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송전선로 건설에 따라 생존권의 위협과 재산권의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또 다시 도내 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송전선로 건설 관련 도민의 피해조사와 절차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중 개의하는 제1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송전선로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업무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인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윤인재 인사) 홍동수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자원관리담당 홍동수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사업 개요부터 향후 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500㎸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며, 사업 목적은 동해안의 대규모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함입니다. 송전선로는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까지로 총길이는 220㎞, 송전철탑 440여 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그중 강원도에는 130㎞, 송전철탑 260여 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준공 목표는 2021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본 사업의 준공 목표가 2022년 12월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특징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최장거리 직류 가공송전선로로서 강원도를 포함한 3개 도, 9개 군을 경유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2009년 밀양송전탑과 같은 사퇴를 막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2월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처음 반영되어 시작되었으며, 2012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송전선로 경과지 및 변전소 부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2014년 7월부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송전 방식 변경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5월 교류 765㎸에서 직류 500㎸로 송전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송전 방식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16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가 열세 차례 개최되었고,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섯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추진 절차는 6쪽의 송전선로 건설업무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의 승인권자로서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하고 있습니다. 협의 기관인 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시군의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개별 법의 인허가 저촉 여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업 승인 사항의 열람 조치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로서 예상 노선 선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 승인 신청 및 시공, 민원 해결 등의 전반적인 전원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동향은 2017년 2월 횡성군에서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석한 횡성군 송전탑건설반대집회가 개최되었으며, 금년 8월 홍천군에서도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송전탑건설반대주민궐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에는 송전선로 경유 5개 군 주민으로 구성된 강원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각종 집회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경유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선하지 보상, 주택 매수, 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면 단위 자녀의 경우 한전 직원 채용 시 가점제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경과지 측량 및 마을별 지원사업 협의, 주민설명회 등이 개최되고, 이후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 및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6쪽부터 10쪽까지는 송전선로 건설업무 절차, 교류와 직류 설비 비교 및 장단점, 도내 송전탑 현황, 송전선로 예정도 등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00㎸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하고 박상수 위원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입지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 네 번 정도 참석했었어요. 해 봤는데 윤인재 에너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들었던 내용도 한전의 회의 내용 부분이었고 또 지역의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저번에 저희가 한전과 얘기했을 때 동부구간 제14차 회의가 끝나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과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적 경과지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전에서 제14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부구간은 제14차 회의로 모든 것을 갈음하겠다, 한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지선정위원들도 상당히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을 농락한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는데 일단 에너지과에서 이것만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하려다 못한 내용인데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설치해서, 지금 동해안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납품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동부발전 등 몇 군데가 있죠, 그렇죠? 국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4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한전하고 계약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까지 송전선로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한전에 전기 납품을 못했을 때 한전에서 위약금을 상당히 많이 물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것인데,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전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동부구간이나 서부구간이나, 동부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14차 입지선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산자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죠?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었는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을 첨단산업국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는, 어쨌든 765㎸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보상 규정이 정해져야 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500㎸ 같은 경우는 추후 문제이지만 500㎸도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 주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첨단산업국에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국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골치 아픈 현안이 국장님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인데, 방금 나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서 6쪽을 보시면 송전선로 건설업무 절차라는 게 있어요. 지금 동부구간 같은 경우 최적 경과지만 결정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나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나서 최적 경과지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측량 및 대관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산자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전에서 이 과정을 건너뛴 겁니다, 지금 여기 건설업무 절차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동부구간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들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주민설명회 자체도 반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납품하는 동ㆍ남부발전 이런 업체들과의 계약서가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계약서를 보고 맥락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8년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됐고요, 2014년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제7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처음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강원개폐소 있지 않습니까? 강원개폐소를 활용하는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신가평 변전소가 있으니 바로 직선으로 해라, 지금 여기 일반현황을 보면 강원도에 철탑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 기종을 보면 745㎸도 있지만 765㎸, 365㎸, 154㎸, 따져 보면 강원도에 엄청 많은 철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개폐소를 이용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많으니까 신가평 변환소로 직선 노선으로 해서, 강원도에는 더 이상 철탑을 놓지 말라는 취지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편의상, 한전에서 편의상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동부구간을 보면 1대역하고 2대역이 있었거든요. 745㎸가 지나가는 노선을 1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대역은 강원개폐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 울진 쪽에서 시작이 못되는 측면이 생겨서 철탑 방향을 이쪽으로 틀 수 있게, 765㎸ 구간은 가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강원도에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강원개폐소 부분입니다. 여기를 무조건 이용한다는 개념에서, 동부구간도 있지만 앞으로 강원도에서 적극 대처해야 되는 것은 강원개폐소, 그리고 강원도의 모든 철탑들이 과부하 현상을 겪고 있다, 제가 알기로 강원개폐소 같은 경우도 시설이 노후돼서 재가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급선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노후되어 있어서 분명히 재가설해야 되거든요, 증설도 필요한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전하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업무부터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송전선로 관련 업무추진 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히 활동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