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상도3동 출신 서정영의원입니다. 신청사의회입주조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완공된 신청사는 당초 의회청사로 건축 사용하도록 추진되었으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없이 건축 용도가 중간에 변경되어 집행부 청사로 건축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서 4층까지의 공사비는 상업은행에서 부담하고 5층 공사비만을 구 예산에서 부담하며 1층은 상업은행이 사용하고, 지상2층에서 5층까지는 의회청사로 사용하기로 96년 10월 2일 집행부에서 신청사 건축계획서가 의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96년 11월 11일 신청사 입주 의사를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집행부로부터 96년 11월 15일 신축청사의 설계서가 의회에 통보되었습니다. 그 후 약 4개월이 지난 97년 2월 27일 신축청사 계획변경안이 의회로 통보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당초 의회가 사용키로 되어 있던 2층을 노량진2동사무소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97년 10월 31일 2층에서 5층까지 의회사용이 불가능하면 면적이 협소하여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98년 3월 10일 집행부에서 3층에서 5층까지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협의 요청하여 98년 3월 31일 의회에서는 신청사로 입주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98년 4월 16일 최종적으로 의회입주 불가통보가 집행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청사 신축계획 및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며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당초부터 충분한 자료 조사와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신청사 입주 역시 당초 설계되었던 대로 우리 의회가 입주하여야 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신청사의회입주조치촉구결의안을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신청사의회입주조치촉구결의안 안건 채택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서정영의원께서도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대 의회가 개원된 첫 번째 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제2대 민선구청장인 김우중 구청장께서는 임석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저희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시하는 부분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저희가 개원 벽두에 44만 대구민의 민생에 관한 문제를 결의하거나 촉구하는 안건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의회의 청사를 이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측하고 충분히 토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촉구결의안을 의회 의원 전체의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것도 아니고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결의안 촉구를 발의했다는 자체를 동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개원은 구청장 소집요구로 개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원된 의회의 마지막 회의하는 날 구청장이 임석하지 않는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장단 이하 전 의원들께서는 의회의 위상을 돈독히 하고 상호간에 긴밀한 의사형통을 위해서라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신청사의회입주조치촉구결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상업은행에서 절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는 별관에 저희 의회가 당초에 입주하게 되어 있던 것을 사전 내용을 변경해서 집행부측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측에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목적은 집행부 측에서 별관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세 번에 걸친 설계 변경과 대화를 통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집행부와의 업무협의 내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가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집행부측에서 판단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해서 상호 협의하에서 의회가 별관으로 입주하기로 되었던 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문제를 취소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회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집행부측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았다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측면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기회에 충분히 사과를 해주고 원상회복을 해주시기를 집행부측에 부탁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이런 애정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전체가 사전에 검증된 결의안이 아니라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다음에 결의안이 채택되어야겠다는 것을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의회가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원 총회를 소집해서 의원들 개개인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결의안이 채택되어야지 몇몇 분들이 앉아서 몇몇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의원 전체를 대신하는 결의안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서정영의원께서 충정어린 말씀으로 신청사의회입주조치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집행부측하고 대화도 충분히 안된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 결의안은 보류를 해서 집행부측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까지 이 문제가 반영되거나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다루어도 별 문제가 없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촉구결의안은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