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잠깐만요 위원장님. 먼저 보고한 것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의 질의 답변을 듣고 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도 못가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보고를 받은 부분의 질의 답변을 끝내고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그렇게 양해를 구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당4동 3대 구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겁니다만, 이제 우리도 성숙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년 예산현황을 보면, 투자사업비 당초 예산의 부족분 해가지고 추경 때 또는 연속사업이다 해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년 투자사업비로 10여건씩 올라오곤 합니다. 이건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건립비 부족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사업비는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규모를 결정할 때 확보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지, 예산규모가 크면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과다한 투자가 예상되므로 의결받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투자사업비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매년 부족분 해서 올라오는지, 좀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사전에 형식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예산규모가 크면 의회의 거부반응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산규모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하고 추가로 부족분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무슨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규모를 사전에 적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동작구에서 중장기 계획이니, 4개년 계획이니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한 것처럼 보고를 하는데 그 점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 그 동안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투자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되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또 주요시책별 내용을 보면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구축, 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인간중심의 환경조성 등이 주요시책 분야별의 중요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용어로밖에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 내용을 네 개로 분리했는데 담당관으로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부족분 요구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재비, 인건비 그러는데 영선사업도 단가계약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목적 체육관의 부족분은 자재비의 부족분이 아니고 당초에 들어갔어야 될 것이 누락됐거나, 무엇이 달라졌거나, 당초 과정에서부터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본예산을 계상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으로 오해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협의가 끝나야 계상이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투자사업 중에서 특히 도로포장 같은 것은 인상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와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영선사업 같은 것은 특히 부족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 뭐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늘려야 되냐, 그런 기자재가 당초의 액수가 1,000만원인데 정부 조달물자가 10% 인상되었다 하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초에 설계가 없었거나 변경되는 것의 부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영선사업 같은 경우는 항구적으로 이용해야 할 시설들이고 우리 구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도 설계반영에서 면밀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 본예산을 계상할 때 실시설계를 구체적이고 면밀히 할 의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소신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본인도 섭섭하고 마음에 안들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예방하는 소신을 밝혀주세요.

특히 6·4지방선거 이후에 건축과, 주택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물론 위법한 위법자들이나 불법하시는 시민이나 구민에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단속하거나 지도하거나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에서는 다분히 표적내지는 선별 대집행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건축, 주택, 위생, 도시관리 분야에서 가령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다든지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거나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때 동일 구간 동일 시기에 동일하게 적출되어 있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건축물 또는 특정한 적치물만 행정조치하거나, 또는 고발조치해서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례가 저희 지역에 적지 않다는 전화가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표적단속내지 선별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각 부서에 앞으로 그런 것이 사실로 발견되면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불편사항 신고라든지 이웃의 진정이라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지역에 불법건축물내지 노상적치물이 있을 때는 그 한 사람만 행정조치를 대집행하면 상대적 민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집행하겠다고 하는 예시도 분명히 최소한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언제까지 자진철거내지 자진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강제집행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통보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마지막 최고장까지 보낸 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통보 한 마디 없이 불시에 와서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순찰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담당이 순찰하면서 선별, 표적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지금 신정부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화합, 남북간의 화합, 동서간의 화합을 외치는데 우리 동네 마을 안에서 이런 화합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초동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100% 찬성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강한 힘을 줄 수 있다면 강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오랫동안 존치되어 왔던 노상적치물,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감성적으로 대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감사담당관께 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엄중하게 시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각 동에 가면 IMF시대를 함께 극복하자고 해서 가격파괴의 거리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몇 군데 동을 가다 보니까 보기가 흉할 정도로 빛이 바랬거나 찢어졌거나 미관상 썩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격파괴의 거리라고 써놓은 거리에 가격파괴를 하고 있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역에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동에서 가격파괴의 거리로 선정을 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가격파괴의 거리에서 어떤 업종의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가격파괴를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많습니다. 현수막 자체가 오랫 동안 걸려 있으니까 빛이 바래가지고 전시행정의 모델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고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지역의 가격파괴 거리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해 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매번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의에 일찍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고, 그 동안 초대부터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 함께 하신 동료위원들께 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구정홍보대책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집행부측하고 저희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 44만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인력, 직제, 예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인력과 직제, 예산 모두 열악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다량, 다수의 많은 구정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페이지와 일정한 면을 우리 구의회의 동정난으로 할애를 할 수는 없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구하고 싶고, 두 번째로 그와 연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정활동의 홍보방법이 TV·라디오·지역신문 등의 매체가 있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는 직제상으로 공보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차피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공보실의 직원이 저희 의회에 수시로 파견 또는 출장 형식으로 방문해서 저희 의정활동과 홍보활동의 내용도 지역신문이나 주요 일간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맡아줄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 일간지에는 아마 저희 지역문제까지 상세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많은 지면을 할애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의 견해로 또 저 개인의 견해로는 중앙 일간지로서 의정활동을 상세히 알린다는 것은 역부족이 아닌가 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지역신문을 활성화해서 지역신문에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동정난을 별도로 한 면을 할애를 해서 공보실에서 거기에 따른 원고를 함께 준비를 해서 신문사의 원고마감일에 맞추어서 뒷받침을 해주어서 집행부 활동사항도 지역주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고 지역주민이 알 의무가 있지만, 저희 의회의 활동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활동사항을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구정홍보물에 의회의 활동사항을 지면을 할애하는 방법과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인력을 저희 의회로 출장 형식으로 파견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리후렛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리후렛도 마지막 면에 삼호익스프레스에서 광고를 했는데 공보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건의하자면, 다른 지방의회는 이런 리후렛을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접은 면으로 보면 8면이 되는데 한 면마다 광고를 실으면 우리 구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비예산 사항으로 하면서 구민들에게 구정에 필요한 업무나 구정활동을 잘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만든 것이므로 돌려보라는 문구를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이 광고를 스폰서를 구해서, 거의 다른 지방 시·도는 리후렛의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부수를 늘려서 어느 특정 상도동 지역, 노량진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흑석동·대방동·노량진 지역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하면 선전효과가 있고 많은 구민에게 고루, 예를 들어 1만 매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과 민원실에 배포하고 나면 한 동에 300부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형식적이지.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은 그런 계획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구청에서 만드는 다량, 다수의 홍보물에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도 일정한 면을 할애할 수 있느냐.

한 사람만 하니까 그렇죠, 8면에다가 1인당하면 10만원

다른 구는 더 열악한 구도 많은데

제가 이런 리후렛을 전문적으로제작하는 곳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런 광고회사에서 스폰서를 구해서 연결을 해주는 소위 이런 광고회사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야지, 여기서 스폰서를 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리후렛 관계는 광고전문회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 광고전문회사에서 광고를 전담하도록 하고 우리는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때그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