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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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모니터링단이 와 있습니다. 김이욱 님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18일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추가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장내 박수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연수과정 개설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답변이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장기연수과정을 개설할 때의 계획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어서, 2016년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직속기관 교육정책사업 정비 정책집담회를 했던 회의자료도 결과 포함해서, 그때 기관에 발송한 공문들이 있으면 공문 일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과는 2020년도 예산편성 자료 제출기한을 8월 28일까지 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편성서를 제출한 기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교육정책이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행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강원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다 함께 보다 나은 강원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강원도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위원님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을 고려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인데요,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각급 학교 학부모 지원 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학교마다 학부모회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전체 예산의 2.5%.

윤미

박윤미위원

전체 예산의 2.5%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42쪽을 보시면 무실동의 만대초등학교와 무실초등학교는 2㎞도 채 안 되는 곳에 양쪽으로 위치하여 있는데요. 학교 규모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학부모 예산이, 만대초등학교는 2019년도에 730만 원이었고 무실초등학교는 250만 원 정도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확인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학교 기본운영비 중에서 교당경비의 2.5% 이상 편성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모든 학교들이 그 기준으로 세우고 있을 겁니다. 2.5% 이상이니까 기본 하한선은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학생 수 또는 교당경비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생 수의 영향이 좀 많다는 말씀이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도 학생 수를 보면, 43쪽의 솔샘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무실동에서도 굉장히 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액을 보면 550만 원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부모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도저히 잘 이해를 못,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어떤 학교는 예산을 지금까지 아예 사용을 한 번도 안 한 학교도 있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마 학부모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는, 아주 작은 학교…….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학부모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51쪽의 강원중학교를 보면 2017년도에 648만 원 정도였는데 집행이 0원이고 또 2018년도에도 똑같이 세웠는데 200만 원을 썼고요, 2019년에는 잘 안 쓰니까 390만 원으로 확 줄였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한 번도 쓰지 않았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제 11월 25일에 학부모회 조례가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회 예산도 한번쯤은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3자에 학부모가 들어가니까 학부모들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한 측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에 치맛바람 얘기도 나왔던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학교상황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목표는 모든 학교가 활발하게 학부모 활동을 해서 아이들 교육에 함께 힘을 합치는 게 근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 정말 잘되는,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가 학부모회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활동이 잘되는데 강원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 예산이 30만 원 정도로 세워져 있어서 정말 학교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방금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타 교육청에는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전문가를 두고 그분들이 학교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이게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실제로 우리 강원도 아이들 중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다 사용자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가 과다 사용자라고 조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혹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실 생각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학교에서 인터넷 과다 사용자 학생들이 발견되면 학교 내에서는 Wee클래스에서 상담활동을 좀 하고요.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Wee센터에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지원청에 있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 큰 교육지원청에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청에서 하실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인터넷도박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상황이 넓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련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좋은 게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주는 순간 자녀를 잃는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중2까지 기다리자는 캠페인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이게 좀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이들 몇 명이 그렇게 과다 사용하고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통계가 꼭 나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9세 유아와 아동 중 2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파고들어서 통계를 잡아보면 20%가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길거리에 보면 아이든 어른이든 다들 건널목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예방조치 차원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안내해 주고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리부터 좀 그런 것을, 중2까지 기다리자는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시간별로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인터넷 과다 사용자에 대한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올바른 정보통신망 기기 활용이라는 인터넷 사용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증적인 처방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벌써…….

윤미

박윤미위원

다 사줬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 사줘 가지고, 신문에도 중학교 2학년까지는 안 사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결국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정보화시대에서 적정하게 인터넷이라든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목에다가 스마트폰을 걸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께서 다 사줘서, 사준 것을 지금 사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줬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활용을 잘 시켜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하루에 얼마큼을 사용해야 된다든가, 저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도 우리 아이들의 폭력성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처럼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집단따돌림이라든가 혹은 언어폭력이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정보화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 과다 사용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 학생들을 좀 더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방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꼭 마련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지방공무원이 동일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이죠, 3년 플러스 1년까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년입니다. 또 거기에서 유예를 하게 되면…….

김혁동위원

유예를 신청하고 기관장의 허락을 득했을 경우에는 1년 더 근무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지역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1급지 및 3급지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임용되어서 전환을 하든 전직을 하든지 해서 직종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지역 전보제한이 같이 합산됩니까, 안 그러면 새로 직렬을 바꾼 때부터 산정이 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사례는 제가 우리 인사담당한테 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전직한 시점부터라고 합니다.

김혁동위원

아, 전직 시점부터? 그럼 새로 산정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3년이 지나서 유예를 하려면 무조건 유예 신청을 해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배치상 부득이하게 인사유예를 하지 않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 동일기관에 근무를 하려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예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원칙 이외에 인사판을 돌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유예를 하지 않더라도 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 갈 수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직렬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교행이라든가 시설ㆍ기술ㆍ이런 쪽이 아닌 운영직군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직군에 대해서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또 자연감소되면 없어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 적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제가 보직관리 규정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직관리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데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부분들은 예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상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이라든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적용해서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김혁동위원

늘 그렇죠, 법규는 결국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후에 조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예상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이지만 분명히 거기에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맹점도 있을 수 있어서 보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전산직 같은 경우는 소수직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할 수 있는 곳이 교육과학정보원과 도교육청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4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소수직렬이 있어서 인사에 맹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미리 이런 부분을 예외조항으로 넣어서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소수직렬들에 대한 부분들, 보니까 교육과학정보원에 세 분 정도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째. 그렇다면 조항을 다시 만들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철원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분장표를 쭉 살펴보니까 운전직 한 분이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유예를 한 사유가 인사자료에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이 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정원은 총 17명으로 모두 교육지원청에 정원을 두고 있으며 현원은 정원규정에 맞는 17명입니다. 17명 중 1명은 전용차량 운전원이며 지역 내 타 기관에 운전직 정원이 없는 관계로 지역 내 전보가 불가능하여 전보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제출되었습니다. 에듀버스가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6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보제한 4년을 넘기면 인사규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견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사규정도 ‘교육지원청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제한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철원이라든가 몇 개 교육지원청, 3개 교육지원청이 1개의 단위로 있어서 발령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라든가 사무분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승용차 1호 차를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에듀버스로 좀 바꿔주고 이렇게 인사에 대해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그 문제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월 1일 자로 철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4개 단위로 나눠서…….

김혁동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6개 교육지원청의 운전직 공무원, 우리 행정과장님이라든가 담당 계장님이라든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료를 받고 알아봤습니다. 사실 강릉 같은 경우는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센터에서 업무부여를 합니다, 업무분장을 할 때. 차량번호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바꾸게 되면 자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관 내에서 자리이동이니까? 그러면 지역제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표가 다 똑같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부분을 나눠 가지고, 시설관리, 차량청소, 소모품관리 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업무분장을 동일하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느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보직 중에 꽃보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계속 동일한 기관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동료직원에 대한 반발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만기까지는,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최장 4년까지 한 학교에서 하고 나중에는 바꿔줘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철원교육지원청의 1호 차 운전원, 정원이 1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용차량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 운전원은 3년~4년 지나면 에듀버스로 가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발령을 낸다고 그러면? 그런데 10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규정에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 그건 감사관 쪽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규정으로 푼다는 것은, 인사규정은 큰 것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다가 다 인사규정에 담게 되면 그 인사규정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직관리 규정에 4년 넘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분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을,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인사규정으로 풀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사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업무관리 규정, 그다음에 업무분장이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히 풀었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보직관리 규정에다가, 아니면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풀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지역 내 전보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실질적으로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상위기관인 도교육청에다가 물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의ㆍ답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선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유권해석한 것은 분명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풀겠다는 말씀을 지금…….

김혁동위원

푸는 건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들, 철원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실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세밀하게 살펴봐서 그게 감사 사항인지, 왜냐하면 종합감사를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협의해 가지고 우려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령에 대한 판단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모른다면 당연히 그것을 더 잘 아는 상위기관에다가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미비한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공무직 관련입니다. 지금 동일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죠.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도 지금 5년마다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었고요. 소수정원이 있거나 또는 배치기관이 소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 직종별로 다수가 있는 데에는 2013년도인가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의 다 발령을 냈습니다. 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직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지역 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춘천이면 춘천권 내에서 서로 인사교류가 되는데 소수다 보니까,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극소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 지역, 양구라든가 더 먼 원주권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거의 다 소수, 기관별로 두 분씩이나 한 분씩 근무하고 있죠. 다 소수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그럼 지역 내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 내에 소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역 내에 소수가 있는 부분들, 지금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최초 2010년부터 근무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5년~6년이 지났다면, 늦어도 ’17년이나 ’18년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했어야 되는데 거의 8년~9년 되도록,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두 분 있는 부분들, 소수직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바로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의 계획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이 멀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한다든가, 지역별로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무행정사분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교무행정사가 2011년부터 근무를 해 가지고 한 기관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인사조치…….

김혁동위원

교무행정사분들은 지금 다 전보를 시켰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전보를 와 가지고 한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사의 합리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떻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죠. 있겠지만 결국 순환보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정체되지 않는 부분이 더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건의를 드렸고요. 제가 그 기관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는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많은 사업을 벌여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흔적을 잘 지우고 계십니까?

10시 4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전체적인 평은, 저희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해서 올해만 한 게 아니라 2년 정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강원독립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ㆍ중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책자도 만들고 독립운동지를 지도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한 적도 있고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강원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집필하고 발간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현재 기념사업과 청산작업을 함께하고 계신데 말씀하셨던 독립운동사 발간 사업이라든가 경술국치일 추념식이라든가 평화통일한마당이라든가 학생들 역사동아리 운영도 하고 계신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신문고 운영을 하셨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거기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주로 교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소나무와 향나무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용어에 대한 부분들, 수학여행이라든지 애국조회,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일제잔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문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학교 안의 일제잔재를 어떻게 청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교가 같은 경우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개 교가 친일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맞죠? 더 이상 확인된 건 없으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확인된 게 10개 교입니다.

김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사ㆍ작곡가가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학교 자체에서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대체로 10개 학교들은 그렇다면 교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인식했고 벌써 바꾼 학교도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몇 개 학교 정도?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한 2개 학교 정도.

김준섭위원

아, 2개 학교는 바꿨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데 이게 또 동창회까지 다 같이 연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중간점검을 해 보면 대체로 그렇게, 작사ㆍ작곡도 부탁을 해야 되고 공모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기왕 파악하시고 청산작업에 들어간 이상 학교 구성원들을 잘 좀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10개 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간점검도 좀 잘해 주시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사ㆍ작곡가가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주선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이즈카 향나무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1909년 1월에 조선통감인 이토히로부미하고 순종황제가 대구 달성공원에 가서 제1호 향나무를 심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관공서나 학교에 본격적으로 심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201곳, 아직 전수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조사된 곳만 2곳 정도 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더 조사된 데가 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나무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두시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이즈카 향나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일제잔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지 부적합 수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2017년 8월 15일 자 기사를 보면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에 가이즈카 향나무가 1만 8,0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사적지 부적합 수종으로 결정된 이후에 다 베어내고 거기에 무궁화와 철쭉으로 대체 식재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산 현충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에도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국회 정문 들어가는 양쪽 두 그루는 무궁화나무로 대체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가이즈카 향나무에 대한 것은 명백하다, 일제잔재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없고요. 관련해서 논의를 조금 하긴 했는데 상징으로 놓아두고, 그러니까 팻말을 단다든지 이렇게 상징성을 둬서 교육의 자료로 삼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참에 교체를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폐교에 가니까 온 전체가 다 향나무로 되어 있는, 원주에 그런 폐교도 있더라고요.

김준섭위원

아시다시피 가이즈카 향나무가 적성병균의 숙주이기 때문에 1㎞ 반경 내에는 배나무나 사과나무를 못 심는 것 아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압니다.

김준섭위원

그 정도로 피해가 있고 또 일본에 의해서, 조선통감에 의해서 처음 심어졌다는 역사적인 상징도 있고 또 이미 문화재청에서 사적지 부적합 수종으로 지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서 1만 8,000그루나 되는 나무를 과감하게 베어내고 무궁화나 철쭉으로 심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더라도 몇 년 차 계획을 세워서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침 조직운영과에서 공립학교 수목관리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지도도 만들고 실태조사도 하고 각 학교별로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지, 학교별로 400만 원의 예산을 들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할 것인지 베어낼 것인지, 베어낸다면 거기에다 무엇을 심을 것인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25일에 학교 수업과 관련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연동되면 그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충분히 일본잔재인 가이즈카 향나무의 제거작업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1주년은 내년이고 102주년, 103주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이든 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철저한 사업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크게는 가이즈카 향나무, 그다음에 교가 문제라든가 애국조회라든가 신문고에 올라왔던 여러 가지, 수학여행 용어 문제라든가 유치원 용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강원도교육청이,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일본에 가려다가 호주로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연차별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우리 순국선열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김혁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최종희위원

우리 친환경상상놀이터, 133페이지에 있거든요 주요업무보고 133페이지에 친환경상상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20개 교가 조성이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 처음에 10개 교만 하려고 하다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당초계획은 10개 교였었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더니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23개 교까지 늘렸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 4년 동안 몇 개를 할 예정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4년 동안 126개 교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완성된 데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당초 10개 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0개 교인데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완성되어서 아이들이 지금 놀이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완성된 곳은 아이들이 놀고 있고요, 상상놀이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아직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이것 1개 하는 데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억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1억 1,000 정도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게 실외에 있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주로 실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좀 괜찮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 하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년을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인 날을 따져보면 한 12일~13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세먼지가, 1년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날수가 거의 200일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11일 정도쯤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 놀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우려해서,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31개 교에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공기가 나쁜 날이라든가 혹은 우천 시에도 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친환경상상놀이터를 만드는 부지를 따로 잡아서 합니까? 기존에는 운동장이 인조잔디나 이런 것으로 거의 다 많이 깔려져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상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학교 내 운동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 만들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학교 밖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 안의 다른 자투리땅이라든가 혹은 학교에 보면 작은 동산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흙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그와 같은 곳에다가 상상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학교의 상상놀이터는 주로 자연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흙과 모래, 또 자연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최종희위원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노는 게 굉장히 상상력에도 좋고, 숲에서 나무라든가 모래라든가 흙을 만지면서 노는 게 굉장히, 우리 어렸을 때는 놀이가 없어서 그렇게 놀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때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놀이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강원행복고등학교, 업무보고서 97페이지예요. 강원행복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이라고 하셨는데,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도계전정고, 동광산과고 등 4개 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원주의료고, 춘천한샘고, 설악고 3개 교가 되어 있고요. 연구학교는 각각 5,000만 원, 그리고 선도학교는 2,5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연구하고 선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관까지 배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최종희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아이들이 아직 취직은 안 했겠죠, 취업은 안 했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취업한 학생들도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현재 현장실습에 나가 있는 정도입니다.

최종희위원

혹시 올해 취업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0% 이상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작년에 28% 정도쯤이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0%로 잡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직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아이들이 내신이나 이런 것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갔는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휴학계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들의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50%~60%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학과에 갔으면 아마 대학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전공과 다른 계열로 진학한 경우에는 학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좀 더 확실하게 익혀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NCS교육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제가 아는 학생이 항공대학에 갔어요. 항공대학에 갔는데 수학이 달려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지금 다시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수학학원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진학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NCS교육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인데요. 물론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기능을 익히고 하는 데 있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공대학 이런 데 가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도 이와 같은 대학에 갔는데 수학능력이 부족해서 학원에 다닌다는 얘기를 저도 몇 사람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과학 공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부분적인 조직개편 등을 통해 수리영역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정된 학력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담당관님.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최종희위원

감사자료 1권의 27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최종희위원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석면제거가 되어 있는데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제거면적도 적지만 미제거가 된 곳이 그래도 꽤 있어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먼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석면제거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 하면 단설유치원도 거의 한 90%를 제거했고요.

최종희위원

예, 제거는 많이 했습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병설유치원도 84.2%를 제거했는데 학교 수로 보면 40몇 %가 제거가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되다 보니까, 만약에 한 단설유치원이라면 그 유치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필요하다든지 냉난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면적상으로는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각급학교 기준으로 한 85.3%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 기준으로 따지면 56.9% 이렇게 제거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면적은 한 15%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내로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많이 된 것은 맞는데 병설유치원 쪽으로 해서, 보니까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보다도 더 적게, 그리고 면적이 129.81㎡인데 123㎡ 정도가 안 된, 이것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몇 개 되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우선적으로 유치원부터 석면제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석면을 제거할 때 5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하고 이럴 때 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을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것이 없으면 학교라든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제거할 때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사고들이, 스쿨존이나 이런 데서 교통사고들이 빈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은빛지킴이나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고들이 이렇게, 가끔씩 사망사고 같은 큰 사고도 나고 있어요. 올 7월인가 6월에 그때 사고 난, 인제초등학교같이 그런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에 보행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제초등학교 사고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시설물 현황도 파악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노상주차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020년까지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타로 금년 7월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 부분이 미비하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강원지방경찰청이나 강원도청하고도 두 번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또 개학기에도 상ㆍ하반기로 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통학로 주변 스쿨존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도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어서 학교담장을 안으로 들여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4개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 관련인데요, 지역인재 비율 상향조정하는 부분, 강원대하고는 협의를 하신 건가요? 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닙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하고 저희하고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제안을 했고 강원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저번 주에 첫 번째 협의회를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상향하기로 된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안 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 아이들을 많이 입학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시했고 강원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후로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은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춘천교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춘천교대하고도 지금 얘기가 됐고요, 곧 구체적으로 그쪽의 대표단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은 지역인재 전형이 20% 정도 된다 그랬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인원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리 숫자를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지역 학교에 다니고 졸업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게끔 그런 협의체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다음 복식학급 관련인데요, 이건 행정국장님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석훈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학기 중에 9월 1일 자로 조정하시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 쪽은 저희가 하고요, 이쪽은 행정국장님이 하시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복식학급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복식학급 운영에 관한 것은 교육국 소관인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연초에 하고 학기 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학급 수 조정에 관한 것은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복식학급을 구성하는 것은 학급당 인원이 세 명 미만일 경우에만 합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누구 한 명이 전학을 와서 세 명 이상이 되면 가급적 복식학급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9월 1일 자로, 바뀌었을 때 바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일 자로 조정하게 됩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늘어나서 분리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줄어드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줄어드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늘어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줄어드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학급으로 인해서 어디서 한 명의 교원을 빼내려면 다른 어디서는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석훈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명으로 늘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네 명이면, 일단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단식학급으로 하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은 잉여정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디의 복식학급을 제외시키고자 하면 어디서 하나는 또 빼와야 되고, 이런 계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9월 1일 자로 모았다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많은 학교가 그렇진 않은데 올해 특히나 많더라고요, 봤더니. 해소 차원 이런 것은 좋지만 혼란만 더할 것 같은데 학기 중에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복식학급 기준이 세 명인데 그것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식학급을 운영하느냐고 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9월 1일 자로는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까, 조정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원 수급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중간에 한 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효과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혼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해소 차원에서는 즉시 빨리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 두 가지를 저울에 놓고 달았을 때에는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대부분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한참 예민하고 이럴 때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면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해결방법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1일 자 이때만 하고 중간에는 가급적 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복식학급 조정을 할 때에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오는 혼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대부분 시골 작은 학교들은 한 학급 줄면 교감 정원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학년 초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학기 중에 하지 말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6학급까지 교감을 배치하고요, 6학급 미만인 데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다음은 통폐합 인센티브 관련인데요, 통폐합지원금 주는 비율이 학교 5, 도교육청 4, 교육지원청 1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당연히 통폐합되는 학교는 거기서 쓰면 되는 것이고, 도교육청이나 지원청 이런 데는 사실은 부족한 학교를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꼭 이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학교에는 안 주겠지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학교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그 학교에 꼭 쓰라고 오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대부분 이런 것은 이 학교에는 지원이 안 됐죠, 지금까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 학교요?

윤석훈위원

인센티브 지원 자금을 받으면 통폐합되는 학교 쪽으로 지원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다 갑니다, 현재까지는.

윤석훈위원

아니, 그 학교에 돈은 가는데 도교육청으로 배정된 부분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도교육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학교급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데요, 통폐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환경개선 어떤 부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해 양양중ㆍ고등학교 통폐합한 것이 있는데 화장실이라든가 교실이 더 늘어나야 되는 증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돈, 그다음에 통학을 하고자 하면 버스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학생 수가 없어서 통합되는 것인데 학급을 늘릴 일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도 학생 수가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른 편의시설 같은 것의 확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시설투자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 금액 이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기숙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석훈위원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완성되어 가는데요, 기숙사비하고 급식비는 계속 학생들 자부담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많이 부담하는 데는 한 40만 원 정도 되고 또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런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익자부담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 비용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건 타 시도교육청도 똑같은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건 수익자부담 경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네요, 교육청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한 4개 시군 정도가 폐광지역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기숙사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좋지 우리 교육경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 이용할 경비를 기숙사생들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기숙사 신축할 때는 전액 교육비로 하시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금은 기숙사 신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거점형이라 해서 시군별로 하나의 기숙사를 모아서 원거리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야간에 공부도 좀 세게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교통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기숙사 생활을 신청하는 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신축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저랑 전혀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윤석훈위원

저희 지역 학생들은 다 기숙사를 선호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하는 학생이 없어서 6개 학교의 기숙사가 텅텅 비어있고 지금 정원 대비…….

윤석훈위원

춘천ㆍ원주ㆍ강릉 제외하고 또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기숙사가.

윤석훈위원

아니, 폐쇄된 데 말이에요, 운영 안 하는 데가. 군단위 지역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확실히 파악은,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입주율을 보게 되면 80%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당연히 노후된 것 보수 안 하면 안 들어가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이 기숙사보다는 부모님 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전혀 저하고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숙사를 해서 스파르타처럼 야간에 학생들 보충학습도 하고 이런…….

윤석훈위원

저도 한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고 저희 애도 6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다 원하고 좋아서 들어갔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당장 없애 치워야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정원 대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환경개선비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기숙사 부분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개선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별로 안 됩니다,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숙사에 올해 같은 경우에 76억이 들어갔고요, 2018년도에 67억, 거의 매년 60억~70억 정도가…….

윤석훈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들 빼고 나면 거의 없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고하고 체고 아이들 한 것 빼고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도 그렇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에 가장…….

윤석훈위원

한두 군데 빼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뭐 건물 상태가 괜찮으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동당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한 명당 연간 100만 원씩을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라든가 공립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대안학교는 학생 1인당 210만 원씩을 연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시간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과 교육청 협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교복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최초에 50 대 50으로 주장했고 도에서는 40 대 60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결정된 분담률을 보면 도가 35, 우리 도교육청이 65로 됐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분담률에 대해서, 분담을 많이 받으신 것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분담 비율로 보면 5%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3억 9,000 정도를 저희가 더 부담하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지자체에서 5% 더 가져간다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6 대 4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이 6 대 4였고,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또 반대하고 있는 시군을 저희가 개별 방문해서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문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개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와서 설득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65 대 15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사실 조율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 예산은 세워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산될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크게 양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쉬웠던 것은 우리 학교급식 문제도 한 번 매칭비율이 정해지면 상당히 바꾸기가 어려운데,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65%를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협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좀 상향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으로 이 사업이 좀 딜레이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정한 그 비율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비율을 양보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어쨌든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이미 교복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3개 시군은 내년부터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13개 시군은 100% 자체예산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40 대 60으로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3개 지자체에서는 한 80% 정도 이득이 생기는 것이고, 시행을 보류하거나 아직 계획이 없던 나머지 5개 시군만 설득을 시켰어도 우리 교육청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 비율을 지키는 시군에 대해서만 교복을 지원할까도 사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도 교육재정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쪽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면서 세우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한다면 그런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판단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급식도 강원도 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되고 교복도 지원되고 학교 납부금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학비도.

이종주위원

또 그 이후로 학생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복지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육비 전액이 이미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이게 완성년도가 2021년이긴 합니다. 그리고 교복이 지원됐고, 우리가 입학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다 지원했고 급식비에 대해서도 전액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외에 간접교육비라 그래야 될까요, 부교재라든가 또는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조차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복지에 관한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교복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하복부터 지급인가요, 아니면 동복부터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동복ㆍ하복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복부터 지원하는 데가 있고 동복부터 지원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동복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기준은 동복부터, 그러니까 신입생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문이 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입게 되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먼저 시행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여러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철 지난 재고를 납품한다든가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때 납품을 못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복지원 사업은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한 번 모여서 협의를 하시든 해서 전면적으로 통일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무상교복 지원에 관해서 일선학교에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우리 춘천의 가칭 퇴계초ㆍ중학교, 2021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후년에 개교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춘천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학생들의 급식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게 있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의 얘기를 들으면 급식실을 하나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춘천교육지원청에 물어봐도 한 개라는 얘기가 있어서 도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분리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행감 때 다시 물어보니까 급식실을 하나로 설치한다고 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치원ㆍ초등학생이 식단도 다르고 사용하는 의자도 다르고 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리실과 식당도 구분돼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요구하셨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검토는 하겠으나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퇴계초ㆍ중학교는 중투의 승인을 받아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그것이 30% 증액이 되면 다시 중투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과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도교육청에 확인을 했을 때, 그때 문화체육과 쪽의 답변을 듣기로는 “두 개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또 이번에 춘천교육지원청에 물어보니까 그게 무산되고 하나로 신설하고 학교를 개교하고 나서 다시 중투에 올려서 분리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약 3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병설유치원 두 학급이 증설이 됐고 돌봄교실이 증설됐고, 학생 수가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승인 과정에서 교실 수가 줄었기 때문에 세 교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약 22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잔액이 8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실을 별도로 두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짓고, 개교한 후에 중투를 피해가서…….

이종주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중투를 받으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중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투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주위원

아, 그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체육관도 짓고 체육관 밑에 급식실을 짓기 위해서 중투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이종주위원

체육관도 지금 현재 하나로는 어려우니 체육관도 짓고 밑에 급식실을 지으면서, 금액이 30억이 넘기 때문에 중투를 다시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의 연장사업으로 보았을 때는 중투 심의 대상이지만 그 학교가 완전히 개교가 되고 별도의 사업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 금액상으로 보면 중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종주위원

춘천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의 의견이 다르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건 제가 더 확실히 알아서 다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를 보면 대부분 다목적실이나 체육관들이 다 신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실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사실은 체육관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청소를 거의 못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체육관에 가서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이래도 청소를 못 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청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청소는, 환경 공무직이…….

이종주위원

학교에서 못 하다 보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운영비에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청소용역 업체를 통해서 청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그렇게 청소를 하게끔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서 아이들 뛰노는 공간에는 먼지가 쌓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학교체육관에는 대부분 LED 조명으로 거의 다 교체를 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LED 조명 수명이 한 2만 시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ED 조명을 설치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전구가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그런데 왜 교체작업이 바로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놓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주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의 그것을, 과거에는 체육관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거나…….

이종주위원

자동도 있고 반자동도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LED 조명을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설치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구가 나간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잘못된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사를 불러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자보수를…….

이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몇 달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게 이게 관내 업체가 아니어서 그런지 멀어서 못 오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이종주위원

그런 학교 파악해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하여튼…….

이종주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가 오래됐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두 달도 안 돼서 전구가 나갔으면, 쉽게 말하면 AS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춘천관내 가까운 업체면 바로 올 텐데 외지에 있어서 멀어서 못 오는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가 확인해서 즉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관내 기업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설치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꼭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즉시 조치해서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이종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9쪽인데요.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인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2015년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거의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챙겨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계획서를 그냥, 감사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에서 뭔가 달라진 점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구했지, 이건 종이낭비 아닙니까? 이것 뭐 하러 이렇게,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않을 것에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는지, 우리 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 보면, 아마 국장님께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의가 없구나.’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정책과 예산’인데 아마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의 5년간 변화된 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요약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감에도 분명히 이 자료가 요구될 것이라고 저는 보니까요,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간추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67쪽에 보면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이라고 있는데 290페이지 뒤에다 갖다 붙여주셔도 되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290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찾으려니 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567쪽하고 568쪽을 보면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이 나오는데 아예 ‘학교폭력 현황’과 ‘유형별 현황’ 자료를 같이 좀 넣어주셨다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리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따로따로 요구하신 자료라서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을 보시면 학교폭력예방 사업 관련 예산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쭉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2019년도에는 133억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증액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CCTV 교체 지원 35억 원이 들어가서 갑자기 급증한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88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133억 원으로 예산이 집행됐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35억을 빼도 100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비해서 12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 증액된 것을 살펴보면 학교보안관 운영에 조금 더, 10억이 조금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보안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 보안관은, 어제 안전담당관님께 여쭤봤을 때 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만 보안관이 운영된다고 하셔서 전년도하고 10억 이상씩 차이가 날 만큼 예산이 늘어날 것 같지가 않은데…….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저도 아직 이것을 파악 못 해 가지고 정확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급식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노조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도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나고 맞춤형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안관에 대한 식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특수직군이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서 늘어난 부분들이 2019년에 반영돼서 인건비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그것을 저에게 좀 주시면…….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대비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이 7억 정도인데요, 2019년도에는 2억 6,900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줄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2015년도에도 8억이었고 2016년도에도 8억, 2017년도에도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7억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2억 7,000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교육부가 제공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 줄여지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교부금 예산도 줄어서 이와 같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교부금이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면 학교폭력은 갈수록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교묘해진다고 표현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고. 학교폭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점점 증가하는데 예방과 대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던 것은 학교폭력예방 특색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제공되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중지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면서 학교에다 주는 예산도 줄여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줄면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에 비해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부족해지거나 혹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산 없이 이렇게 사업을 펼쳐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예산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포럼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입장에서 다른 것을 줄이고, 다른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면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특별교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같은 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답변이 영, 하여간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 뭐 큰돈도 아니고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 전체 학생들에 대한, 초ㆍ중ㆍ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들어가는 돈을 달랑 2억 7,000으로 줄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따라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 40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폭력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해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2019년 9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기타 부분이 꽤 많아요. 교사 성희롱도 있고 수업방해도 있고 그런데 기타는 어떤 내용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사를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혹은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방해 외에도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시불이행이라든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타에다 넣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2018년에는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중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나오고 고등학교도 학부모에 대한 게 지금 1건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일들이 아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권보호위원회까지 회부된 것은 그와 같이 좀 적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적게나마나 중학교는 1건도 없는데, 2018년에는 1건도 없던 것이 2019년도에는 29건이나,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면 29건이나 있다는 것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학부모의…….

윤미

박윤미위원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말씀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윤미

박윤미위원

2018년에는 어떻게 중학교에서는 1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2019년 9월 30일 자로는 중학교에서 29건이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아, 학부모는 1건이고 그 외가 29건이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그 외 29건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갑자기 굉장히 급증했어요, 이 수치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가, 이 자료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다시 수정된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다른 위원님을 향하여) 받으셨어요? 저는 이 자료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정된 자료를 저를 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어나서 자료를 전달해 줌)

윤미

박윤미위원

저만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받은 자료랑은 전혀 다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수정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종주위원장

어느 부서로 제출을 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감사관실을 통해서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네, 학부모 예산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획조정관실 소관입니까? 41쪽에 보면 ‘각급학교 학부모지원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학부모와 관련된 예산안을 짤 때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짭니까, 어떤 기준에서 학부모 관련 예산을 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당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 관련해서 교당경비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의 2.5% 이상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부모 예산 부분은 학생 수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짜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건 교당경비니까 학생 수와도 연관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연관이 있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학부모 예산을 지원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학생 수 말고 더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당경비는 학급 수, 학생 수, 거의 두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 학생 수가 많으면 학급 수가 많은 거고 하니까 교당경비가 많아…….

종국

함종국위원

학생 수가 많으면 학급 수가 많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회의 예산도 당연히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학생 수하고 학급 수가 서로 관계가 없이 학부모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예산지침을 내릴 때 교당경비의 2.5% 이상 이렇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아마 2.5%가 최하한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잡는 부분도 있고 더 필요하면 더 많이 잡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차피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학생 수와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까 박윤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학교, 어떤 학교, 어떤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 예산을 보더라도 이건 학생 수와 학급 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이 짜이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들을 살펴보면, 2017년ㆍ2018년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예산집행이 거의 다 돼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2019년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학부모회를 분기에 한 번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자율조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자율조직이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자율조직이라서 학부모회를 할 때마다 어떤 비용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런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9월 말 현재면 이제 4분의 3이 지난 건데 집행액이 50%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거의 82%에서 85% 정도가 됐는데 주로 하반기 쪽에 사업을 집중해서,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예산액이 서 있는데 한 푼도 안 쓴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집행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71쪽의 ‘2019년 현재 마을선생님 위촉현황’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마을선생님을 위촉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17년과 2018년에는 마을선생님 위촉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마을선생님 위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확인한 건데 2018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부터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임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행정을 펼쳤다, 행정을 시군으로 잘 이양해 줬다, 왜냐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물론 도에서 위촉을 하더라도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위촉을 하겠지만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위촉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선생님들로 위촉을 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바람직하게 시군으로 이양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활용인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활용인원을 보면 위촉인원 대비 거의 활용인원이, 여기 있는 위촉된 인원들 대부분이 마을선생님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을 누계로 해 놓은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마을선생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좀 파악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18년도에는 무려 2,500명이었던 분들을 2019년도에는 지역에서 보다 쉽고 목적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장 위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촉만 되고 실제로는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던 마을선생님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재지정 과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했고요. 그래서 숫자는 1,512명으로 많이 줄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2,882명의 활용인원, 물론 횟수도 같습니다. 약 2,800명이라고 하면 1,500명의 약 2배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1,500명을 골고루 다 활용했느냐, 아니면 일부 몇십 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 봤더니 2,500명일 때는 사실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정비를 하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한 번 정도 이상쯤은 활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도시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방과 후라든가 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막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방과 후에 교육이라든가 돌봄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접목을 시키면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위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재능이 있고 또 아이들과 어떤 소통이 잘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면 우리 교육현장에 접목시켰을 때 굉장히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분들을 잘 모셔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선생님에 관한 정보들을 좀 더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분들을 널리 학교에다가 알려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육적인 재능이라든가 자산들을 모든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까지는 마을선생님들 숫자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다행스럽게도 2019년부터는 이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재능 있는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58쪽의 ‘학교급식 도내 생산 농ㆍ축산물 사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십니까, 무상급식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2018년~2019년 전체적인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서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평균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홍천ㆍ횡성ㆍ원주ㆍ정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춘천도 이제 곧…….

종국

함종국위원

춘천도 곧 급식지원센터를 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곳은 도내산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사용비율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봐도 농산물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도내산을 쓰는 게 거의 평균치로 비슷한데 축산물에 대해서는 도내산하고 국내산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집니다. 그 원인이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도내산 농산물은 76%고요, 축산물은 67%입니다. 그런데 축산물을 지역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2%인 곳도 있고요, 100%인 곳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도내산 축산물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가 79%로 가장 높고요, 달걀은 70%, 그런데 닭고기가 42%로 가장 낮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는 주로 닭고기 사용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닭고기가 홍천은 99%나 되고요, 화천은 99%, 춘천은 82% 정도 되는데 나머지 14개 시군은 50% 이하입니다. 닭고기 사용률이 적은 시군은 바로 양계농가와 가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축산물이력제를 하는데 닭고기는 축산물이력제를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더 안전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림이라든가 혹은 다른 유명한 상표를 가진 닭고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2020년 1월부터는 닭고기도 축산물이력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각 지역에 있는 도내산 축산물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도 국장님을 통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사실 축산물 분야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는 거의 평균치로 가는데 닭고기는 지금 축산물이력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부분으로 육류를 소비하다 보니까 도내산이 아닌 국내산을 쓰셨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도내산 사용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내산 농산물과 축산물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결원이 되면 발령을 내는 게 맞죠, 바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우리 신규직원 9급 임용대기자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결원이 됐으면 수시발령을 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결원이 됐는데 못 내는 게 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원이 되면 발령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요. 지금 기술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김혁동위원

아닙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졸업생들을 뽑아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성화…….

김혁동위원

특성화 제외하고 행정직렬요, 교육행정.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기는 것이 그 직렬에서 결원이 생기는 것이지 총원에서는 결원이 잘 안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운영직군이라고 있는데…….

김혁동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거나 그러면 결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어제도 지방공무원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이럴 때 저희가 바로 발령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승진발령이 뒤따라가 줘야 되고 지역 간 전보가 또 뒤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희가 발령을 즉시즉시 내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누가 두 달 병가휴직을 내거나 네 달을 내거나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보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병가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결원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분들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복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업무대행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원이 생겼다면, 명퇴를 하거나 중간에 사망을 하거나 해서 어쨌든 생겼다면 신규자가 있으면 발령을 내 줘야지, 그 기간에 업무공백이 너무 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9급이나 8급인 경우에는 통합직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그대로 신규를 갖다가 발령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급이 결원되면 7급이 승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간 전보가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두었다가 정기인사가 있을 때 묶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에 대한 것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수당을 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체를 썼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요, 대체를 안 썼을 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생겼는데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5급은 사무관 심사를 통해서…….

김혁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결원 시 업무처리 운영계획에 보면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의해서 병가나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일 경우 또는 30일 이상 병가를 쓰는 경우에 지정해서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조기에 명퇴를 하게 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결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학교에서 분명히 결원이 생겨서 어떤 분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 때문에 수당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강원도교육청 직무대리규칙이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 업무대행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의에 보면 사고를 당한 자는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라 함은 전보ㆍ퇴직ㆍ해임ㆍ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공석인 경우에 직무대리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무대리규칙에 있다면, 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대행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그 경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결국에는 공석인 경우에 직무대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공석이라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석인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임용령에 이런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경우를 나열하면서 이런 경우 아니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은 저도 아직까지…….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업무대행을 지정하는 것은 병가ㆍ출산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단기간, 1개월에서 4개월 그런 기간 동안 비어 있다가 다시 복직을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직무대리규칙의 퇴직이나 해임이나 임기만료나 전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바로 발령을 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발령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분명히 임용대기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기간에 발령을 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안 된다면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발령을 안 내서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는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지급하는데, 전보나 퇴직이나 해임이나 임기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후임자 발령을 내야 되는 것이 맞죠, 정상적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발령을 안 냈을 경우에 직무대행을 우선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대행을 했다면 당연히, 직무대행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석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석이 돼서 어차피 업무를 남에게, 병가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공석이 생긴 것도 생긴 것이고 퇴직에 의해서 공석이 생긴 것도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똑같은데,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수당을 주고 어떤 것은 수당을 못 주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저희가 임용령을 좀 수정해 주든가 아니면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똑같이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되면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래서 똑같은 경우,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행자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바로 발령을 내서 그 자리를 보충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라면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술직이나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기관에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쓰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써 가지고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오면 가르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아예 그 업무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힘들어도 그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술직들 같은 경우, 본 위원 판단으로는 2년 정도는 훈련을 득해야만 현장에 투입해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직 충원을 많이 해서 9월에 교육청에 배치를 하셨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적어도 지금 있는 사람 가지고 할 테니까 배치하지 말아라, 발령내지 말아라, 지금도 부족한데 새로운 인원이 오면 새로운 직원을 가르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아예 없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직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그렇고요. 신규자가 오는 것을 다 꺼려합니다, 아주 두려워합니다.

김혁동위원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업무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가르쳐야지, 그리고 우선 책임자가 있을 경우에, 직원이 왔을 경우에 그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중견경력자가 되면, 초창기 때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제대로 일을 치고 나갈 수 없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못하면 “너 초임 때 누가 가르쳤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데도 새로운 직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입된다는 호소를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 임용이 되면, 결국에는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만 시험을 치는 실력하고 업무에 적용되는 실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직 신규임용에 대한 장기 과정, 지속적으로 관련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신입으로 와서 잘 모르고 하다가 또 잘 배우고 해서 중견공무원이 된다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로서 어려움을 덜어보자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경력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을 10명 정도 선발했습니다. 경력경쟁이라는 것은 시험성적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김혁동위원

자격증, 해당되는 자격증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덜으려고 저희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쪽에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됩니다, 훈련이 잘돼 가지고.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타 부처 또는 타 시도, 대학으로 넘어가고자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우리가 훈련을 시켜 놨더니…….

김혁동위원

말씀 좋습니다. 저도 질의하느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직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중견공무원으로 성장시켜 놓았는데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아놓으셨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막아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강원도교육청보다 가고자 하는 기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급여는 똑같은데 왜 타 부처로 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불만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가려고 하는 것이 업무의 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고지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배우자와의 결혼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기술직 공무원의 주거안정이 불안해서 그럽니다. 기껏해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도 한 가지 요소입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연고지를 둘 수 없는, 지금 각 우리 공무원들은 급지별로 7년, 9년, 12년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기술직 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를 못 합니다, 한 지역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주거를 어떻게, 자녀를 키울 때 어디로 주거지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사유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급여는 똑같은데, 지금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은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주거안정에 대한 불만들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문제를…….

김혁동위원

아니, 그건 넘어가죠. 제가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처럼 임용권자가 시군 교육장에게 있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지역에서 끝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지역제한을 묶어서 임용부터 퇴직까지 하게 되면 시군 간 격차가 상당합니다. 어느 시군은 승진이 빠르고 어느 시군은 늦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혁동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고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청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리자들이 고민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혁동위원

알고 있다면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오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전부 다 배부해 드렸다고 하셨죠?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는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배부가 되지 않았나…….

이종주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손에 자료가 안 와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장학사님이 국장님한테만 보고를 하고 감사관실로 자료가 안 넘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행감을 하는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올라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종주위원장

국장님한테만 보고가 되고 국장님만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주위원장

쉬는 시간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연수원 개설 과정인데, 교원정책과니까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최종희위원

감사자료 1권 429페이지, 직무연수 과정인데요. 2017년도에는 73개 과정이고 2018년도에는 68개 과정이고 2019년도에는 57개 과정으로 이렇게 과정 수가 줄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 제가 박윤미 위원님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익히 잘 알기 때문에 자료 작성과 제출에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미스럽게도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가 2017년도에는 73개 과정으로 많았고요, 2018년도에 좀 줄어서 68개 과정, 2019년도에 57개 과정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격연수가 아닌 직무연수의 경우 특정 과목이나 대상을 정한 연수는 신청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수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요에 맞도록 연수과정을 개설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최종희위원

2018년도에 보면 초등신규교사(만남기) 직무연수가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최종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100명인데 신청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서 신청률이 13%밖에 안 됐는데, 이게 신청률이 낮아서 연수과정을 줄인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정 과목이나 대상을, 그러니까 이 연수는 만남기,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다,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정해서 개설한 연수는 신청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초등신규교사(만남기) 직무연수라든가 혹은 유ㆍ초등 신규교사 추수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들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서 이런 연수과정을 없앴습니다.

최종희위원

여기 보면 초ㆍ중등 교장 직무연수 같은 것도 굉장히 낮거든요. 2019년도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2018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대상인원이 80명인데 신청인원은 54명밖에 안 돼서 67.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특정한 대상만을 위해 개설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신청률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연수과정 개설을 좀 더 조정하고 그랬습니다.

최종희위원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43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는데, 보면 강릉의 공동 교육홍보 활동 예산은 강원도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부담을 했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민간보조로 이루어지는 지역아동센터가 18개 지역에 174개 기관이 있고요, 174개 기관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의 공동 교육홍보 활동 예산은 강원도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최종희위원

여기 민간단체 지원에 보니까 있네요.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태백교육지원청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태백 같은 경우는 태백시와 행복교육지구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돌봄이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태백에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약 7개~8개 정도쯤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정선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2,450만 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해서 2억 3,000이 나가고 있어도 174개인가, 아까 얘기하신 곳에 돌아가는 것은 진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돌봄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또 잘해서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한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소속 기관은 아니고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우리도 최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해 가지고 한국YMCA원주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것은 저희 학력인정 시설이, 원주의 YMCA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특성화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것은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급식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가 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똑같이,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공교육같이 그렇게 똑같이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식비야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기숙사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디는 하나도 안 내는 데도 있고 어디는 2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제일 많이 내는 데는 29만 원까지도 내는 데가 있어요, 기숙사비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담이 큰 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오전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한 푼도 안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많이 내는 데는 40만 원 정도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 화천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이 다 무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 이 지역은 비축무연탄기금이라는 것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교육경비로서 지원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게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특성화학교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익자부담 경비다 보니까 학생 수 100명을 운영하는 것과 30명을 운영했을 때 어떤 경제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서 오는 단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기숙사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것은 식비나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특교금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릅니다.

최종희위원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데 특교금이 다른 것은 어떤 연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에는 지원되는 게 있고요, 특교로다가.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일정합니다. 기숙사가 있는 곳은 동당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학생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 대안학교는 2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받는 데는 도교육청에서 2,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다 받습니다.

최종희위원

어디는 뭐 1억 1,400 이렇게 받으면 그것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면 부담이 낮아지겠죠.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아주, 학습관 비슷하게 해서…….

최종희위원

아니, 지자체는 그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자체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특교금이,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인데도 있고 1억이 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교로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비가 있는데 동해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신축을 했나 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동해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군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신축을 했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외지에서 안 오니까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기숙사를 새로 신축을 해서, 무슨 특성화고등학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거점형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기숙사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인문 쪽의 학교가 한 41개 교인데요, 이쪽에는 계속 학생들이 감소 추세에 있고 그 이외에 마이스터고라든가 군특성화학교, 공립 대안학교 이런 데는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줄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인문계 쪽의 고등학교들, 그쪽 학교들의 기숙사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내신성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변 학교에서, 그리고 평준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옛날에 기숙사가 크게 있던 그런 학교들도 보니까 기숙사가 다 줄어드는 그런, 어떤 학교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2017년, 2018년도 각각 17개 교씩 줄어들었고, 올해도 7개인가 몇 개가 기숙사를 아예 폐쇄하는 그런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보니까 신설하는 기숙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군특성화라든가, 마이스터고라고 영월에 생기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기숙사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어제 한 건 안 하려고 했는데 화천정보산업고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관님.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화천정보산업고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공지가 오늘 떴는데 26일에 한다고, 그런데 최초에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8명이었다가 3명이 자격상실로 인해서, 그때 축구부 해체 결정할 때 5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 사이에 3명을 선임했나 확인을 하려고 주문을 했더니 그 사이에 홈페이지에 8명에서 5명으로 바꿔서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처 공고문은 고치지 못해서, 운영위원장이 2019년 11월 19일 공고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2018년 7월 4일 공고한 것으로 그렇게 문서가 남아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8명에서 3명이 그때 연속 3회 무단 불출석으로 자격상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고.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 중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각 학교마다 있는 거죠, 규정이 자체적으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거기에 제4조 제6항에 보면, 그 자료 있으신가요, 규정?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보궐 선출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안 뽑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7월에 결정할 때 이미 자격상실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남아있고요. 그리고 8명 중에 3명이 자격상실을 당했기 때문에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됐을 때는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앞에 말씀하신 얘기는 저도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도 규정이 있고 조례도 있고 단위학교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 적합성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고 현재 운영위원회 규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위원장님, 교육국장님을 대신해서 신충린 문화체육과장님께 직접 여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김준섭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축구부 해체와 관련해서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도 위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 학교운동부 운영지침이 있죠?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거기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최종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운동부 지침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해서 교장선생님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학부모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운동지침만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의견을 교사, 그다음에 운동부 학생, 그다음에 운동부 관련 학부모 이렇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죠?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자료 받아보셨죠, 과장님도?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어느 자료, 저희가 학교운동부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화천 거기에서 이것을 수렴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잘되어 있습니까?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교직원 의견은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학교 전체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동부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통해서 의견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안내장은 의견수렴이 아닙니다. 축구부 아이들한테는 의견수렴 안 했죠?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섭위원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운동부 해단 시 교직원과 해당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운동부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맞죠?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섭위원

해당 운동부 의견수렴 안 했습니다. 그렇죠?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김준섭위원

수렴 안 했지 않습니까?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두로 파악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김준섭위원

아니, 안 물어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 문서로서는 확인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 해체하는데 동의하냐, 마냐?” 그렇게 물어봅니까?

웃음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김준섭위원

운영지침이 그 정도 수준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일단 서류상으로는 학생들 의견수렴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해당 운동부 학부모의 과반수 동의 얻었습니까?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

김준섭위원

자, 자료에 보면 12일에 운영위원회 했죠?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12일에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축구부원 학부모님께” 해서 안내문 보냈죠? 안내문 내용 보셨죠?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김준섭위원

12일에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줘라.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12일까지 구체적인 의견 있으면 주십사 하고 안내문이 나간 거…….

김준섭위원

동의를 구한 겁니까, 그게? 7월 8일에 발송했습니다. 12월 12일에 결정을 했고요.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섭위원

안 한 거죠.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문서 18일에 보내서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여기에 나가 있고요.

김준섭위원

18일이요? 12일에 결정하는데 18일까지…….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11일입니다. 11일까지 의견을 주십사 하고 안내장이 나갔고요.

김준섭위원

아니…….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2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학부모들께 12일에 결정하니까 의견이 있으면 줘라 이렇게 그냥 문서상으로, 다 보낸 건 확인하셨어요?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확인했습니다.

김준섭위원

학부모들 다 받았습니까?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셨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의견 개진을, 자, 의견 개진을 안 하면 없앨 수 없고요. 해당 운동부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폐지해도 된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작년에 운동부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시정처리결과 보내셨잖아요.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동부 창단 및 해단 시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해당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치결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창단 및 해단 절차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감사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충린

신충린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신충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허남덕 감사관님.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김준섭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례 위반, 규정 위반, 운영지침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학교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충실히 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도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고, 또 위원님의 지적을 보면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을,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의 하자나 미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준섭위원

아니, 이게 학교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네가 만든 규정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해도 그냥 감사 안 하고 계시는 게 정상적인가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해당 부서하고, 필요하다면 감사 같은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례에 대한 위반 의혹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이 지침으로 내린 운동부 운영 지침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해당 부서에서 밝혀야 되나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우선 사실조사도 하고, 또 지도ㆍ감독의 범주 내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 생각에는, 자료에 보면 내년 초까지는 운동부 해체 안 하고 그때 해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12월 의회 끝나기 전까지는, 이것 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확인하는 데 오래 걸립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조례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보완되면서 상충되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합니다. 여러 가지, 어제는 제가 조례 위반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또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많이 빼먹고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한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원인무효가 된다면 원인무효를 하고, 아니면 새롭게 절차를 밟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체를 하든 해체를 안 하든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참 할 것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게 서글픈데요, 어쨌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운동부의 창단과 해단이 절차상 문제가, 과정상 부분에 하자가 있다라는 지적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냐, 혹은 해당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지도ㆍ감독해야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 같고요.

김준섭위원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인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에다가 이와 같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시 재논의 과정을 거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지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지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학교운동부 문제는 아주 고질적입니다. 그리고 화천에서 축구부 해체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창단하든 해체하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거죠. 왜 그 절차를 안 거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운동부의 창단과 해단이 사실 학교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것이 학교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육공동체,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왜 굳이 운영지침을 만들고, 의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왜 굳이 제12호를 넣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독단적으로, 그냥 교장선생님의 독단으로 결정을 해 버리니까 지역사회가 난리가 나고 하니까 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하든지 해서, 뭐 창단을 하든 해단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김준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반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ㆍ감독으로는 안 되고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을 저는 요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도내 학교에 미혼모 중ㆍ고등학생, 임신을 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안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미혼모 학생을 보호해 주는 시설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미혼모 시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학생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몇 개나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하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한 군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통 몇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뭐 이게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10여 명 내외로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만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가서 그와 같은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의 규칙에 의하면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임신을 하면 학교를 휴학하거나 자퇴해야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규칙에 그와 같은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명시는 안 되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대체적으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조항 정도쯤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명확하게 퇴학을 시킨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현행으로 보면 임신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잠시 학교를 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와 같은 시설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복귀하는 경우가 만약에 퍼센티지로 보면 몇 %…….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지에 많이 달려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와 같은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임신을 한 여학생은 그냥 사회에서 낙오자가 돼서 제대로 학교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데 임신을 시킨 남학생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미국 켄터키주의 렉싱턴이라는 시에 잠시 연수를 갔다 오신 분이 만든 보고서를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너무나 획기적이고 부러운 내용이 담겨있는데, 뭐냐면 렉싱턴시에 2층 건물이 있는데 Parent care라는 센터인데요, 거기는 미혼모라는 표현을 안 쓰고 Young parent라는 표현을, 젊은 부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층에는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을 시켜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고 2층은 임신한 여학생들에게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파견된 선생님들 여덟 분이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배가 정말 다 남산만하게 부른데도,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공부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다 이수하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 대신 시에서 나온 시청 소속의 공무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고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거죠, 교육청과 시에서.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미혼모 학생들을 언제까지 우리 학교에서 품어주지를 못하고 계속 걔네들은 임신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에서는 굉장히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돼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에도, 뭐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강릉에 한 권역별로 하나씩 대안학교 식으로 하나 설립을 해서, 각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가 낳은 아이들은 한 5세까지만이라도 충분히 케어해 주고, 그 대신 미혼모 아이들에게는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진로가 됐든 취업이 됐든 그런 교육도 같이 계속 끊임없이 해서. 그러다 보면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그런 것도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고,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이 아주 특화돼서 잘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미혼모 아이들도 우리 강원도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대안학교를 그런 것으로, 남아도는 학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런 미혼모 학생들을 위한 수용시설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여가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우리가, 다만 이곳에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학력을, 거기서 배움을 도와줄 수 있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에 돌아가도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낳은 아이를 누가 키우는가,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안전장치들이 너무나도 없어서,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은 하지만 그 아이가 낳은 아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 학교에서 책임을 져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에서는 그것을 다 책임질 수가 없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할 수는 없죠.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국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와 같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잘 이루어져서, 안전장치가 되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장학관 시절, 과장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사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잘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혁신적으로 정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교육청의 새로운 과제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시하고도 협업만 잘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누가 케어하고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저는 미혼모 아이가 정말 제대로 학업을 받고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고민을 전향적으로 한번 하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가정형 Wee센터도 만들고, 또 우리가 ‘친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청소년 카페도 만들고, 춘천ㆍ원주ㆍ속초ㆍ강릉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그래도 저는 강원도교육청에 있으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와 같은 정책들을 정말로 다른 시도보다 좀 더 많이, 또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형 Wee센터도 최대 6개월밖에 안 되어 있는데 가정형 Wee센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혼모 학생들에 대한 지원, 혹은 그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청과 같이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창구를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서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기회가 되신다면 그쪽에 한번 연수로 해서 다녀오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과 무상교복과, 우리 때하고 지금의 교육환경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는 아이들 60명씩 있었던 반에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30명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 학교를 떠나가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학교가 싫어서,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학업도 있고 유학도 있고 왕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져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떠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와 비교해 보면 엄청 좋아진 환경이긴 하지만 아마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1년에 약 6만~7만 명이 학교를 떠나가고 있다고 전국적인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왜 떠나갈까라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도 좀 더 강화하고, 또 이 학생들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남겨주면 계속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중단숙려제도 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하고 토론회 문화도 가지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학부모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주체는 저는 학생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도 아이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학교는 아이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학교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연구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의견이 제발 수렴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토론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자체는, 저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은 여기에 수렴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그런 장치가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육이 정말로 올바르게 서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은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도 펴고 정책을 하면서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삶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덧붙여서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5년 동안의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 현황, 그리고 젠더교육에 관한 현황, 인권교육에 관한 현황에 대해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더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안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요, 젠더교육은 저는 인권교육과 같다고 보거든요. 젠더교육 따로 인권교육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지 마시고 젠더교육 안에 인권교육과 폭력교육과 이런 것들이 다함께 녹아나는 그런 것을 꼭 한번 제대로, 내년부터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자료를 보면, 저는 정말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뭘 했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너무 엉성하고 무슨 이것을 교육을 하셨나, 정말 실망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젠더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실시를 해 줄 것을, 그게 저는 민주시민교육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 안에 당연히 인권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젠더가 물론, 젠더라는 말은 교육에서 쓰지 않고 저희들은 보통 성인지 감수성 정도쯤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실제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묻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분절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교육활동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농공단지 물품 현황을 봤거든요.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올해 9억 가까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을 김준섭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로 잡고 올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렇게 늘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은 줄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교육지원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2%로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 1%도 달성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은 기간,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적극 독려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품이 다양하지도 않고, 또 그런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들 중에 학교현장에서 쓰여지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지라든가 저가제품 이런 것을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품 구매에서 차지하는 금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덧붙여서 농공단지에 관해서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도 7억 8,000, 올해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또 7억 8,000 정도고, 사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구매액이 얼마라는 것은 없는데,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은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가구류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기나 철제펜스 이런 것만 해도 신설학교에 들어가면 이 금액을 훨씬 넘거든요. 담당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농공단지는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하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들의 관심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으로 어떤 할당 비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1% 이상 구입해라.’ 하면 이게 의무가 되고 강제가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수의계약하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입찰로 구매했을 때보다 절차상 더 간단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구매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한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계신 분들은 임기가 보통 2년이시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회계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년을 미니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업무분장하고 전 근무지 자료를 달라 그래서 봤더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전혀 연고도 없고 근무한 적이 없는 데로 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서 2년 안에 이런 것 파악도 못 하고, 하려 그러면 오고. 단체장이라는 분들은 선별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역 교육장님들이 초등으로 가면 과장은 중등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교원 쪽의 인사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 보완을 해서 잘하시라는 의미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비연고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연고지의 개념은 조금, 그것은 인사권자의 적재적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력을 보고 그와 같이 인사한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훈위원

2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가서 파악하기도 바쁘고, 그분들이 사실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큰 뜻을 갖고 가시는 건데 조금이라도 준비를 잘할 수 있게 준비된 분들을 보내면 단순하게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그곳 출신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대체적으로 몇 년씩은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와 같은 지역에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쯤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 거고요.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육장님들은 아마 지역에서 금방 상황을 파악해서 하실 문제지 이것을 그 지역을 잘 몰라서 그와 같은 것을, 뭐 사회적기업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것은 단순한 예이고,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건 잘 되겠습니까? 이 수치를 이렇게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상위법에도 있고 한데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진행도 안 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서,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농공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관련 단체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구매목표율이 없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훈위원

담당 직원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하는 나라장터나 이런 부분으로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이 편리하고 사실…….

윤석훈위원

나중에 감사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S2B나 G2B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제품이 다양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선별해서 올려놨고, 그런데 G2B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농공단지 제품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단지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농공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것이 G2B에 등록되어 있는 농공단지 제품이라는 것을…….

윤석훈위원

요즘 들어서 지원센터가 다 있어서 행정직 업무를 해 주고, 사실 그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작은 학교들은 이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들조차도 구매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이런 게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해서, 목표치를 2%로 잡았지만 매년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조금만 덧붙여서, 교육장님들만 말씀했지만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역사회와 거의 소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런 선생님들이나 실장님이 계신 데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지역에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가도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찾아가면, 담당자가 열의를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귀찮게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을 때는, 제가 당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잘 융합을 해야 된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왜 그러냐 하면 교육경비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또 교육지원청과 군청이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부터 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도교육청에 전달도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가교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을 발령 나기 전에 제 방에다 모아놓고 반드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그것으로 하겠다는 이런 당부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부족한 시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장님들을 보면 뭐랄까,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도 그렇고. 교육장님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인사권 이런 게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쓸 수 있는,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산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교장선생님들 인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교감선생님 이하 인사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장인사가 도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님의 어떤 영을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학교에서는 교육장의 명령과 지시를 들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도교육청 보면 지방자치나 분권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 쪽으로 웬만한 건 많이 넘겨주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당한 권한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은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까지나 교육 쪽이 아닌 일선 시군 단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가 있고. 기초단체장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집행권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은 기초단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청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재량권을 좀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지원청당 관내에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학급 수가 얼마인지, 학생 수 얼마인지 해서 이렇게 단가를 곱해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의 예산을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재량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차후에라도 그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많은 권한이나 이런 게 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원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급 수 증설 관련, 윤석훈 위원님께서는 복식학급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시설 기준령에 대비해서 부족한 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혁동위원

자료에 보면 답변 내용이, 앞으로 부족교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반적인 해소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계획 수립을 못 한다고 1,19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령은 다 있고, 교실 수가 적다고 한다면 학교별로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해소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획 없이 그냥 지속한다는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기준령은 분명히 있는데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해소를 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교실증설이라든가 증개축, 신설 이런 것들은, 사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바처럼 우리가 학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 대처를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준령 대비 80%가 모자라는 데는 저희가 교실을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약 131개 교가 기준령 대비 80%에 미달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교에 대해서 왜 교실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줄어들면, 현재 80%에 미달된다고 해서 짓게 되면 나중에 잉여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증축할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결국에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작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학교는 어차피 학생 수가 연차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작은 학교에 학생 수가 증가되니까 결국에는 교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을 유인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 유인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학교별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늘었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축해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가 향후 5년이나 10년까지도 학생 수 증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학령기 학생 수를 다 파악해서 3년 후에 올라가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는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 기준에는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부족교실이 발생하는 데가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들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학생 수가 사실, 그 지역의 학생 수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향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통학구역을 공동 통학구역으로 풀어놔서 가는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계획을 못 세운단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작은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과정이 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전에는 교실 반 칸으로 해서 나눠 쓰기도 하고 복식수업도 하고 했었지만 분명히 나눠져야지,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도 자료를 봤더니 시설 기준령에 대비해서 부족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6실ㆍ7실 이상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금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10실 이상 부족한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이 늘어나면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그 학교에서 학부모한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건물 짓는 데 보통 2년 잡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그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의 사례입니다. 갑자기 좀 많이 왔어요, 행복더하기학교 해 가지고. 그랬더니 과밀학급이 된 거예요.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의 동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을 보면 26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30명이 됐는데도 학급 분반을 안 하고 놔두니까 왔다가 또 갑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법령에도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 보자, 지금 행복더하기학교 학급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25명이 한 학급이라면 26명인 곳도 두 학급으로 나눠야 됩니다, 기준에 따르면. 그럼 30명이 됐으면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30명이 넘는 데는 없…….

김혁동위원

중학교 말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중학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산초등학교인데요, 지금 교실 수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통학구역 내에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면 앞으로 그 교실만 가지고도 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초빙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교실 수가 부족한 경우인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다짐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학생 수를 유지해 주실 수 있죠?”라고 하니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개축과 증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통학구역 내에서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당장 교실이 모자라다고 짓는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다 잉여교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가 자꾸 규정을 따지고 법령을 따져서 좀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서 지금 적용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더하기학교의 한 학급 정원이 25명이면 26명이 돼도 두 학급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유보시킨다고 하더라도 30명이 된다고 그러면, 28명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유인책이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실 한 칸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내 수급과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대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명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었냐고 하면 저희도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족교실 해소방법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일반적인 해소계획 수립에 어려움, 당연히 있겠지만 시설 기준령에 몇 학급 이상 부족한 것들을 먼저 해소하겠다라든가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이건 뭐 물으나 마나 한 답변 아닙니까?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기준을 보니까, 사실 교실이 모자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특별교실이라든가…….

김혁동위원

그럼 지금 기준령에 의해서 10실 이상 부족한 학교가 몇 학교 있으니까 이것부터 연차적으로, 안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나오면 언제부터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해소계획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면 해소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80%를 밑도는, 기준 대비 80%를 보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급 수가 줄어들면 이제 기준 대비 과잉인 상황이 되니까 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교육은 결국 손익대비를 따져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 5년간 이 정도는 내다보고 지어야지 그때 가서 필요 없는 시설들을 지금 당장 모자라다고 짓는다면 이것 또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로 칩시다,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1학년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학년까지 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1학년 학생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5년 계획을 잡을 때 그 학교는 증축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도 지금 어떤 연도, 황금돼지띠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는 계속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2년~3년 정도가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에 늘었으면 당연히 그다음 학년부터 계속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해에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1학년이 30명이라고 칩시다, 30명이 들어왔는데 좀 늘려서 2개 학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6학년까지 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는 간다고…….

김혁동위원

그럼 학급이 늘어나서 6년 동안 간다고 보면, 거기에 맞춘 기준령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많은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향후 3년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에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해소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면 저희들은 결국 무계획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이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그건 좀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위원

분명히 2-2권의 1,196쪽에 나타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ㆍ접적지역 같은 경우 가ㆍ나 지역은 100%, 다ㆍ라 지역은 90%, 제가 7월 맨 처음에 따로 주문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소요량은 정규 교직원 중 관사입주 희망자 수를 해서 80%, 90%, 100% 그렇게 잡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정규 교직원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련법에 보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보면…….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 교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정규 교직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규 교직원은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관사관리규정이라고 있는데 이때 교직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교육공무직들도 인사발령이 나다 보니,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 보니, 저희가 조례까지는 개정을 못 하고 관사관리규정을 일선에 시달하면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까지도 포함해서…….

김혁동위원

관사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하라고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요구할 때, 7월에 관사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미리 받았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지금 관사 보유기준보다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관사도 많이 있고,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별로 관사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A라는 학교에 교직원이 100명 있으면, 지금을 기준으로 90% 지정된 지역이라고 보면 90세대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 학교의 정원이 50명 됩니다. 50명이 되면 결국에는 45세대만 있으면 되는데 계속 90세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인근 학교나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직원이 전입 왔는데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좀 쓰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관장님의 90%가 “NO” 합니다. 왜? 우리 직원이 언제 새로 들어와서 관사를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 관사를 주면 활용을 못 한다, 그때는 내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어도 타 기관한테는 못 준다는 답변,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리는 각급 기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전체 배정은 교육지원청에서 맡아 가지고 당해연도의 직원 수를 봐서 해 주면 되는데, 지금 관사가 이렇게 남는 이유가 전에 직원이 많았었던 그때 기준으로 관사를 배정해 가지고 지금은 관사 수보다 현 직원이 적습니다, 공무원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도 있는데 남는 것들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관사 관리의 방법들,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더라도 배정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다가 금년도 전체 정원 또는 학교당 정원을 확인해서 80%에 해당되는 데는 80%를 주고 저기는 90%를 주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 관사 활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답변을 드렸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하여튼 배정만큼은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배정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미래학교입니다. 미래학교에 관사 배정을 한 기준이, 지금 전체적으로 7세대를 새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교직원이 많이 바뀌니까 더 배정을 해야 된다고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인 13명의 90% 하면 12세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세대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태백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교직원의, 2년마다 돌아가기로 규정을 해서 내년 3월이면 기존에 있던 교직원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내년이 되면 관사가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규 교직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필요한 사람이 13명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것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부분들, 너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 기준에만 맞춰서 하지 않았는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 현재는 태백미래학교에 7세대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기준이고 내년에, 올해 발령받지 못한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더 모자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10세대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10세대 가지고, 기존에 있던 관사가 사립학교일 때 썼기 때문에 13평ㆍ11평짜리였습니다. 관사 현재 가격이 1,500만 원이나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5층짜리 아파트인데 수리해봤자 잔존가치가 부족하고 우리 관사 부분만 수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재산심의에서 불용처분되어서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돼서 지금 1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데 내년도에 교직원이 새로 전입을 해서 오면, 그러니까 현지 거주자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학교는 벽지지역에 가니까 관사를 다 줬는데 태백미래학교는 왜,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관사가 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10세대 아파트를 사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그 비용이 없어지니까 있을 때 더 사라,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못 하겠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세대 기준이고요, 거기에 발령받아 가시는 모든 분들이 가족 세대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도 보면 지금 관사 한 동에 3명이 쓰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1세대씩 아파트를 사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김혁동위원

지금 여기도 다 2명이 쓰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10세대 구입하는 것도. 지금 현재 태백미래학교 교직원 전체 현원이 65명입니다, 공무직을 뺀다 하더라도 33명입니다. 그러면 90%면 30세대가 돼야 됩니다. 3명이 쓴다고 해야 10세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무직을 정원에 포함하면 65명인데 지금 10세대 가지고, 결국에는 직원들 간 완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시기에,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못 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예산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의 관사 부분, 지금 시설 기준령에 대비해 부족한 교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못 한다, 미래를 분명하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못 하고 있으면 이 관사 부족 부분들, 분명히 내년이 되면 발생할 부분인데 1년 후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너무 편리한 대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미래에 분명히 나타날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년 문제이기 때문에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10세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매년 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태백미래학교에만 배정된 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김혁동위원

14억입니다, 14억, 10세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쪽 말고도 또 개축할 부분까지 하면 훨씬 이상이 될 것이고요.

김혁동위원

잠깐만, 지금 말씀 좋습니다. 자꾸 지역에, 어느 학교로 편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든 어느 기관이든 부족하다면 맞추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김혁동위원

그러면 그전에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일시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예산에…….

김혁동위원

지금 적기에 하지 못하면 동일한 기관, 동일한 건물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 관사 확보 부분은 지금 때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태백교육지원청에다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제가 공문 사본을 받아서 8월 28일에 재검토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설과에다가. 지금 용도폐지해서 관사들을 없애기 때문에 더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공문이라는 것이, 요청을 했으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에 의해 답변을 주시든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지금 어렵다고 무시하고 해당되는 것만 한다면 너무 교육청의 입맛에만 맞게끔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강원교육사료관, 춘천교육문화관 내에 있는 강원교육사료관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ㆍ답변을 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이번에도 춘천교육문화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개선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주요하게 요구했던 게 전문학예사 배치 부분인데 지난 2018년 12월에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때도 제가 답변하기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고요.

김준섭위원

예, 맞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사서직 공무원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공무원들은 문헌정보과를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헌정보과라는 것이 각종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에 관한, 필요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겠느냐,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봤더니 다행히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강원교육역사문화해설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이 안내를…….

김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일단은 배치가 안 됐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사료관의 이용실태를 보면 2018년도에 8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54명으로 줄었습니다. 354명이면 춘천 관내 학생 수로 볼 때는 1%고요, 강원도 전체 학생 수로 보면 0.2%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강원교육사료관에 대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춘천교육문화관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교육사료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학예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춘천교육문화관에 들어가 있으면서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는 될지 모르겠지만 더 추가적으로 문헌이나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을 모을 수도 없는 체계이고 그리고 아이들 1%, 0.2%가 와서 보는 것에 그친다고 하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춘천교육문화관이 그만큼의 공간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판단이 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춘천교육문화관 장소가 협소하고 별관으로 있는 건물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저희가 개축을, 교육문화관에서 개축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여러 가지의 과정상, 판단의 문제 때문에 개축이 심의에서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해서…….

김준섭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상태라면 좀 과감하게 춘천교육문화관 안에 있는 강원교육사료관을, 가령 예를 들어서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라든가, 아까 지역구이신 윤석훈 위원님께서는 동의를 잘 안 하시던데 이승복기념관 안에 교육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거기에 또 관람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춘천교육문화관으로서도 좋고 그쪽 기관들도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은 제3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박물관 형태로 해서 크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학예사 하나도 채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봤을 때는 그런 기관으로 옮기는 게 오히려 관람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콘텐츠도 풍부해질 수 있고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도 좀 살펴봤는데 교육사료관을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유지하는 곳도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교육문화관에 두면서 개축과 병행해서 규모를 좀 키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복기념관, 요즘 이승복기념관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 입장에서 봐도 공간 확보가 돼서 좋고 또 1년에 1%, 0.2%가 오는 전혀 실효성 없는 것들을 오히려 많이 방문하는 쪽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기획조정관님께 몇 가지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어쨌든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는 “해체다.” 하는데 일단은 지원 중단이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재단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계약상으로는 있기는 합니다.

김준섭위원

아,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현재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 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적도 있었고요. 결국 도교육청에서 처음 재단을 만들 때 제시했던 재단의 비전이나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고 평가하신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가장 결정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맞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희망재단으로 있던 것을 교육복지재단으로 조례를 변경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1년~2년 정도는 더 지켜보면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조례를 개정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지원 중단이라는 게 좀 전격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사장님도 그만두시고 이사들도 대거 사퇴를 하셨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아마도 남들은 모두 “해체 수순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복지재단으로 전환한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기회를 한번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재단에 전달을 하고 내년 사업계획은 그 부분을 반드시 보충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만남도 가지면서 그렇게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저희가 그냥 받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해당 담당부서들을 총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와서 발표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때 와서 발표하고 저희가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는 사업 내용에 집중해서 했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그 정도 사업이면 교육청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특히 기부금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주문을 한 게 최소한 운영비는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3분의 1 수준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섭위원

그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제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장님도 아마 도교육청으로부터 출연이 안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런 중책을 맡으셨을 텐데 새로 온 이사장님과 얘기를 나눠 보시거나 계획을 들어보신 것은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직접 만나서 공식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유선상이나 담당에서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한 부분들은,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이사장이 됐으니까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출향인을 상대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섯 명 사퇴한 이사도 일단 자리를 복원을 시켜서, 하여간 준비를 한 상황 속에서 저희와 만남을 하겠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새로 오신 이사장님은 어쨌든 재단을 살리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현재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을 준비해서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자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 출연금도 끊기고 그러면 사업도 그전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고, 당분간이든 아니면 그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단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끝내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재단을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도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는 “해체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이사장 체제가 돼서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전처럼 강원도교육청의 출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재단이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쪽에서 어떻게 체제를 갖추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조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사나 이사장 말고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용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문제도 현재로서는 재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도교육청 차원에서 재단에서 선임한 직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하여간 재단의 이사장 이하 이사진이 새롭게 꾸려지고 나서, 그리고 저희 예산 심사 때 얘기할 기회가 더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통합관사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통합관사가 위치하고 있는 학교장이 관리주체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배정은…….

종국

함종국위원

시군 교육지원청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러 개 학교들이 같이 모여 있고 또 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정 자체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학교에 쿼터를 주는 것이고요, 그 관리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소재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요, 그 교직원이 들어가 있는 학교. 여러 개 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여러 개 학교면 여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관리주체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흥초등학교에 통합관사가 있는데 강림초등학교ㆍ우천초등학교의 학교장님들이 같이 관리를 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사라는 것은 직원이 나가서 뭘 해 주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의 관사는 자기네 어떤 동 단위라고 할까요? 거기의 내부규칙으로 해서 공동수도료는 얼마씩 부담하자, 뭐는 얼마씩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매월 적립하는 것을 가지고 수리도 하고,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사는 거기에 기거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행정직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서 그것으로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그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과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든가 수도꼭지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은 수익자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통합관사 부분은 학교별로 호실을 배정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배정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몇 실, 모 학교에 몇 실, 모 학교에 몇 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고, 배정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 민원을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방금 똑같은 질의를 김혁동 위원님이…….

종국

함종국위원

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해 주셨습니다. 아까 자리에 안 계실 때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돼서, 어떤 학교는 배정을 해 놨더니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발령 때 외지에서 오게 되면 그 사람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내놓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학교별로 배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짐은 갖다놨어요. 그런데 과연 그 선생님이나 그 직원이 거기에 숙식을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야, 그래서 가끔 한번 가 보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학교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가 보면 짐은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앞으로의 관사 배정은 학교에 쿼터를 딱 주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가변적으로, 어느 해에는 그 학교에 전입해 오신 선생님들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관사가 필요 없을 때, 그럴 때는 다른 학교에 배정을 해서 좀 가변적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하여튼 배정권을 교육지원청에서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천정보산업고 축구부 문제인데 여자축구부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강원도 여자축구부의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육국장님, 강릉 쪽 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성덕초 여자축구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성덕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성덕초등학교 축구부, 그다음에 중학교는 하슬라축구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하슬라중학교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강원도 어디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폐지가 되니까. 그나마 옛날에는 강일여고가 있어서 연계가 됐었는데 강일여고가 폐지가 되고 또 하나 있던 화천정보산업고까지 폐지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타 시도로, 고등학교 때는 타 시도로 가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슬라중학교에서 축구부 학생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당국에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화천정보산업고 축구부 문제와 관련해서 화천군과도 지금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부모들이 어디 타 시도로 가야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연 운동을 계속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모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축구부 학부모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교육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여자축구부 해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그나마 두 개밖에 없는 축구부의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당국에서도 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엘리트체육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금 엘리트체육 운동부 육성에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비인기종목인 경우에는 더하고 비교적 인기가 있는 종목도 지금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홍천에 축구FC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슬라중학교 출신들이 어디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슬라중학교에서는 굳이 화천정보산업고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어차피 그 지역이 아닌 떨어진 곳으로 간다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학부모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할 부분을 찾아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문제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트축구를 하고 있는 성덕초등학교와 하슬라중학교까지 연쇄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통합학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학교에서는 통합학군 외에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종국

함종국위원

비근한 예로 안흥면 인구가 3,100명입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4명입니다. 가장 원주 인근에 있는, “원주하고 통합학군으로 열어주십시오.” 하는 서원초등학교가 있는 서원면의 올해 신생아 수가 지금 현재까지, 제가 며칠 전에 면장님한테 파악을 했더니 3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라면 농어촌 학교들은 불과 얼마 안 가서 학생 수 때문에 전부 문제에 봉착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도시와 인근 농어촌은 시군을 달리하더라도, 인근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통합학군을 열어줘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의 교육프로그램이 좋으면 이쪽으로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나름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문제 제기를 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보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학군이라고 해서 딱 묶어놓은 게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열어줘야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있는 학교가 정말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더 교육프로그램이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데에서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의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도심지에는 전부 학생 수가, 물론 도시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학교들이 학생 수 과밀 이런 부분, 물론 한 학급당 정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시와 농어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통학구역은 동일 시군에서도 가능하고요, 시군을 달리해서도 가능하고 시도를 달리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 시군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고요, 아주 많습니다. 거의 모든 데에 다 있고 타 시군 간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속초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고 또 타 시도 간에도 있습니다. 영월인가요, 그다음에 가평도 타 시도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학생들의 취학편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학구역의 조정은 그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철원에 김화초하고 청양초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쪽도 가능하고 저쪽도 가능하게 공동학구로 열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동문회가 반대를 해서 결국은 열어주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인근에 있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아마 교육장님이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쪽 통학구역을 잘라서 이쪽으로 편입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 서원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

종국

함종국위원

서원초는 한시적으로, 어디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횡성으로, 통학구역은 우리가 매년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안 바꾸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속 조정을 해서 그것을 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서원초, 지금 한시적으로 횡성하고 통학구역을 열어주셨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원주에서 열어준 거죠.

종국

함종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원주에서 횡성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원주에서 횡성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농촌의 출생률을 봤을 때 머지않은 장래에 학교 존폐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통학구역 광역화라든가 공동 통학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게 교육장님의 권한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종주위원장

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찬반을 거쳐서 하는데, 청양초가 안 된 게 청양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됐던 것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철원교육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청양은 더 먼 학교는 더 많은 학군을 풀어주고 가운데 있는 학교는 안 풀어줘서, 이게 교육장님의 권한은 아닌 것 같고 또 학교 동문들이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권한인데 권한행사를…….

이종주위원장

동문들이나 학교장끼리도 협의가 돼야 하는 문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학교장 또 학부모, 교육관계자 이분들이 같이 다…….

이종주위원장

교육장님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건 아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권한은 맞습니다만 의견을 들어서 권한행사를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뭔가 배워오는 것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각 부서마다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상세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까지 “최근 3년간 우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도 연수를 못 갔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기를 다시 찾아봤어요, 이해가 안 돼서 교육국 소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은 찾지를 못하겠네. 교육국에 보면 감사관실에 계신,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그분하고 공보담당관실에 계신 분도 교육국 쪽에서 보면 가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자료가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신뢰가 안 가는데 신뢰 좀 가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님, 찾으면 나오죠? 왜 그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 현장체험연수를 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부장 국외체험연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 가는 것으로 20명 정도쯤으로 해서 보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테마연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연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4명씩 1개 조를 짜서 40단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연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때 감사과라든가 혹은 소속되어 있는 전문직이라든가 필요하신 분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명씩?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명 정도쯤,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교육과정 관련 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전국 시도 단위 다 묶어서 전국 단위로 가는 연수가 있을 때 1명씩 차출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전혀 가지 않지는 않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감사과에서는 어쩌다 1명이,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1명이 추천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니까 국외연수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죠. 어찌됐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3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한 명이 갔든 두 명이 갔든 분명히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그걸 여기에다, 3년간 직원 해외연수를 교원정책과에다 다 집어넣은 거고요, 한 분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덕

허남덕감사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은 주관 부서,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교원들은 교원정책과, 행정직은 총무과, 그런 데가 소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로 취합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테마연수나 이런 여러 가지 연수에 가더라도 통계에 잡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원은 교원정책과, 행정직은 총무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앞으로는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분이 가셨든 두 분이 가셨든 3년간 가신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아까 뭐라고요, 교원정책과? 그 안에 다 포함시키세요, 포함을 시키긴 시키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갔던 분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마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남덕

허남덕감사관

거기에도 표기를 하고…….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에도 표기를 당연히 하셔야죠. 안전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공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찾을 때 숨은 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분명히 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왜 저희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런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녀온 것에 대해서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각 부서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마치 색안경을 끼고 이분들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 요구에 대해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다음 행감 때도 분명히 이런 것을 할 텐데 해당사항 없다는 것으로 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음부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도서관실무사들을 많이 확대하셨더라고요. 250교에 5억의 예산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지금 사서라든가 도서관실무사 그분들이 100%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부족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관련법 개정에 의해서, 1교당 1사서를 배치한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시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도서관실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좀, 법에는 사서교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1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분들보다는 사서교사 정원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실무사를 배치하고 또 사서도 계시는데 그런 실무사마저도 없는 학교가 분명히 많다고 보는데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소규모학교까지 다 하면 굉장히 많이 모자라죠. 현재는 10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0명 이하인 학교도 많이 필요한데, 100명 이하인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전담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3%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50%도 안 돼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왜냐하면 10명 이하인 작은 학교도 있고요, 20명 이런 소규모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심사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한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종희위원

감사자료 1권의 440페이지입니다. 국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2018년도에는 왜 미추진이 되었는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017년도까지 훈춘지역에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8년 예산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 교육청에서 실제로 저개발국가나 또는 해외동포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양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이것 외에는 케냐 정도, 케냐도 사실은 자체사업도 아니고 교육부사업으로 맡아서 하는 건데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불용PC를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팔고 그 수익금을 보태서 케냐에 지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12월에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올해는 중국의 조선족학교인, 돈화 쪽에 조선족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초등ㆍ중등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희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원을 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원을 했고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는 다다음 주에 한번 가 볼 예정입니다.

최종희위원

여기는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실 예정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된 곳에서 제대로 물품을 취급했는지 저희가 확인차 다다음 주에…….

최종희위원

기획조정관님이 직접 가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가보려고 합니다.

최종희위원

확인을 해서,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반기 4월하고 하반기 8월에 케냐에 방문을 하셨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단순히 케냐에다가 물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곳에 방학 동안 가셔서 케냐 교원을 상대로 직접 정보화교육을 2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지원과 교육을 함께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몇 명이 갔다 오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생님 다섯 분이 여기에 같이 가셨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럼 상반기 다섯 명, 하반기 다섯…….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하반기는 아니고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요. 이분들이 케냐에 있는 교원 열 분을 우리나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럼 케냐에서 선발된 열 분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정보화교육을 또 받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저희가 방문을 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경비를 다 대서 이분들이 오시는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케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원조를 받았던 국가니까 많이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권의 1,295쪽, 기획조정관님.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최종희위원

1,295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 건이 있거든요, 1억 7,200만 원이 하나 있고 1억 6,300만 원, 5,500만 원이 있는데 신청액은 5,500만 원 하나밖에 없는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것은 저희가 공모로 돼 있어서.

최종희위원

이 5,500만 원은 공모사업이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 받은…….

최종희위원

그리고 이 두 건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고요, 5,500은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것입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0페이지의 미래교육과에 보면 특성화고 장학금이 1억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2018년도에도 남아 있고 2016년도에도 남아 있고. 1,300페이지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인데 집행하고 남으면 그것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최종희위원

왜 남기게 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남기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학생 수가 줄거나 이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교로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산을 한 겁니다.

최종희위원

다음번에 더 주는 게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다음에도 저희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해서 특교가 오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종희위원

아, 그래서 이게 반납이 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납이 된 겁니다.

최종희위원

예, 그다음에 1,302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인데 체육분야 진로교육 지원 이것도 2017년에 잔액이 20억이 남았어요, 이것도 국가시책인 교육부에서 받는 거긴 하지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키고자 했던 돈이 특교로 내려왔었는데 다 쓰지 못해서 잔액을…….

최종희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패럴림픽까지 같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최종희위원

참여한 학생들 자료를 저번에 받았긴 받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떤 집행을 했는지를…….

이종주위원장

자료가 왔습니다.

최종희위원

예, 온 건 봤어요. 행정국장님, 1,267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계약을 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통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오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 승강기유지보수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승강기 같은 것은 갑자기 서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비상사태가 됐을 때는 빨리 와서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법정계약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기안전, 승강기, 소방, 오수정화조 4개를 가지고 저희가 통합계약을 실시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승강기는 학교 인근에 있는 곳이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했다가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접기로 했습니다, 통합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인근 가까운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은 올해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따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통합계약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과밀학급 현황에서, 강릉에 있는 율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유천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하면 그쪽으로 많이 분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앙초등학교는, 1,265페이지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최종희위원

이게 지금 학생 수가 학급당 45명이라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급당 학생 수는 아니고요, 학급 수입니다.

최종희위원

아, 학급 수구나, 이게 지금 그쪽으로 분산이 될 거고, 중앙초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성덕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이렇게 과밀학급이 된 것은 아이들이 성덕초등학교 쪽으로 안 가서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 수 과밀학급이, 1,0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교가 있었느냐면 2017년에 24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2108년도에 19개, 그리고 올해 14개,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학생 수가 200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여 명 줄었고 올해 또 100여 명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밀학급은 맞지만 학생 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보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8명인데 여기는 26.3명으로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여기도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덕초등학교하고 거의 500m도 안 되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덕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적으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없을까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통학구역을 조정하면 되겠는데 지금 추세에 의하면 여기도 곧 1,000명 미만으로, 내년 정도면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다 보니까, 1,407페이지의 최근 3년간 시군별 학생 수 변동인데요. 이게 잘못 나온 건지 학생 수가 이만큼 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양양에 보면 고등학생이 작년에 509명이었는데 올해 1,287명으로 778명이 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오타가 난 것 같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양양중ㆍ고가 올해부터 학교 통폐합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끼리 해서 남녀공학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산출에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종희위원

이것은 오류인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가 확인을, 이렇게 학생 수가 는다는 것은…….

최종희위원

그러면 증감 수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정책 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정비사업은 교육문화관 제외하고 8개 기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두 군데를 안 하셨는데 두 군데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교직원수련원하고 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제외했는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정책 정비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정비를 TF팀 형태로 꾸려서 거기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정책 정비사업의 시스템도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청 중심으로 좀 해 보자, 그래서 시스템은 본청만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속기관하고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특히 연수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본청만 정리해서는 정리가 제대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초기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연수를 담당하는 직속기관은 같이 정책 정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겁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직원수련원, 어차피 내년도 계획 속에 직급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도 업무 확대를, 직급이 높아지니까 어떻든 간에 그 기관의 업무를 확대한다든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통일교육수련원 또한 지금 계속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통일로 가든지 해서 명칭변경하는 부분들,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을 아시면 이 부분도 당연히 포함됐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들었고요.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육연수원의 행정연수부가 계획에 안 잡혀 있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하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연수원이 계획에 잡혀 있었죠.

김혁동위원

아니, 있었는데 교원연수부하고 행정연수부를 따로 나눠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공문을 보셨겠지만 연수원에 협의를 하자고 보냈는데 교원연수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행정연수부도 오세요.’ 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김혁동위원

맨 처음에 공문 시행할 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판단으로 봐야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김혁동위원

그래서 나중에 공문을 행정연수원에 따로 보내면서 8월 26일에, 맨 처음에 교원연수부하고는 8월 23일에 하셨고,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연수부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면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26일에 보내면서 27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뭐 밤을 새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사항에 보면 연수시기를 조정하라, 초ㆍ중ㆍ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기에는 교원연수부 연수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내년도 총 연수인원은 일반행정직은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라고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집담회 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정책을 정해놓고 통보한 것이 아닌가, 공문 내용을 보면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뭣합니다만 연수원이 어떤 한편에서는 한 지붕 두 가족처럼, 행정연수부하고 교원연수부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교원연수부가, 교사가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선, 4,300여 명을 연수대상자로 삼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연수부를 보니까 한 3,600 정도 되죠. 그 대상자를 3,600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물론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연수원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어쨌든 처음에 계획이 저는 교원연수부와 행정연수부 같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따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내용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어차피 집담회의 형태니까 같이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김혁동위원

교원들의 1년 연수 기준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있진 않습니다만 60시간을…….

김혁동위원

60시간을 권장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지방공무원은 연수시간이 어떻게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해서 연간 80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간을 이수 못 하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교원들은 권장으로 60시간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8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14시간은 집합연수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승진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분의 1로 줄인다 그러면 일반직 정원이, 결국에 1,200명 곱하기 최소한 14시간씩 다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행정연수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지방공무원이 기본연수를 14시간씩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지방공무원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5급 이하의 일반직 같은 경우가 2,768명입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이 14시간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전의 기능직.

김혁동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로서 연수원 교육과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총 시간 수가 약 4만 4,000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간이 현재로서는 약 9,400시간 정도가…….

김혁동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것을 작성할 때 반영이 안 됐다고, 그 내용을 몰랐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공문을 맨 처음에 기안하신 분을 보니까 김선아 장학사님, 주향숙 장학관님, 장주열 기획관님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맨 처음 행정사항에 연수운영 시기를, 집담회 하기 전에 연수시기를 조정하고 또 그 속에 여름ㆍ겨울방학 때는 교원의 연수일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명시하면서 행정직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연수인원을 축소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공문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한 방향으로 연수계획을 짜서 ‘집담회를 합시다.’라고 보낸 거죠.

김혁동위원

그리고 이 의견은 기안하신 분이 했을 수도 있고 기획관님이 지시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분의 의견으로 이렇게 공문이 시행됐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총괄해서 정책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판단을 어떻게 누가 하셨냐 이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모든 판단은, 최종 판단은, 최종결재권자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려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판단하셨다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있거나 판단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뒷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지붕 두 가족 부분들에 대한 초점이 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집담회 내용 속에서는 결국은 내려가서 원장님하고 3분의 1 조건, 그다음에 방학이라는 조건에도 행정직이 분명히 활용해야 될 부분은, 뭐 운전직이라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해서 다시 내려가셔서 ‘연수원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안을 올리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안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전체를 보지 못 하고 일방으로 부분만 보셔서 이런 공문을, 맨 처음에 시행할 때처럼 했다고 생각되면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집담회 추진결과를 보면, 3쪽에 보면 1번의 4번입니다. ‘수혜범위가 일부에 편중된 사업은 축소 및 점차 폐지 예정’ 해서 장기심화연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범위가 일부에 편중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직급의 사람이 적어서, 적은 인원만 준다고 해서 폐지를 한다는 계획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죠. 입구가 좁은 거죠. 10%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90%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데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 과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사실은 히스토리를 아셔야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이 맨 처음에 모든 것이, 사실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 교육연구원의 전문기관 위탁연구 부분들을 폐지하셨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용역은 아니고 정책연구로 연구원에, 한 3주 전에 연수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나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연수 전반에 관한 연구를 병행한 적이 없어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교원연수부와 행정연수부를 한 6개월 일정으로 지금 연구원에 정책연구를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연구원의 전문기관 위탁연구 부분이 폐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4쪽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7쪽을 보면 집담회 내용에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전문기관 위탁연구 방향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기획조정관에서 조정된 연구만 수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원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기획조정관에서 조정된 연구만 해야 되는, 기획조정관의 하부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내용을 보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웃음

김혁동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문구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위탁연구 방향 설정, 괄호 열고 기획조정관에서 조정된 연구만 수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은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그것을, 같은 기관인데 저희가 선정해서 주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범위를 조정한다는 뜻이고. 최근에 첫 번째 모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김혁동위원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리고 8쪽 보면 강원도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 1정 자격 연수를 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치 결정된 것이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왜 그렇죠? 영어 부분이야 당연히 외국어교육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처음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외국어교육원으로 넘겼는데 전체 평가라든지, 이게 또 1정 연수 관련이니까, 평가에 승진점수가 관련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연수원에서 하면 계속해 오던 시스템이 있어서 쉬운데 이게 외국어교육원에 가니까 그 시스템을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평도 좀 있고. 또 1정 연수를 외국어교육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크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그러면 연수원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교육연수원에서 교원들에 대한 일정이 부족해서 행정연수부를 쓰겠다고 하면서 굳이 외국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영어를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튼 저희가 볼 때, 사실 행정직이냐 교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다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연수원이라는 큰 틀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연수를 시행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본 것이지 특정한 조직 관련해서 이렇게 편중되게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공문상을 본다면, 9월 2일에 연수원 총무부에서 본예산 편성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치면 2,390명을 하겠다고 해서, 결재란을 보면 연수원 총무부장 김상기, 원장 전제열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에 2,390명에서 1,650명으로 줄면서 25개 과정이 폐지가 되는 아주 획기적인 감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때는 이 결재란을 보니까 원장님이 하지 않고 교원연수부장이 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3분의 1 정도가 주는, 맨 처음에 계획했던 이 과정들을 변경하는 건데 첫 번째는 원장님이 결재를 하고 두 번째는 결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없으면, 공석이면 상관없는데 아예 원장님의 결재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원장님의 결재를 안 받고 이런 것이, 그렇게 올려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뭐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는 아직 잘 인지를 못 하겠고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담회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격으로, 원장님하고 내려가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6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리한 부분들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얘기하지 않았고, 공무직 관련해서 공무직 연수가 좀 알차지 않더라고요. 6시간 연수를 하면 그중에 제목과 어울리는 게 딱 1시간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연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고, 연수원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겠다 그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연수원에서 올라가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행정연수부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모든 것이 교원연수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교원연수부하고 행정연수부의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결정 과정 속에서 한쪽은 아예 무시됐지 않았는가. 그것도 정말 한두 과정도 아니고, 맨 처음에 올렸던 과정 속에서 25개 과정이 4일만에 바뀌어서 축소돼서, 직원이 2,390명에서 1,650명으로,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지방공무원 전체가 법적으로 집합교육을 받을 의무시간도 부족한, 지방공무원은 여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졸속의 결과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에는 원장님이 결재하고 그다음에는 연수부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원장님이 결재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추가적인 질의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책임연수 관련해서 8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연수원에서만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전국 단위로, 또는 교육부 단위 이런 데에도 집합연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실제로 71개 과정 중에서 37개를 폐지했지만 신규로 31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71개에서 45개가 됐고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은 한 6개 정도…….

김혁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9월 2일에 올렸을 때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에 교원연수부의 안기현 부장님이 결재해서 올린 것은 나머지 연수도 깎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맨 처음에 올린 것이 2,390명이었는데 4일만에 1,650명으로 25개 과정이 다시 축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2차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루지 않고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존중한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들,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교육청의 행정연수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희망과정 추천 의견수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공무직에 대한 교육과정 축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우리 지방공무원 269명, 한 500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축소를 한다면 이것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방공무원한테? 결국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결정하고자 해서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의견 받은 것은 연수원에서 받은 겁니까?

김혁동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연수원에서 받았나요? 아, 연수원에서 받았습니다, 연수원에서 제출된 자료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방공무원, 실질적으로 우선 의견제출하고 하면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의견 내라 그러면, 앞전에 화천 같은 경우 하나도 안 냈다고 하는데 의견은 사실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500건 이상을 내 가지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전부 다 6급 심화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 축소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과정들은 업무에 필요하니까 새로운 과정을 개설해야 된다. 개설 요구에 관한 것이 500건이 넘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그것은 대체로 개별의견으로 받은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연수부분을 한번, 세부적으로 좀 기간도 두고 점검해서 앞으로 연수방향을 새롭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2월에 초기 안이, 추경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7월에 완성시켜서 아마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각 단체들 의견 다 듣고, 하여튼 총괄적으로 연수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용역 아니고 연구과제.

김혁동위원

연구과제를 주는데, 12월에 주는데 그렇다면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연구과제를 주면 주는 의뢰기관에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연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맞춤연구가 보통 나옵니다. 우리 직속기관에서 외부기관에 준다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을 벌써 이렇게 축소하면서 연구용역을 주면 저는 결과가, 당연히 기획조정관실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나온다고 확신까지는 못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관실은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축소하는 것에 대해 의뢰한다면 수행하는 연구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축소돼서 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본청 사업을 21.6%를 폐지했거든요.

김혁동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연수부 사업을 왜 그렇게 줄이느냐 이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전체적으로 행정연수부 사업만 본 건 아니고요…….

김혁동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다른 연수 부분들은 올린대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연수부는 축소돼 가지고 조정해서 올리고, 감액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자꾸 길어지니까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담당관님.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윤석훈위원

CCTV 관련해서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CCTV 개당 단가 틀린 부분, 확인 좀 해 보셨나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금년도는 저희가 지급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했는데 기존의 것은 일일이 학교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CCTV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것을 단순 나누기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어떤 설치비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연도별 단가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화소 자체도 조금씩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단가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부해 주고 그랬을 때 각 학교마다 CCTV를 어느 가격에 구매했는지, 또 녹화장비라든지 모니터, 공사비 이것을 구분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공사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부터는 단가, 또 학교마다 CCTV를 어떤 편차를 가지고 구매했는지 이것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악기뱅크 부분은 교육국 소관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석훈위원

교육지원청 감사하다 보니까 1인 1악기 해 가지고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악기뱅크나 이런 것은 이용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구입만 한다 그러고. 그런데 악기뱅크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인 1악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악기를 가지고 소양개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악기뱅크는 각 학교에 오케스트라라든가 관현악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기를 잘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다른 학교에 빌려주는 것을 악기뱅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1인 1악기는 학생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1인 1악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바이올린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사주긴 했었습니다. 소규모학교니까 그게 가능한데요. 대체적으로 1인 1악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비싼 악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아코디언이라든가 혹은 멜로디언, 하모니카, 리코더 이런 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다루는 악기가 다 다르나요, 아니면 학년별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1학년은 바이올린을 하고 2학년은 다른 것 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기뱅크 같은 경우는 악기를 대여해 주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작은 악기들은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어떤 학교에서는 학년마다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고 전교생이 같은 악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초ㆍ중ㆍ고 207개 학교가 참여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강원도 내 전체 학교가 800개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당히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것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중심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럼 뭐 군단위밖에 공유가 안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죠. 이게 크게, 군에서 군까지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해마다 선생님들 선호도에 따라서 악기도 계속 바뀌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악기라는 게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한 악기만 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기 대여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나 이와 같은 악기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대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을 잘 안 할 때는 그 학교에 보관했다가 다른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해 놓으셔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도 그렇고 1인 1악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년 구입하는 예산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1인 1악기 하는 것도 금액이 많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항상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쪽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이 심한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을 학생 개인들한테 다 지급한다는 것을 보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악기뱅크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보면 합주용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이런 안 쓰고 있는 악기들이 사실상 좀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악기가 필요한 학교에 대여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악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소규모학교 중에 예산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구입해 주긴 하지만 리코더같이 작은 악기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악기라는 게 사실 정기적인 관리나 사용을 안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비싼 것도 아니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비싼 것들을 대여해 가지고, 악기뱅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도 우리 학교에는 큰 악기가 없지만 다른 학교에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빌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잘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드린 것이고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게 상상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올해 처음에 10개 교 예상을 했다가 늘려서 20개로 하셨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올해 조성은 다 완료가 됐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완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죠? 완료된 것 있으면 나중에라도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 지역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제가 소개를 해서 같이 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처음에 시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었거든요, 상상놀이터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도 아직 가 보지 못했는데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공보담당관님.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윤석훈위원

주요업무 중에 미래교육포럼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이게 도민일보랑 한 포럼이죠?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윤석훈위원

주제가 뭐였습니까?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지금까지 5개를 끝냈는데요…….

윤석훈위원

40회?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5회, 원래 10회를 계획했는데 5회로 끝내고 나머지 1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주제가 매번 바뀌나요, 할 때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매번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어떤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4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미래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출발해서 10월 25일은 학부모로서 꼭 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주제로 해서 5회 실시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5회면 1회당 한 1,000만 원씩 들어간 거네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윤석훈위원

포럼이라는 것을 보면 패널분들에 따라서 수준이 많이 바뀌잖아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윤석훈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수준 높은 패널들이 오실 수가 있나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그래서 모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실시했습니다.

윤석훈위원

5,000만 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것이고 도민일보에서도 따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도민일보에서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홍보는 합니다.

윤석훈위원

뭐 이런 포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실속 있게, 이벤트성이 아니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그래서 애초에 10회를 계획했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실시됐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저녁도 못 드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평준화 관련해서 선지원 후추첨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문제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의도했던 것들은 일단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에 작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약 50%의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데,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70%가 일단은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으로 봐서는…….

김준섭위원

여전히 30%는 해소가 안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김준섭위원

선지원 후추첨제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평준화를 하면서 나중에 안정화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평준화가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걱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평준화 3개 지역 중에 1개 지역만 선택해서 2년~3년 정도 먼저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은 남는데요. 사실은 3개를 다 풀더라도 만약에 평준화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 학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지 않게 하는 방안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3개 지역 중에 1개를 먼저 2년~3년 간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겠네요. 어쨌든 세밀하게 잘해야 된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시 확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보면 자사고 폐지, 그다음에 외고의 일반고로 전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시작하시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대입 정시 확대 관련, 그리고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어쨌든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어제 제가 국방개혁 2.0 얘기했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그것은 현실적으로 오는 문제니까요,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준섭위원

민주주의지표, 이번에 만드셨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팸플릿도 나왔더라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민주 주의지표, 그리고 숙려제 이런 일련의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지표가 어떤 식으로 지표가 되는 건가요, 계량화되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준섭위원

3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데, 아, 그것 교육국 소관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미 학교 민주주의지표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지금 지표 속의 문항은 교직원은 33문항, 학생은 32, 학부모 32, 그리고 큰 영역은 학교문화, 학교구조, 교육과정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요.

김준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표화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것을 끝으로 척도를 해서, 5ㆍ4ㆍ3ㆍ2ㆍ1ㆍ잘 모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김준섭위원

아, 5ㆍ4ㆍ3ㆍ2ㆍ1로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각 지표별로 점수가 나오죠.

김준섭위원

지표별로 5ㆍ4ㆍ3ㆍ2ㆍ1로 해서, 그러면 평가를 학교구성원들, 선생님들,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온라인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이번에 연구학교 선정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민주주의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학교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했으니까…….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게 뭐죠? 교육연구원에서 월요일에 연구학교 선정한 것…….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연구과제 분야는 지금 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할 예정입니다.

김준섭위원

학교를 선정했던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를 선정해서, 벌써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아직…….

김준섭위원

결과는 모르는데 심사를 월요일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연구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연구학교, 다른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이것이 민주주의지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교육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이게 지금 간단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얼핏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기본 척도를 5ㆍ4ㆍ3ㆍ2ㆍ1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적용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하고 학교 민주주의지표나 숙려제나 지금 일련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사업들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이게 다 나눠져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 학생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김준섭위원

어쨌든 교육국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 민주주의지표 개발은 미래교육과에서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것도 교육국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모든 민주시민교육은 저희 교육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민주시민교육도 교육국에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제가 민주시민교육 업무분장 맡으신 장학사님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14개 업무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꼭지 수가 좀 많습니다.

김준섭위원

이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한 분의 장학사가 다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총괄은 하지만 그 민주시민담당이 있으니까, 장학관하고 장학사하고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왕에, 이렇게 중요한 민주주의와 관련한 어떤 것들을 학교단위에서 시행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물론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님들도 전문가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어떤 민주주의센터라든가 그런 영역으로 해서 진짜 민간 전문가들도 한두 분 모시든가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지표의 적용과 관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기획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구상은 아직까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금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첫째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것일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럼을 열었고요, 워크숍도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모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아가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총괄은 학생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학생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과와 연계돼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동떨어져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이것이 저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같이 공유되고 그와 같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신다니까 일단은 더 지켜보는데 사실 지금 민주주의지표, 여기에 나온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서로 간의 숙의나 이런 부분이 사실 정말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여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빠른 판단을 하셔서 초기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외부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문도 받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교육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과 같이 가는 것에 대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한 그런 것을 2016년에 만든 건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신뢰도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하여간 잘 안착되도록,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 이것은 향후 미래 학교교육에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관련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관련해서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고, 또 얼마 전에 양양의 김정중 의원님께서 건의문도 내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행정국 소관 맞으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어쨌든 지금 교육부나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준섭위원

법률개정 건의 말고 실제 설립을 해 달라고, 설립을 하려면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청사 설계 및 공사를 해서, 청사 설립 이전 이런 것들을 해서 교육부의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물론 행안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는 한 적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행정절차는 일단 먼저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교육부가 좋다, 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했을 때에 진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중투에 올리면 이것은 아예 규정위반이라고 처음부터…….

김준섭위원

규정위반으로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법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올리면 중투는 검토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답변서에도 그렇게, 첫 번째가 교육부와의 협의, 그래서 공감대 형성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준섭위원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부결되더라도 여기서 올려서 부결되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중투위에 가는 것은 금액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이…….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 선행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해 줄게 올려라.’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우리와 비슷한 지역이 11개 시도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고 계시죠?

김준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려라.’ 그러면 우리만 빠져나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소를 시켜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타진을, 공문 전에도 담당자들끼리 통화를 했지만 불가능하다, 그런데 통화를 하는 것은 거기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서로서 저희가 확약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김준섭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 수준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 그룹에서 만약에 ‘올리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문으로 해 주겠다 해야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미 벌써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올렸고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것이…….

김준섭위원

그것은 법률개정이고, 실제로 양양교육지원청을 설립해 달라고 서류를 다 챙겨서 이렇게 올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없고 시행령이 바뀌어야지만…….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려서 안 되나 지금 안 되나 같은 것 아닌가,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오히려 ‘시도를 해 봤다.’ 이것은 남는 것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시도가 저희가 그러니까…….

김준섭위원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법률개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시행령을 바꾸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법률개정보다 더 쉬우니까 일단 시행령을 바꿔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김준섭위원

아니, 제 얘기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서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일단 요구하면, 뭐 공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하려고 이렇게 올렸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룹에서 ‘그럼 올리면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는 사인이 오면 올릴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낸 것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서…….

김준섭위원

그렇게 되면 다 받아줘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쉽지 않죠, 정무적인 판단은.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원주교육지원청만 온 게 아니라 교육지원센터도 왔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왔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전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룹에서 한번, 교육부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협의도 거쳐야 되니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해 보실 수 있느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법령개정해 달라고 공문 하나 던져 가지고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김준섭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고 이 분위기가 완성됐을 때 공문이 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사실 저희가 공문 하나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은…….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하겠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신청한 의원이 법률개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률개정이 선행되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속초지역의 속초중학교가 이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는데요, 그러면 조만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심사 의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심사하고 중투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중투 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 3월에…….

김준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김준섭위원

정기적으로는 그런데 2월 중투도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월에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투에 올리시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것은 100억 이상 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종희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각급학교 학부모지원에 관련한 예산 집행 때문에 다시, 1권의 4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이 예산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6억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 있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41쪽.

최종희위원

59페이지까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 6,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25억 3,9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차이를 보니까 6억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신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교급당 경비에서 2.5% 이상 하는데 이게 회계지침으로 나갈 때 권장사항으로 나가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아마 이렇게 6억 정도 늘어나게 된 것은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25억을 세워놨는데 9억 9,000 예산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11월 말 다 돼서, 12월이면 이게 딱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게 9월 말까지 예산이라서.

최종희위원

이게 9월 말까지 예산이라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까 알아보니까 후반기 때 예산집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앞의 것의 수준을 보면 거의 85%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담당자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최종희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 예산을 보면, 원주의료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7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1,618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몇 배로 세울 수가 있는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일단은…….

최종희위원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1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1,6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제한을 두지 않고 2.5%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세울 때 운영위에서 세우게 되는데 아마 학부모들이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활동률이 좀 떨어지면 예산을 적게 해서 약간 들쑥날쑥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전체 예산의 2.5%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 학생 수가 적고 예산도 적을 것 같은 그런 학교인데도 지금 학부모지원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튼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일단은 지금은 권장사항으로 2.5% 이상으로 했는데 과연 상한선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학교 간에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생기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유념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급 장기연수과정, 제가 추가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연수원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신 거니까. 6급 장기연수과정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과정이 개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8년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개설이 됐고요, 그 이전에 2017년도에도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그 개설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6급 공무원들 대상자들을 보면 공직생활을 한 2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애 전환기를 맞이해서 자기계발이라든가 충전의 시간, 여태까지 자기의 공직생활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의 공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수프로그램에 담아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과정 2기를 했고 3기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수자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는 연수 끝날 때 하셨을 것이고, 사후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후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나중에 끝날 무렵에 정책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이 사람들을 역량 있는 중견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이수자들이 가능하면 교육청이나 중요 기관에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률을 높이는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우리 기획조정관이 답변하신 것은 너무 소수가 가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렇다면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자료를 봤는데, 기획조정관실에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이 내용 속에 상반기 6급 행정공무원 양성 과정 해서 이게 강원도교육청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해서 개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거가, 맞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꼭 꼬집어서 6개월 장기연수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하여간 연수를 더 활성화한다 뭐 그렇게 단체교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단체교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결정돼서 과정을 개설했고요. 지금 정비현황 자료의 근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노동조합하고 협의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여러 번 같이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수용한 겁니까, 이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는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수받는 쪽을 지향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금방 행정국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면에서 연수를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일단 6개월 연수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2월에 우리가 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강원대하고 우리가 교육협력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강원대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교육, 또는 정책대학원을 만들 테니까 사람들을 많이 보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수 인원만 해당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연수가 끝났을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배치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쨌든 연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답변 주셨는데, 저번에 교육연수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연수원장님 답변하시기로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서 폐지를 통보받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폐지결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것이 결국에는 구성원들과의 협의나 합의과정 없이 통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 정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 단위에서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상위 단위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지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반째 들어가는 거니까?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어느 것이 딱 시작했으면, 나는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너무 조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 봐야지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1년 반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14년부터 요구해서 2016년 노사협의에서 결정 나서, 그것도 시간이 걸려서 2018년에 시작됐는데 1년 반만 지나서 축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너무 조급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일단 이게 행정 쪽에, 저는 이게 하나의 위로 이런 쪽에는 그렇게 동의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을 접해야 되는 게 맞고. 또 6급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비중으로 보면 정말 일할 그럴 직급이고 이래서 좀 다양한 연수를, 정말 실무에 근접한 이런 연수를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일단은 출구가 당장 없다, 그러니까 6개월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야말로 배출을 하고 나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부족한 점,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물어봤을 때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이 맞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김혁동위원

결정에 앞서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는 당연히 보고를 받으셨겠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충북ㆍ세종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서울ㆍ제주ㆍ충남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전남ㆍ광주, 2016년도에 경기도, 이렇게 연도가 지날수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데는 ’16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18년 제일 늦게 시작해서 제일 먼저 축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책을 시작해 가지고 완성도도 보기 전에, 지금 씨를 뿌려서 이제 잎이 나는 상태로 본다면 최소한 열매 날 때까지는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1년 반만에 이것을 축소한다는 것에 대한 결정이 저는 오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장기연수과정 폐지를 보면서 직속기관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인지, 힘의 논리로 힘 있는 조직에서 ‘이것 내놔.’ 그러니까 힘없는 조직에서는 그냥 뺏기는 것인지, 직속기관장들의 역량이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정책 방향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렴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 단위기관의 직속기관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장기심화과정, 너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 많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연수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행정연수부를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연수부가 교육연수원에서 따로 나갈 때 정말 어렵게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별도의 명칭을 달라고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사항에서, 결국에는 직속기관 따로 설립 못 하니까 분원 식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저는 힘 있는 형이 힘없는 동생, 이제 살림 새로 차려 가지고 몇 년 안 된 것, 건물 새 것이고 좋으니까 ‘이제 내놔.’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방공무원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방학 동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합연수 없이 그냥 자율연수, 사이버연수도 가능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집합연수를 의무적으로 14시간 받아야지 승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방학 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방학이 아닌 평상시에는 사실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맨 처음에 교육연수원에 있을 때 지방공무원은 방학 때 못 받는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방학 때 받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분리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다 지어놨는데 자기네들로 해서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폐지 과정들, 결국에는 이것은 저는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힘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장기연수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과정을 5일 사이에 25개 과정을 축소해서 결재해 내는 것들, 지방공무원들의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269명의 538건의 안이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실행에 있어서 직속기관장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봐서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노조 협의사항으로 개설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것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기획조정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실제로 정책을 기획하면서 조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역할이 분명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년 반만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고, 강원도교육청이 어디에 쫓기는지, 다른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교육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 준 것 올해 처음 줬습니다, 추경을 하지 않고 한 번에. 1년 줘 가지고 제대로 사업하려고 하는데 못 했다고 없애야겠다, 동의안 올리지 않고 예산 반영하지 않는 것들, 최소한 제대로 줘 가지고 정말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관실에서 너무, 조기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기다려주는 미덕도, 또 같이 속해있는 모든 강원도교육청 구성원들의 뜻을 다 같이 헤아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준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대부고에 보안관 한 분을 배치할 수 있느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장

어렵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학생 수가 1,000여 명 가까운 학교인데 보안관이 없는 것은 국립이라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현재는 학교에서, 저희가 1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이번에도 단설유치원이라든지 병설유치원 합쳐서 100명 이상을 배치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거부가 됐는데요, 그래서 추가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종주위원장

그 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기획관님,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도교육청과 강원대가 강원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서 교육혁신협의회를 가졌더라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장

거기에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강원대학교의 기획처장, 입학본부장, 교무부처장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떤 내용?

이종주위원장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사대부고 관리하고 있는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 예.

이종주위원장

보안관, 제가 볼 때는 강원대학교에 청원경찰들이 있을 텐데 한 명을 더 채용해서 배치해 주면 어떻겠는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앞으로 강원대학교하고 협의회를 또 가질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때 가서 이것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때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전이라도 얘기를 전달해서…….

이종주위원장

사대부고 학생들도 우리 강원도 학생들인데 국립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강원대에 부탁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보도자료를 보고 느낀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안 듣고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한 번만 받고 말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전송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이 시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교에서 공문을 받으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알림은 그냥 직원들이 공람하고요, 그다음에 시행해야 할 것들은 학교 자체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아까도 자료요청해서 받았고 질의사항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 평창올림픽 때 우리 학생들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서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학교의 신청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정말로 학교가 많이 있는 데도 한 명도 참석 안 한 학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20억 정도 반납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어떤 부모님들이 나중에 “위원장님,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데 우리 학교는 왜 한 명도 못 갔을까요?”, 이렇게 항의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학교로 공문이 갔을 때 교장선생님하고 교무실에서 이것을 회의를 해서 덮어버린 것인지, 학생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학생들 한 명도 안 갔는지, 제가 볼 때는 공지를 안 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의회나 어린이의회를 이번에 개최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로 희망하는 학생들의 희망자를 받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생한테 제가 소스를 줘서, ‘나는 어린이의회 의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학원에 가서 스피치 강의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공지를 안 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가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덮으면 끝나는 건가요?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춘천하고 화천만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원도교통인단체총연합회 창립총회 출범식을 하면서, 녹색어머니회, 강원안전학교, 모범운전사회 이런 7개 단체가 모여서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창립총회도 가졌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서 강원도청하고 얘기해서 일부 예산도 받아서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춘천하고 화천은, 이게 협약을 맺으면서 녹색어머니회를 해체한 학교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일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감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라고 행정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릴 때는 이와 같은 것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과 재량에 맡기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녹색어머니회, 올림픽 관람,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것들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도교육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종주위원장

그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이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모든 판단과 결정은 일단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학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만한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어머님들 톡방에서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보면 “우리 학생들은 동계올림픽 갔는데 너희 학교는 안 갔어?”, 이것은 학교에서 공지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의회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는 그런 공문이 왔는데 너희 학교는 안 왔어?”, “왜 우리 학교는 안 왔지?”, 이런 분들이 저한테 톡을 줘서 내가 이런 내용을 아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 못 하게 덮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은 지시지만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리는 공문은 학교에 단순한 알림도 있지만 반드시 꼭 하라는 지시 공문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때 분명히 교육적인 판단을 해 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들은 교장선생님들 모였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학생들을 중심을 두고 교육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볼 때 올림픽 참여도 보니까 조그만 학교는 2월에 방학이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3월에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가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학교가 그보다 2배, 3배 큰 학교는 귀찮으니까 안 간다, 이런 것은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알아봤는데 올림픽 관람 같은 경우에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그 시기에 학생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계약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티켓팅 하는 데 있어서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워낙 대인원이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와 같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 내렸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충분히 교육적이고 학생들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단독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내려서, 폐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를 없애면서, 도교육청에서 녹색어머니 역량강화 교육을 두 번 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일선학교에서는 없애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약 사항에서 교원이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협약을 해서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 굳이 맡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단체사항 협약위반 때문에 아마 몇몇 학교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화천은 워낙 녹색어머니회가 없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 17개인가 16개 남고 다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저도 집에서 나오면서 보면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 보안관, 은빛지킴이 다 나와서 학생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정작 녹색어머니회를 없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등교하거나 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협약이 한번 이루어지면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원단체협약은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하여튼 봉사단체에서 학생들 등교할 때 도움 주는 것인데 왜 협약에 그게 들어가서 그것을 없앴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