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 측의 의사를 먼저 들은 연후에 배동식의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흑석 제2구역과 본동1-1지구 자력재개발 청산금 문제는 91년부터 시작된 민원으로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일부 주민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따라서 이 자력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구청이 13개 구청으로 여기저기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96년 4월에 서울특별시장이 청산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이에 따라 재 청산을 하려면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96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13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 청산을 못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간 청산금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으나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인 우리 구청의 개정조례 안을 설명 드리면, 현행 청산금 관련 조항은 도시재개발법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분양 처분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한 대로 재 청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재청산을 하는 겁니다. 재청산 방법은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권리면적은 종전의 토지에서 도로를 내고 하다보면 감보율을 제외한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에 대한 땅 가격을 종전에 부과 시는 준공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시점이 아니라 착공시점으로 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되어 있는 청산금에 재 청산을 하게 되면 1/5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종전에 부과되었으면 다시 개정조례에 맞추어서 부과하면 200만원으로 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청원내용과 이준지 의원이 제안한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청산금 관련 규정에 맞게 청산하자는 겁니다. 도시재개발법에 나와 있는 것은 분양받은 토지가격, 여기의 종전토지가격+공사소요비용-종전토지가격으로 해서 하자는 것은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면적을 왜 인정하느냐 이것은 불가다, 권리면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종전면적과 권리면적은 감안하지 말고 청산금을 청산해달라는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이준지의원님이 제안한 조례는 도시재개발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다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형상이 변경되어 종전 토지가격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감정원에 종전의 토지평가가 가능한가를 문의하니까 종전토지는 형상이 변경되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지의원님이 제출한 안대로 통과가 되면 실현 불가능한 조례가 되어 결국 우리가 다시 실현불능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거고, 또 통과가 되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의원님 앞에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의 결과 통보를 배부해 드렸는데 지역의 주민 대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가도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재청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리고 권리면적 이 불가한 것은 불가피하다, 공공용지를 산정 해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서 주요 심의내 용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서울시의 재 청산방법 외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해서 결정되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구의회 조례특위에서 도시재개발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구에서는 재의 요구를 했는데도 또 통과되어서 행정소송 을 제기해서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민원인들이나 이준지의원님은 무효인데 왜 자꾸 하느냐 하는데 분명히 아실 것은 조례의 청산금 조항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배치된다, 그러니까 기 부과한 청산금을 취소하라는 거지 조례가 무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조례의 무효소송이 아니고 기 부과한 청산금에 대한 조례규정이 모법에 배치되니까 기 부과한 청산금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사람들은 취소를 해가지고 13개 구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 청산을 해주었습니다. 이 조례가 빨리 개정됨으로써 장기간의 민원이 해결될 걸로 생각되고 현재는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청이 제안한 안대로 개정되어야 민원이 해소되고, 또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부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고, 지역별로는 구의 청산방법에 의해 빨리 청산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