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민재 정 책 기 획 관 조종용 예 산 과 장 박동주 미래 전략 과장 전희선 균형 발전 과장 김완기 세 정 과 장 김태영 회 계 과 장 윤종걸 교육 법무 과장 김진휘 서 울 본 부 장 이문경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ㆍ분석ㆍ대응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래전략 수립을 전담할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였고, 강원도의 균형발전 업무 총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과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기능이 강화된 만큼 강원도 발전과 도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종용 인사) 박동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동주 인사) 전희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인사) 김완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인사) 김태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태영 인사) 윤종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윤종걸 인사) 김진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인사)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인사) 조종용 정책기획관, 전희선 미래전략과장, 김완기 균형발전과장, 이문경 서울본부장은 지난 10월 인사발령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으로 예산정책협의회, 국회의원협의회,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 개최 등 정치권ㆍ정부와의 도정 이슈 및 쟁점 공유를 통해 도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 주요 도정 보고회 개최,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내년도에도 도정의 정책기획ㆍ조정 기능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48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였으며, 연구결과, 평가서 및 활용보고서 공개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은 2019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컨설팅 등 10건을 지원하여 도정 현안 및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15쪽, 강원연구원은 현재 15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연구과제는 12월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상반기에는 314건을 접수하여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16쪽, 행정수요에 대응한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신규수요 대응 및 도정 역점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의 성과 관리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행정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전까지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성과 관리를 위해 조직 및 개인직무성과를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DMZ전망대 출입절차가 간소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 개선을 위해 발굴한 강원도의 열차 출발 후 환불규정 완화 과제가 민생규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과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19쪽, 도민 중심, 강원도 혁신 추진을 위해 2019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단 운영, 직장문화 개선 월별 캠페인, 협업과제 맞손 잡기, 쿨맵시-Day, 표준디자인 명패 제작 및 활용 등을 추진하였으며, 조직문화 설문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잘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들이 정책에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정 분야별 정책 기본통계 등을 생산ㆍ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한 가구주택 기초조사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인구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6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워크숍, 인구교육, 인구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정선군과 영월군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강원도가 직면한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목표액 6조 3,000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7,00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 마지막까지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386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2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 재정집행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광역 단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91개의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2020년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26쪽, 투자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재정투자심사제도를 중앙심사 3회, 도심사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매월 1회 보조금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입니다. 122건의 도민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소관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6건의 도민 제안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 정책에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11개 기관 평가와 8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ㆍ이행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은 성과급 차등 지급 등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29쪽,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공동 연구용역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용역 추진 후 최적의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시령터널 및 국도 주변 활성화를 위한 통행량 증대 시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 주관으로 시군 상수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공기업별 부진 항목 보완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통합관리기금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9월 말 기준 보유기금은 총 13개 기금, 1조 110억 원입니다. 올해 1개 기금을 폐지하였으며, 폐지된 4에이치발전기금 조성액 12억 원을 12월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32쪽, 지난 10월 8일 신설된 미래전략과 업무로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의 창출입니다. 먼저 중ㆍ장기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발굴ㆍ선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예측을 통해 강원도만의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로드맵 작성,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원미래전략포럼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과 혁신을 통한 행복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조직 및 업무 진단ㆍ분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ㆍ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3쪽,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ㆍ신설된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으로 올해 2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도 발전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 강릉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이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7월에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34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 생활 인프라 확충과 동일 생활권 내 특화산업의 연계협력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4개소, 연계협력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은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이원화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347억 원을 투자하여 발전촉진형 7개 시군, 10개 사업, 거점육성형 5개 시군,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올해 3개 시군,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태백시와 영월군이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읍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4개 읍지역에 53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활력센터 건립, 5일장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 공동화로 인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춘천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 등 7개 시군,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은 군부대 주변지역 민관군의 상생ㆍ협력ㆍ공존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시군, 20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 안전시설 정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정비, 농로 포장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도 경계 주요도로변 노후시설물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16개 시군, 111개 사업,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8개 시군, 43개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진 사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속 가능 발전목표 수립ㆍ이행입니다.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 강원도 지속 가능 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지속 가능 발전계획 수립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조 2,850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9,538억 원으로 목표액의 74.2%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 부가가치세의 15%에서 21%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면 우리 도의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6,96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난 10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강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관련 부처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연내 입법 건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은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회, 납세자 구제 11건, 마을세무사 3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9월 말 기준 지방세는 402억 원, 세외수입은 245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도ㆍ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상황 지도ㆍ점검,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세 신고 사후 검증 등과 같은 세수 누락 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시군 세무지도 실시로 5개 시군 5억 6,700만 원, 일반 세무조사 실시로 62개 법인, 특별 세무조사 실시로 42건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20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46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사항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873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목표액의 124.3%인 1,08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20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를 하고, 52건, 15억 2,900만 원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를 승인하였습니다. 47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중심 재정집행 효율화 추진입니다. 도 세출예산은 4조 2,04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자수입은 40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 및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집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신뢰 제고를 위해 결산승인 결과에 따른 미비점과 시정사항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경제 지속성장ㆍ발전을 위한 공사계약 추진입니다. 9월 말 기준 도 발주 공사의 도내업체 계약 현황은 1,018건 868억 원으로 총 발주액 대비 75.2%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계약제도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로 열린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도 전체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 하도급 계약현황 등을 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용역ㆍ물품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로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반복 계약 여부 검토, 긴급입찰 최소화를 위한 계약사전협의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가 납품이 가능한 제품 1,910건 657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50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활용 도정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입니다. 춘천시 삼천동 수변공원 등 14건의 도유지 입지분석을 하였고, 앞으로도 도정 현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 관리로 재정안정성 도모입니다. 올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미활용 일반재산 대부, 도유재산 운영ㆍ관리 시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는 공유재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조성 149대, 차선 도색 등 봉의C 주차장 및 청사 내부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청사 조성입니다. 도 청사 노후 전기시설, 기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청사 본관 노후 배터리, 신관 냉온수기 교체 등을 통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131명,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2,67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도비 출연, 선발된 38명의 미래인재 육성 지원 등 우수 인재들에 대한 교육복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은 지역발전 선도대학 육성입니다. 2021년 교육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대비하여 도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가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5개 대학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산업체 간 협업을 통해 도내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도내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교육청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을 잘 추진하여 내년에 도내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도 평생교육진흥원 위탁ㆍ운영, 지역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교육부의 지역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철원군과 인제군이 선정,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56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 125건, 시군 1,056건의 자치입법 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 법제교육, 찾아가는 청문 및 법제협력관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 시군 수요 맞춤형 법제서비스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이월 53건, 2019년 47건 등 총 100건의 소송사건을 적기 대응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연 8회 운영했으며, 지난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위촉하여 경제적인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 2명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정부ㆍ국회ㆍ시도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60쪽,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를 위해 강원 특산물 수도권 직거래를 14회 추진하여 4억 7,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비자 대상 농촌체험활동과 사천중학교 학생 40명의 수도권 문화탐방ㆍ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ㆍ마케팅을 통해 강원도와 수도권의 상생 교류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도영: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 쪽을 바라보며)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시나요, 아니면, 의자가 없으세요? 의자를 마련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감사 질의는 중식 후에 하셔야 되겠죠, 위원님들? 10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 다 하시고 아마 조금 나른하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먼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 공감이 많이 가셨습니까?

예.

공감이 가셨다고 그러면 정보 접근성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여러 관공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다 보면 그런 불편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민제안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1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톡톡 idea 공모전과 관련된 것도 있고 상반기에 했던 제안심사에 대한 의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일단 제안과 관련된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과제인데요. 일단 잘 모르면 저기 밑에 있는 것을 쭉 한번 훑고 가다 보면 전자민원, 소통과 참여, 강원도 소개, 이런 것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게 어디에 있겠구나, 찾아야겠죠? 그래서 소통과 참여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도민정책추진단이 있고 강원톡톡(정책제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일반 시민이라면 현실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강원톡톡(정책제안), 지금 이 난에 해당하는 것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도민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그러면 도민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공모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쉽지 않았고요. 이 중에서 행복한 강원 만들기 공모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기에서 나의 제안, 나는 제안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나의 제안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기 보시면 나의 제안, 제안신청을 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고, 보안프로그램이나 절차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단,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의 경우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제안내용이고, 물론 여기에서 어떤 포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선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오는 것 때문에 누가 제안을 하는지에 대한 공증, 확인이 되게 중요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요. 아까 저희가 서두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자꾸 계속 뭘 깔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확인하라고 그래요, 내가 난데. 그리고 나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울시는 지금 플랫폼(Platform)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그래서 제안 프로그램이나 토론을 한 페이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민제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민제안에서 ‘바로 제안해 볼까요?’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안하기 들어갈게요.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로그인하는 방법들이, 밑에 보시면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페이스북 로그인, 트위터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그다음에 카카오 로그인, 즉 내가 이미 계정을 활성화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연결만 시키면 저기 들어가서 나인 것을 인정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아까 I-PIN을 통해서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든 몇 가지 절차를 걸쳐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설사 알았다고 해도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규제개혁의 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부터 해서 접속한다거나 이것 로그인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들도 같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수요자가 돼서 이용을 해 봐야 이것이 얼마큼 편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파일도 올려봐 주세요.

그런데 서울도 우리처럼 첫 화면에서 들어가면 저것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서울은 민주주의 서울…….

그게 첫 화면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지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면서 여기에 다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제안신청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지향이 뚜렷하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을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좋고 실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보내주신 것이 지금 여기에 띄워지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들어서 그런데, 자료 보내주신 것을 보면 신청자들이, 3년 동안에 걸쳐서 낸 자료를 보니까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아홉 차례, 어떤 분은, 안OO 씨는 아홉 번, 방OO 씨는 여섯 번, 김OO 씨는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중복적으로 신청이 됐고 중복적으로 요청,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안의 수가, 한 회에 여러 건씩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주시는 분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제한은 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자료를 띄우려고 아까 보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료가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지금 제안제도가 도민정책추진단이 있고 강원톡톡, 크게 두 프로그램의 제안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활용되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결과가 다른가요?

예, 위원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각 지역 지자체나 이런 데 제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주제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상ㆍ하반기 두 번 하는데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법, 산불, 재난ㆍ재해 그런 주제를 주면 도민이든, 전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 것이고, 도민제안은 도민들이 아까 말한 저런 접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분은 이것이 직업은 아니지만 취미로 17개 시도에 똑같은 것을 다 넣습니다, 뭐만 조금 바꿔서. 그리고 안 되면 그다음에 또 넣고, 또 넣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착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톡톡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제안심사를 통해서 된 경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강원도 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강원도를 선택한 것이?

예.

이런 경우에 지금 포상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톡톡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상품권, 10만 원 상품권, 5만 원 상품권, 각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제안들은 50만 원 상품권, 3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상품권의 수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어차피 제안된 정책은 강원도 각 부서에서 이것이 제안됐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선별이 됐으면 선별된 정책들은 각 부서로 뿌려져서 어떻게 활용 가능할 것인가 보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쪽은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해서 좀 더 고액이고 한 쪽은 조금 더 가볍게 그냥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다른 제안제도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안제도들이 별개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다르게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꾼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꾼처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강원도에서 쓰면 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막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소재를 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냥 제안서 공모하시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서의 불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노력, 홍보, 그다음에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방법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사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감사요구자료 1권 199쪽입니다. 실장님, 화면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기는 합니다.

2019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입니다. 이게 2019년 1월에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것이고요. 보통 6월에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단체협상이라든가 인건비 협상, 그것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1월에 보완지침을 계속 내려보내더라고요. 2019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의 주요 개선내용은 총 인건비 편성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총 인건비 예산은 2018년도 총 인건비 예산의 1.8% 이내에서 증액 편성을 해라, 이 지침은 행안부에서 만들 때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근거해서 수립했다 이렇게 명기를 했고요. 지자체는 각 기관에 이것을,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기관에 통보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 임금 협약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든 이 총 인건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감사요구자료 1권에 몇 쪽이라고 그러셨나요?

199쪽요. 이것은 제가 감사요구에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서면질문을 하지 않아서 조사가 안 됐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담당자들과 통화를 해 보고 살펴본 결과 이것을 현재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스크린(Screen)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총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어요. 이 지침을 보면 총 인건비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항목, 제외하는 항목이 여기에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인건비를, 총액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1.8% 이상을 상회하지 마라. 이 수치는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출자기관을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과 공기업팀인가요? 그리고 출연기관은 정책기획관실의 정책분석팀인가 어디인가 그렇죠?

…….

다르죠? 그게 다르고 또 출자기관, 출연기관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도청 각 부서에 보내면 그것을 또 예산과 투자분석팀인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스크린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 전체 총액을 지금 핸들링(Handling)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안 드렸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최근 한 3년 치라도 이것에 맞춰서 증액 편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요청하신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많은데 그중에 한 기관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연구원 원장, 임원의 연봉결정 현황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연구원장 연봉은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연봉을 책정합니다.

예.

이게 제가 최근 3년 치를 받은 건데 기본연봉은 계속 6%씩 인상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받은 ’17년도 자료에 의하면 6% 인상할 때의 이유가 취임 후 3년간 S등급을 받아서 연봉을 6%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성과급은 180%, 이것은 이제 월액입니다, 한 달에 받는 월액의 180%. 그리고 ’18년도도 같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지적을 해서 ’19년도의 기본연봉은 조금 낮아졌어요, 5%. 타 기관장을 고려하고, 그리고 성과급 지급률은 직원의 지급률이 그때 150%라서 좀 낮췄어요. 처음에 6% 인상할 때 이유가 3년간 S등급을 받아서 6% 인상이 됐는데, 강원연구원은 2008년부터 12년간 계속 S등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원장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S등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강원연구원이 다른 기관 경영평가도 하죠?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의 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잘 받는 방법을 잘 알고, S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의 성과급은 좀 낮았습니다. ’14년도에는 150%, 이게 계속 높아졌던 것이죠. 밑에 있는 그래프는 매년 6% 인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연구원장이 취임하신 ’14년도를 만약 1억이라고 예를 들면 8년이 지나고, 3년 후에 2022년이 되면 1억 5,900이 됩니다. 연봉이 60%가 상승합니다, 60%. 매년 6%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8년이 지나면 연봉의 60%가 상승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이게 경영성과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연봉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5%에서 10% 이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자릿수라도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월급이 1년에 몇 % 오릅니까?

내년도 2.8%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올리죠? 5%, 7%, 이렇게 늘리면 몇 년만 지나면 연봉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비록 여기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때는 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도 보수규정에 따라서 모든 수당을 다 지급합니다. 강원연구원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의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원장의 연봉은 강원도지사와의 성과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규정 중에 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제9조의 가족수당, 제10조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제12조의 연구활동비, 제17조의 성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제1항은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차이점이 있죠? 임원이 들어갑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2019년도 기관장의 세부항목별 지급금액입니다. 보수총액이 어마어마하죠? 2억이 넘습니다. 기본급이 몇 년째 계속 6% 상승하다 보니까 1억 4,800 정도 돼요. 나머지 수당이, 여섯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색으로 색칠한 것, 직책수당, 복리후생, 직급보조비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강원연구원 보수규정, 정관 등등 어디를 봐도 이 직책수당, 복리후생, 직급보조비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제16조 제2항도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직급보조비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상한선ㆍ하한선을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하면 안 될뿐더러 지금 규정에 없는 항목이 지급되고 있어요. 규정에 없는 항목이 지급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책수당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죠.

직급보조비는 저기 제16조 제2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일단 규정이 있고, 두 개는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은 있고 직책수당과 복리후생은…….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원래 근거에 없는 보수를 지급할 때는 환수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답변을 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장 짧게 금방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까 얘기했던 별표1, 강원연구원 임직원 연봉 지급기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원의 지급기준이 차관 또는 장관보수 상당액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선임연구위원인데 공무원 일반직, 지금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공무원 일반직 1급, 있나요? 없죠?

아니요, 일반직 1급ㆍ2급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행정직.

1급 관리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2급이면 이사관?

예.

그렇죠? 선임연구위원은 관리관이나 이사관 봉급 상당액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원장은 차관 또는 장관보수 상당액인데, 왼쪽 밑을 보면 공무원보수규정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2억 3,000, 이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것보다 약간 더 적어요. 여기서 한 1,000만 원 빠집니다. 국무총리가 1억 7,900, 부총리가 1억 3,500,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 3,000, 차관은 1억 2,000. 아까 강원연구원장 보수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1억 4,800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무총리 다음이에요.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보다도 지금 더 많죠? 물론 나머지 수당과 성과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안 맞는 것이죠. 부총리보다, 감사원장보다 많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강원도지사 보수가 지금, 도지사도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들도 여기 표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안 보여드렸는데 차관하고 이것보다 더 밑에 있죠. 도지사가 1년에 받는 연봉과 수당이 합쳐서 1억 5,000이에요. 강원도가 출연한 기관의 장이 도지사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고 이런 데는,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주는 게 당연하죠, 자본주의 원칙상. 그러나 이 기관이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적을 해서 연봉과 성과급을, 지금 연봉을 6%에서 5%로 낮췄어요. 성과급 지급률은 180%를 주다가 지금 160%로 낮췄는데, 도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공감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공감이 안 가요. ‘억’ 소리가 났어요. 제가 이 장관보수 상당액 기준을 봤을 때, 부총리하고 감사원장보다 이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느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것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1% 낮추고 성과급 20% 낮추는 것으로 도민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내일모레 조례도 발의하지만 조례는 권고적인 성격이잖아요. 법적으로 이것을 강조할 수 없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월급을 많이 주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적정하게 줘야죠, 적정하게. 기관의 성격, 거기가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검토를 하셔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것은 당장 예산부터 저희가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강원도민이 누려야 할 어떤 건강한 행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시죠?

예.

먼저 그런 건강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데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의 예산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ㆍ시군이 전부 다 17조 정도, ’19년도 10월 집계가 17조 정도 되는데, 여기의 재정자립도를 쭉 봤을 때 우리가 폐광지역 특별법으로 인해 자립도가 높아진 지역 외에는, 또 원주시ㆍ춘천시ㆍ강릉시ㆍ동해시도 포함됐고, 몇 개의 시 지역은 포함되어 있는데 자립도가 좀 높아요. 이것은 아마 그 시가 형성되면서 어떤 지가가 상승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주민이 내는 재산세의 증가로 인해 자립도가 높은 것이 맞습니까?

자립도가 높은 것요?

예, 원인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일단 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를 분모로 놓고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을 분자로 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립도가 높은 데서는 지방세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아예 답변을 드릴게요. 시가지가 형성돼서 건물이 서면서 재산세가 상승된 것하고, 그 주변이 공업화되면서 지방세가 또 발생하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지방세가 많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했던 골프장이나 그런 시설은 지금 많이 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높아졌는데 나머지 지역은, 군 지역은 대부분이 자립도가 높아질 이유가 그렇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립도가 높은 세 지역은, 태백ㆍ정선ㆍ영월은 아마 폐광지역 특별법으로 인한, 거기에 대해서 배분받는 그런 세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지금 전국이 분권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 강원도가 정말 잘살 수 있고, 그런 분권으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인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분권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규제가 많아요.

예.

물론 강원도를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접하고 함께하는 강원도가 먼저 혜택을 보겠죠.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군사로 인한 규제가 있고 상수원으로 인한 규제도 있고 오염총량제로 인한 규제도 있고, 또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규제가 앞으로 심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규제에 대비해서 규제를 풀든가, 어떤 규제를 받는 만큼 우리 강원도가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행정을 펴고 계시나요?

해당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행안부에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평화지역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것도 옳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번에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딱 두 건이 나오더라고요. 횡성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액수를 산정했어요. ’15년도하고 올해 ’19년도하고 두 번을 산정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피해에 대한 액수 산정을 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관련 소관 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조실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이제 몇 해, 물론 제일 먼저 넘어올, 그런 분권의 일환으로 지방경찰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관되리라고 봅니다. 이관되는데 그 이관되는 기초자료가 우리 강원도에 너무 빈약하지 않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지난 11월 14일 모 일간지에서 아직 쓰지 못한 예산이 6조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봤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한 번 더 봤습니다.

보면 강원도에서는 집행을 했으니까 집행률은 높았겠죠. 이게 지방에 내려가서 환류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강원도는 강원도 예산집행률이 있고요.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인데, 시군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집행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을 묶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평가라든지 집행률 제고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전체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강원도는 예산집행을 많이 했지만 시군에서 저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집행률도 이 부분에서 전보다 약 10% 정도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고, 또한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에도 나타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원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금년도가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우리 강원도가 안타깝게도 금년도에 동해안 산불이라든지 태풍피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각종 행사 같은 게 취소되거나 이렇게 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 대형 재난ㆍ재해 사고가 나면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를 일주일씩 계속 나가고 해당 시군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그쪽의 복구 쪽에 매달렸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산불 같은 경우는, 추경도 사실 7월 말, 8월 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집행하려면 시간이, 벌목이라든지 벌채 이런 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에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가 처한 사정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도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정책사업 중에서 어떤 피해에 대한 그런 특별예산 말고, 정책사업에서 사실 다른 시보다 늦어진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헬스케어사업도 그렇고요,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 선정된 후에 선정되다 보니까 늦게 배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늦게 배정을 받고 늦게 선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늦어지게 된 것은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랑 합의가 좀 잘 안 됐고, 이모빌리티는 임대형 공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기반공사를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암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2개월~3개월 늦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연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지는 않는다,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공공부문이 민간경제를 좀 더 끌고 가자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면밀히 시군 사항까지 다 봤을 때는 또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적기에 적정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강원도 균형발전위원회에 있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시도보다 늦다는 거예요.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모빌리티도 다른 데의 후발주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돼서, 이미 다른 데는 생산단계에 들어가거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상품화를 벌써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상품화를 못 하고 있다. 물론 내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발주를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보지만 선발주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환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국가에서 균형발전 차원으로 하는 그런 예산들에 우리 강원도가 먼저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공직자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열심히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발주자가 되어버린 책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더 빨리 가려고 여러 가지 절차도 단축해 가면서 위원님들 협조하에 추진했는데, 원래 12월 정도에는 첫 차가 나왔어야 되는데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잘 준비를 해서, 하여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잘 듣고, 그것이 더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강원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7쪽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특별징수 대책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번에 2019년 주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도 예전에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 보고했을 때하고, 오늘 감사 자리에 오니까 그때보다는 징수액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때 이제 금융재산 조사도 하고, 주식ㆍ펀드ㆍ재테크 재산조사 및 압류도 하신다고 하셨고, 법원 공탁금 일체 조사,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압류재산 실익 분석 및 공매 의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2019년도에 징수하면서 신규로 했던 압류사업, 조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법원 공탁금 같은 경우도 압류하거나, 그다음에 체납자 예금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거의 맞는데요. 2019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고액체납자 금융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압류ㆍ추심한 것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조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 있는 액수를 압류ㆍ추심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고액체납자 금융투자자산 압류ㆍ추심은 40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3,900만 원을 추징했고요.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12억 원은 일단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조사를 통한 압류ㆍ추심은 4건에 8,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채권 전수조사는 금액에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이었고 지역개발공채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이랬는데, 그 기준으로 한 겁니까?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위원님, 이 디테일한 부분은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시고 중간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 이 사업 두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셨을 것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확인한 것이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 2월 체납액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징수율은,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징수율이나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4%, 5%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가 그전에는 없었던 체납관리팀을, 도에도 계를 만들고 18개 시군에도 다 만들게 유도를 해서 계속 워크숍도 하고 이러면서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 추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몇 번 하셨어요?

그것은 매년, 지금 이맘때 하죠.

2019년도?

예.

한 번 합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 해서…….

몇 월에 하십니까?

11월 20일 정도에……. 지금 거의 1,000명 정도 확정이 돼서 제가 얼마 전에…….

고액체납자 기준을 얼마로 뒀습니까?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요?

예.

그러면 출국금지는 지금 몇 명을 신청해 놓으셨죠?

출국금지 대상자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라서 현재 26명을 행정제재 조치했습니다.

26명요?

예.

총 체납자가 27명인데 그러면 1명은 납부했나요?

아니요. 전체 체납자는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계속 연도가 다르니까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26명을 출국정지 신청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래야 다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는 1,000명이 넘고 그중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26명을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체납 징수방법을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체납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납부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잖아요? 하신다고 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다고 하고 안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못 하게 됐을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1쪽을 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리조트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잔액이 한 8,251억 남아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알펜시아 채무가 그렇습니다.

’19년 9월까지 3,266억을 상환하고 남아있는 것이 이제 한 8,300억 정도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냈어요. 그럼 알펜시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이든 부분매각이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의 내부적 경영구조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도 더 합리화를 시켜야 되고 또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분양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매각도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할 때부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출연이라든지 출자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안부의 기준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잖아요, 높잖아요?

예, 높죠.

높아서 이제 재무건전성도 향상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기에는 매각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 부분매각도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도청의 TF팀에서는 부분매각은 좀 어렵다, 알펜시아 일괄매각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이견이 좀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어떻게든 정리 좀 해 주셔야지, 두 기관에서 지금 따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매각을 기획조정실이나 예산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 산하에 매각 관련 TF가 있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같이 그 부분을 하면서 지사님께 직접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받죠?

예, 그런데 의견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과 이런 부분의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하여튼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채 비율이 자꾸 높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D등급을 받은 그런 출연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S도 있고 A도 있고 이런데 D등급이 있다.

D등급요?

예.

그러면 경영 개선 명령이라든지…….

D등급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보충설명을 들어보니까 강원심층수하고 강원도 해양관광센터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립극단이 D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는 아닌데…….

실장님,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가 D, 그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립극단하고 강원심층수는 B등급이고요.

그러니까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가 D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하고 강원도립극단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저희가 같이 묶어서 해 본 겁니다.

대상이 아닌데 같이 묶어서 했는데, 지금 평가 결과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오죽했으면 처음 했는데, 지금 지사께서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를 맡고 있는 센터인데 D등급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또 강원도립극단이나 강원심층수 같은 데의 B등급도 사실 이 정도 등급 가지고는 기관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여러 개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예.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에 대해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23쪽을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라고 해서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대책 회의를 7번 했다는 게, 이것은 도청 내부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지사님 주재로 한 것이 7번입니다.

지난주 11월 15일에 강원도국비확보상황실을 개선했죠?

예, 염동열 국회의원실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15일에 개소를 했는데, 일단 도에서 누가 파견 나가 있습니까?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벌써 11월 초부터, 국비계가 있는데 국비계 직원들이 거의 상주 개념으로 교대로 해서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노트북하고 프린터기 놓고 국회 예결위 동향을 보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24시간 이렇게 앉아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원실을 계속 찾아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가 거기 와서 정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내일 지사님 모시고 올라가면 거기 또 들러서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이 국비확보상황실이 사상 최초라는 말을 누가 써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실이라고 그래서 번듯한 이런 것이라고 보시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아마 제 기억에 그전에 김기선 국회의원님이 예결 소위까지 들어갔다가, 몇 년 안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강원도 몫으로 예결 소위 위원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보통 그전에는 우리 도를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다 보니까, 인천 출신 의원이다 이러면 자기 것 먼저 해 놓고 나머지를 하니까 저희가 가서 말하기도 되게 어렵고 시간 내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위에 들어가시면, 예결위 전체 위원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중의 일부가 이제 들어가서 하니까 저희가 현안사업을 건의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지금 6조 3,000억.

지금 현재 6조 7,000억 정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국비확보상황실이라는 게 이미 편성이 되고 나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일이 되고…….

아닙니다.

또 새로 누락된 것도 다시 또…….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당연히 저희는 지켜진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금 적게 반영돼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을 거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 예산편성하고 국회하고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편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을 새로 넣으려면,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힘이라든가 예산소위라든가 힘이 필요하겠지만 국비확보상황실이 편성이 되고 나서 지금 운영이 돼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일단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지켜야 하고 또 누락된 것은 다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이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과거에도 안 해 왔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염동열 의원님께서 거기에 들어가 계시니까, 의원님께서 여야를 떠나서 열심히 하실 테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강원도 예산을 확보하고 증액시켜 달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같이 좀, 일종의 세리머니(Ceremony)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확보상황실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또 예산소위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고, 물론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황영철 의원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아무튼 예산 잘 지켜내고 모자란 예산들, 누락된 예산들 잘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제가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청사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해 왔고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지금 노후 청사 조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도청에서, 최초에 이 청사를 건축한 게 1957년도죠?

예, 6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여기에서 이전 신축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 버려서 각 지역에서 지금 건의문도 나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번영회, 의회 이런 데서 공론화하라는 압박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도, 기조실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좀 잘못 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했는지, 이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죠?

예, 아니고요. 이전이라는 표현은 도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이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도청 신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청을 이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도 있고 자리를 옮겨서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금 옮긴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옆에 앉아 계시지만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작년이었나요, 건의를 해 주셨던 사항이었고,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던 부분인데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물론 예전에 원주가 우리 강원도의 소도시였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논의됐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청사도 노후가 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쭉 나온 것을 보니까 삼척시의회에서도 도민 전체가 참여해서 공론화해야 한다, 화천군청에서는 간동면 간척리에 10만 평을 대겠다, 동해시에서도 건의안이 나오고, 원주시에서도 공론화를 무시하면 주민투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따지고 보면 결국 공론화라는 게 우리 동네로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우리 동네로 유치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도청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총선 이후에 논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지금 각 시군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데가 8개 선거구에서 반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논의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춘천 같은 경우는 총선 때 제 1호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후보들도 춘천 신축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거의 공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총선 때 삼척ㆍ화천ㆍ동해ㆍ원주ㆍ횡성 이쪽, 지금 유치를 희망하는 곳에서 공약화가 되고 하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천이라든지 동해ㆍ삼척 이런 데서 공약화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총선에 있어서 그 지역구를 보신다고 그러면 그쪽에…….

단일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화천에서 나온 분이 내가 화천에 도청을 이전시키겠다고 하면, 현재 묶여있는 데가 한 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득이 될 게 없고요.

그렇죠.

동해ㆍ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에 하겠다, 삼척에 하겠다 그러면 그쪽의 지역갈등이니까, 문제는 원주만, 원주는 지역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주 출신 후보분들은 원주로 이전하겠다고 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총선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쑥 들어간 감도 있는데, 총선 때 되면 또 다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기조실에서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도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풀어 나갈 때 좀 잘못 풀지 않았나, 이런 논의들을 공론화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기조실장님이 발표한 내용도 보니까 처음부터 춘천 외 이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위원님 시간 까먹을까봐 그렇지만 첫 번째, 지금 언론에서 혼동하고 있는 게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도청 청사를 신축하는 것하고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는 문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화천이나 이런 데서 하는 문제는 도청 소재지를 옮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청사만 오면 된다, 다른 것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도경찰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고 병무청도 있고 법원지청, 검찰지청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 그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각 시군에서 지금 내놓는 얘기들은 도 청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것에 따른 청사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균형발전이라든지 강원도 발전에 그것은 무익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도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방향이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결국 논의가 중단이 되고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조실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나왔고, 나중에 총선 이후에 이것을 공론화해야 되는 것도 참, 공론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론화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공론화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 강원도민 전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공론화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에서 다, 도의원님들 마흔여섯 분이 도의회에 계신데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도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의, 그것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도 없앨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공론화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옮겨가는 부분을, 그러면 과연 춘천을 어떻게, 춘천시청 사례를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선동인가 거기에서 옮겨가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쉽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고 살피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도, 어떻게 가도 이런 문제는 생길 것이라고 제가 감히 예상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동안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얘기가 총선 때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겠고, 총선 이후에 어느 범위에서 공론화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민들의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철저 관련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최소화하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보조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감액할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은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2018년에 추진한 내용을 2019년에 평가한 거죠.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평가한 지방보조사업은 총 1,152개이고 총사업비가 2,883억 원입니다. 1개 사업당 보조금은 약 2억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조사업의 운영평가는 업무보고서 26쪽에 나와 있듯이 실ㆍ국 자체평가인 실무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평가인 분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이 심의위원회가 평가할 보조사업이 양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획조정실장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위원 12명으로 해서 총 15명이잖아요?

예.

위원 15명이 올해 심의ㆍ평가한 보조사업이 1,152개라는 내용인 거죠?

예.

심도 있는 심의ㆍ평가가 과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6쪽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분과 심의위원회에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36명이 더…….

제가 2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5개 분야에 24명이 전문 분과 심의위원으로 활동…….

24명요?

예.

여기 26쪽 보면 5개 분과 36명인데, (직원을 향해)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는 2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인원수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책자에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직원을 향해) 작년부터 분과 심의위원회를 만든 거죠? 작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실무검토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너무 양이 많고, 또 실무검토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는데 부서는 아무래도 관대한 평가를 해서 완전히 끝나는 일몰사업은 잘됐든 안 됐든 폐지로 넣어버리고 하는 이런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5개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일부는 중복이 되는데 중복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평가를 하고, 분과 심의위원회에서 폐지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심의 안건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거의 3시간~4시간씩 하게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저도 좀 양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하고 폐지의 5개인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폐지라는 거잖아요?

예.

평가결과를 보면 폐지가 108개이고 미흡인 C등급이 184개입니다. 폐지는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폐지사업이고 그다음에 C등급은 2020년도 사업비를 감액하는 미흡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했던 이 보조사업 중에서 폐지사업하고 미흡사업 비율이 25%에 해당하는 거죠?

예, 저희가 아예 퍼센티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분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개 중에 결국 1개가 미흡 또는 폐지가 되는 건데, 물론 저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과도한 업무량에도 깊이 있는 심의를 했다고 판단은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흡사업의 경우에, 보조금 사업자가 미흡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감액돼서 받게 되잖아요?

예.

폐지가 아니라 감액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조사업자가 미흡사업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미흡이니까 한 20% 삭감돼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업 규모는, 사업 가짓수는 어떻게 되는, 같이 다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에 10가지의 사업을 했다면 그 10가지 사업을 8,000만 원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규모를 줄여서, 대상 수혜자를 줄인다거나 규모를 줄여서 해당 부서에서 끌어가야죠, 기간을 줄인다거나.

저는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흡사업일 경우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그만큼 보조금을 받아서 성과 있게 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잖아요? 페널티라고 한다면 이 감액된 예산을 받아서, 전년도에 내가 10가지 사업을 했다면 내년도에도 그 감액된 예산으로 그 10가지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페널티가 되는 것이지 감액된 8,000만 원으로 8,000만 원어치의, 뭐라고 할까 사업의 가짓수를 줄여서 8,000만 원어치의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보조사업을 그냥 또 진행하는 것뿐이지 그 보조사업자한테 어떤 페널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니까,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보면 제29조에 하나 나와 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딱 이것 한 건이지 미흡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는 사실상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사업자는, 그러니까 미흡으로 받았을 때는,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이 되니까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미흡일 때는 사업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라고 했을 때는, 5,000만 원짜리 행사를 했는데 20% 줄어서 4,000만 원으로 하면 참석 규모나 이런 부분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감액된 예산에 맞게 사업의 규모를 맞추면 결국 그것은 미흡 보조사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 그분은 내년도에도 그냥 또 보조사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업무보고서 26페이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53개의 공모사업을 심의하셨는데 모두 원안대로 반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사업 운영평가, 즉 사후심의 탈락률은 25%인데 왜 예산편성 심의, 즉 사전심의 탈락률은 0%인지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내년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사전ㆍ사후평가 심사제도를 강화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왜 사전심의에서는 0%가 되는지?

일단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공모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자가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죠, 보조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전심의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 사전에는 0%냐 이 말이죠.

사전에?

예, 지금 원안 반영하셨잖아요, 53개 사업을. 여기서 사전심의를 해서 여기도 미흡이 있거나 폐지가…….

이것은 아직 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예?

이것은 하고 그다음에 할 때 성과를, 이건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분명히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사전평가에서도 등급별로 나누어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

그러면 미흡이 되거나 폐지가 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고 그대로 원안 반영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은, 여기 보시면 시군 보조라든지 민간 보조가 있으니까, 도나 시군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됐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가 자부담이나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의 적정성은 공모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공모에 선정됐는데 여기서 떨구는 것은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할 수 있게 해 주고 다만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보는 건데 아마 대부분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 자체를 심의한 것이 아니라 일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산규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라고요?

예.

이미 한 차례…….

예, 어디선가 다른 데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도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것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 중에 올해 8월 16일 열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면 26개 보조사업의 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실ㆍ국 평가, 분과 평가, 그다음에 최종 심의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16개 사업 평가결과 중에 최종 심의결과가 실ㆍ국 평가와 분과 평가보다 등급이 하락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분과 평가는 상임위의 심사라고 보고 최종 심의평가는 예결위 심사라고 본다면 상임위의 의사결정도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최종 심의결과가 실ㆍ국과 분과 평가보다 상향 조정된 사업은 16개 사업 중에서 10개나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거기서는 마지막, 분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했던 사업부서나, 대부분 사업부서가 됩니다, 민간보조사업자일 경우에도. 그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더 보완해 갖고 와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니까 등급을 올려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좀…….

그런 절차로, 자꾸 그렇게 봐주기식으로 하면 사실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만큼 예산 삭감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 서면, 이게 거의 경직성 경비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딱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 우리 강원도가 재정자립도도 워낙 약하고, 지금 24%인가요, 22%인가요? 그리고…….

23.5%인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우리가 사전ㆍ사후 심사제도를 강화해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 조치하겠다고 했으면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지 자꾸 봐주기식 심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려고 해서 당연직 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또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사실 여기서 많이 삭감돼야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또 수월해지는 측면이 조금 있거든요.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분과 평가결과에서 미흡을 받았는데 최종 심의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전문성으로 봐서는 최종 심의위원회보다는 분과 위원회가 전문성을 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상규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균특회계하고 특교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었는데 올해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조실은 워낙에 볼 게 많아서 뭘 봐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첫 시간은 계약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권이고요, 866쪽부터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77쪽부터 1,154쪽, 거의 맨 뒤까지 입찰계약 체결 현황이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새롭게 뽑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엑셀 파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쪽과 4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쪽을 보면 지역경제의 지속성장ㆍ발전을 위한 공사계약 추진이 나와 있고,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로 열린 계약행정 실현, 그다음에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이라고, 4개 꼭지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수의계약과 일반 입찰계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기준가의 87.745가 기준선이 맞죠, 낙찰금액의?

(관계공무원석에서) 87.745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87.745%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초기 수립했던 사업계획 예산액 대비 30%의 예산이 증액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낙찰자 평가기준에 시설공사, 기술용역, 물품마다 다 다르네요. 300억 미만은 79.95이고요, 85.495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50억 미만은 87.745…….

여기는 300억 이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87.745…….

일반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큰 사업 건은 여기에 없고…….

그러니까 기준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745가 맞습니다.

87.745가 맞는 거죠?

예, 기술용역도 마찬가지네요. 2억 미만인 경우에는 87.745이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이 10억짜리, 5억짜리 이런 것은 철도 이런 것 말고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는데 수의1인견적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5건이 나왔습니다. 수의1인견적이 55건이 나와 있는데, 이 수의1인견적의 요건은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흔히 약자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 지금 우리 업무보고 49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예.

이런 기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찰에 부쳤을 때 두 번 유찰이 되면 또 수의1인견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 여기 55건의 입찰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는 것들이 몇 건 눈에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는, 저보다 회계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회계과장님을 앞으로 좀…….

회계과장 윤종걸입니다.

수의1인견적이 55건 나온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의 50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건건이, 그런 사유는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꿔 볼게요. 본청에서 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 운영 위탁용역을 주셨는데 비율은 최초 계약금액 대비 88%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계약업체가 (사)대한자전거연맹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 조건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1인 수의계약이 됩니까? 하나 더 볼까요? 2017년 숲해설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강원산림치유협동조합에서 낙찰 받았는데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ㆍ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 산림치유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예산을 5,300만 원 세웠다가 203% 증액시킵니다, 1억 7,000만 원으로요.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경우가, 사실상 현장 여건이 변동되거나 그럴 경우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203%가 증액됐으니까 여기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셨겠네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아니고요, 20억 이상 중에서 30% 이상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조정이 됐을 경우에.

20억 이상요?

예.

그게 공사와 용역과 물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 똑같이 20억 이상일 경우에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다시 받는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여기서 계약심사를 다시 받았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의1인견적에서요. 2019년도, 올해 겁니다. 강원관광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최초 금액은 1억 7,100만 원이었는데 100%로 관내의 모 업체가 수의1인견적으로 낙찰됐습니다. 여기는 왜 수의1인견적이 됐죠? 이 기업은 여성기업도 아니고 장애인기업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이상 유찰돼서, 그래서 1인…….

두 번 이상 유찰됐어요? 이 홈페이지 관련 업체가 강원도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업체 수는 제가 정확하게…….

1,00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와 같은 관공서의 입찰을 못 따서 안달인데 이게 만약 두 번 유찰됐다면 본 위원이 유추하건대 이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 홍보를 어디에 했습니까?

홍보가 아니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입찰공고를 띄우기 전에 홍보를 먼저 하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도청 홈페이지에만 띄우셨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 4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48페이지 밑에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로 열린 계약행정 실현에 보면 추진상황에 도 전체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공개하는…….

발주계획은 연초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초에요.

도 홈페이지에만 공개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까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방금 거론됐던 관광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 용역업체가 3건을 받았어요, 수의1인견적으로. 보면 3건이 다 이와 같이, 2억 3,800짜리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용역인데, 3건이 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계약 관련해서 건건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건건이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회계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이 단일 업체가 수의1인견적으로 유사한 시스템 개발사업을 총 4건을 했어요, 2017년까지 포함하면. 2017년에 1건, 2018년 3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와 같이, 좋습니다. 수의1인견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찰 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초기 기초금액 대비 100% 미만과 100%, 그다음에 100% 이상으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본청과 사업소별로 용역ㆍ물품ㆍ공사 다 포함해서요. 일단 100% 미만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공사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0% 미만이 34건이에요. 우리 본청입니다. 그다음에 물품이 17건, 용역이 28건 해서 총 79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64%짜리가 있어요, 70%짜리가 있고. 이런 경우는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실질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 하는 양이 준 것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용역 양이 줄었다면 설계가 변경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변경이 됐다면 여기 기초금액이 바뀌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기초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기초금액은 당초에 입찰이나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고요. 기초금액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작성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2018년도에 본청에서 청사 주차장 확충사업을 했습니다, 봉의 A지구에 하셨죠?

예.

처음에 여기를 3억 6,000으로 수립하셨는데 45%에 낙찰이 됐습니다. 즉 1억 6,200으로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셨습니까?

몇 %에 낙찰됐었죠?

45%요, 기초금액 대비 45%에 낙찰이 됩니다. 3억 6,000으로 설계하셨는데 1억 6,200에 낙찰이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2018년도, 전년도에 한 거예요. 봉의는 바로 여기 옆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억 못 하세요? 100% 미만이, 가장 기본적으로 입찰일 경우에 미만으로 책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선이 87.745이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80% 이하로,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9건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심한 게 본청 회계과 것으로 45%입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정하기는 무엇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업에 대한 질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료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예.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청입니다. 이번에는 비율 100% 건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87.745%가 기준선이기 때문에 100%도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87.745% 이상 100%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100%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158건요.

지금 여기 서류에 있는 것은 예정가격을 써 놓은 게 아니라 최초 설계…….

예, 그러니까 최초 설계금액 대비 낙찰 비율이 100%로…….

최초 계약금액요. 최초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으로 지금…….

여기 보면요…….

행감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최초 계약금액하고요…….

최종 계약금액.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초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최초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100%짜리 설계변경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100%는 설계변경 없는 것 맞죠?

100%는 설계변경이 없었던 경우이고요.

미만도 설계변경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만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운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45%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45%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 건을 한번 볼게요. 공사가 58건, 용역이 69건, 물품이 5건입니다. 총 132건이 있는데 이 중 설계변경 건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0% 이상이 추가가 되면…….

20억 이상 공사ㆍ용역ㆍ물품일 경우에만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20억 이하짜리 사업이잖아요?

예.

여기 올려주신 자료는 몽땅 다 20억 이하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20억짜리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0% 이상 초과된 것은 아까 서두에 실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억 이상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30% 초과됐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를 추가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약심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는 또 다르죠.

다르죠.

실장님, 질의드릴게요. 초기 예산의 30% 이상 변동이 생기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다시 받는 것 맞아요, 틀려요?

대상이 되는 것은 다시 받습니다.

그렇죠?

예.

맞잖아요. 왜 그러세요?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여기 보면, 마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계약심사를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제조건을 깔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다 20억 이하만 나와 있어요. 그 전제조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 100% 초과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20억 이하 사업만 있기 때문에, 총 26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0% 이상 건만 본 위원이 뽑아봤습니다. 5건이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자그마치 1억 예산을 세웠던 게 19억 9,300으로 1,993% 증액된 사업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타가 있어서, 저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 오타예요?

예, 그 부분은…….

아니, 의회에 올리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오타가 있는 것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요…….

실장님,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올렸는데 정오표도 안 올렸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 페이지요? 1,026페이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오타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222%짜리도 있습니다. 2억 500짜리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222% 증액돼서 최종가액 4억 5,400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것이 낙찰된 게 아니라요, 최초 계약금액 대비 222%가 늘어서 최종금액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럴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설계변경이라는 제도는 당연히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전절차를 다 하셨는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 오고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서하고 현장 여건에 차이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힘들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너무 흘러가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공사 현장의 여건도 있고요, 아니면 동절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공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용역과 물품에서, 특히 물품에서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어떻게 물품에서 222%가 증액이 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물품 같은 경우도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신 거죠. 물량 설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공사에서 설계변경 나오는 것 인정합니다. 용역과 물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느냐고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찰 관련해서, 이와 같이 수의계약과 입찰을 전문적으로 다 분석해 봤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해 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게, 우리 강원도청은 설계변경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쉽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아마 설계변경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늘어난 게 더 많았습니다. 1,993%짜리는 오타라고 하시니까 인정하고요, 200% 넘는 것이 눈에 허다하게 보여요. 700%짜리도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 감사요구자료 제출에 오탈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남상규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쉬워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증액돼서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큰 틀에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 사업은 모든 사업이 30%가 아니라 40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30%가 넘어가면 재투자심사를 받게 되니까 아마 여기는 액수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없는 것이고, 다만 행사성 사업 이런 것은 또 다릅니다. 3억인가 5억 넘어가면, 그러니까 3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3억이라도 4억이 됐다 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설계변경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희가 문제가 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49쪽에 나와 있듯이, 5번이죠.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의 향후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에 “부서별 특정업체와의 반복 발주(연 3회 초과) 검토 후 계약”이라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기업은 3회를 했는데 3회가 다 1인 수의계약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3회 초과되는 경우는 다시 다 한 번씩 본 건데, 그게 왜 빠졌는지 보는데, 아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했던 업체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가 들어와도,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그러니까 ‘우린 아예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안 들어온 게 아닐까…….

오히려 그게 맹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가 도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짤 때부터, 용역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관여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짜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과업지시서 짜온 것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다른 업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게끔 아예 스펙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입찰이라든가, 조달청이라든가 나라장터가 그래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지난 3년 치의 계약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본 위원이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우선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서하고 현장여건이 변동이 되면 설계변경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설계서를 검토할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가지고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감사 같은 경우에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부서도 그렇고 계약부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서 자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일괄적으로 수치 가지고 이렇게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지은 게, 본 위원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치가 워낙에 많이 나열되기 때문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분석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주문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당연히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심이 가는 것, 목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3시간 기다려야 한 번 하네요.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제도가 있는데,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는 장학금 지급제도인지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 중에서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자료 갖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이렇게 봤더니 2019년에는 3만 4,000원을 준 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9만 원, 또 2018년에도 9만 4,000원, 또 2017년에는 22만 2,000원, 많이 주는 데는 한 410만 원까지도 줍니다. 그리고 대학도 들어가 보면 경동대, 한림대, 한라대, 가톨릭관동대, 이렇게 다 강원도 도내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의는요, 이 3만 4,000원, 9만 원의 개념을, 이것을 장학금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뭐냐 하면 장학금은 일단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다 보니까, 4만 원, 8만 원 이런 친구들은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고 거기서, 원래 한도액이 있는데, 등록금이라든지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먼저 주면 우리 도비를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취지를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지급하는 금액이 3만 4,000원, 9만 원이면 다른 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별도로 지급하는 게 낫지 3만 4,000원, 9만 원을 주고 장학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장학금의 개념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게 왜냐하면 자치단체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무 학생이나 주는 게 아니라 수급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학생 말고 다른 대상이 있다면 더 주고요. 이것은 다른 학생들이 다 받고, 1명이라도 더 주려고 해서 이렇게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상자를 이렇게 한정시켜 놓고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쪽 학생들은 그런 혜택도 보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소득분위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학생들은 어디서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취지가 우수인재 양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범위를 좀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이 학교하고, 지금 현재 사립대가 대상이 되고요. 관련된 시군하고 도하고 MOU를 맺어서, 학교에서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준을, 스탠더드(Standard)를 정해 놓고 하는 방식이 이렇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런 우리의 스탠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장학금의 수혜를 한 푼도 못 받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내 대학을 다니는데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52쪽 자료를 보시면…….

실장님, 그 범위도, 지금 여기 보면 다 강원도 도내 대학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우수인재 육성을 꼭 강원도 도내 대학만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진학을 한 학생들이나 또 기타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 모두에게, 이 학생들이 다 강원도의 우수인재이지 강원도 내에서 대학을 다녀야만 강원도 내 우수인재로 양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지금 기준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기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범위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만 장학금을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역인재,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은 현재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다 도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주고 있는데 그것을 도내 대학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푸는,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의견이십니까?

예, 소득분위 안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도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런 소액 개념으로 주는 장학금 제도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후에 검토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반영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서 57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 6회를 통해서, 2019년도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6회 개최돼서 23건 정도를 심사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중에 음주운전이 1건, 뇌물수수 및 향응이 2건, 성폭력과 성희롱이 3건, 복무규정 위반이 10건, 업무소홀이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 정도의 징계처분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취하나 기각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고 봤는데, 이 중에 눈에 들어오는 1건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춘천 사례인데요. 춘천에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나중에 경고를 받긴 받는데, 비밀엄수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당해요.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서 근무자하고 민원인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을 언론사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사가 공정보도를 하겠다고, 민원인하고도 통화를 해야 되니까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공정보도를 하겠다고 연락처를 물었는데 그 연락처를 담당공무원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비밀엄수 위반에 걸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문경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예?

소청 결과 불문경고로 됐지 않습니까?

견책을 받았다가 나중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례잖아요?

더 묻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았지만 이렇지 못한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평소 많이 존경하지만, 사실 이 소청은 우리 공무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고요, 우리 도내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그래도 일종의 약식 재판인데 이 결과 내용이 잘못됐다 안 됐다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송구스럽죠.

아, 같은 입장에서…….

이것은 100% 순수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해서 저는 여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저도 이 결과만 받고 인적사항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보고서만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측면은 있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고 해서 불문경고를 준 거니까 크게, 이건 5대 징계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 불문경고니까. 견책부터 들어가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소청심사위원회 제도는 이런 제도입니다.’ 하고 취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런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주의를 단단히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웃음거리가 됐으니까.

웃음거리는 아니시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것은 제가 한 바퀴 더 돌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부당하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같이 강원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도정에서 나름대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고, 조직개편에 이어서 정원배치도를 봤을 때 지금 6급과 7급이 조직의 정원보다는 굉장히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조직의 직급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보수도 함께 바뀌죠?

예.

그 보수의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공무원 보수ㆍ수당 결정을 매 연말에 반영해서, 그 표가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답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급의 보수는 그 일의 양과 그 일의 중요성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원칙은 그런데 공무원은 보수ㆍ수당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호봉하고,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쫙 있어서 직급하고 호봉 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결정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급이 하는 일과 6급이 하는 일, 7급이 하는 일, 그리고 8급, 9급이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에 불균형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 정ㆍ현원표, 3쪽만 봤을 때 6급, 7급의 현원이 부족하고 8급, 9급이 많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표본으로 보면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 인사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급이 대부분 모자라요, 그렇죠? 또 6급도 비슷하지 않으면 대부분 모자라고요.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 한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6급과 7급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우리가 행정을 펴고 그러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6급이 모자라면 7급 상당의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7급이 모자라면 8급에서 채워야 될 거예요, 이 일을.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많은 직원들이 조직 전체적으로 업무가 좀 많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6급, 7급과 8급, 9급인데 보통 공무원 조직이, 저희가 올림픽을 통해서 조직이 확장 추세에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려면 5급, 7급, 9급에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데 도의 경우에는 7급하고 9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거쳐서 숙련된 인력들을 8급, 9급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는데요. 첫 번째, 올림픽으로 인한 조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올림픽에 관련된 사람을 중간간부를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간부, 지금 실무를 해야 되는 그런 주무관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관리직, 계장까지 관리직이라고 보고, 그렇죠? 일을 해야 될 주무관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도표를 보고 여러 가지 숫자를 보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사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사 관리하는 데 이런 부분을, 인력 관리를 충실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사실 인력을 활용하고 배치하는 부분은 제가 관장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사부서하고 정확한 문제점이 어디인지 조금 더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거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공채를 하죠? 시군에서도 신청을 받죠? 시험은 강원도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시군에서도 올려요, 그렇죠?

예.

행정직이 몇 명, 농업직이 몇 명, 축산직이 몇 명, 특수직, 세무직 몇 명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만큼 뽑아주십시오.’ 하고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도에서도 7급 공채 하시죠?

예.

9급 공채는 하나요?

예.

그럼 7급 공채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대학수능 보듯이 한 번에 한 곳의 시험 보는 게 아니라 7급도 보고 9급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한 수험생이 여러 군데를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직도 합격하고 서울시도 합격하고 강원도도 합격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입ㆍ전출이라든지, 아니면 안 오는 거죠. 두 군데를 하면 면접 봤다가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고, 교육직렬이 좋다더라, 아니면 뭐가 좋다더라 하니까, 요즘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채용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충원하는 비율이 자꾸 누적이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뽑아 쓰게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시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알지 이 인력이 왜 자꾸, 현원이 이렇게 크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고, 아마 한 가지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산휴가 플러스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꽤 클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조직관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조직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사는 우리 도지사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조직관리, 조직이 미래잖아요? 저는 조직이 미래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강원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에 불균형이 와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손해인데.

그러니까 조직관리가 잘못돼서 불필요한 직급 책정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필요한데 왜 거기에 정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100% 수긍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정원이 아니라 현원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채용하고, 고시계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쪽으로 떠넘기기는 그러니까, 그냥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고시계에서 인력을 50명 뽑아서 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한 40명밖에 안 뽑히고, 그 40명 뽑아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비는 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결원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꾸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렇죠?

예, 10월 8일 자로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현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춰서 조직개편하죠?

현원요?

예, 지금 강원도 일반직 몇 명, 할 때 지금 강원도 공무원에 맞춰서 조직개편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1만 명 필요하다면 다 채우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현원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를 가지고 있고 총무행정관에서 인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정원 관리를 합니다. 정원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3,000명이다 하면 저희는 3,000명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총무행정관 인사부서에서 필요한 인원, 현원을 채우는 것, 꼭 정원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우리 인력이 좀 남을 것 같다, 일의 양으로 봤을 때는 정원을 굳이 다 안 채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 사유가 나오면 TF팀이 나옵니다,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필요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6급, 7급이 많이 없는 이유가 일단은 직무대리제도가 있다 보니까 6급이 결원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별도 정원이 있다고 하지만 1년 교육 갔다 오는데 우리가 별도로 채용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전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8급 전입을 받았는데 요즘은 전입자들이, 옛날처럼 도에 올라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 단위만 해도 예전에는 승진도 빨리 하고 싶어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 자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보니까 올해만 해도 현원은 8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올해만. 내년까지 한 200명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입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40명~50명 정도 더 충원하고 내년에도 또 신규자 뽑고, 원래는 조직에 대한 정원대로 현원관리를 인사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조직개편을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의 어떤 업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일반직 공무원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야 하고 또 특수직, 농업직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고, 세무직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다 계산하고 하시잖아요?

정원이 필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자라다는 것은 그 조직개편이…….

인사부서에서 현원을 채우면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아직까지 저희 정원에 따른 현원을 못 채우다 보니까 괴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직개편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아쉽다는 거죠. 조직개편할 때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7급이 모자라면 7급에 대한 어떤 대체가 어떻게 된다, 지금 7급이 해야 될 일들을 8급이 한다든가 8급이 해야 될 일을 9급이, 주무관 중에서도 신규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도 행정부지사님이 또 말씀하셔서, 현원하고 정원에 괴리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대부분 8급을 많이 충원 받았는데, 지금 도에서 9급 시험을 보다 보니까 7급까지 오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7급, 6급까지. 과거에는 8급 고참들 받으면 3년~4년, 바로 7급, 6급이 채워질 수 있는데, 이런 정책상의 문제도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입니다. 저도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적은 직렬이 있습니다. 바로 수의직, 가축방역관이 적은데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뽑아 놓아도 1년, 2년 해 보시면 AIㆍ구제역 이런 게 생기니까 겨울에 밖에서 계속 하셔야 해서 힘들어서 결원율이 계속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7급 이상으로 뽑는데 경력, 그래서 그런 수의직을 저희가 필기시험도 없앴고 면접으로만 그분들을 뽑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 대비 응시인원도 워낙 적고 또 이직률도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나 시군의 가축방역관 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구제역,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완전 차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강원도가 상시 거점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자리 예산에 200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형태의 민간인력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을 관리ㆍ감독하실 분들도 가축방역관인데 그 가축방역관의 인력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지휘부가 정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행정관이 이제 인사담당이잖아요? 우리가 가축방역관을 정원의 한 80%만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답변이 되는데 정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늘려드리면 되는데, 현재 있는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러면 좀 답변하기 뭐한데, 어쨌든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농정국에서 이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데 가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올해 초였는지 작년 말이었는지는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근무형태 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을 해 드린 기억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수의직 정원은 81명인데 현원은 67명입니다. 정원 대비 8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82%요?

정원 대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자료 내용과 다른데, 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권고 적정인원이 강원도가 165명인데 현원은 69명이고, 시군의 경우는 적정인원이 106명인데 현원은 2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로 볼 때는 40%이고요, 시군으로 볼 때는 25%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의 플러스 또 수의연구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

살처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수의직들이 나가죠.

수의직이잖아요. 저는 수의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의직 정원은 도에는 81명.

그래서 수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처럼 학부는 6년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할 때 7급으로 신규채용이 되고,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같은 경우는 5급이나 4급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수의직렬에 대해서 5급 수준의 신규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거기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사업소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소의 기관장은 4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직속기관의 경우는 기관장이 3급인데, 이게 직속기관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대통령령이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수의직은 월 수당이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조례에 의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81만 8,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월 수당도 56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1년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령이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직급, 신규채용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직급을 좀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지휘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다만 우리가 처우 개선에 있어서 직급 상향만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분들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의직이 힘든 게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나가서 살처분도 감독해야 되고 주사도 놓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라든지 다른 금전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지, 직급이 높으면 오히려 자기가 이제 과장급이고 이러니까 현장은 또 밑에 직원들 내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법을 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내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해외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예.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 지금 처음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읽어보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이 활동 소감문도 쓰고 나의 하루, 그다음에 인솔교사의 소감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읽어볼게요. 학생이 출발하는 날 너무 설레서 잠을 잘 못 잤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나를 성장시켜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는 소감문도 있었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처음 타본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해외여행이 많이 보편화된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숫자를 보며 아이들의 들뜬 얼굴 이면에 아픔이 조금 느껴졌다는 내용도 있고요, 열 사람의 한 걸음, 또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강조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드디어 실재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0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소감문으로 많이 작성을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해외 선진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호주로 연결시켜서 교육을 시킨 것도 상당히 감사하고, 단지 인원이 줄어든 것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2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도와 도교육청이 1억 3,000씩 매칭을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3,000만 원밖에 지원할 수 없느냐, 그것밖에 증액을 할 수 없느냐,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60명 중에서 1명이 자진 포기해서 59명이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 내용을 보고 또 여기 장점과 단점을 읽어보니까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가기에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라든지 교육과정이 연계되지 않고 또 관심사가 서로 달라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을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당 연수국의 화폐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물건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학생들이 언어,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언어, 영어든 뭐든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죠. 얘네들이 해외연수를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딱 해체가 되면, 그 학생은 그 프로그램을 겪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내가 뭔가 좀 특별하다, 나도 좀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거든요. 이 학생들이 시군으로 보면 5명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의 진학 이력을 관리해서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나, 또 대학까지 연계해서 만약에 그 학생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가는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멘토(Mentor)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 같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미 있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59명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항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친구에게 이 글로벌 마인드 해외프로그램 참가를 권해주고 싶으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 응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서 되게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글로벌 마인드 해외프로그램이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들이 가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배려 계층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학생들은 민감한 것이죠. 따라서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정할 때 이런 가난함으로 인해서 학교 안팎에서 불편함을 겪는 이 아이들의 자존감, 어떤 박탈감,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정하는 데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교육행정협의회 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의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리 관련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이 141억이라고 그러고요, 지난해에는 11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 2036년까지 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을 3,67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것도 할 때 아마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결국 못 찾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경제성ㆍ재무성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게 결과가 나왔고 아마 정책적으로 이제 미시령터널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에 주차창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도 아주 나빠요. 어느 정도 보통도 아니고, 경제성은 미흡이고 또 재무성은 다소 미흡이에요.

예.

또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2의 미시령터널같이 굉장히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추진해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시령터널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은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을 질의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해야만 한다.

라는 거죠?

예.

그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분들이, 이런 유사한 사업도, 주차장 사업은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예전에는 이런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억지로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런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일 또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있습니다.

내일모레죠?

예.

다음은 이문경 서울본부장님 모시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이문경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9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전임 서울본부장으로부터 서울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를 두 권으로 받아서 지금도 보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국회 중앙부처분들이랑 직원분들이랑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지금 강우회도 있고 강원도보좌진협의회 이렇게 2개의 단체라고 하나요, 모임이라고 하겠죠? 그분들하고 교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 강원도보좌진협의회, 누구누구 한번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국회의원분들 혹시 인사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3주 됐습니다. 오자마자 강보협 회장님, 총무분들 포함해서 임원진들하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실, 그리고 예결소위의 위원님들, 그리고 연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예.

여기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면 주요경력이 도지사 정무비서관만 있는데 혹시 또 하나를 더 기재한다면, 다른 분들은 다 2개씩 기재를 했거든요. 한다면 무엇을 더 넣으실 겁니까?

최문순 의원실에서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지사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요?

예.

지금 서울본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행정적ㆍ정무적 모든 게 다 두루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좌를 하셨으니까, 우리 도지사께서 하신 공약 있죠?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한 3개 정도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무엇을, 어쨌든 많이 하고 싶지만 3개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이 대표적인 공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확대 시행을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년 이후로 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기본수당 하나하고요.

육아기본수당에 있어서 금액이 조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30만 원으로 시행을 했고 성과분석 이후에 확대 시행을 할지 여부는 그 이후로 판단…….

두 번째 사업은요?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그것은 선거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렇다 치고 다음은요?

…….

하여튼 서울본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보여드렸다시피 묶음이 크게 2개인데 거기를 보면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와 있는, 시군에서 오는 직원들하고 또 서울본부의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이런 호흡을 해서 강원도, 또 시군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가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실 분이 서울본부장님이신데, 하여튼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핵심 공약을 지금 줄줄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열심히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 현안의 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조직 관련돼서, 혹시 얼마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보건소장 직급 조정 관련해서 공문이 왔나요? 도착 안 했나요?

도착 안 했습니다.

도착 안 했죠?

예.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보낸다고 그랬는데 아직 여기 도착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보건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 2개 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10만 이하의 도시들은 지금 다 사무관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1개 군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그것을 나머지 보건소에 다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보건소장 직제개편 관련돼서 건의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2000년도의 보건소 정원이나 지금 정원이나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국가로부터 받은 위임사무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정원은 그대로인데 공무직ㆍ기간제 하면 인원이, 시 단위는 모르겠는데 인제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8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면 보통 6개 담당이나 8개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는 게, 물론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시행해서 2개 과로 해서 8개 담당 내지는 9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전남 쪽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충북하고 충남은 조직개편이 돼서 4급 소장으로 해서 2개 과, 8개 담당 내지 9개 담당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도 인구가 다 이렇게 3만, 5만, 괴산ㆍ영동ㆍ단양ㆍ옥천ㆍ음성ㆍ진천ㆍ부여ㆍ금산ㆍ예산ㆍ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겠지만, 지금 보건소 조직이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옛날 보건소의 일보다. 제가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건소에 가면 진짜 거의 다 모르는 직원들이에요. 보면 대부분 공무직 직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업무 자체가 치매 관련, 정신, 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공문이 올 텐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보건소 조직개편 관련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문이 오기 전에 보건소의 조직 관련해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제 조직관리 부서, 정책기획관부터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김규호 위원님께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답변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보건소의 업무나 인력이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ㆍ무기계약직 위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업무의 난이도보다는 업무의 일반적인 양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4급 자리, 지금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4급으로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해서 4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ㆍ재정분권ㆍ자치분권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5급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 모든 보건소를 다 4급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 시군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ㆍ원주ㆍ강릉은 4급입니다. 4급으로 되어 있고 평창하고 화천도 보건소 대신 보건의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급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른 시군도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은 거의 준병원급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인력이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장 자리는 4급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런데 지금 나머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시군을 보면 보건소 정원이 보통 50명 가까이 돼요. 50명 전후되고 50명이 훨씬 넘는데, 우리 도청에서도 과 인원이 회계과 같은 데는 워낙 정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시군에서는 보통 한 과에 적은 데는 한 10명, 의회사무과 같은 데, 보통 과들이 한 20명 내외잖아요, 그렇죠?

예.

3개 담당, 4개 담당, 5개 담당 해 봐야 한 담당에 3명~4명 되니까 인원이, 그런데 여기 인원은 지금 공무직 빼고 무기계약직 빼고도 일반 정원만 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리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다른 시ㆍ군청에 한 과의 인원도 20명, 많아야 30명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보건소가 지금 1개 과로 해서, 1개 과가 아니라 과가 없는 것이죠. 보건소에 보통 6개, 8개 담당, 인원이 한 48명, 50명, 6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고 나눠야 되지 않냐 그래서 4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요구가 들어오면, 시군별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레고랜드 주차장 건립 자금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매입하는 것을 했죠?

예.

그때 300억이었죠?

예.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줄어들었죠?

예,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300억으로 하면 경제성이 너무 없다는 게…….

그러면 그것을 어떡합니까? 주식을 300억 원어치 살 거예요, 아니면 200억 원어치만 삽니까?

지금 200억.

200억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모시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짧습니다.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2019년도 예산과 소관 예산 중에 미시령 관련 내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예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억 조금 넘죠?

예.

얼마 쓰셨습니까?

지금 현재 다 못 쓰고, 한 3,000~4,000 정도 쓰고…….

얼마요?

3,000 정도 쓴 것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예결위 가서 다 살아났죠?

그것은 저희가 공통연구용역을 하면서 공통연구용역 중간에 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 그다음에 그런 전문기관에 검증 이런 것을 추진해서 그런 용역비로 지출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그때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고 더 이상 할 용역이 없다, 소송도 없고, 그래서 1억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렸어요. 결국 못 썼잖아요. 2억 1,2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 쓰셨다고요? 1억 7,000만 원 남았죠? 불용액이 그 정도 남았는데…….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막 그렇게 세웠다가 안 쓰고 남기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1억 원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였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시령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스케줄상으로 좀 안 돼서…….

예산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월 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말고요.

순수하게 잉여금이 매년 한 1,10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940억 정도는 재원으로…….

그냥 불용되고 말면 그만인가요?

그러니까 불용되는 금액은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죠.

다시 쓴다?

예.

그게 적절한 건가요?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해서 다 써야 되는 게 원칙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100원을 한다고 그러면 100원을 다 쓰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그렇죠,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예.

감안을 하셔야 돼요. 1년에 1,00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습니까? 예산만 많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법무과 소관인데 지난번 우리가 강원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미래인재육성기금 예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에 자료도 요청했지만, 거기가 육성기금이 145억 정도 되는데, 농협 10억, 신한은행 4억, 나머지 130억 정도가 한국투자증권에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율이 한 3.5% 내외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 한 6개~7개 정도 상품인데, 기금이 투자증권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약간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규정을 개정했더라고요. 몇 % 이상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예치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 좀 이례적이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보시고 다른 것도 좀 확인하셔서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투자유치 TF팀은 언제까지 존속이 됩니까? 아세요? TF팀 기한이 없습니까?

…….

TF팀은 원래 기한이 없나요?

사업종료 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알펜시아 매각은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문기관을 선임했잖아요? 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바른을, 거기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기관인데 그 전문기관이 이제 일을 하면 되거든요.

예.

이 팀이 존속해야 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세요, 검토를. 왜냐하면 업무가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전문기관이 하고 있는데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예산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맞다, 틀리다, 내지는 부서 간에 어느 부서가 맞냐, 아니냐, 그런 문제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용소방대 민간 국외연수 건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좀 따져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뭔지, 그 부분을 갖고 과장님하고 질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내용 잘 아시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맡긴 민간 전문가에게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에 민간인 국외여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아예 규정을 지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 내용을 다 정리해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분명하게 의용소방대의 국외여행은 301-03으로 별도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성지침에 보면요. 301-03이면 이게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비라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조례를 보면 조례에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민간 국외여행하고 의용소방대는 분명히 차별화를 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은 사실 부서에서 판단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감사원은 뭐를 보는 것이냐 하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단순한 견학이라든지 시찰 목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예산편성에 위배가 되고 집행이 불가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래서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라든지 시군ㆍ구 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301-03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301-03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방본부에서 보는 이유는 거기에 전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방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같이 수행을 해서 간다면 그것은 어떤 특수 과제라든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 때문에 간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지금 단순히 소방본부에서 301-03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경비로 자꾸 따지는데 저희는 이것도 단순하게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민간여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의 그 시각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소방본부에 그 부분을 강하게 질책을 했고요. 결국 지난번 두 번의, 최근 3년 동안 해 왔던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국가가 본 위원이 볼 때도 마땅치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캄보디아ㆍ홍콩ㆍ신천ㆍ마카오, 4박 5일로 이런 장소를 갔다 왔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맞다. 아무리 이게 성과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한 국외 공무연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가서 우리가 뭘 보고 배울 것이냐,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정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다. 그 부분이 정당하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올라 왔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전국대회나 도대회 입상한 대원이나 의용소방대 평가 최우수 선정 대장이라든가 시군연합회장 최초 선출자라든가 이런 용도의, 누가 보더라도 선정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사람으로 선정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소방본부의 의견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수도 지금까지 해왔던 이와 같은 4박 5일 선심성의 이런 여행코스보다는, 그러니까 10명 이내의 최소 인원으로 국외로 단기, 한 10일 정도의 연수로 가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선진 소방을 보고 견학하고 배우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이 저한테 올라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소방본부에 이와 같은 개선의지가 적용이 된다면 이 예산은 301-03으로 편성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추진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민간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농정이라든지 이쪽이나 그다음에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라든지 그다음에 전국택시노동조합 이런 쪽에서 ’19년도에 당초예산편성할 때 워낙, 한 6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예산편성했던 것을 다 취소를 시켜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개선한 사항이 뭐냐 하면 10명 이내의 전문가, 학계, 언론인, 이렇게 해서 연수단을 구성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 대신에 연수과제가 정확해야 된다, 갔다 와서 본 것을 도정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낸다 하면 보내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지금 실례를 든다 그러면 노인회 이런 쪽에서도 가려다가 올해는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연수계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했죠.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과에 한 4억 정도의 경비를 세우니까 의용소방대에서도 이런 개선방안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 내용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에요. 모범 이ㆍ통장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라든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선심성 여행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노인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가는 이 민간 국외연수하고 소방본부는 분명히 항목 자체가 달라요, 예산편성 자체가.

예.

301-03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갑니다.

예.

올해도 다른 지차체는 갔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못 갔고요.

예.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들어온다면 이 개선방안을 받아들여서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 해외 선진지 견학 건은…….

저희가 예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건데, 원주시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중간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중간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강원랜드가 준 자료가 있던데.

예?

강원랜드에서 준 자료가 있던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예.

지금 강원도하고 원주시,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입장 차가, 다 다르죠?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주시하고도 협의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

견해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금액에, 사업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종축장 부지가 이렇게 부각되게 된 것은 알펜시아 채무 차환 때문에 저희가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주는 과정에서 불거지게 됐죠? 그래서 소유권은 비록 강원도개발공사가, 종축장 부지의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그 종축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원주시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었죠.

지금 과정까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느냐고…….

그래서 지난 3월인가 2월에 MOU를 맺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보면 원주시가 원하는 내용대로 그 종축장 부지를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종축장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당초에 3,000석 규모의 다목적 문화 공연장을 짓고 싶어 했는데, 현재까지는 1,7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한 업체는 원주시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에는, 현재 공연장 규모가 1,000억입니다, 공연장 규모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600억은 도가 부담하고 400억은 국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억 국비를 어떻게, 어떤 수로 확보를 하느냐? 그것은 도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안을,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부지 전체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종축장 부지의 전체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그게 전혀 수익이 없어요. 지금 레고랜드 주차장도 수익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그게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럼 그 부지 372억인가, 373억짜리 그 부지 값도 도가 떠맡아야 해요. 그 사업을 원주시 의견대로 가려면 373억 원만큼의 현물 또는 현금을 다시 강원도개발공사에 주고 하면 한 1,400억 정도의 규모를 도가 순수하게 안고서 그 사업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원주시 의원님들이 많다 할지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000억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 600억 정도 가는 것으로 됐다면, 아니면 원주시가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면 더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협의과정이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돼서 거기서 이렇게 좀 결렬이 된 겁니다, 서로 화를 내고.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저는 화를 안 냈습니다.

저도 화 안 내잖아요.

시장님이 굉장히…….

저도 거기까지의 과정은 들었는데요. 지금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현물출자를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강원도도 현물출자를 할 때 이것을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도 대변을 해야 되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재원 마련에도 한계가 있고, 또 지금 말씀주신 국비 400억 문제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시장님이나 원주시에서는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 아마 도정질문 답변하시면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 한도 없이 무조건 원주시가 원하는 대로 100%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게 600억에다가 땅값 어느 정도 해서인데, 현재 계획이 1,373억이면 사업도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한 1,500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중간 용역 보고 나온 것을 보면 1,500석 기준으로 한 1,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1안, 2안 나오고 2-1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2-1안으로 했을 경우에 6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1,500억이라는 근거는 다른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1,500억을 보는 것은, 그것은 그게 더 정확하겠지만, 원주시 안대로 간다면 지금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도가 사들여야 돼요. 그게 373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1년 지났고 거기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잘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또 받게 되면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373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1,000억이 있잖아요. 그럼 1,373억이 되죠,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공사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한 1,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다 도가 떠안아서 거기에다가 하고, 또 문제가 무엇이 있냐 하면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도 합의 본 게 없습니다. 저희는 지어주고서 시에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뭐냐 하면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 현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자꾸 지사님이 뭘 다 해 준다고 한 게, 어떻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저희는 한 600억~700억 가도 좋은 공연장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주차장을 노상으로 다 가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일종의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 부지만큼은 최소한 원주시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돼야 되는데 하나만 놓고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됐습니다. 제가 좀 짧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지 정중하게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고 결정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되는 건데…….

아닙니다. 지사님이 1,000억을 해 주겠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금액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렇죠.

노상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가도 1,000억 정도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을 한 600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도의원을 해 보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도 예산이 5조 6,000억인지 이렇게 제한, 재정적인 한계도 있잖아요. 한계도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해 주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또 처음에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할 때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또 원주시 입장도 들어야 되고 지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실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손해 보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접근방법을 그렇게 찾으면 이 방법은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해서 서로서로 풀어야지, 그냥 손해 보는 것은 너네니까 알아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알아서 해 보자가 아니라 원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강원도의 입장이…….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을 굉장히 좋게 지으면 되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원주에 백운아트홀이 지금 한 960석짜리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치악예술관도 한 600석 정도 되는데,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춘천에 있는 백령아트센터가 한 1,700석 되나요, 거기가? 1,600석인가 1,700석 되잖아요? 춘천의 백령아트센터가 그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규모는 돼야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치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와 관련된…….

(직원을 향해) 백령아트센터를 도가 지어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객석 규모가 1,600석 정도 나온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정도 규모 이상은 나와야 무슨 행사를 치러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강원도가 제시해서 삼자가 서로 모여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도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으면 그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는 1,000억이 없어요, 국비도 400억 못 갖고 와요, 1,000억도 못 갖고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럼 원주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주시가 그럼 다 부담하고, 너네가 지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원주시가 부담하라는 게 아니죠. 도가 한 3분의 2 이상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시가 부담해도 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를 강원도가 어떻게…….

예, 어떻게 풀겠다고 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문제가 풀리지, 이것은 원주시 너네가 일정 부분 책임질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고 강원도는 그 이상은 책임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가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처음부터 삼자 합의하에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면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원주시의 입장만 반영되어 있는 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600억 규모로 되면 끝나는 거죠. 예산 규모를 그렇게 설정해서 했다고 하면, 600억이나 한 700억 이 정도 되면 되는데 처음부터 온 것도 1,000억이니까, 1,000억 얘기는 당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 부지는 강원도개발공사 것인데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다 그것을 짓는 게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가 중재할 수 있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결국 원주시에 남는 것인데 시가 어느 정도, 원래 한 600억 규모로, 도가 600억~700억 규모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좋고 멋있고 활용도가 높게 짓기 위해서 시가 이 정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강원도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대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서 가야지,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이 ‘한 1,500억 원주에 다 줘라,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다가 마치지 못했는데, 우리 강원도 조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도표를 하나 드렸지만 이 7급ㆍ8급ㆍ9급이 지금, 아니, 8급ㆍ9급이 7급이 모자라는 만큼 지금 해당되는 그런, 6급에 비해서 7급ㆍ8급이 모자라는 만큼 7급ㆍ8급이 채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비율로 보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면 1.64% 정도 모자라요. 이것은 9급 신규를 채우면 거의 맞아요. 그러면 지금 주무관 한 명에, 일대일 행정을 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냥 본 위원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것을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일자리국하고 첨단산업국에 3개 과, 5개 과 해서 8개 과가 늘었어요, 그렇죠? 여기 3개 과에 계가 몇 개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늘어난 그런 계만큼 숫자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은 생각지도 않고 국만 늘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표에 봐도, 계산을 해 보면 맞춰져요. 제가 짜 맞추기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과에 계가 늘어난 만큼 직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은 계산을 안 하고 국만 2개 늘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왜 지사님이 국을 설치해서 이런 일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TF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국을 늘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그때 10월 의회였나요, 9월 의회 할 때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또 열띤 논쟁 끝에 통과시켜 준 조직개편안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중에 시군으로부터 한 40명 정도를, 9급 정도, 전입시험을 추가로 봐서 충원을 해서 이제 풀어가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총무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해가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는 정원과 현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약 30명~40명 정도가 모자라요.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 전에도 정원 대비 현원은 계속…….

모자랐습니까?

모자랐습니다. 물론 이게 더 악화시켰다, 이 부분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향후 인사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담 하나 쓰겠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신발 끈 조여 매지 말고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출생 관련한 몇 가지 인구정책들 중에서 최근에 나온 브로슈어(Brochure)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이런 작은 책자, 가이드북이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내용 보셨나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조금 전에 받아봤습니다.

내용 보시니 만족스러우세요?

글씨가 좀 작은데요.

받아보실 분들은 조금 더 연세가 적은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게 어디에 배포가 돼야 가장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병원이나 이런 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나 출생신고하고, 이런 쪽이 가장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시군 단위로만 얼마간 배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향후 그런 제안이 더 보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각 대상별로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그다음에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그다음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입양가족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령의 이런 문제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한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나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는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혹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양가족도 마찬가지로 입양을 지원하는 데에 이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예,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글씨가 좀 작기도 합니다. 좀 작은 포켓형도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앱 기반으로 핸드폰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상에 이렇게 몇 가지 이슈들은, 대민 서비스나 정보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팝업 형태로든, 뭔가 이렇게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감사 이런 것,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감사 기능들이 있고…….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도 있고, 재정투자심사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럼 오늘은 제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는 어떤 건들이 어떻게 심사가 되어서, 각각이 미흡이나 충족이나 여러 가지 단계로 된 자료도 저희가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정책실명제는 실시가 된 지 제법 됐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 이력 관리하는 것 외에는 사실 이렇게 체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책임관을 지정하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연 1회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정책실명제 회의에 들어간 적은 없는데 상ㆍ하반기 각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책임관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기획조정실장으로…….

그렇죠?

이게 계속 서면으로만 해서,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 혁신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혁신의 내용들이나 방법들을 그렇게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중에는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운영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한 것을 진행한 바가 있나요, 개선사항이나 평가, 활성화에 관련된 논의들이?

아마 서면상으로 추진사항 정도를 점검받고, 그것도 서류상으로 이렇게 한 것 정도만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아마 서울시가 맨 처음에 시작하고 중앙부처가 선진 사례라고 해서 받으면서 전국에 확산됐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뭔가 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의 전 과정들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의 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 관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혹시 그 사이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경과들이 있나요,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한 것?

평가한 것은 없고 공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한 것 정도……. (직원에게 설명 들음) 평가를 해서 부서 성과평가 할 때 가점 주는 것 정도로…….

가점 주는 것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하고 계신, 우리 조례에서 보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부서나 담당 개인에게, 인사고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과평가의 가점을 제공하는 것 정도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부서에 가점을 줘서, 그렇게 되면 개인 성과평가에도 적은 부분이나마 가점이 조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평가된다 그러면 무엇을 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안 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직접 한 기억은 없어서…….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그냥 심의했다는 것, 그리고 이력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것을 게시하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시민들의 알 권리나 투명성이나 혹은 업무의 책임성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물론 정책실명제가 좋기는 한데 이게 실제와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죠, 현실에 있어서 이상과. 뭐냐 하면 일단 이것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나 여기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공개되는 것에 대한?

예,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도 이 사업을, 등록된 게 지난번에 64개인데 이것을 1등부터 64등으로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업 자체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각 상임위라든지 또 이런 데서 보고 있고, 그게 대면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거기에다 더 평가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투자하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조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희가 공산품이나 하다못해 과자 같은 것을 사더라도 거기에 생산자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불량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상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했으니까 귀책사유가 그 단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사실 그 정책이나 제도의 흐름에서도 그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게시만 되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고 혹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폴로 업(Follow-up), 그에 따른 피드백(Feedback)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과연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가 싶었고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제가 상상한 이름 그대로의, 정책실명제가 갖는 그 가치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별도의 어떤,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하기만 하면 저는 되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과. 우리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더 검열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민신청실명제라는 것도 작년부터 행안부가 실시해서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올리듯이 강원도에 해당하는 어떠한 것을 국민신청실명제에 올리면 이제 다시 우리 강원도에 내려와서 그것을 심의해서 공개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여부가 아마 심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더 확산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는데, 만약에 현실에서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에 맞는 디자인과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대에 못미쳐서 상당히 많이 아쉬웠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한자리에서 몇 년씩 해서 그 사업의 시작과 끝을, 종결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조실만 해도 한 200명 되는데 1년에 2번씩 인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승진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과장님들도.

세 단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착하기가…….

그게 아마 바뀔 때마다 기록을 해요.

예, 그럼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바뀔 때마다 기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뀔 때마다 기록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점검을…….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깊이 있게, 제가 이 자리에 2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된 것은 처음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다 보면 질의 내용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제가 혹시 그러면 크게 종을 쳐주시고, 5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주세요.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11월 15일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의 감사받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15일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미래전략과 운영방안을 보고한다고 하셨죠?

예.

신임 서울본부장 간담회도 잡혀 있었어요.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날은 조금 늦게 끝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다 바쁘신 분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것을 계속 기다리셨을 것이고 저희는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시간을 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관이 있습니까? 혼자서 이 행정사무감사 대여섯 가지, 열 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해 버리면 다시 또 다른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정말 시간을 쪼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예.

운영방안 보고가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몰라도, 참석 안 한 위원들한테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요, 계신 분들한테는 보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보고는…….

하셨죠?

예.

본인은 안 오시고…….

그렇게 돼서 제가…….

미래전략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여튼 오시긴 오셨잖아요.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참석 안 한 위원한테 또 다시 보고를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바쁜데, 그럼 그냥 인사하러 오는 것도 ‘위원들 다 참석하세요.’ 하는 것밖에,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고, 또 서울본부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서울본부장님은 간담회 약속을 해놓고 참석도 안 했네요, 뭐가 바쁜지는 몰라도?

15일 말입니까?

예, 15일요. 여기 의사일정안에 싹 쓰여 있잖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 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들 다 자리에 오라 가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장님이 그 정도도 정리가 안 됩니까? 밑의 과에서 한다고 하면 다 알아서 잡아라, 위원들 끝났으니까 잠시 모이라 그래서 보고해라, 할 말 있으면 간담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로, 이런 식의 보고라고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 내용이 있을 것이고 보고하려면 보고내용이 있는데 참석 안 한 사람한테 지금 아무것도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얘기를 해야죠. 바빴는지 안 바빴는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고를 해서, 긴급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했으면, 어떤 것을 했는지 제가 전화해서 알아봐야 됩니까, 참석 안 한 위원들이?

위원님…….

인사하러 오지 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런 정식, 저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죄송하고, 그다음에 서울본부장 건은 제가 일단 모르는 사항이고요. 서울본부장님이 하는 것은…….

하여튼 기조실에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시간에 가서…….

당연하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얼마나 바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22시나 23시에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6시에 끝날지 17시에 끝날지 19시에 끝날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 지금 18시가 넘었잖아요, 퇴근 시간이. 그러면 과장님들이 일 안 하고 보고회 하려고, 보고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또 해요?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번만 여쭤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권에 1,178페이지를 보면 서울본부와 관련된 게 있어요. 여기서 감사요구자료 650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게 있는데, 만약에 지사님이 국비 확보하러 서울에 올라가신다, 감사요구서 650페이지에 보면 국비 확보 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예.

올라가신다 그러면 사전에 서울본부가 정지작업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지사님이 올라오셔서, ‘이 정도는 합의가 됐으니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자가 또 연락을 해서 지사님이 부랴부랴 가시는 겁니까?

일단 정무적인 것은 서울본부장님 이하 이쪽에서 기본적인 일정을 잡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김용철 대외협력관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예결위원을 방문한다 그러면 예결위원들 보좌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쭉 잡고 그것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국비전략팀에서 보통 마련을 합니다,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지작업은 서울본부가 하고.

예.

그리고 김용철 대외협력관이 잡고.

같이 다…….

나중에 정지가 다 되면 지사님께서 방문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사님 일정이 비고, 예를 들어 내일도 가거든요.

조율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정이 비는 날에 대해서 바로, 그것도 오늘 결정 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마 서울본부에 계신 분하고 대외협력관님하고 우리 국비전략팀, 국회에 있는 팀이 일정을 짭니다. 9시부터 14시까지다 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이문경 서울본부장님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방법을 잘 찾으셔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경 서울본부장은 지사님 정무비서관으로도 오래 일을 했고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도 모셨고, 제가 알기로는 BH 정책실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있는 강원연구원 정책개발 지원 강화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강원연구원 정책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제가 문해력이 나빠서 그런지 뭘 지원을 하고 뭘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실장님, 강원연구원의 정책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정책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여기…….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출연금이라든지 출연되는 예산 지원을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기대치에 충족하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출연금을 요구하면 더 줄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원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잘되고, 기본적으로 연구원도 저는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 정책협의회라든지 또 연구원님들하고, 예를 들어 미래전략과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제 업무방향을 어떻게 할지 이런 미팅도 하고 포럼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고향세라든지 시멘트세 이런 부분,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도 포럼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원연구원이 나름대로 없는 살림에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어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하는 건데, 정책을 나중에 복원하면 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을 별로 많이 찾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딜레마거든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정말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까, 이런 딜레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강화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정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받들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아까 종축장 활용하는 문제는 원주시하고 크게 갈등이라기보다도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에 한번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그런데 원주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행감 기간이고 또 제가 너무 지역의 문제를 부각시키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이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전달하고 있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심사숙고(深思熟考)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달되는 것들이 저게 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서 그런 것이지,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도 전체, 18개 시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 어디 가시면 다 해 준다고 그러시죠? 농민수당이고,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중심을 잡고 형평이라든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화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다 해도 1년 예산이 한 1,000억이 안 되거든요. 그것 갖고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쪽에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데 원주는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부인하실 분이 없으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1,000억, 1,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당연히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참,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액수가 그 정도 아니면 저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하는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원주도 자부담 식으로 해서 더 멋지고 효용성이 높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게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심상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때 못 왔었는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인사하신 분이 미래전략과장님, 서울본부장님, 두 분인가요? 실장님은 서울본부장님 내용을 모르셨고?

예, 서울본부장 얘기는 몰랐고요. 이제 미래전략과가…….

아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균형발전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따로 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

안 하시고? 기준이 뭡니까, 새로 생긴 과라서?

그것은 아니고, 지금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미래전략과는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 개념 정립이라든지 업무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을 간략하게라도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자, 왜냐하면 행감 때문에 바쁘시니까. 이런 것을 얘기했었고 그 날짜를 아마 지난주 금요일, 15일 17시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렇고 서울본부장도 그렇고 지사님 모시고 저희가 국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도 막히고 하니까 17시까지 오기가 애매해서 저는 못 오고 아마 과장하고 정책특보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아시겠죠?

예.

바쁜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을 모아놨으면 시간도 잘 지키시고…….

맞습니다.

보고도 하시려면 새로 오신 분은 다 똑같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알겠고, 제가 아까 교육법무과에 강원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때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학사생 선발기준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선발기준은 강원학사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인다, 지금 이것을 18개 시군에 의견서를 보내서 답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 소관 상임위하고 상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취합하고 그쪽의 의견이 모아지면 교육법무과에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추천제를 없애고 경쟁선발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골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모르게 그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의견이 취합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질의를 할 꼭지가 두 개 있는데, 먼저 새로 오신 미래전략과 과장님을 좀 모실까요?

발언대에 처음 나오시는 건가요?

예, 미래전략과장 전희선입니다.

오늘 데뷔하시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미래전략과가 지사님도 그렇고 기조실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새로 재편한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삼성그룹의 전신으로 본다고 하면 보통 중ㆍ장기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왔던 미래전략실의 어떤 역할 기대와 비슷할 것 같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가 켜졌나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 2017년에 미래전략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체가 됐죠? 정부의 여러 압박도 있었고 소위 최순실 사태라고 말하는 그런 압박도 있었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옥상옥(屋上屋)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회사마다 각각의 동력이라든지 연구개발,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개별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실이 이 전체를 다시 통제하면서 컨트롤 해 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오는 문제점들, 즉 옥상옥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처럼, 미래전략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과업이 신성장동력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는, 업무의 내용이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성장동력이나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부서와의 업무조정 혹은 협력과제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부서는 10월 8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그 부분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지금 허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 논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삼성의 미래전략실처럼 미래 예측 기능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맞지만 그와는 다르게 수평적인, 강원도의 수평적인 조직문화 안에서 각 조직 부서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많이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업무 중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국 전략산업과라든지 에너지과라든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부서들이 여러 곳 있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서들은 훨씬 더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짧게는 2년~3년 또는 5년, 10년의 미래를 바라보기에는 지금 저희 강원도정의 일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부서를 지원ㆍ보완하면서 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 전략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동력을 찾아낸다거나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하는 과제들은 각 부서에서 할 일이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텀(Term)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과 호흡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에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당장의 성과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지금 조직이 만들어진 지 한 달이 됐고 아직까지는 미래 성장동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현안부서, 사업부서들과도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고민을 해 나갈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미래전략과의 세 가지 부서별 주요기능에서 첫 번째가 신성장동력 발굴에 관한 것이 있었고, 두 번째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같은 맥락이죠. 세 번째가 조직, 업무진단, 현안분석, 제도개선, 과제발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현재 우리 부서가 들어갈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 즉 빈 공간이 바로 조직이나 업무진단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만큼이나 선진제도라든지 지금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