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도 그런 게 없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지원계획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만일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 조례에 있는 것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과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일단 조례는 이렇게 하고 여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규칙이 또 있으니까 규칙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류하고 전자, 모바일상품권 내용이 같이 포함이, 2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이는 조폐공사하고 해야 되고 모바일은 그것을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조폐공사와 인쇄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조례에 담았는데 업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조례에…….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조례에 조폐공사처럼 딱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금융업자 선정하는 문제는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지명을 해 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운영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는 어떻게 조폐공사와 인쇄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을 적용해서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상품권이라 함은” 해서 앞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상품권하고 전자, 모바일상품권이라고 정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에서 상품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카드…….

카드도 구입을 하면 구입한 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기간이 5년간, 유가증권은 대개 5년간입니다.

예, 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 상품권을 전자로 구입하든지 구입한 것은 또 그것대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5년간 유효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카드도 상품권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유효기간이 대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모바일 안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모바일 형태로 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권 속에 전자하고 종이상품권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문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고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예.

거기에 보시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낸 것을 갖다가, 표준 조례안은 전자상품권까지 같이 포함이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거의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개별가맹점이 있고 환전대행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7쪽에 “‘가맹점’이라 함은……등록한……말한다.”, 개별가맹점이 있고 환전대행가맹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구분하느냐면 환전대행가맹점은 전통시장상인회, 그다음에 택시조합 거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상인회에 갖다 주면 상인회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개별가맹점은 말 그대로 일반 가맹점입니다.

예, 상인회하고 개인택시조합 이런 곳이 대행가맹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사업들이 더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24억 6,1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400억 7,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2건에 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건에 6억 7,385만 원과 그 외 수입 14건에 3억 8,68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억 2,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19년도 국비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기금사업인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6억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시장환경 개선사업비 7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96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053만 원을 증액 반영한 2억 4,85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4건에 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건에 5,967만 원과 그 외 수입 25건에 1억 3,036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787만 원을 증액 반영한 115억 4,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건에 1,175만 원, 기타 이자수입 22건에 231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20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건에 2,615만 원, 그 외 수입 16건에 6,36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억 5,200만 원 증액 반영분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억 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1억 5,8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961만 원을 감액한 1,001억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823만 원 감액된 587억 9,7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2,898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5억 3,074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1억 8,92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536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폐업 및 사업포기점포를 반영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5,365만 원을, 시군 실수요 재반영한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2,515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과 시장 환경개선사업 7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5억 5,7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특혜보증 이차보전사업의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및 조기 대출상환에 따라서 지원금 감소분 10억 4,022만 원과 산불피해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감소에 따른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3억 6,700만 원, 2019년 정부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31억 4,063만 원입니다. 감액 반영된 1,000만 원은 취약계층근로자 역량강화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138만 원이 감액된 180억 9,62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1억 9,6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서 국ㆍ도비 매칭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4,666만 원과 사회보험료 사업비 1억 8,057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예산 2억 100만 원은 전자상품권 도입 지연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용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억 3,200만 원은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반영된 485만 원은 ’18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8,714만 원이 증액된 274억 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3,314만 원 증액된 157억 7,29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4개 사업 37억 9,8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개 사업 7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6억 원으로 태백시가 부담하는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원료사업기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50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62억 8,226만 원이 증액된 880억 4,61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4억 2,597만 원이 증액된 398억 3,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7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2,500만 원,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3억 3,35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과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지원 6,29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2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206억 1,020만 원이 증액된 300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0년부터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총 11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으로 83억 8,0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84억 7,99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6,32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1억 8,190만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1억 6,924만 원,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사업 5억 2,49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9억 1,5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 6,60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 1억 9,500만 원, 첫걸음 기반 조성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 5억 9,069만 원은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2억 7,548만 원과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사업비 1억 1,740만 원 및 소비자생활센터 인건비 2,781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는 전년 대비 39억 435만 원이 증액된 63억 6,9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 원, 도내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56억 9,281만 원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5억 2,376만 원,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9,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5억 4,506만 원이 증액된 305억 7,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에 15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49억 9,1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금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18억 6,428만 원 증액된 124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에 2억 3,700만 원, 515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에 6,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추진 118억 7,848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9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600만 원,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9,060만 원, 516쪽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7,500만 원,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및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사업비 등에 6억 2,100만 원, 517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및 공예품대전 운영 1억 3,410만 원,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3,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도내 명장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하여 6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군 노사화합 지원에 2억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3억 3,16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창업 지원사업에 7억 700만 원,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0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34만 원이 감액된 172억 4,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165억 7,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에 5억 8,31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사업에 9억 130만 원, 강원도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비용 4억 원, 5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7,171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2억 4,8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국비사업 81억 5,610만 원과, 52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 등에 1억 3,500만 원, 52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국고 보조사업 및 도 자체사업비 6억 3,000만 원, 523쪽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5억 4,8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에 13억 1,522만 원, 52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사업 8억 1,700만 원, 지역 거점별 소통ㆍ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20억 4,1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비 5억 원, 지역사회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장려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사업비 2억 2,800만 원과, 525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456만 원이 증액된 4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에 3억 3,296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화약발파 피해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지원사업비 6억 원,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비 2,800만 원, 진폐재해 순직자 위령각 보수사업비 1억 원,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원료산업기반 조성비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2020년도 규모는 2,105억 8,333만 원으로 전년도 2,358억 9,119만 원 대비 253억 78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60억 5,71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 1,615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248억 4,100만 원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5억 2,618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정기 상환액 34억 4,926만 원과 시군 반납금 등 예치금 810억 7,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69억 8,850만 원이 감액된 1,302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75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총 1,227억 2,200만 원으로 폐특법 효과분석 및 시효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900만 원, 탄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에 10억 원, 탄광지역 주민 창업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억 5,700만 원, 93쪽입니다, 매봉산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20억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8개 사업에 1,108억 5,6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재원의 예치금은 803억 3,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쪽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929억 2,954만 원으로 전년도 912억 7,994만 원보다 16억 4,9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7,87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6,876만 원, 보조금 등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원, 방출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수입 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12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고예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3,360만 원 감액된 46억 4,30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39억 4,000만 원으로, 101쪽입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1억 5,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3억 9,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 3개 사업에 10억 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882억 8,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0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340억 3,623만 원으로 전년도 1,466억 8,741만 원 대비 126억 5,1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8,7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7,269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3억 1,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19억 4,853만 원으로 특수목적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7억 6,872만 원, 이미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1,231억 7,981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도내 창업 초기기업과 재해ㆍ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040억 3,6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부담비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경제단체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또 부담이 어려운 단체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조금씩 달라졌는데, 사실 앞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개별단체 부담능력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

예.

김형원 위원님.

시군에 내려가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 정해 놓은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분담비율을 정하는데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

예, 확실한 방침이 없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단체가 조금 다릅니다. 왼쪽은 유통업협회에 지원을 해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오른쪽 것은 경제진흥원, 물론 우리 도가 하지만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유통업협회에서 하는 것은 유통업을 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오른쪽 것은, 그 밑에 보면 있지만 농ㆍ축ㆍ수산물 이런 기업들이 주로 참여해서 롯데나 대형마트하고 같이 특판전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지만 참여라든지 주관 단체가 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봤는데 아마 따로 자부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왜 100%라고 표기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방송을 30분 했는데 30분을 하게 되면 1개 기업체당 1,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40분으로 시간도 늘리고 단가도 늘려달라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거죠.

공영홈쇼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지분이 있고 몇 개 공공, 거기에서 설립한 공영홈쇼핑인데,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판매액에 따라서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이게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몇 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들의 홈쇼핑 판매를 해 주기 위해서 이 홈쇼핑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5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저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기업들의 신청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했는데 불과 190개 기업밖에 선정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든 보조금은 우리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거기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는 없고 정선에만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을 안 한…….

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편성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장학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지역장학금제도도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서상에는 지류상품권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사한…….

사회적경제박람회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을 갖다가 특수목적자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특수목적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면 당해 연도 기금은 감소하지만 대신에 뭐가 올라가는가 하면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올라가게 되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미회수채권은 올라가는데 당해 연도 말에 보관하는 기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96년부터 했는데 이것은 기간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말 그대로 기금이니까 계속, 이 기금을 기본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계속 존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어디에서 봤는데, 아마 계속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도 소비생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오른쪽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이것은, 강릉에서 파견을 온 거죠. 파견 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여기는 200만 원이고 저기는 170…….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인건비가 231만 7,000원이고 이쪽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개발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3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6억 6,717만 6,000원입니다.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4만 1,000원,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사업비 이자반납금 15만 9,000원,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사업비 정산반납금 305만 3,000원, 관사 장기수선충당금 5만 3,000원,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정산반납금 1,463만 1,000원, 2019년 환경 관련 법규 위반과태료 9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68만 7,000원이 감액된 294억 1,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796만 9,000원이 감액된 58억 5,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예산 절감으로 7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는 4억 9,951만 1,000원을 감액한 47억 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54만 2,000원, 증액 계상은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및 이자입니다. 619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981만 7,000원을 감액한 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한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사업에 290만 1,000원을 감액한 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4억 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6억 1,970만 원이 증액된 52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세입예산 2억 2,6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2,368만 7,000원을 감액한 130억 8,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전년 대비 6,841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사업 예산은 1억 6,096만 원으로 투자유치역량 강화교육 등 사무관리비 3,876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사업 예산은 3억 3,100만 원으로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9,8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7,5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운영 1억 1,600만 원, 홍보관 운영 3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사업 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 682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1억 4,500만 원, 해외홍보관 운영 등 국외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4억 8,460만 원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비 1억 7,900만 원, 공용차량 운영 5,660만 원, 관사관리 및 운영비에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0억 4,554만 3,000원으로 공무원인건비 48억 1,274만 원,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1,811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118만 3,000원, 국내여비 1,247만 4,000원, 업무추진비 1억 3,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340만 원, 당직실 운영비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전년 대비 2,51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사업 예산은 2,3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150만 원, 국내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1,5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ㆍ관리사업 예산은 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 예산은 7,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688쪽입니다, 국내여비 9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00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548만 7,000원, 국내여비 1,158만 3,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5,897만 8,000원이 감액된 63억 5,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9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4,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은 4,8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 국외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북평ㆍ옥계지구 개발사업 예산 61억 2,100만 원은 국내여비 3,100만 원, 옥계지구 개발사업비 6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075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362만 2,000원, 국내여비 1,692만 9,000원,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82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 예산은 1억 5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3,1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사업 예산은 국내여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2,884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37만 1,000원, 국내여비 1,247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성과와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 대 77 정도 됩니다. 실제 집행이 지방지가 23, 중앙지 등이 77.

죄송합니다. 29 대 71입니다. 중앙언론과 국내 투자전문지가 71.3%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 타임스퀘어라든지 이런 쪽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곱하기 2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런 데에 하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홍보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사업내용이 망상 쪽은 확정이 안 된 상황도 있고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 CEO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홍보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전체 참석하는 분들하고, 분야별로 하다 보면 횟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참석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정기 2회, 수시 2회…….

예, 4회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10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편성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 산정은 사실 4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본부장님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 추진상황에 보시면, 해외 IR통역은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통역을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용은 좀 크고요,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횟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통역이 일어나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유젠하고요, 그다음에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연안방재연구센터는 국비가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