부분 위탁자 위주로 감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08-10이 있거든요. 그것은 적용범위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민간위탁 감사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규칙에 없는 범위를 한다면 이것은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13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딱 한마디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수감자의 항변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감사조정 심의만 했을 때는 수감자가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감사 수감자가 출석해서 나의 한 일에 대해서 진술을, 본인이 감사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변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그전보다는 좀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감사위원회를 1년에 보통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를 열 번 정도, 거의 아홉 번에서 열 번 정도 합니다.
김규호위원
거의 매달…….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거의 매달 수준이고, 1월하고 여름 이때만 빠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출석률은 좋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출석률은 보통 한…….
김규호위원
매달 하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한 명 정도씩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적극행정 지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적극행정지원관 제도가 새로, 이게 지금 다른 시도도 비슷하게 다 생기는 건가요, 적극행정지원관이라는 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일부 시도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청렴지원관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시도는 과 단위 직제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과 단위 직제를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지원관으로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사전컨설팅 업무하고 적극행정 면책 관련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앞으로 시군에 감사를 가면 적극행정지원관이 감사단장으로 이렇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감사단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김규호위원
아, 그렇게 운영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위원장님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저의 이름만 걸어놓고 하루 정도 출장을 가고, 상주는 안 했었고 우리 감사반장이 총괄을 했었는데 감사단장은 본감사 기간에 감사장에 상주를 하면서 적극행정 상담도 맡고 면책도 상담하고 이렇게…….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지원관의 역할이 이제 많아졌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특히 사전 컨설팅감사 이것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실적에 보니까, 처리현황에 보니까 인용, 미인용이 있고 취하ㆍ반려된 사례가 5건이 있는데, 67건 접수 중에서 취하ㆍ반려된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자기네가 컨설팅을 올렸는데 실제 컨설팅에서 미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들은 보통 취하를 하고…….
김규호위원
접수했다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다른 사례를 더 찾아봤더니 미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또 실제 행정에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반려 중에는 아마 저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워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더니 감사원에서도 실제 자기네도 판단하기 어렵다, 법적 판단이…….
김규호위원
이게 미인용됐다고 그래서 페널티가 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인용됐다고 해서 페널티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일단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나 도에서 사전 컨설팅,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위해서 접수를 하는 것 자체는 관계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취하됐거나 아니면 반려됐다는 얘기죠, 다섯 건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된 것이죠,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김규호위원
작년에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도민감사관의 임기가 2년씩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작년에 했는데 벌써 해촉된 것도 있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포기, 중간에 다른 데 취임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도민감사관제, 제가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감사관 위촉할 때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하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추천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추천받아서 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그럼 추천받아서 하면 각 시군의 감사부서에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시군 감사부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 도민감사관을 시민감사관이라든가 국민감사관 역할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도 하고…….
김규호위원
그런데 도민감사관제가 시군 자치단체 감사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러면? 별도로 도에서 시군의 감사 파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제3의 사람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적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187명을 위촉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도에서 하다 보면 1년에 3번~4번 정도밖에 그분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같이 대면을 하거나 같이 간담회를 하지 않으면 실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시군에 위탁하는 게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데 현재는 도에서 시군에 위탁을…….
김규호위원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시군 감사계에서 위촉을 하다 보면 활동에서도 독립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하여간 이게 일단 지난해에 만들어져서 공포돼서 지금 2년 차가 된 거죠, 그렇죠? 조례가 ’19년 3월에 공포가 돼서 이분들이 위촉이 된 게 지금…….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올해 새로 위촉이…….
김규호위원
올 4월에 다 위촉이 된 거네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새로 위촉됐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간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 감사계에서 위촉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도에서 독자적으로 감사관을 선발하는 게 옳은 것인지는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우려의 이야기들을,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기술직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채용이 돼서, 그게 지금 공직자윤리 관련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가는 것을 막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조그만 소규모 민간기업에?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업무와 5년 전에 한 것은 3년간 취업을 하기 어려운, 취업제한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전 소기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여야 합니다, 직접.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오픈되어 있어서 채용과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고 법이 있어서 제한이 되는데, 시군에서 조그맣게 운영되는 소규모 건설사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간기업에서 어떤 관 공사를 수주한다거나 어떤 로비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여기서는 그런 게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지적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적은 안 하고 이제…….
김규호위원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첩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권익위원회나 중앙에서 취업 퇴직자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사실 확인을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군에 가면 조그만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 언저리에서, 공식적으로 입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제한이 될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죠, 의료보험 가입만 하고…….
김규호위원
영업상무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마 권익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보가 되기도 하고 아마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도 그런 제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사전 컨설팅을 시작한 게 몇 년이 된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금 4년 차…….
허소영위원
4년 차 된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전국적으로는 아주 늦은 시작은 아니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저희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4년 동안 하시면서 일선에서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공무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위의 분들하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도 사전 컨설팅으로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아래 실무자들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나 이럴 때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반면에 일선에서는 이렇게 시원하게 사전에 어려움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점에서는 좋았을 텐데요. 이게 감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가장 어려운 점은 처음에는 단순 질의 형식의 민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의 사전 컨설팅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 인력이 적극행정관이라고 그러셨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허소영위원
지원관, 전담인력이 그 한 분이 해당하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직원 한 분, 그러면 두 분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직원 한 분이 있고, 적극행정지원관은 세 가지 업무를, 또 위원회의 일부 업무도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허소영위원
그럼 이게 우리 정도 규모에서, 한 4년 정도 해 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담당 인력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 감사팀이 있어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8개 팀이 있지만 그래도 각자 팀별 업무 영역이 있다 보니까, 소방감사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몇 가지 좀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없고, 없는 인원 중에서 또 이렇게 지금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요청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것을 좀 더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과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감사위원장님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도 노력하고 중앙부처에서도, 행안부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전 컨설팅은 예방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기능이나 비용 면에서 훨씬 더 감축이 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년여 운영하면서 발견한 문제가 책임 회피성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처음에 그냥 민원성 그런 것이었는데 한 3년~4년 지나면서는 조금 내용이나 질들이 바뀌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사전 컨설팅을 위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완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되는 것 전체는 처리를 하는데 이런 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처리해서 인력 절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임 회피성 신청이 좀 늘어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전제요건들을 갖추었을 때에만 사전 컨설팅을 한다는 기준을 세웠더라고요. 일단 그것 자체가 첫 번째,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경우, 세 번째,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이 좀 불명확해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지 않으면 사전 컨설팅을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그만큼 충분히 내부적인 고민을 좀 성숙시켜서 갖고 오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기준들은 좀 어떨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이 실제 명확하게 있지 않고 어떤 공감법이나 이런 데 한 줄 정도 있었던 사항을,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을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제조건 같은 경우도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해당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에 사전 컨설팅 처리된 건수를 17개 시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니까 각 시도마다 각 분야별로 조금 더 컨설팅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분야를 여덟 가지 정도로 나누었는데 개발행위에 관련된 것, 건축ㆍ토지ㆍ환경ㆍ복지ㆍ회계ㆍ일반행정ㆍ기타 이런 정도로 구분을 했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나 건축ㆍ회계,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3순위 이내에 들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회계와 일반행정, 그리고 개발행위, 충남 같은 경우에는 회계ㆍ일반행정ㆍ기타 이런 순이었는데 강원도에서는 3개년을 염두에 두신다면 가장 많이 분포했었던 처리건수가 어떤 것이었다고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야였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건설 쪽 분야가 가장 많이…….
허소영위원
아, 그랬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는 아무래도 일반행정에 소소한 계약관리나 이런 게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이 34%였고요, 회계가 25.7%, 토지가 14.6%, 그리고 개발행위와 건축이 각각 11.1%, 11.8% 해서 다른 시도하고, 우리 강원도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컨설팅이 의뢰 들어오거나 처리한 건수의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가 지금 좋은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전파ㆍ확산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우리도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적 일찍 사전 컨설팅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분류해서 편람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그래서 사실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을 질문하고 회답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들과 수준이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편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요, 좀 더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저희가 처음에 사전 컨설팅 답변한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해 놓게 되면…….
허소영위원
저희의 답변 수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공개해 놓았을 때 타 시도하고 사례가 너무 비교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전담인력이 하기 시작한 것은 올 7월 정도에 1명의 전담인력이 했지 그전에는 1명이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면서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런 전담인력이 확보된 것도 올 7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의 전담인력은 1명이지만 그분들이 모든 분야를 다 컨설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결과적으로는, 해당 분야에 전담을 하고 있는 각 담당들이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해당 부서에 의견조회도 하고, 저희 담당 사무관이 같이 자료수집을 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조정실무심의회에서 저희 팀장들 전체가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규합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것의 자료 자체는 있지만 이 자료를 조금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담당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엄밀한 법적인 검토와 노력을 한 것들에 대한 결과들이 더 쌓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우리 내적인 사례도 있지만 사실 기존의 보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축해서 각 시군에 전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비슷한 질문들, 특히나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벽한 우리의 것으로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결과 공개 수준으로 공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면서 하게 되면 10분 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감사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쪽을 보시면, 감사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주요업무를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요정책 사업도 감사대상이라고 여기 기재해 놓으셨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사실 개인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몇 가지 주요정책 사업에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좀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언론 쪽이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로부터 받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요구자료라고 해서 크게 묶어서 왔는데 여기서 보면 거의 일상적인 것, 또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감사를 했을 때 목적 외 사용해서 여러 가지,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로 지적하고 주의조치 사항을 내리고 이런 게 대다수더라고요. 맞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것 말고도 특별하게 감사위원회에서 큰 정책사업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게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정책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은 일상감사 위주의 정책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지휘부 최종 결재 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상화위원
그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감사했었던 것도 있는데, 강원도민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것인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꼭 한번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6월 13일 선거 때 약속했던 5대 공약이 있어요. 5대 공약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동해안 북부철도 연결사업이 있었고, 70만 원 육아기본수당 실시,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남북동계아시안게임 유치가 있었습니다. 또 청년일자리 60만 원 수당 지급, 여러 가지 도지사 5대 공약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두 가지 시책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발표하게 되면, 이게 실행을 했는데 중간 정도 된 것도 있고 중앙정부하고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한 것도 있어요. 두 가지만, 동해안 북부철도 연결사업하고 남북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이게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강원도지사의 뭐라 그럴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그럴까,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2개 다 안 하셨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심상화위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도지사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춘천국제불꽃대회, 강원상품권 판매, 두 가지 시책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 다 기조실에서 발표했던 것이고 위원장님도 다 아시는 사업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이것도 2개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는 강원도, 또 춘천시, 춘천시의회, 강원도의회와 여러 가지 때문에, 춘천국제불꽃대회 유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시책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 또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다 지금 수반이 돼서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주요정책사업을 감사한다는 것은 일상감사로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최종 지휘부 결재 전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례는 있는데 실제 정책사업…….
심상화위원
그런 감사는 오히려 실ㆍ국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나 타당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본인 실ㆍ국에서 못 하면 용역을 의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감사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 하실 수도 없고. 기조실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 있어서 하다가 잘못됐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일상감사 이후에 감사를 한 사례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안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로 저희가 감사대상 기관이 2개 실ㆍ국이 늘어서 99개의 기관입니다. 이것은 핑계일 수 있지만 1년에 99개의 1/3 기관, 33개 정도의 기관을…….
심상화위원
3분 남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고요. 춘천국제불꽃대회를 추진을 하다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이걸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도지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제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거기 말고, 일단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는 시책사업이든, 실ㆍ국이 하든 누가 하든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감사 대상이 아니다, 별로 잘못된 게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감사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잘못한 직원들한테 가서 징계를 할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잘못 세운 실ㆍ국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충분히 확인을 하고 확인 이외에 더 할 게 있으면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감사를 했어요. 강원FC 조태룡 사태도 있고요, 강원국제회의센터 비리 건도 있어요. 이것은 감사하셨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국제회의센터는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 그때 당시 사무국장 관련해서 문책했고…….
심상화위원
문책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분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위중하게 보지 않았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사항이 다른 시도의 양형기준하고, 다른 기관이 감사 대상자를 문책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생각이고요. 강원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뭐 다는 아니에요. 정말 지사께서 엄격한 기강 확립과 도 사전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출연기관이라든가 곳곳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든가 상급자의 갑질 문제, 채용ㆍ용역 비리 등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 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아주 경징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는 소신껏 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심상화위원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들으시고도 어떤 부분이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국제회의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한 부분이 봐줬다고, 약하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양형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절대 약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심상화위원
그러면 주문드리겠습니다. 춘천국제불꽃대회 감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임 물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북동계아시안게임 유치하고 춘천국제불꽃대회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실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여력상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 갑니까?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안 하면 우리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들고 검찰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이 부분은 현재 직접적으로…….
심상화위원
도지사의 정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이 잘못됐으면 감사위원회에서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는지,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의 현장중심의 계약심사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을 보면 강원도와 시군,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50% 이상 출연된 기관이라고 잡아주셨으면 거의 웬만한 대상은 이 계약심사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광범위한 부분인데, 공사일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기타공사와 5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일 경우, 용역일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과 1억 원 이상의 학술ㆍ일반용역,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요구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2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2019년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감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215쪽 맨 위의 6번 항목을 좀 봐 주세요.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 부적정이라고 해서 주의 처분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받아야 하는 대상을 내부검토 없이 계약상대자 1인과 직접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정하게 작성된 계약문서를 인정해서 준공 전에, 더더군다나 준공 전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의도성이 강하고 크다고 보여지는데 처분이 주의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이 대상 처분을 주의라고 주셨어요. 이게 주의가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이것이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2,000만 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2,000만 원이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적,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다 봐줘야 되는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또 계약상대자가, 국가출연기관과의 계약 같은 경우라서, 어떤 의도적인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남상규위원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그럼 결국 감사할 의미가 없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내용상은 상당히 중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기관이 그렇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의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온 것 중에서 강원도에서 지난 3년 동안, 이와 같이 입찰 관련된 자료가 올라온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중에 강원도 감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실행하신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업체가 주식회사 OO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계약금액이 1억 2,500만 원이었고,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남상규위원
진행 중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학술ㆍ일반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2,500만 원이면 이것은 입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반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디에 띄우셨습니까? 나라장터에 띄우셨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나라장터에 띄우셨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이것이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1차, 2차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1억 2,500만 원을 나라장터에 띄웠는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조달에서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이 두 번 유찰이 됐다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어떻게 강원도에서 조달에 용역을 띄우면 몽땅 다 두 번씩 유찰이 됩니까? 참 희한하네요. 본 위원이 엊그제, 평화지역발전본부 제대군인정착 지원사업도 입찰이었는데 똑같이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여기하고 똑같이 수의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감사정보종합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수의 1인 견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달에서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 1인 견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해가 안 가네요. 감사정보종합시스템이라면 이건 IT 기반한 웬만한 기업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떻게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1인 수의계약으로 올라오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정보종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사전규격을 띄웁니다. 사전규격을 띄우면 사전규격상 문제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업체들이 다 이의제기를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 사전규격에 대해서 혹시 스펙을 박아 넣으신 것은 아니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의제기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를 본 적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남상규위원
이 업체를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계약 전에.
남상규위원
지금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업체가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계약 전에 저희는 본 적 자체도 없습니다, 그 업체를.
남상규위원
이 업체는 강원도에서 벌써 십수 년 이상 도청 홈페이지 사업을 계속 유지ㆍ보수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타 등등 도에서 나온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이 업체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참 그렇게 들립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데 저희하고 한 사업이 없고 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 계약 자체를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 조달청 강원지청에서 계약을…….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입찰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지금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수의 1인 견적 하나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액 비율이 100%로 나온 것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100% 이상으로 뽑았고 100% 이하로 뽑았습니다. 100% 이하는 몇 건 되지가 않아요. 강원도청에서 하는 입찰계약들은 거의 기본이 최하 100%라고 보는 게 맞고요, 100% 이상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장터, 조달에서 입찰계약을 하는데 100% 이상이 이렇게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 관계에 대해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조달청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계약 관련 사항들을 진행하지 않고, 우선 적격심사 자체도 조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청만 한 상태이지 저희가 계약업무를 진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게 되면 계약금액에서 낙찰가액은 89.745인가요, 얼마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87.745로 해서…….
남상규위원
떨어지게 되어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에 보면 100% 이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들어갔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100% 이상 된 것은 설계변경을 한 것이겠죠.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많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강원도청에서 용역 수행한, 입찰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 부분을 계약업무 진행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남상규위원
아니, 계약심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심사를 해서, 그 용역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심사해서…….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셔야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은 저희가 기준 이상이면 다 계약심사를 해서 그 가격이, 만약 일정 부분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설계되었다든가 제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심사로 걸러낼 수 있지만 그 계약이 조달청에 요청돼서 조달청에서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실제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하다못해 도로 확ㆍ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247%까지도 증액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담겨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관련해서 공사와 용역, 그다음에 물품, 이 전체를 해 달라고 하면 또 너무 힘들다고 하실 테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인원이 얼마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끔 2019년도 것만 한번 봐 주세요. 감사위원회에서 보실 때 여기에 1인 수의계약이 발생된 원인을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는 물론 감사위원회의 감사정보종합시스템도 포함이 됩니다, 똑같이 1인 수의계약으로 됐으니까. 그다음에 100% 이상으로 늘어난 사례, 두 가지만 한번 봐 주세요. 100% 이하와 100%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100%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이 잘 찍었겠죠, 100% 정확하게. 그렇게 인정할 테니까 이상에 대해서만 감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일상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조치로 그런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전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이따 정리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먼저 우리 강원도나,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마을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인한 그런 사업을 한 이후에 도리어 삶의 질이 깨지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으로 인한,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으로 또 삶의 질이, 주거환경이 깨지는 그런 마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보조금 관련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 데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개선이 된 것이 기존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최단 기간 내에 매각을 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10년 내에는 처분을 못 하게끔 명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위원
지난 감사 시에 그런 마을의 보조금으로 인한 감사를, 재정 투입의 투명성을 위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해 보셨는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고요, 금년에 내년도 감사를 대비해서 다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편람식으로 전체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전과는 달리 지금은 마을에서도 회계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이나, 이장과 회계 담당자 둘만의 그런 회계를 결정함으로써 동네 주민하고 갈등이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투명성 있게, 어떤 재정심의위원회를 꼭 두어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명 이상 심의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해 놓으면 2명이 하던 것을 3명으로, 아니면 5명, 10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그런 것도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과 여러 가지 경계 문제, 또 마을안길,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슨 길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현황도로.
한창수위원
현황도로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감사한 적은 있으신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실제 농어촌도로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서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조금 어렵더라도 옆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현황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치워라, 저희가 이렇게까지 처분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강원도 지역이나 다른 타 지역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원주민과 굉장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지금 현황도로를 도로로 확고히 인정해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먼 훗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전에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강원도에 귀농ㆍ귀촌을 해서 정말 자기가 꿈꾸던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는, 다만 10%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타 시도에서 그런 사항들을 구제하려는 노력들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현황도로를 인정해 주면서 국가에서 그 현황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늘고 줄고 이런 부분들도 일부 보완이 돼서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적재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위원장을 맡으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경계결정위원회.
한창수위원
판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불부합지가 많이 개선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컨설팅에서, 3년 치 자료를 주셨는데 2017년도에는 79건, 2018년도에는 54건, 2019년도는 아직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60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맨 처음에 사전컨설팅이 생겼을 당시에는 단순 지리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지리 같은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018년도에 56건, 작년에도 하고, 지금 67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별로 어느 군은 2017년도에 컨설팅을 많이 이용했던 군이 있고, 또 2019년도에 많이 이용한 군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혹시가 아니라 이 사전컨설팅이 상위기관에 이런 문제를 소송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인용이나 미인용 됐던 게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얼마나 있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한창수위원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분들이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군데, 많은 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현재까지는 사전컨설팅의 신청자격이 민간인까지 개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아, 군에서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시군에서만 하니까 그렇고, 내년이나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는데 인가나 허가, 특허 이런 것을 신청한 당사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이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미인용이 되면 그분들이 가서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한창수위원
요즘에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미인용됐을 경우 관을 상대로 다른 일들을 많이 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분들이 공무원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시골 사람 알기를 좀 편치 않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장관을 했던 분, 차관을 했던 분은 와서 살아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외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 자만 대도 아는 분들이, 와서 조용히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그런 것에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정부의 어떤 연줄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시군에서 똑같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 지역에 내려와 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도 이런, 본질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마을사업으로 인한 갈등, 또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진, 그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원인을 잡으면 아마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는 데 한층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200건의 민원을 귀농인 한 분한테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만 받은 게 아니라 모 군하고 저희가 같이 2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과 올해 2월ㆍ7월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강원도 감사 규칙과 18개 시군의 자체 감사 규칙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시군도 있었고 그 공개 조항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시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8개 시군의 자체 감사 규칙을 다 훑어보고 감사 결과 공개도 적극행정 면책 조항, 또 포상ㆍ표창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봤는데요, 적극행정을 면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절감이나 행정능률 향상 또는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사례를 보인 공직자에게는 포상ㆍ표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한번, 세 가지를 나누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시군은 엄격하게 말하면 철원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조항은 없는데 제14조에 준용이라는 조항이 있으면서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행정감사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감사 규칙을 준용하니까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요, 철원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감사 결과 공개 조항이 누락이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공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규칙 조항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 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ㆍ감사와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척과 양구ㆍ영월ㆍ정선의 감사 규칙에는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거기에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행정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이것은 분명히 위법인데, 이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감사 공개 조항이 미비한 속초하고 철원, 그리고 선별적 공개한 철원, 영월…….
안미모위원
삼척ㆍ양구ㆍ영월ㆍ정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삼척ㆍ영월ㆍ정선ㆍ양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이 조항이 없고요, 양양군도 이 조항이 없습니다. 홍천군과 횡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특이한 것은 삼척과 양구, 평창의 경우입니다. 여기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은 없는데 관용이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관용 조항을 삼척 것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장은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중점정화 비위대상,「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쭉쭉 써놨습니다. 이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시에서 규정한 어떠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고 하는 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보면 관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관용과 관련된 것은 삭제되어야 할 사항인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군별로 무슨무슨 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거기에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조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적극행정 면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적극행정 사항들이…….
안미모위원
감사 규칙 외에 다른 규정에 있다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과 별도로 관용으로 되어 있는 데는 관용만 삭제를 하면 된다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관용심사위원회는 예전에만 사용되던 것이지 지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것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ㆍ표창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사 부담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뭔가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어떤 모범사례가 발굴됐을 경우에는 포상과 표창을 해야 되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 규칙에 포상ㆍ표창 조항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척시는 없고요, 속초시도 없고 양구, 그다음에 영월ㆍ정선ㆍ철원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감사 결과 공개, 또 적극행정 면책, 포상ㆍ표창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18개 시군에 권고나 제안을 해서, 공문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규칙 내에 다 포함되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 감사 규칙을 보고 신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우리 강원도청으로부터 사정업무를 하면서 독립기관이라고 봐도 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도지사 소속의 독립기관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도지사도 잘못하면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죠?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잘못하면 피해 갈 수 없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데 실제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심상화위원
대통령도 탄핵 당하고 그러는데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심상화위원
감사위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있는데 안 하신다는 겁니까? 적극행정 하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노력 중입니다.
심상화위원
노력하시는데요, 만약에 직원이 열심히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면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고, 직원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이 사업은 정말 하기가 어렵고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행정강요죄라고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행정상에서는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행정상에서는 없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하여튼 강요죄라는 건 있죠, 정책사업에 있어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만들면. 이번에 2019년도 감사요구자료를 보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관계되어 있는 조사, 감사거든요. 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책결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리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지사라든가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것 같아요. 직원들만, 정책사업을 열심히 하다 실패해도 진급되는 게 우리 강원도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몇 년 일하다가 한 번 실수로 잘못하게 되면 진급에서 제외되는, 그것 또한 강원도청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 공약사업, 그다음에 시책사업, 아까 전략사업을 본질의 때 질의드렸는데요, 정말 감사위원장님께서 강원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행정업무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것도 있고요, 춘천 국제불꽃대회 추진도 있고, 시책사업 중에 강원상품권 문제, 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또는, 제가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도 있고 새로 시작을 하려는 것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다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이 네 분들이,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지사, 이렇게 네 분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ㆍ국에서 따라서 일하고, 실ㆍ국 밑에서는 직원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 다 보시지 않습니까? 언론상에 나오잖아요, 또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언론에 대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언론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언론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잘하고 있다고 나왔는지. 일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인데요? 왜 일부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도, 이것이 적극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분들에 대해서, 행정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독립되어 있다면 조사를 하시든 감사를 하시든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각 시도의 정책결정 과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상위기관에서 점검을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권이라든가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다, 그 정책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보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상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예산에 대한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다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셔야 된다면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나름대로 정책적인 어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 탈법, 편법, 직무유기,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 사업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비위 발생 유형을 보고 유형별 추이를 보니까 나름대로 2017년, 2018년, 2019년은 마무리가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또 나름대로 각종 법률의 강화로 인해서 수치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게 있는데, 가령 윤창호법에 의해서 음주운전사고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든 데이터가 나오고,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보면 데이터상으로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선에서 공직자분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복되는 경우는,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파악이 안 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보면 감사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아마 이것이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운 직원이 오다 보면 또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발생 요인이 많은 것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공직자 간에, 인사발령 시에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권고하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줄지 않는 그런 비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 시 사전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업무 인수인계할 때 같이 넘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잘하는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서 우리 행정이 감사를 받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몇 가지 좀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민감사관제에서 제보사항 처리 219건, 주민불편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나 어디에 혹시 등재가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했던 활동내역들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도민감사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조금은 부실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도민감사관 홈페이지를 개선하려고,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 넣어서 이런 사항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접수내역은 일반인이 볼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대부분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도민감사관들끼리는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허소영위원
본인만 하게 되어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본인만, 당사자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다 볼 수 있게끔 따로 빼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홈페이지를 저도 작년부터 계속 들어가서 보는데 계속 부실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좀 오래됐습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얻을 정보도 없고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조속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으로 실적, 활성화 차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생하신 분들 외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습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충청남도 도민감사관들하고 같이 합동연찬회도 하고 거기에 권익위에서 와서 특강도 하고 이런 식의, 선진지 견학 기간에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다른 도민감사관들을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 과정들이 이분들한테 조금 영향을 주던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무래도 자극을 받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네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 돌아오면 본인의 일상생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데서 꾸준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도 도민감사관제하고 그 밖에 강원도에 있는 다른 제안제도들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도민감사관이 갖고 있는 더 특별한 윤리적인 조건들, 그다음에 더 갖추어야 될 소양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다른 제안제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주기라든가 모니터링, 피드백, 이런 모든 과정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지난번에 실태조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 숙박과가 개설되어서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숙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개선과 요금 안정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 새로이 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현안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실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농어촌민박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국무조정실 주관 부패방지감시단에서 샘플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 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제감사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농정국에서 나머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특별히 어떠한 사업들이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경지역이 있고 또 폐광지역이 있고,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면서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고려와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획하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완재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