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천미경 교육장님이십니다. (원주교육장 천미경 인사) 강릉교육지원청 최상복 교육장입니다. (강릉교육장 최상복 인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상선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김형식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김형식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홍성옥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홍성옥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주향숙 교육과장입니다. (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주향숙 인사) 홍천교육지원청 홍병식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홍병식 인사) 횡성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장입니다. (횡성교육장 김종성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정상은 교육장입니다. (영월교육장 정상은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김종준 교육장입니다. (평창교육장 김종준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김태순 교육장입니다. (정선교육장 김태순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김은숙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김은숙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기광로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기광로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장기묘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장기묘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김순희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김순희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허연구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허연구 인사)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 및 학부모ㆍ교직원ㆍ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사람중심 교육행정이라는 기본방향을 충실히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4,589만 원이 증액된 총 1,202억 3,919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이라는 3개 부문과 부문별 1개 이상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은 인적자원운용, 교수ㆍ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라는 총 6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57억 7,127만 원 감액된 965억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428만 원이 증액된 5,1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체제개선사업 외 5개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9,837만 원이 반영되었고 춘천시교육경비 3억 원을 반영한 창촌중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사업비 7억 4,290만 원, 춘천시 교육경비 2억 원을 반영한 춘천중 학생수영장 보수사업비 19억 6,463만 원 등을 계상한 체육교실내실화 사업과 교육과정개발 운영을 비롯한 16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2,488만 원 감액된 54억 7,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에는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통합지원망 구축을 위한 행복나눔실 구축 지원비에 2019년도 대비 5,900만 원 증액 편성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방과후등교 지원 사업비,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교과서지원 사업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액보다 4,361만 원 증액된 26억 8,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정책사업에는 중앙초 급식소 신축, 유봉여고 급식소 신축, 동내초 급식소 증축사업 종료로 급식소 신ㆍ증축 사업비가 2019년 대비 30억 8,882만 원이 감액되었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이 4억 4,429만 원 증액되어 급식관리 사업과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활동비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액보다 25억 1,186만 원 감액된 187억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에는 공사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지원과 사학재정지원에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601만 원 감액된 263억 5,11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에는 가칭 퇴계초ㆍ중 신설 2년 차 공사비는 2019년 공사비 대비 42억 2,537만 원 감소한 163억 2,246만 원을 편성, 그리고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72억 5,145만 원을 계상한 학생배치시설사업에 235억 7,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2019년보다 47억 4,103만 원 감소한 195억 9,36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강원체육고 기숙사 증축사업 완료로 학교일반 시설사업에 2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4억 8,641만 원 감액된 431억 6,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의 정책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점검으로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라는 단일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은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라는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13억 1,706만 원 증액된 237억 1,78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27억 7,137만 원을 포함하여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3개 단위사업에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1,734만 원 증액된 36억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에는 교육청 및 2019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어 신설된 2개의 센터를 포함한 5개 부서별 기본운영비와 춘천교육지원청 업무공간협소 해결 등을 위해 2021년 이전 예정인 춘천교육지원청 청사이전 사업비 184억 7,485만 원을 반영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을 위해 2019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85억 9,971만 원 증액된 201억 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수고로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2020년 원주교육 중점사항 실천 및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709억 2,642만 원보다 226억 3,769만 원 감액된 1,482억 8,873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9억 428만 원이 감액된 1,422억 3,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39만 원이 증액된 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찬회 사업 등 교원 연수지원 사업에 2,701만 원, 학교회계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예산 등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에 2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1,962만 원 증액된 97억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혁신확산 연수, 학교혁신벨트 구축 및 학교혁신 맞춤형 지원 사업과 지역 단위의 학교혁신문화를 정착하여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에 2억 3,4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주시로부터 교육경비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학성중 운동장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 단계초ㆍ반곡중ㆍ고산초 체육관 신축사업 등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에 68억 5,8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교폭력화해조정단이 신규 설치 운영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에 1억 4,7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162만 원이 증액된 39억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3억 8,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6,673만 원이 증액된 18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운영 사업에 102억 9,447만 원, 단계초ㆍ반곡중 급식소 신축, 단구초 급식소 리모델링, 신평초ㆍ소초초 샌드위치패널 급식소 개축과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 78억 4,2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9,321만 원이 증액된 410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섬강중 개교, 각급학교 학생 수 및 학급 수 증감에 따라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에 254억 4,392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 사업에 155억 7,4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8억 6,484만 원이 감액된 689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4개 학교의 신설ㆍ이전사업 중 가칭 기업중, 가칭 원주특수학교, 학성초의 신설ㆍ이전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학교설립 및 이전추진 예산에 290억 3,30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만 원이 증액된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 6,569만 원이 증액된 60억 4,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 6,658만 원이 증액된 50억 8,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칭 기업초 개교 전 인근학교 학생 분산배치를 위한 통학차랑 임차, 강원에듀버스 운영 등 학생배치계획관리 사업에 18억 7,575만 원, 학성초 이전에 따른 이전비 및 내부비품 구입 등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 사업에 4억 3,3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9,911만 원이 증액된 9억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본운영사업에 5억 8,571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사증축 등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3억 7,2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미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복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복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릉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55억 2,890만 원으로 도교육청 시책사업 외 총예산의 95%인 623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현안사업에 2.8%인 18억 900여만 원, 포괄사업비에 2.2%인 13억 5,5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평생직업교육부문, 교육일반부문 등 3개의 부문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억 2,5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정책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억 607만 원이 감액된 611억 5,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와 교직원 복지 지원에 3,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 교수ㆍ학습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독서교육,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체육육성종목지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강릉초 수영장 리모델링 등 체육시설여건개선에 23억 1,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및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영상미디어제작 교육지원을 위한 학생수련활동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 및 학생상담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등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35억 7,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방과후학교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과서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19억 9,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순회보건교육 운영, 생명지킴이 교사 연수를 위한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급식 운영, 급식소 환경개선과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에 162억 3,554만 원, 각 학교별 육성종목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4,560만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65억 2,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163억 8,8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정책사업은 가칭 홍제유치원 신설 사업비에 60억 2,503만 원, 강릉여고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비인 학교시설 증개축에 11억 9,364만 원, 교육시설대수선, 냉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급수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54억 1,829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보다 쾌적한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26억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 2개 정책사업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주요업무계획추진 및 지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교육정책기획관리에 803만 원, 교육정책홍보ㆍ감사관리ㆍ교육행정혁신에 1,359만 원, 전산거점 교육지원청 전산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에 1,264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197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3,153만 원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36억 6,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강릉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 4억 8,678만 원과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 구축과 강릉에듀버스 2센터 환경개선에 2억 1,141만 원을 계상하여 기관운영관리에 6억 9,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행복강릉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영월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골프연습장을 두 군데 했더라고요, 마차하고 녹전.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학생들이 일찍 배우는 건 좋지만 좀 시끄럽지 않나요, 학교 안에 있으면?

마차초등학교는 동아리로 운영이 되고 녹전초등학교도 동아리로 운영되는데 방과후활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에 시끄럽거나 이런 문제는 없고요.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지역의 특색교육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근처에 골프장들이 많잖아요, 영월도?

근처에는 골프장이 없고 영월읍내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내에, 규모는 아주 작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면 스포츠강사분들 협조를 받으시는 건가요?

예,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있고, 마차초등학교 같은 경우 스포츠강사의 전공은 탁구지만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여러 방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렸을 때 좀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적인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굳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활동을 하다가 재능이 뛰어나게 되면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김종준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들을 보니까 내진보강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지난번 경주지진 때문에 학교 전체에 내진보강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초 같은 경우는 그전에 C등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높은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학교 규모나 건물 양에 따라서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대화초등학교는 평창에서 좀 큰 학교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내진보강하면 괜찮은 건가요?

기술심의를 다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은 다 받은 거죠?

예, 정밀진단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평창초등학교 수영장 관련해서는 조금밖에 안 나와서, 전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르게 알아본다고 했었거든요, 그전에?

전면 리모델링은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 수리하려고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평초가 통폐합되잖아요, 대화하고?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내려왔어요?

예,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대화초등학교에 지원이 될 겁니다.

5년요?

예, 5년간 24억입니다.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나눠서 이렇게…….

일부는 학교로 직접 주고.

대부분 학교로 직접 가고요, 교육지원청으로 오는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건 전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니까 그 금액 이상을 도교육청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쓰시기를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장하고 조도개선, 보통 이런 것을 하면 냉난방도 같이 하잖아요?

예, 같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냉난방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냉난방은 다 빠졌고 천장하고 조도개선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있으면 상관없어요. 평창지역에 폐교 미활용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42개가 폐교됐는데 18개는 매각처리가 됐고요, 17개는 대여 중이고 7개는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군청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제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 보니까 두 군데가 또 매각이 됐더라고요, 평창군으로. 나머지 매각되는 것은 다 군에 매각이 되는 거예요?

예, 7개 중에 2개 매각되고 5개 학교는 연도별로 2개씩, 1개씩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할 수 있는 데가 지자체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예, 지금 공고를 띄워도 오는 데가 별로 없고, 지금 군청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처리된 등매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건이 좋은 데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군에 넘기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처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태고요. 특별한 어떤 지원이 되지 않은 이상 자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선수촌도 조명등만 교체로 나온 것 같아요.

예, LED를 교체하고요, 장판하고 벽지가 10년 넘어서 낡아 가지고 전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조명등만 바꾸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전에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요, 내년도 예산은 다 있는데, 벽지하고 장판하고 LED 세 가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지 않으신가요?

예, 내년에 한꺼번에 합니다, 2020년.

예산에는 조명등 교체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택보수 6세대가 교육지원청 옆에 있는 건가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지금 못 찾아 가지고.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평창초등학교 수영장, 제가 두 번 가봤었는데 거긴 사용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수영장 건설에 소요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다 진부 쪽에 수영장 하나를 더 건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 후년 정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창초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리고 학폭예방디자인하고 감성디자인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다 끝난 거죠?

지금 거의 다 리모델링은 끝났고 학폭감성디자인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다 종료가 돼서 중ㆍ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사업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부 리모델링은 감성디자인하고는 관계가, 사업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관내 초등학교는 감성디자인이 다 끝난 거예요?

평창초등학교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거의 내부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초등학교가 이제 다 끝나서 고등학교로 넘어간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

별도라고요?

예.

그럼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두 개는 같이 묶어서 가는 거네요, 학폭하고 감성디자인은? 그래서 한 학교에 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상상놀이터 올해 2개 학교가 됐잖아요? 그건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계획 수립만 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확정이 된 건데 어떻게 안 끝났어요?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역주민하고 학생들 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아마 겨울시공이 안 되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 전교생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협의가 안 됩니까?

그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듣고 전문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준비를 잘하셔서 하면 좋지만, 그런 게 해가 넘어가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업체가 잘못된 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공고하고 이러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또 설계회사에서 와서 구성원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겨울공사가 되는 바람에 아마 사업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다 종료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상상놀이터를 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몇 개 안 되죠?

예,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부 업체에 되어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드는 전문업체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찾기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1억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전문 설계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업체 선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개 정도 학교 대상이었다가 두 배 증액을 해서 된 거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문제고요. 이승복기념관에도 환경개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 말고 참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하여튼 올해, 내년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밖에 관람료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못 볼 지경이잖아요.

예, 전시관은 아마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 동식물 박제된 것들이 전부 다 망가져서 사실 관람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열악하니까 이렇게 밖에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또 싹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쪽에 가면 신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들어가고 싶지가 않겠더라고요.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관람으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동해교육장님, 내년도에 동호회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동해교육지원청은 동호회를 줄인 것 같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동호회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하고…….

공모사업으로 합니까?

예, 동호인들이 모여서 저희한테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적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판단하기 전에 응모를 한 팀이 두 팀밖에 없었습니다.

응모가 아니고 신청하면.

예, 신청하면 자동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본청에서도 교직원들의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팀을 더 늘리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네 팀이었는데 지금 세 팀이 줄고 한 팀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면…….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하고자 하는 팀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신청이 없어 가지고 두 개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실제로는 많아 가지고 더 확대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는 네 팀 이상 되기를 저희들도 바랐는데 현재 운영은 두 팀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잡기 때문에 신청은, 제가 생각할 때 내년 학기초에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지금은 두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는 수준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내년에 팀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맨 처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본청에서도 분명히 동호회를 늘리는 추세인데 기존에 있는 것들도 하지 않고 줄인다는 것은,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고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운영하다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동호회를 줄이는 것인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팀도 참석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활성화하도록 좀 독려를 하시든지, 필요한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래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추경할 때 더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좀 깎고, 처음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활성화되면 더 많이 늘려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참여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광로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가 감액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감액사유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메인 사용료를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금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고 6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과정 속에서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지원청은 특별하게, 특색사업 빼놓고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해 주신 예산 가지고 맞춰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짜여진 예산,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주어진 예산 속에서, 우리 직원관리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인식의 변화가, 도민들과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특히 교직원들의 4대 사안들, 특히 성문제, 교육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교육가족들을 같이 싸잡아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사실 몇 년이 걸립니다,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직원분들의 소양이라든가 인성 강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 동호회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 중요합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침포럼을 갔다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육자들, 교육가족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학생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행정실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장님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달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성인지, 양성평등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성우월주의 그런 것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도 강조해 주시고, 그냥 관습적으로 해 왔던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래왔던 것을, 그러니까 직원들이 참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속에서, 뭐라고 하려니까 같이 싸잡아서, 윗사람한테 누가 될 것 같고 또 내가 하나 그렇게 하면 교육청 전체가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참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습으로 해 왔던 것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가 언제 이전하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내년 3월 1일 이전입니다.

완공이 언제입니까?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성초등학교 이전한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생각할 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위치나, 그다음에 지금 학성유치원이 아직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장소를 교육적으로, 제 생각에는 교육적인 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말들이 제일 많은 게 기업도시 쪽의 학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제 기업도시 지역의 용역결과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유입,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되면 최대 793명, 지금 섬강초등학교가 학생을 수용하고도, 섬강초등학교가 기존에 900명 정도였는데 현재 어제 날짜로 1,31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의 1,500명 정도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793명 정도의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이건 용역에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는 학생들 한 420명 정도는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에 대한 분산배치 계획을, 어제 기본적인 계획안을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하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의 기준에 맞추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적당한 기준을 맞춰서 지금 분산배치 계획을 3개 학교에서 최대 5개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거리가 한 30분 정도,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통학 임대차량을 1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15대가 그 기업도시라고 하는 곳에 다 정차를 하면서 아이를 태우고 하차시키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돼서 원주시하고 경찰서하고 다 협조를 할 계획이고 12월 9일에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 지역의 유관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경찰서, 시청하고 그런 기관들이 다 모여서 12월 13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횡성군 서원초 통학구역도 이번에 해제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1년으로 했지만 그것은 다음 연도에 가서 상황이 달라지면 계속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3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는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그런데 이것 하는 과정에서 급식 관계, 그다음에 방과후 관계, 교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2월 중으로 계획이 끝나게 되면 최소 1월 말까지는 적어도 학교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학생들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 학교의 고충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어떤 학교는 거의 반반 정도가 되는 학교도 있어요, 들어온 아이와 나간 아이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추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최소화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너무나 시끄러운 상황들이고 불만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북원중학교 담장 공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합니까?

담장 공사요?

예.

제가 그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생존수영교육을 하게 되죠, 올해부터?

예.

그게 교육부에서 의무교육으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주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사설업체, 그다음에 횡성 쪽하고 문막 쪽 두 군데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4곳은 다 사설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막중학교 수영장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막중학교가 리모델링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주관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주에 있는 학생들 인원수가 있는데 그 수영장 하나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말도 안 되고. 그래도 기본 교육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동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학교에다 설치하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원주가 수영장이 너무 부족하다, 전에 말씀 듣기로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영장이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좀 나은데 저희는 학교 안에 지어서 관리하는 건 너무 어렵다, 수영장은 꼭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생존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의 생존수영교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도 시간만, 남들 즐기라고 하는 수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도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지역 이 세 지역 정도는 이동식이라도 그런 부분들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원주교육장님, 그러면 원주시 내에서 기업도시로 빠져나간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어디인가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학교는 없고요,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원도심지역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어느 학교에서 많이 나간다 이렇다기보다는 골고루 많이 빠져나갑니다.

저도 솔샘초등학교가 워낙 과밀이 돼서 기업도시로 많이 빠져나가서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빠져나간 데에 다시 또 아이들이 똑같이 채워져서 예전하고 똑같이 과밀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업도시가 이런 상황이라서 중학교ㆍ고등학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3년이 지나게 되면 당장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중학교는 섬강중이 내년 3월 1일에 개교하게 되면 내년에는 학급 수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없겠지만 다음 연도부터 분명히 과밀이 될 가능성이 커서, 기업중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증축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터도 굉장히 좁고. 저희 대안으로는 지정중학교가 올해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중학교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금 도에서, 어쨌든 고등학교는 중투에 심사를 올려 보내는 안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때 가서의 문제인데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인 지정중학교 학급 수를 늘려서 유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학생을 수용할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도 지금 생각에는 인근에 있는 소규모학교인 산현ㆍ신평초, 지정중 학급 수를 늘려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획안에 그것까지 아예 포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얼마큼 예산이 들고, 거의 450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1차로 저희가 대비하는 것은 한 3년~4년, 적어도 4년~5년까지는 미리 대비를 해서 그때까지 학생 수용에 대한 것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줄어들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봐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작은 학교, 그러니까 작은 학교를 살리면서 그 학교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원주의 혁신도시가 건립될 때도 물론 학교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도시가 이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도 인지를 전혀 못 하셨고, 예상을 못 하신 것 같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욱더, 물론 인지를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각한 편이라서, 아마 기업도시에 이전한 주민들은 사실은 학교가 지어진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들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버스로 30분을 통학하면서 다닌다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강원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후회, 뭐라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자는 건 아니고 정말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이 226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도 1,482억 원으로 강원도에서는 예산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할 일도 많으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원주교육지원청에 갔는데 로비도 좀 공사 중으로 뭔가 부산하시고 그런데 신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지원청 신축을 고민할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당초에는 기존의 저희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너무 노후화가 돼서 기본적인 본관 현관 부분의 들어오는 입구는 지금 저희가 살짝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내년 학생지원센터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회의실, 지금 회의실이 없어서 1층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증축하는 부분들을. 우선은 당장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됐고, 만약에 저희 교육지원청을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 최소한 3년, 4년~5년은 걸리겠죠. 저희가 이 부분은 이게 우선이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을 하고 교육지원청 신축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지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기는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은 조금 더 힘들어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부지에 다시 신축을 하고 신축하는 그 기간 동안은 지금 나가는 학성초등학교에 임시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어지는 동안 그렇게 하기로 저희는 그렇게 다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앞의 기상청 때문에 그랬는데 그 건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더 다시,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법적검토를 다 해서 괜찮다,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되어야 되지 그런 검토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짓는 동안에 혹은 설계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자, 왜냐면 법 규정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5쪽에 보면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의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을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나 봐요, 고등학교?

그렇지는 않고요, 교과교실제 운영은 저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이것은 교육부에서부터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여고하고 치악고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개선비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없어서…….

작년 예산에는 굳이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데는, 원주여고 같은 경우는 처음 지을 때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이어서, 원주여고가 지은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학교 신증설은 이미 다 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횡성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서를 찾아서 한다는 게, 교육지원청의 예산심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지난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으로 제가 좀 봤는데요, 어제 교육감님을 뵀었는데 횡성에, 초등학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체육관 시설을 지은 곳이 있죠?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체육관은 정금초 체육관을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고요, 어제 교육감님이 보고 가신 초등학교 체육관 중에 갑천초 체육관이 조금 면적이 넓은 그런 체육관입니다.

갑천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갑천초 학생 수가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배드민턴 한 4면 정도 되는 그러한 면적의 체육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3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의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쓰기에는 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됐나요?

예, 각종 마을에 관련된 행사 이런 것은 거의 체육관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관리는 학교에서 하지만 그 지역의 각종 행사, 얼마 전에는 효 관련한 행사를, 지역주민 해서 거의 500명가량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거기서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4면이 나오는 배드민턴 구장은 큰 도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규모거든요. 굉장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전국대회 치러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하여간 저는 이렇게 학교시설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의 체육시설을 학생들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협업을 해서 이것을 잘, 배드민턴 구장을 그냥 두지 마시고 꼭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 2020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의 35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관리가 있는데 1,613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옥입니다.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감액 내용은 정회시간에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다고요?

예.

그러면 사립유치원 지원비도 지금 이렇게…….

사립유치원 지원비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원에서 올해 5월에 1개 원이 폐원이 되고 2020년 3월에 1개 원이 더 폐원될 예정이어서 그 금액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1개 원밖에 안 남네요?

예, 2020년 3월에는 사립유치원 1개 원만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태백은 사립유치원이 1개만 남아있고, 그래도 아이들이 다 수용이 됩니까?

아이들은 공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만 3세ㆍ4세ㆍ5세반이 있어서, 공립형 어린이집도 태백에는 많이 있어서 지금 원아모집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인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배분되는 데는…….

예, 원아들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어린이집에도 정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릉도 보니까, 27페이지에 보면 강릉도 사립유치원에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 감액사유는 손 씻기 및 양치시설 설치비, 감염병 지역협의체, 학생감염병 모의훈련 사업이 종료돼서 종료된 금액만큼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릉교육장 최상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94명으로 되어 있었고 2020년도에는 82명으로 돼서 12명의 교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장님은 교원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문진 지역의 사립유치원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폐원이 되었었습니다. 1개 유치원이 폐원되고 또 다른 지역에, 우리 강릉지역에도 어린이집이 4군데가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의 원아들이 감소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면, 500가구 이상인가 들어서면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생겨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까?

예, 유아들의 감소와 강릉지역의 유천지구에 어린이집 3곳이 신설되었고 강릉원주대학도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캠퍼스 안에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게 몇 개 반이 신설이 되죠, 강릉원주대학에?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약 100명~120명 정도 수용을 예정했었는데 지역의 어린이집연합회와 다른 지역의 여론을 감안해서 원아 수를 대폭 감소해서 한 70명~80명 정도의 원아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평생직업교육에 대해서 각 17개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이 거의 다, 제일 많은 데가 춘천이 1,000만 원이에요. 춘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에 대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춘천에 학원이 몇 개 정도 되죠, 학원이나 평생교육센터?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원 숫자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점검하는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횟수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 숫자에 그렇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원을 관리ㆍ감독하고 그러는 데 필요한 경비가 아닙니까?

이게 학원하고 교습소를 지도ㆍ점검하는 비용 다입니다.

비용 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원주도 그렇고, 원주는 강원도에서 학원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올해 90만 원이 증액이 돼서 858만 원이거든요. 원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저희도 춘천교육지원청처럼 위원회 관련된, 그러니까 폐원이나 혹은 점검하러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회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실제 직원들이 나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은 그분들의 출장비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원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열고 이런 운영비로만 이만큼씩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ㆍ감독까지 해야 되면, 그러면 직원들은 출장비가 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출장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횡성초등학교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급자재를 못 구해서, 그게 빨리 수급이 안 돼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맞습니까?

아니, 그 부분도 조금은 있기는 한데 그 학교가 올해 한꺼번에 여러 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누가 얘기를 해서 한번 꼭 여쭤봐야 될, 관급공사 자재 수급이 빨리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우리가 공사를 주면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예.

입찰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야지만 전국 단위에다가 띄우든지 강원도에다가 띄우든지 그런 입찰을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하기로 단일공사가 10억 이상이면 전국 단위고 그 이하면 도내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일여고 석면제거 공사 수주가 됐습니까?

강일여고는 올해 석면 및 전기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일여고 총 55실에 8억 200만 원이 되는데 저희가 천장석면 교체공사에 5억 4,000, 전기보수에 2억 5,800 이렇게 해서 2개를 별도사업으로 해서 도내로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전국 단위가 아니고 강원도 내 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입찰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월까지 학사일정을 다 마치고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진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보고 세부 상세내역을 받은 다음에 총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도내로 공개입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가 지금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입찰 같은 것은 강원도 업체에다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동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길죠? 가실 데가 없어 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올라오셔 가지고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새로 편성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력향상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있고 그런데, 창의인성교육을 원래 원주교육지원청하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두 청만 먼저 시험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원주는 종결을 했고, 그렇죠?

예.

두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내년도에 전체 17개 교육지원청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한 내용들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속초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던 것인데 지금 원주교육지원청은 종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리면 작년에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반곡초등학교에서 과학ㆍ수학ㆍ디지털 이렇게 해서 동아리활동,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던 학교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 사업이 종결되어서 끝난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했으니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는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예, 이 학교가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드렸는데, 직접 학교로 돈이 내려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체활동 사업을 어쨌든 시범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원주하고 속초양양이 먼저 했었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 확산되는 것은 학교마다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쪽으로도 반영을 해 드리고 반곡초는 특별히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별도로 편성을 해 드렸던 사업이었습니다.

속초양양은 어떻게 운영되었었습니까?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9년도에 450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20년도에도 45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양양에 가면 폐교된 곳에 남천체험학습장이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남천체험학습장에서 창의인성 프로그램으로 전통예절교육ㆍ다도교육을 직접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별도의 사용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다도교육, 또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체험학습장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청이 가져와 가지고 교육청 주관으로 강사 1명을 채용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사비가 일반 강사와 조금 다르던데요, 보니까?

이게 4만 5,000원씩 계획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3만 원 기준인데 이 강사들이 올 때 재료도 좀 가지고 오고, 순수 강사비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강사와 좀 달라 가지고.

예, 좀 다르게 대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17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를 초등학교 한 곳에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를 도교육청에서 특교로 해서 한 학교에 2,500만 원이 반영되는데, 모르십니까? 교육청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학교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어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도 안 되어 있고 본청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한 곳이라면 어느 교육지원청으로 분명히 갈 터인데…….

아직까지 예산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지정하지 않을까요?

아, 끝나고 지정을…….

공모사업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당연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교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특교사업인데.

아직 2020년도 예산을 심사 중에 있고 한꺼번에 다 계획을 세워서…….

아, 그래서 모릅니까? 본 위원 생각은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한 학교 시범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평가를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최소한 권역별로 5개 정도는 해야지 평가 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서, 한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인지 몰라서……. 예, 답변 감사합니다. CCTV 설치비 지원이 교육지원청마다 다 됐습니까? 지금 안 된 데는 없으시죠? 우리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두레상담캠프 사업이 폐지됐다고 해서 예산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두레…….

두레상담캠프, 366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아마 두레상담캠프라는 것은 Wee센터 쪽에서 활동하는 건데 그쪽 관련해서 목이 바뀌거나 해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레상담캠프가 전체적으로 확산되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이것은 감액이 되고 따로 잡힌 것인지…….

쪽수를 혹시 좀…….

쪽수가요,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

모르시면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자치회실 운영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춘천에 5개 학교인가, 전체적으로 중학교 5군데에 사립 2군데, 고등학교 5군데에 사립 3군데 해서 15군데를 하는데 원래는 10개 학교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교육지원청 중에서 학생자치회실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현장감이 떨어져서, 자치회실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보통 학교에 자치회실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자치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치회실을 새로 구축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사례가 있으시면, 내년에도 15개 학교를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례를 아시는 교육장님 계시면, 어느 분이든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내년도에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자치회실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교육지원청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학교별로 자치회실이 어떻게 운영되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에 좀 기준을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회실을 구축한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데…….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학생자치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해서 특교로 저희 청에 147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이 내용은 도에서 일괄 배정한 것이고 자치회의실 구축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자치네트워크 워크숍 비용인데 여기에는 강사비라든가 또는 자료제작비, 원고료, 시설임차 이런 내용이고 시설적인 면은 아닙니다.

학생자치회를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모아 가지고 강사를 통해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학생자치회의실 구축비 지원 15개 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세부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 이건 예산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육장님이 학교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네. 올해 학생자치회 활성화 운영비가 50개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좀 확대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도 50개 교로 되어 있었고 구축비도 자치회의실 구축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아니고 자치회의실,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거나 활용하기 쉽게끔 그 안에 집기를 넣든가 구축을 하는 비용이 지원됐다고 보이는데 단위학교라서 교육장님들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장님, 예.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회장ㆍ부회장 임원들이 서로 연합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시민교육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춘천의 남춘천여중에서 2019년도에 학생자치회의실 구축비 해서 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회는 아시다시피 모든 학교에서 다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마다 자치회의실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이 있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인데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추세이고 조금 전에 네트워크 말씀하신 것은, 원주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위학교 말고 원주관내에 있는 학교를 연합해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학생자치네트워크 예산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속초해랑중학교가 이번에 학생자치회의실을 구축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아…….

아까 질의하신 두레상담캠프 폐지에 대해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Wee센터의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소수 학생 대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게 되어서 이 캠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지한 거라고요?

예,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일괄 조정됨으로써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폐지할 사업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교육지원청에 캠프 사업비를 균등하게 나눠주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폐지를 하고 이제 그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적은 학생 대비로 캠프가 이루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캠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아휴, 한숨이 나와서, 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려면 지금 한 3개는 봐야 되거든요, 기관별 이것 봐야지 또 여기에 관련된 게 도교육청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지 또 이 두꺼운 것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국정감사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국회에서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것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났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도 힘든데 더 힘드시겠죠. 그래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질의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 중간중간 까먹어요, 뭐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벌써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교육지원청별로, 잘 들으세요. 교육지원청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마다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 신규사업 내역을 좀 써 주시고 또 이미 다 종료가 됐거나, 만약에 교실을 짓는데 그게 다 종료가 됐거나 운동장 보강사업이 다 됐거나 그렇게 마무리가 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서 표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신규사업이 있었고 이건 다 완료가 됐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구나.’, 교육장님들도 보시기에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이것은 꼭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예결위에 가서 기함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교육청이 아닌 도청 것을 하시던 분들은 이것을 보면 더 힘들어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앞으로는 좀 간추려서 간결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제안설명서를 주셨는데 저는 이 제안설명서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읽기 위한 제안설명서지, 저는 그래서 행감자료가 있어야만 이 제안서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오전 내내 이걸 보면서도 행감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행감자료에는 어떤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예산과 마무리된 것까지, 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 개선방안까지 나와 있어서 우리가 행감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교육지원청별로 신규사업과 완료된 사업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목록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은 행감과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행감을 하면서도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간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에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감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올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일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64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64쪽부터 시작해서 65쪽, 66쪽까지 계속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페이지 이상씩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 거의 대부분 4,000만 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도 있고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일괄이에요. 거의 4,000만 원이 기본인데 이것은 학교별로 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각 학교에다가 집어넣는 것인지 아니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한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학교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별 수요 변동을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그 예산이 내려가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위원님, 제 생각에 그건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장애인리프트, 계단이 있는 부분, 무대에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법적으로, 장애인시설을 갖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교육지원청에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학교에 체육관이 있거나 무대가 있거나 하는 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강화돼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떤 게 있어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어떤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학교별로 주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 2020년까지 이것을 다 완료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법 개정으로 2년 이내, 내년까지 완료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대단상에 올라가는 경사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강당이 높으니까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때 완만하게 되어 있어야 편안하게, 계단이 아니어야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세부내역을 표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정선교육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아까 평창도 그랬었는데 천장교체하고 조도개선하는 부분들, 여기는 냉난방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없어서 그냥 육성으로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2020년도 냉난방시설개선 예산이 없고요, ’19년도까지 냉난방시설개선을 다 해서 앞으로는 노후된 것만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학교들은 냉난방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정보공고…….

이미 저희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시설개선이 지금,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럼 그걸 먼저 공사하고 이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안 내려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한꺼번에 주잖아요, 조명하고 냉난방까지?

아닙니다. 신축하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같이 내려올 때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는 학교의 노후된 것을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현재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글쎄요,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각 학교마다 교육복지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역할이 뭡니까?

저희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중심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학교가 있는데 주로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학교로 두고요. 교육복지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력학교를 두고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급여수준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200만 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처음에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주로 지역에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을 뽑았고요. 지금은 그 자리가 비거나 해도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난 내용인데요, 교육경비 관련.

동해교육장 김형식입니다.

동해시에 가 보니까 시의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일반 군 단위랑 비슷하고, 교육경비는 내년에 41억, 매년 이 정도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 참여율, 교직원 전입신고율, 교육경비 집행률 이런 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교육경비가 책정되면 거의 100%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전입신고는 잘 안 되어 있죠?

전입신고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좀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릉이나 삼척 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율성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동해시하고 협조는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의 마인드가 조금 변해서, 현재 10%가 조금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14%까지 늘리겠다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강릉 최상복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금액을 봤을 때 655억이더라고요. 춘천이나 원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예산은 거의 반 토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대비는 춘천과 원주와 차이가 좀 나고요. 저희가 춘천ㆍ원주에 비해서, 저희가 신설학교는 ’19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보다 114억이 감이 됐는데, 2019년도에 유천지구 신설학교가 250억의 예산으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지난해보다 114억이 적고 총예산은 학생 수 대비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 교육경비를 어느 정도나 받으세요?

저희가 약 10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전임 시장님이나 현임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편이라서 규정대로 전전년도 결산액의 10% 정도를 저희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큰돈이지만 군 단위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평창군도 한 50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원일보에 났던 건데요, 요즘 우리가 학교 내에서 안전 이런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구조활동을 펼치고, 그것 좀 잠깐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 점심시간에 중3 남학생들이 농구장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농구를 하는데 한 학생이 달려오면서 슛을 하다가 점프가 되면서 미끄러져서 바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씹고 있던 껌이 기도를 막았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기도를 막고 숨이 막히니까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을 못 하고 얼굴이 좀 변했습니다. 주위 학생들이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고 “왜 그래, 왜 그래” 하다가 점점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얼굴이 더 파래지니까 깜짝 놀라서,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봤는데 한 학생이 안전교육을 받은 대로 손가락으로 한 학생을 지목하면서 “너는 빨리 보건실로 가라.”, “너는 교무실로 가라.”, “너는 119에 신고해라.” 이렇게 지목을 해 가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이 학생 입안을 보고 기도를 막은 껌을 봤습니다, 심장 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학생이 쓰러져 있는 학생을 일으켜서, 하임리히법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표창장을 주면서 재현을 해 보라고 하니까 배운 대로 뒤에서 안고 손목을 딱 쥐고 네다섯 번 하임리히법을 하면서 명치 아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흔들어 치니까 껌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면서 안색이 좀 변하고 그 사이에 보건선생님들이 오셨고 또 119 차가 와서 바로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퇴원을 할 정도로, 또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해서 무리한 활동만 안 하면,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천만다행이고 평소에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를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웬만한 성인들도 이 상황에서 참 쉽지 않거든요. 당황하고 그러는데 참 대단한 것 같고, 교육장님 사진도 잘 나오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해 오셔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타 시군 교육지원청도 이런 부분의 교육을 강화하고 시간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시골학교들은 병원도 멀고 주위에서 다 챙겨줘야 되는데 아주 좋은 사례 같습니다. 오늘 강원일보에 또 하나가 났더라고요, 강릉. 어린이집이 나왔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가칭 홍제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사태가 생기면서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43% 정도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11학급에 224명의 규모로 유치원을 건립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상충되는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공립유치원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크게 또 빨리 지어지면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의견들이 상충되는데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자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해서, 또 어린이집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저희가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224명으로 추진하다가 줄여서 108명으로, 5학급에 1학급은 특수학급 이렇게 6학급으로 반 정도로 줄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질의하려 그랬던 게 아닌데, 원생 선발과정 그 부분인데,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고 싶었던가 봐요.

프렌비숲유치원, 제가 오늘 신문을 못 봐서…….

‘처음학교로’를 통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는 데인가 봐요, 32명을 탈락시켰다고.

아, 예, 저희 지역의 유치원 한 곳이 강원도에서 유일한 공영형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원아를 선발할 때도 단설유치원같이 공적인 시스템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도 하시고 어린이집도 하십니다. 그런데 공영형 유치원을 좀 잊으시고 과거에 하던 대로 경영하시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일종의 특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열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원아를 모집해야 되는데 본인이 경영하시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우선적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해서 그 학생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잘하고 계셨었잖아요, 홍보하고 해서?

강원도의 유일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52회에 걸쳐 교육과정이라든가 유치원 운영,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했는데 이 원장님께서 십몇 년을 사립유치원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를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교육장님, 그게 강원도 최초로 공영형으로 공모해서 된 유치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선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공립으로 보시는데, 또 최초로 된 프렌비숲유치원의 그런 일이 신문에 나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해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갈수록 교육장님의 권위라든가 힘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일선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면서 지역 기관장들이라든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의 위상을 높여주시느라 애써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장님들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하시죠, 그렇죠?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보통 일정을 통보하고 협의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씩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직원들만 만나지 마시고, 어제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도 통과돼서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 법적기구로 될 것입니다, 본회의에 통과하면. 그렇다면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학부모회장, 또 동문회면 동문회도 같이 연석회의를 하셔 가지고 현안을 충분히 들으시면, 그냥 학교구성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하고 또 학교 밖의, 같이 관계되는 우리 교육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하실 때 연락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들으셔 가지고 그것 가지고 본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교육장님들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행정과장님들 협의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펼치고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과장님 협의회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가장 일선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학교 방문하실 때 미리 그렇게 하셔서 의견을 들으시면,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면 훨씬 만족도 높은 교육정책을 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민원관리, 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어떤 한 민원 가지고 반복민원으로 3년 동안 한 300몇십 건, 한 달에 10건씩 똑같은 민원을 반복민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해결이 안 돼서 똑같은 민원을 반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결국에는 민원만족도가 강원도교육청이 제일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15위입니다, 도교육청 순위로 본다면. 그래서 그냥 담당자한테 맡겨서 서류로 응대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시면 책임 있는, 담당자보다는 상급자가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민원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민원인이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바로 위의 차상급자가 어떻든 간에, 담당자하고 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똑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면 한 번 더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신뢰받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일선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받는 예산 가지고 뭐 특별하게 쓸 게 있습니까?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드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통 행안부 소속에는,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비를 따로 주거든요. 너무 힘이 없으셔 가지고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지만 하여튼 힘내셔서 우리 강원도의 각 시군의 교육가족들을 잘 좀 다독거려 주셔서 내년도에는 성공적으로 강원교육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교육장님들을 너무 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에 보시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예산에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에 보면 올해에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던 게 내년에 한 7억 5,000만 원으로 확 줄었고 또 밑에 흡연예방담당자 연수 이것도 올해보다 한 50%가 줄었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흡연율 제로화 운영에서 17개 교육지원청 전체 하는데 올해에 1억 4,000만 원 정도 되던 게 내년에 3,0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좀 줄이겠다고 해서 도에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서 내려주신 건가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셔서 추진하시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통 특교금이거나 아니면 추경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급격히 확 줄이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줄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 학생들의 흡연율이 많이 낮아져서 교육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느라고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예, 도교육청 직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학교에 가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시급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가서 민원을 들은 게 체육관에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진짜 그러냐?”, 아까 평창교육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전에 체육건강과장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학교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우리 학교는 체육관에 에어컨이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는 모르고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홍보를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의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정말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도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아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것을 올리면 해 줄 텐데 왜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안 하고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회의 같은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장학사님하고 주무관님이 원주시 내 관내 체육관 시설 모두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봤어요. 바닥 내려앉은 것, 벽 구멍 난 것,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교에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시급한 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어제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학교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쨌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한번 전체 점검을 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어느 학교는 한 10년 동안 시설사업을 한 번도 안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 학교가 그렇게 할 게 없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들께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