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 생산에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잡는 어업을 통한 안정적 수산물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자의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항과 이를 위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수산종자의 개량, 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한 친어 및 모패의 대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산종자산업이 지역 수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별도로 위임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 도의 종자산업 기술 개발 촉진과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산종자산업 수요조사를 통해 육성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궁금한 것은 여기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목인데 실제 연구와 관련돼 있는 조례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의에서 제1호에 수산종자산업이라 하면 보존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조례에 안 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수산종자를 연구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안이고 또 육성을 하고 증식을 해서 생산ㆍ유통까지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ㆍ무상 유통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왜 안 담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고요. 이 조례는 사실 환동해본부 3개 연구기관에 대한 근거로 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48개 수산종자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도 산업화하는 게 필요하고 해서, 우선은 저희 도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체계적인 연구와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면, 조례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담는 것이지 조례안에 없는 사항을 규칙으로 간다면 집행부에서 월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종자산업에 대한, 내용이 전문 연구 산업에 대한 조례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을 변경해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성 및 지원 조례면 포괄적인 의미를 다 담아줘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3개 기관에서 종자 생산하는 것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 산업화까지 가기에도 지금 바탕이 안 돼 있고 해서 우선 저희 환동해본부부터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연구를 하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고…….

내용은 좋은데,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조례안을 만든 것은 좋은데 그것을 조례안에 담지를 못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46개인가요?

48개 있습니다.

48개?

예.

지금 현재 그곳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충분하게, 강원도의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고 있고, 사실 일반업체들이 생산하는 것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들요?

예.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취급하고 있는 어종에 대한 부분들, 또 종패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들, 놀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가리비 생산을 하다가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48개의 기관,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보면, 제4조 제2항에 보면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화하는 것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이 조례를 만들 때 환동해본부에서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한쪽에 편중된다든가 또 특별한 어떤 이유를 달아가지고 1년 연중 종패에 대한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도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할 의사가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통해서 조례안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안이 나오겠어요?

일단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구수정 정도 되면 모를까, 틀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개정을…….

추진을 하다가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안 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수정한다든가 개정조례안을 내시든가 하고,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촌계의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촌계 어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어촌계 소유 어장의 지원 및 관리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촌계 어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및 재정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촌계 소유어장의 지원 및 관리사항을 정하여 어촌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수산업의 발전 및 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로 위임한 기준은 없으나 도내 지선 어촌계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어촌계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 기여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6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억 6,289만 원이 증액된 403억 4,04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87쪽부터 195쪽까지 각 부서별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2억 6,848만 원, 시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 8억 3,816만 원과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8,284만 원, 그리고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15억 7,34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3억 8,6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256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1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남북 강원도 수산교류협력포럼 개최 사업 연기에 따른 사업비 6,000만 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등으로 인한 인건비 7억 1,4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태풍 미탁에 따른 신남항 재해복구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지원에 5,840만 원, 대체어장자원 동향조사 지원에 3,195만 원,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0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선기관 해수유입 방지시설 사업비 360만 원, 한일 수산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분 3,3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입찰계약 잔액분 등 3,300만 원, 귀어 홈스테이 지원 88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태풍 미탁에 따른 해양쓰레기 재해복구비로 8억 7,3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패류 종자생산 재료비 6,700만 원, 패조류 시험연구 재료비 8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1억 4,835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514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515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에 57억 51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미탁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해서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 20억 6,767만 원, 국비 배정 지연에 따른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12억 원, 장기간의 과업기간과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지방 중요어업유산 발굴조사, 빅데이터 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 건조,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내수면자원센터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교부 국비와 미계상 세입예산의 정리,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출 계상 등 필수적인 사항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또 한 해 동안 수산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추경인데, 설명자료 413페이지 좀 보시죠. 본부장님, 한일 수산세미나인데 한일관계가 냉각기이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일회성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도 아니에요, 여행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 사업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수산 전문화를 위한 과학, 기술, 학술에 대한 교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일관계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됐어야 하지 않나 저는 봐요. 또 우리가 수산 쪽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그러한, 발전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서 수산정책도 배워오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 학술적인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사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7월 초였습니다. 그때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스타트 시점이었고요, 그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되고…….

그렇죠, 행사성은 그랬고…….

그래서 우리 도를 방문하는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한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됐는데 한쪽으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대원군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정말 지키고, 거부할 건 거부하더라도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내년도까지 한일관계가 이러한 상황으로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더 발굴을 해서 교류가 돼서 좀 더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냉각기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해수부 쪽도 한일 경제수역,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협의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산정책 데이터라든가 기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궁금해 했고 그래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특수한 분야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505쪽, 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겠어요?

500…….

505쪽요, 제일 처음에 세출 설명하신 부분요. 거기 보면 4차 추경에 7억 3,200만 원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763억 8,600만 원인데, 추경까지 해서 하는데 올해 예산이 적다든가 아니면 많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은, 사실 제가 7월부터 와서 2018년과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환동해본부의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담지 못했던 부분을 내년 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에 질의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다른 실ㆍ국보다 특히 더 많이 있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예산을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18년도, ’19년도 운용을 한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운용한 것을 보고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줄이고 또 적었다면 늘릴 수 있는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7억 정도 발생한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결원이 열네 명 있었고요, 또 도에 파견 오는 직원들은 시군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한두 명 있었는데 금년에는 네 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7억 이상이 불가피하게…….

그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12월이 돼 가는데 지금 와서 7억이라는, 760억에 7억이면 거의 1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문이 있었는데 의문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10쪽을 보시면 신남항 재해복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확정이 10월 31일에 됐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을 좀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서 날씨가 춥고 그러면 작업 능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하루라도 따뜻할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을 당길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이것은 항내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는 공사인데 사실 11월 1일부터 제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선들의 입ㆍ출항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비로 추진을 했고요.

하여튼 어민들이 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인데 유일하게 이 사업이 6,700만 원이나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다시피 어패류가 활기를 띄고 어가소득을 창출하려면 종묘생산이 잘돼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품종, 어패류도 품종이 왕성해야 어가소득에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설명자료에는 절감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고 생산량 저하라고 했는데요, 봄철인 4월~5월에 동해안 바닷가에 냉수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종자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종자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별하고 체계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계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종묘 생산만큼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 추경이 되는데 마지막 추경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잘 이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중간에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어요.

예.

2억 4,000이라는 돈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잡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14년도 해면양식장 지원이라 하면 ’14년도 해 가지고 ’15년도, 아무리 봐도 ’16년도에는 정산이 돼서 반납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년도 시도비반환금이 ’19년도 마지막 추경에 수입으로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18년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14년도분이 ’19년도 마지막 4회 추경에 수입으로 잡히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고요, 그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여기에 다 계시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챙기면, 시군에서 정산된 것을 하나씩 해서, 정산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느냐, 2014년도 같으면 ’15년도 아니면 ’16년도에는 수입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동해본부에 ’14년도분, ’15년도분, ’16년도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189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192쪽에도 ’14년도분, ’15년도분, ’16년도분이 와 있고요, 193쪽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계신 모든 분들이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505쪽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7억 1,400만 원이 감액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16.3%입니다. 결원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3회 추경쯤에는 삭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썼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총괄과이고, 그다음에 512쪽 수산자원연구원도 1억 6,500이 이번에 남아가지고 감액이 돼서, 이것도 10.6%입니다. 그다음에 515쪽의 한해성수산자원센터도 2억 5,800이 남아서 17.5%, 이렇게 15% 이상 다 남으니까, 이것은 예상을 해서 바로 전 추경에라든지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사실 미충원된 14명을 10월 도 조직개편 때 충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또 일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 하고 한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환동해본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김대영 원장님, 이번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한 가지만, 태풍 미탁 해양쓰레기 재해복구, 해변의 쓰레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나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11월 1일부터 쭉 했는데 시군이나, 바닷가 쪽에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간 뒤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사실 해변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피해조사를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분명히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분야별로 전부 다 업무들이 있겠지만 시군에 빨리 하달이 돼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개 시군은 완료했고요, 나머지 시군은 99%, 98%, 강릉만 70% 정도인데 강릉은 다음달 21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빨리할수록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른 조치를 취해서 정리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환동해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과 과장님들,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18쪽,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실적이, ’19년도에 이 어종들은 다 방류를 했습니까?

예.

당초계획대로 다…….

당초계획한 것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못 미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패류는 언제쯤 방류할 계획이에요?

방류사업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향후계획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4종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다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8,900만 마리를 하려고 하다가, 4종이 일부 남아있는데 12월 중에 다 방류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삼하고 개량조개만 남아 있습니다.

해삼 80만 미를 방류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만 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하고 있어요?

예.

신남에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서 구입해 가지고 와서 방류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확보한 게 그렇게 있고요. 지금 삼척에서 폐사된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오는 것은…….

예, 매입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매입 방류를 합니까?

예.

계획대로?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삼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삼척에서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에서 양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양수산을 동해안 미래 중심 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산업을 동해안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환동해권 거점항만 구축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7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230억 8,184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74억 1,281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23억 5,4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 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와 여권발급 수수료,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5억 956만 원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생분해성어구 보급, 어촌뉴딜300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4억 7,456만 원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72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6,10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설치 및 교체 지원, 귀어 홈스테이 운영 지원 등 17개 사업에 9억 8,70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수산어업행정 지원 기본경비 지원사업에 7,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72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90억 6,925만 원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3억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해양 보호구역 관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고성 해중 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 3개 사업에 21억 25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특행기관 운영경비 6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발전기금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5억 8,4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입예산은 252만 원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120만 원과 해삼어미 및 북방대합 매각대금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10억 8,5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어도 개ㆍ보수사업,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강마을 재생사업,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양식장 태양광 발전에 10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751억 2,99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41억 2,867만 원보다 110억 12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856만 원이 감액된 75억 7,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시책 추진,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광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900만 원, 해양수산 정책회의, 강원도 수산 관계관 회의 등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4,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8쪽입니다, 강원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강원 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1,800만 원,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청사 및 관사 소수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3,040만 원, 청사 및 관사 집기비품 구입 80만 원, 관사 운영 보증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0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42억 3,809만 원, 431쪽, 수산어업행정 지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 432쪽,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4쪽,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605만 원, 기획총괄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1,148만 원과, 435쪽,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2억 6,274만 원이 증액된 292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0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13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사업으로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1억 2,686만 원, 방어 시범조업 지원,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 3,500만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과 지방 및 어촌 정주어항 사후관리에 2억 6,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어촌 정주어항 개발 지원에 7억 5,000만 원, 토사매몰 어항 준설 3억 3,500만 원, 어촌 특화발전 지원사업으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70억 6,605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자 관리를 위한 수산종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에 2,515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면양식장 지원, 해조숲 시비재 살포,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 등 9개 사업에 20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8억 5,68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효과조사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바다숲 조성사업에 6억 7,305만 원, 인공어초사업 추진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사업에 15억 원,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1억 원,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2,04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4,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8,640만 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할복기 및 타발기 지원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4억 3,280만 원과 수산물 직매장 건립 3억 6,000만 원, 수산물 위판장 신축 2억 7,7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사업에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9,912만 원이 감액된 99억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와 설비설치 교체 지원에 4억 5,960만 원, 어업인 민생안정 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에 21억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1억 500만 원과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여비 250만 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모두 9개 사업에 13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협력을 위해 해외어장 개척 지원사업, 채낚기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 9,000만 원, 한일 수산세미나 사업비 3,300만 원은 내년도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제20회 한일 수산세미나를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초청여비 등이 반영되었고 대외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해양수산교류협의회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동여비로 2억 8,0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를 위해 2억 3,0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 감리를 위해 474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7,496만 원,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건조 사업에 23억 3,900만 원,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드론장비 운영에 1,4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2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서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과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가족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에는 여성어업인 대표자 회의 및 간담회 50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1,2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4,000만 원,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2,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2,640만 원, 나잠어업인 수족관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어업인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사업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60만 원, 446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대회 지원 2,4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 1억 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사업으로 고성 형망어업인 대기소 건립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7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지원 9,200만 원과 수산어업 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7쪽입니다,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714만 원,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사업에는 어촌지도자협의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사업에 1,200만 원, 448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 회복사업 추진을 위해 연근해 폐통발 어구수거비 지원 4,410만 원,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 질병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양식어가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교육 홍보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행사실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 6,487만 원, 행정비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어홈스테이 운영 지원에 590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귀어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 분석장비 구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1억 442만 원이 증액된 146억 7,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에 48억 66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3억 4,0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양 조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3,871만 원, 해안식물 보호사업으로 6,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위해 8억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상 인명구조요원 양성에 1,000만 원, 해양레저관광 편의시설 개선 2개 사업에 8,000만 원,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해양스포츠대회 지원 4,500만 원, 454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6,828만 원, 어촌체험관광 지원사업의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에 14억 3,400만 원, 아야진항 어촌 테마마을 조성에 13억 원, 반암캠핑장 조성에 2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6억 원,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을 위해 속초, 삼척, 옥계, 호산 4개 항만 운영비로 4,000만 원, 속초항 국제 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원 운영을 위해 9,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국내여비 400만 원,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사업에 3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7,226만 원이 증액된 37억 7,6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 어패류 종자 생산을 위한 재료비 2억 5,450만 원, 종자생산 연구개발비 7,870만 원, 어패류 종자생산동 고압세척기 등 장비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관리비와 여비 1,150만 원, 시험연구용 재료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어패류 연구용 연구개발비 5,500만 원, PVC 원형수조 및 설치 시설비 5,000만 원, 다시마 모니터링 수중 촬영장비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사업비로 운영비와 국내여비, 또 LED 전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7년 준공으로 노후된 청사 보수ㆍ보강시설비 1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10억 2,479만 원, 460쪽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6,286만 원, 46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453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4억 3,710만 원이 증액된 74억 8,912만 원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서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2,360만 원, 어패류 등 시험연구비 2억 1,000만 원, 종자생산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에는 국내여비 등에 3,845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와 시험연구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경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640만 원과 여비, 청사ㆍ종자 생산동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시설비 4,500만 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에 여비 880만 원과, 46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등 방류에 필요한 15개 사업에 10억 4,246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위한 사업에 6억 3,000만 원,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사업비 24억 6,000만 원,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7,500만 원, 어도 개ㆍ보수 사업으로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강마을 재생사업 3억 9,5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5,040만 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 사업에 7,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9억 4,82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억 1,9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155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8,239만 원이 증액된 24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직무수행경비에 1,820만 원, 종자 생산 어미 구입 등 재료비 2억 7,6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에는 여비와 어미 구입 재료비 4,000만 원,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4,800만 원,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2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 10억 4,603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3억 8,953만 원, 47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5,253만 원, 당직실 운영에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어업인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동해안이 환동해권의 새로운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62쪽요. 거기에 보면 어패류 종자생산 시험연구가 있어요. 거기 연구개발비를 1억 7,000만 원을 감하셔서 뱀장어 종자구입 및 먹이생물 구입예산에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연구개발비를 재료비로 돌린 부분인데요…….

전에는 그냥 어패류라고 두루뭉술하게 세웠다가 이젠 뱀장어로 찍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뱀장어 종자구입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셔야 되는 무슨 사유가 생기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어패류를 하던 부분인데 뱀장어에 대한 종자구입을 일정 부분 늘려 달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고 어민들이 요구를 해서 구입비로 많이…….

뱀장어가 시장성이라든가 수요가 좀 많아졌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단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수면에는 뱀장어 생산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고가품종이라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셔서 뱀장어에 대해서 종자구입을 해 가지고 방류까지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방류는 하고 있나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양을 늘려 달라고 해서…….

뱀장어에 대해서?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마리당 평균 6,000원인데 1만 원까지도 가고 해서 이 부분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뱀장어에 대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투자하시기로 하신 것은 다음 연도인 2020년도가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으면 사업을 좀 늘려나가실 계획이신 것이죠?

예.

그리고 예산안 462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토산어종하고 향토어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향토어종이 전국적으로 60여 종이 있는데 저희한테 10여 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토산어종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어종이 3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여기에 4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잉어, 붕어, 메기, 대농갱이. 토산하고 향토하고 잘 구분을 못하겠어서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 자체를 나누다 보니까…….

예?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예산안 464쪽이고요, 설명자료 175쪽인데 거기에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가 않은데 왜 작년보다 줄었나요?

저희가 내수면 방류사업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종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국비사업으로 했던 것이 내년부터 균특예산으로 내려오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이 방류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투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국비로 투입되던 부분의 어종을 커버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늘려 가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저희 지역에도 동자개를 방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자개가 이미 상류지역에서 낚시꾼에 의해서 잡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주민이 동자개가 상류지역에서 잡혀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디고 하거든요. 아마 놀러 오신 분이 그것을 잡으니까 기분이 더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64쪽이고 설명자료는 18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이 있는데 내수면양식장이 강원도 내에 전부 몇 개소나 되죠?

17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송어양식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4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71개소 대비 4개소는 너무 적지 않나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4개소는 3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20년 이상 된 것이 4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좀 늘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양식장을 가 보니까 20년에 한 번 사업비를 받기가 어렵다…….

요즘은 양식장이 5년만 지나도 벌써 구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30년 기준, 20년 기준 이것은 햇수를 너무 지나치게 길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10년만 지나도 완전히 부식이 되어 버리고 5년만 지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에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이시려면 이름값을 하는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수면양식장 중에서도, 강원도는 주로 송어양식장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감을 할 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뱀장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자라 양식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기타 어종 중에서 강원도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양식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철원에 방문했을 때 철갑상어 양식장을 봤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철갑상어도 이미 흔해졌어요.

그런데 그 철갑상어 양식장을 가서 양식장 주인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듣고 나서 이 철갑상어가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뱀장어나 뭐 다른 양식…….

자라라든가 이런 것을 강원도 어느 양식장에서 하면 전국에서 사가는, 또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찾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나를 특화시켜 가지고 육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고요, 저희 영월에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송어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특화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양식장을 꼭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64쪽, 자료는 18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액화산소 공급시설이 있어요. 가뭄이나 폭염 시에 양식장 용수부족과 수온상승으로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폭염에 엄청 시달려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요, 또 점점 더 더워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폭염이 찾아오는 빈도가 자꾸 잦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어가당 자부담이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도 전체에 이 시설을 4개소만 한다? 이것도 너무 빈약한 것 같거든요. 폭염에 대비하는 시설을 서해안 바다양식장뿐만 아니라 우리 육상양식장에도, 사실 폭염은 육상이 더 위험하잖아요?

예.

이게 꼭 필요한 시설 같아서요. 올해 당초 대비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1쪽을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50% 이상 늘리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바다의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 해조류의 하나인 다시마 복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81쪽인가요?

4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마 복원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환동해본부장으로 온 지 한 5개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제 바다생태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루묵 자체가 3분의 1로 줄었고요, 그게 바다산란장이 없다는 것이죠. 해조숲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실제 스쿠버다이버들이나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닷속에 산란할 곳도 없고 해조숲이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조숲과 관련돼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빨리 서둘러서 종합계획을, 장기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수산자원연구원을 일부 어종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해조숲과 관련된 다시마나 미역이나 감태 이런 사업들을 하는 특화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다숲 조성을 보시겠습니다. 50쪽이거든요. 이게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의 사업추진 절차를 좀 봤는데 지금 지자체로, 시도로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지자체로부터 사후관리위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단에. 그러니까 위탁한다는 이 내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관리자체는 뭐, 저희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위탁을…….

그게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바람이 있다면 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저희 자체 내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에 정상 암반이 있고 갯녹음 암반이 있는데 그 갯녹음 암반이 대충 몇 %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갯녹음이 발생된 암반의 퍼센티지는 사실 제가 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57% 정도요.

57%요?

예.

지금 그 이상으로 계속 갯녹음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해조류에 대한 바다숲 조성사업은, 그러니까 바다숲 조성사업이나 그 옆의 인공어초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또 인공어초라든가 바다숲이 조성되면, 성게도 문제가 많잖아요, 성게가 다시마, 해조류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량으로 있으면 오히려 방어기작을 내뿜어서 성게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여성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성어업인을 위한 복지바우처사업이 있고 그리고 여성어업인연합회에서 견학 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단체에 작업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결혼한 이민여성들을 고국에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 행감 때까지도 보고받았던 여성어업인을 위한 어가도우미사업이 이번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가도우미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질병에 의해서…….

어가도우미사업은 있는데 어가에 필요한 가사지원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예, 가사지원사업요.

그건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젊은 분들이 많아야 출산을 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 살짝 우려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진 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업비 확보의 문제인데, 어가도우미사업이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질병이나 출산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지 어가도우미 자체도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어가가사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고민을 한 이후에 그 사업은 추가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우리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어업인 전용 복지회관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에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관은 복지회관으로 허가를 받고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면 여성어업인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어업인들이 한 1,000여 명 되기 때문에 이분들만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성어업인 복지회관은 신축하는 것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만의 정보를 소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도 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양쪽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제가 행감 때도 종묘생산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언급을 좀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외벽 보수ㆍ보강, 창문 및 출입문 교체, 옥상 방수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이 좀 시급하지 않나요? 아까도 추경예산을 하면서 냉수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냉수대가 자주 발생되면 부화율이나 자어의 생존율이 낮아져서 생산량이 확 줄어드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수산자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저도 처음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의 시설이 맞나 할 정도로. 시험 연구동이 10개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개 동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동이 시급한데 리모델링을 하면 국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축하는 예산을 따져보니까 아주 최소로 들어가도 17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의 관리동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또 숙소도 열악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요, 수산자원연구원을 특성화연구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종연구도 중요하지만 해조숲과 관련된 다시마나 미역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를 센터화해서 추가로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그러면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적으로 급한 부분만?

이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파트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해양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시설현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신축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 대처를 해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동해본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어 시범조업 지원이 있죠?

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범조업 참여비ㆍ유류비 지원이에요. 기존에 면세유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면세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세유는 각 어선마다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난류성어종이 올라오면서 방어가 많이 잡히고 소득화되다 보니까 방어조업을 빨리 낚시조업으로 전환하고 정치망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방어축제를 다녀온 팀들이 수산인총연합회 차원에서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자기네들의 낚시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낚싯배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망에 의존해서 잡는 것 외에 낚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려면 좀 전환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꼭 유류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라든지 미끼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일부가 유류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유류비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방어에 대해서, 난류성어종이 다른 어종도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이에요. 본부장님, 아까 바다에 백화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오염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다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가두리 시설사업이 백화현상의 주원인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전에 동해안 지역은 백화현상이 없었어요. 양식업이 들어오면서 백화현상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실제 어민들의 입장도 이 가두리 자체를 상당한 오염원으로 지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관계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다숲가꾸기사업도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가두리 시설비 지원을 하겠다, 확장을 하겠다, 뭐 방어를 위한 사업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방어사업이 일부 어민들한테는 큰 소득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민들한테는 어떻겠어요? 소득이 아니라 어장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이 정치망 가두리사업은 생사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합사료를 쓰진 않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축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망에 잡힌 어린…….

자, 보세요. 봄방어를 가지고 가을방어를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그것은 해면가두리시설이고 이 정치망가두리시설은 저희가 배합사료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두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잡은 봄방어를 가을방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을방어를 만들려면 한 6개월 정도…….

그것은 해면에 있는 가두리시설이고 이것은 정치망에서 많이 잡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가져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치망가두리시설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따로 뒤에 또 있습니다.

이 가두리시설 자체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한테 활용이 되면 좋겠죠. 지금도 가두리 아닌 가두리식으로 해서 일부 어민들이, 문어도 활용을 하긴 해요. 잡았다가 가격이 좋을 때 팔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두리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사실 그건 불법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합법화한다면 어장 자체가 황폐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저희 실사단이 제주도에 가서 조업을 못 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실망도 많이 해서 우리가 방어사업에 대해서는 조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선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더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것을 180억 정도 올렸는데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사실 방어는 덤장에 들고 이러잖아요?

예.

덤장사업자들은 어민들 중에서도 고소득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부분도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투자를 해도 돼요. 그분들은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정말 사업이 된다 이러면 본인 투자를 유도해도 돼요. 정말 소득이 낮은 선원의 소득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한번, 그 사업이 어민의 전체 소득인양 이러는데 일부 어민에 대한 소득이에요, 그것도 고소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깊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산자원연구원 얘기를 하셨죠?

예.

이 부분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하고 기능 자체가 좀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어종도 있습니다.

어종도 있고, 실제 바다 어패류에 대한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수산자원연구원을 해조류 관련 연구시설로 일부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정말 해조류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에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어패류 관련 연구원들이에요. 그분들이 한해성으로 갔을 경우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종합적인 어패류 연구를 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에 수용이 다 되겠죠. 그러면 해조류 부분은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한 연구인력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말 신축을 하든지, 아까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는 좀 어렵고 신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그 역할까지도, 업무영역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넓다고 하면 넓지만 좁은 구간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이 2개가 있을 필요는 없다, 또 그다음에 연곡에 정부에서 갖고 있는 동해수산연구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립 연구소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다숲이, 뭐 인공어초사업도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공어초보다는 바다숲이 더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깊이 사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2021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를 보시죠.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안침식 예방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 일단 바다해안선 자체가 관광레저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연안이. 그런데 일부 연안지역의 연안침식을 너무 우려하다 보니까, 또 침식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서핑이라든가 기타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연안침식을 예방하는 TTP를 설치해서 레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해양레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해안침식 예방시설을 갖고 가야 된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문진에 청소년해양수련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앞이 계속 침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확정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 연안침식 예방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재투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예요. 442쪽을 보면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하단 쪽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삼척 임원항 쪽의 어업인들이 냉동시설 중에 얼음운반시설을, 컨베이어벨트시설을 요구했던 사항을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파악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쪽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사업계획에는 안 보여 가지고요.

그 사업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사실 현장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미처 담질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빠져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어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험연구비로 썼던 부분을…….

재료비로 돌린 부분요?

예.

사실 저희가 시험연구비로 많이 책정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종자 생산을 위해서…….

어족자원 연구개발 장비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300만 원밖에 안 잡아놨는데 이건 뭘 사는 거예요?

아, 어패류 종자생산 운영 사무관리비요?

이게 물품취득비인데요? 어족자원 연구개발 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족자원 연구개발 장비라고.

연구개발 장비가…….

458쪽요.

아, 이것은 연구용 어미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 어미요?

예, 어류연구용 어미하고 그것을 키우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게 3,0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천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예.

위에 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천 단위이면…….

아, 취득비요?

예.

연구개발 장비 구입 그것은 300만 원…….

그러니까 장비잖아요?

예.

장비인데…….

이건 물품취득비, 장비 구입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300만 원은 다시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수중촬영장비를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수중촬영장비입니다.

수중촬영장비예요?

예.

그러면 수중촬영장비가 들어오면 환동해본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다각도로 모니터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동해본부에서 6개 시군에 하는 사업들을 이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아, 실제로요?

예,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할 적에 향토어종하고 토산어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들어봤는데 그 설명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조금 그것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본부장님, 향토어종이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향토어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많이, 주로 옛날부터 서식했던 어종으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이고요, 또 토산어종은 특정지역에서 나는 그런 어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산어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토종어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향토어종은 여러 지역에 분포해서 살 수 있는 어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토산어종은 특정지역에서만, 하천에서 서식하는 어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특정지역에서?

예.

아까 설명이 조금, 뭐 국비ㆍ도비를 가지고 분리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국비ㆍ도비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향토어종이라고 하고 토산어종이라고 표현할까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관리비를…….

설명자료 몇 쪽…….

지방어항 관리예산이 매년 적게 서요. 지난해하고 똑같이 서 있더라고요, 지방어항 유지보수비가. 2억 6,261만 7,000원, 그렇죠? 세출예산서 437페이지 중간쯤요.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계속 같게 세우는데 지금 지방어항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보수할 곳이 많은데,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서 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비로 받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지방어항 관리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투입이 되는 예산이고 또 시군에서 어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이 어항관리사업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조사받아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다니면서 보니까 어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요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요…….

TTP를 추가로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예산을 짤 적에 더 세심하게 짜야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462쪽을 봐 주시겠어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40억 5,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증감 부분이 34억 3,700만 원이고 지금 선 예산이 74억 8,9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4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본부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많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수면 전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기존 사업 중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안 세운 것을 보니까 어장환경 개선, 또 양식장 첨단관리시스템 구축, 내수면어업인 안전 어로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 그다음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어업생산 기반시설은 설명서 190쪽에 있는 것인데 24억 6,000만 원이 섰더라고요. 사실 많이 섰는데 지금 내수면사업 하나하나가 상당히 적게 짜여 있더라고요. 어쨌든 34억 3,700만 원이 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75쪽을 봐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향토어종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9년 당초예산이 1억 7,8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38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데 대해서는 내수면어업인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또 잘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준 이유가 있나요?

사실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국가가 해 온 방류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균특예산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뒤쪽에 있는데, 뒤쪽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한 6억 3,0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 부분도 도비가 들어가고 이 부분도 도비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파트에서 일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한 1억 8,000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뱀장어라든지 이런 선호하는 어종을 하려면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추가로…….

추경 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과에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이 부분은 예산과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지금보다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를 더 해서…….

당초에 저희가 한 5,000 정도를 상향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농업으로 말하면 1차 산업이라고요. 1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어떻게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우리가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고요.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해수면도 전부 다 4차 산업, 6차 산업을, 한 60%에서 70%까지는 가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은 지금 1차 산업에 머물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강원도의 산업 중에 1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사업이 내수면산업이에요. 다른 산업들은 전부 다 최소한 판매ㆍ유통까지는 가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내수면산업은 아직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규로 35억 정도를 올린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하면 1차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향토어종 방류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을 보면 내수면양식장 지원이 있거든요. 보셨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1차 산업이라고요, 그렇죠?

예.

1찬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23개소예요. 맨 밑에 내수면양식장 지원을 보면 23개소를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내수면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71개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71개소 중에 23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물론 자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것을 배로 하면 46개소잖아요. 46개소를 해도 한 번 지원을 받으려면 4년에서 5년의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본부장님, 이것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부분도 당초 예산부서에 배로 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당초예산을 보면 9,000만 원이잖아요?

예, 9,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9,000만 원인데…….

저희가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것도 추가로 증액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고기가 크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고기가 살려면 먹이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사업의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은 실패한 것이죠.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85쪽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개소를 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개소를 했습니다.

7개소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양식장이 171개가 있는데 30년 이상된 것이 41개소라고…….

30년 이상된 것은 4개가 있는데 내년에 합니다. 이 예산이 4개소에 대한 예산이고요…….

아, 그러면 20년 이상된 것이 41개소입니까?

예, 20년 이상된 것이 41개소입니다.

아, 20년 이상이군요. 2020년도를 보면 4개소를 지정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41개소를 4개씩 하면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나이드신 양식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업에서 손을 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저도 양식장을 직접 봤는데 한 10억 정도씩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수면에 대한 부분은, 물론 환동해본부의 예산도 적어요. 75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은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에 대한 예산은, 강원도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전국의 80%를 차지하는 내수면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도 예산이 100억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면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사는데 내수면 어족자원이 이렇게 빈약해서야 되겠습니까?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사업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436쪽의 생분해성어구 예산이 전년도보다…….

설명자료는 몇 쪽이죠?

설명서는 21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2배 증액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편성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해에 비해서 200%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 국비사업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의 입장을 얘기 안 하나요?

의견을 받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생분해성어구는 제가 생각할 때도 기존의 나일론어구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고 또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체를 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을 해수부가 좀 줄여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생분해성으로 다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장비로 바꿔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획강도가 강한 어구들을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바다환경이라는 측면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어족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이 다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행감 때도 분명히 10월 말 기준 28척, 6,480폭이라는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30% 정도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39쪽의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시설, 이게 지방비로 전환된 사업이죠?

설명자료는 몇 쪽이죠?

설명자료 50쪽요. 50쪽을 쭉 보게 되면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부분부터 바다숲 조성, 그다음에 인공어초시설 해 가지고 예산들이 쭉 있는데 바다숲 조성은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공어초사업은 1968년도부터 됐는데 인공어초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는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15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환동해본부에 가셔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어업예산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잡는 도구라든가 또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아무리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족자원이 형성이 안 되면 사실 의미 없는 지원이거든요. 대부분의 어민들이 어족자원에 대한 부족 부분을 계속 환동해본부라든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다환경이 우선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루사ㆍ매미라는 커다란 난제 속에서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위쪽에 해조숲 시비재 살포라든가 갯녹음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매년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들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바다환경이라는 부분들, 서식환경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연안어장은 거의 황폐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인공구조물인 인공어초, 저희가 일부지만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고 갯녹음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다숲이 조성되지 않으면 저희가 더 이상의 어족자원을 얘기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플랜을 세워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조금 전에 생분해성어구 부분들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스스로들이 자기희생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이 이게 진행된다는 괴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고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을 그렇게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8쪽,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협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한 척당 8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수거하고 있죠?

t에 차등을 두는데, 2t 이상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나가서 보면, 사실은 폐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그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민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어기가 되면 통발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폐통발에 대한 수거비를 계속 지원한다고 해도 되풀이되는 역사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블랙박스라고 그러나요?

예, 블랙박스요.

그래서 통발어선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통발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선에다가 블랙박스를 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수거해야 되는데도 수거를 안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관리ㆍ감독을 해 나간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릉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강릉시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우리 동해안 전체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하여튼 우리가 사전에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폐통발어구 수거라든가 이런 사업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451쪽, 조금 전에 연안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또 10억이 섰습니다.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용역에 대한 예산도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죠?

안 끝났습니다. 이게 2년 차로 하다 보니까 계속 2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도 안 됐는데 예산을 계속 세워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모니터링사업은 2년 주기로 세우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사업은 마무리는 됐습니다. 마무리는 됐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2년 후에 사후보고를 받고 사업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정상적으로요?

예.

어쨌거나 2년 단위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이 사업은 반드시, 지금 침식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느 시도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설명서 5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공어초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또 국정감사 시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바닷속에 있는 것이 관리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인공어초사업이 196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곳은 고성지역, 인공어초는 수명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투입됐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했겠죠.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인공어초사업에 15억을 편성한 것도 인공어초는 어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금년도에 할 적지조사를 했는데 그때 열일곱 군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예산이 계상되면 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런 데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9대 때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굳이 공기관에서 안 해도 되는데, 보니까 공기관이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더라고요.

아, 위탁요?

예, 위탁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16쪽,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하는 거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척당…….

2t 이상 80만 원요.

그러면 몇 개를 해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문어금어기를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을 설정해 놓으면 이 기간에는 조업을 못 하니까 이 기간에 폐통발을 수거해 오면 2t 이상은 80만 원을 줬었는데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금어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금어기 부분이 삼척만 남고 다른 지역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새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5쪽,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하고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수면에 대한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은 많이 올려서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저쪽에 공모사업 들어간 것을 보면 많이 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향토어종 방류예산이, 지금 체험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향토어종을 방류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80쪽을 보면 내수면양식장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수면양식장을 지원해 주려면, 지금 9,000만 원을 해 가지고 195개소를 2013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서 192쪽요. 어도개보수사업에 국고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어도개보수사업은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조사되어 있어요?

대상요?

예.

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내수면지역만 봐도 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물이 한 3ⅿ가 떨어지는 데는 도저히 고기가 올라가질 못하거든요. 이런 지역이 엄청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게 개소당 1억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잖아요?

예.

국비가 안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로라도 해서 대상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10년이면 10년 딱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이것은 정말 예산이 계상이 돼서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보가 733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불량한 것이 96개가 있는데 이 어도개보수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96개를 1년에 2개씩 하면 40년이 되네요?

예, 하여간 저희가 이 부분도 좀…….

96개를 4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도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요. 196쪽을 보면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 관리 해서 양식장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양식장에 이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양식하시는 분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불가사리가 패류나 어류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예상치를 산정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계의 그런 연구 결과치가 있습니까?

예상치를 산정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일단은 불가사리가 모든 어종에 대해서, 또 패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는 1년에 150t으로 수매계획을 세웠는데, 수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150t 수매를 안 하면 패류나 어종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업마저 안 하면, 불가사리 산란기 때 이 사업을 안 하면 불가사리가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산란기 기간 동안에 이 정도 사업은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다생물 쪽 촬영한 것을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남해였든가 어느 쪽을 보니까 바다 속에 그냥 불가사리가 쫙 깔렸더라고요. 그 지역에는 어패류고 뭐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씨를 말려버리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 도비 7,686만 원하고 시비 1억 7,934만 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2억 5,62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6개 시군에 분산하면 4 곱하기 6은 24, 한 4,000만 원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군에 어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수협들이 몇 개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촌계가 여러 개 있는데 얼마씩 나눠주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족자원을 늘릴 수 있고, 어가소득을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연환경 보호 이래 가지고 지금 멧돼지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저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어요. 지금 국가적인 재앙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환동해본부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효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150t 잡아내니까 어획고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 어족자원이 어떤 식으로 변하더라,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문어 매입 방류, 대문어 매입은 그냥 해 가지고 방류, 가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8㎏ 정도…….

그러니까 8㎏ 이상이면 대문어로 취급하는데 요즘은 뭐 10㎏ 이상이라고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은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냥 수매를 해서 방류만 하면 끝입니까? 수매할 적에, 방류할 적에 어떤…….

저희가…….

추진계획은 800마리인데…….

저희가 표지를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표지를 안 하면 방류한 곳에 가서 잡아와서 또 수매에 응하고, 이런 게 염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표지기가 붙은 것을 잡아오면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뜯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뜯어내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문어를 잡아 올리다 상처 났다고 하면…….

시가대로 주기 때문에 굳이 뜯어내지는, 우리가 매입을 할 때 표지기 붙은 것도 주기 때문에 굳이 뜯어낼, 자기네들도 어민인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문어를 방류한 곳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잡아올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연승이나 통발로 문어를 잡는 어민들은 문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대문어는 그냥 수매해서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800마리 수매 한도 찰 때까지는 그렇게 장난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어 어획고가 1년에 3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방류하는 문어까지 그렇게…….

이 방법은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 딱히 좋은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서는 다른 어떤 묘책이 있는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표지를 자기가 살짝 떼어내고 판다고 해도 위판할 때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먹는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8㎏ 이상 되는 문어를 그렇게까지,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

대문어도 잘 팔려요. 수매해 가지고 갖다가 또 풀어주고…….

표지를 해서 내보낸 것의 포획률을 보니까 금년에 2%밖에 안 됩니다.

잡혀오는 게?

예, 잡혀오는 게요.

환동해본부로 들어오는 게 2%이지 다른 쪽으로 팔려나간 것은 통계에 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어떤 좋은 묘책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방류한 곳에서는 포획을 못 하게 정하든지, 방류한 구역을 포획금지구역으로 정해놓고, 문어는 멀리가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 안 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고민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문어뿐만 아니라 돌문어도 있잖아요?

예.

그와 관련된 사항인데 몇 년 전에 금어기를 한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어획량이, 지금 금어기를 안 하다 보니까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민들이 미래어장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하고 또 어민소득도 상당히 저감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 부분을 시군별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금어기를 해서 어족을 보호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에 들어갔고, 지금 금어기에 대해서는 통발이나 연승협회에서 다 동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3월 한 달을 금어기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에 보상 차원으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350억 정도 소득을 본다고 하면, 해수부가 하는 금지체장 부분 하면 200억 정도 중에 절반인 50%, 100억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조례화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금어기를 하면서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해수부가 어족 보호 차원에서 문어 400g 이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잖아요? 지금 다시 g 수를 늘렸죠, 1㎏으로?

예, 1㎏.

1㎏ 이하로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해수부가 강하게 쥐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어 연승작업을 하는, 통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금어기를 강화해서 하는 것이 전체 어민소득도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어민이 조업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처음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속으로 ‘과연 어민들이 동의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의외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어기를 두 번 하자는 분도 계세요, 3월하고 11월, 1년에 두 번 하자. 어차피 전체적인 어민소득, 예전에는 어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어민들 없어요. 나름대로 다 자기 생활보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 소득도 되고. 그래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상당히 과한 부분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3월 달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

예,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2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이 국비로 했다가 전환이 돼서,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그 밑에 재원별, 올해 당초예산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 9,000을 세웠는데 난 이 부분이 상당히 퀘스천(Question) 이고 또 인공어초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1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업의 효과면에서도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초가 있다고 해서 바다숲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백화현상도 상당히 많이, 남해안 쪽에 있던 백화현상들이 동해안까지 북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불가사리도 있고 가두리 양식이라든가 기타 양식업에 의한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관련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안해역 생태계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하자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바다숲 사업 효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될지,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는 얘기도 했고, 인공어초도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98년부터 했고,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 이거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연안해역 생태계 조례가 제정되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 봅시다. 해 보고 나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계속하셨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 생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국립수산과학원처럼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먼 바다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해조숲이라든지 인공어초 효과가 있는지를 빨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1년이 걸려요, 1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화현상이나 불가사리, 어장을 고갈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공어초 사업을 멈추면 어류들이, 또 해조초가 붙어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숲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자연상태에서 어초, 바다 숲을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종자를 심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바다숲이. 저는 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

해조초 사업을 하면서 인공어초에 해조류를 붙이는 그런 것을 하고…….

지금 그만큼은 충분하게 뿌려져 있다, 연안해역에는 충분하게 뿌려져 있고 추가 어초 투하 부분은 연안해역 생태계조사 이후에 판단을 하자.

추경에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 사업은 저희가 ’18년에 적지조사를 해서 17개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9개뿐이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이 필요로 해서, 적지조사를 해 놓은 8군데에 하려면 30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조사 그거요, 저는 어디에 적지조사를 의뢰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단에 의뢰했겠죠? 공단에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모든 사업을 공단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환동해본부는 그냥 공단 지시를 따라가는 입장밖에 안 돼요. 도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휴식기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생태환경조사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사업도…….

본부장님, 우리 적정선에서 협의합시다.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되면 어민들이 상당히…….

아니에요, 바다숲 사업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인공어초 투하 안 됐다고 해서 1년 안에 바다가 황폐화될 일이 없어요.

위원님, 지금 고기가…….

이게 ’98년도부터 매년 투하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 사업에 대해 제가 잘잘못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태환경조사도 하면서 효과를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을 ’98년 이후부터 했다는데 전체 사업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초를 투하하면 일부분, 10%를 의무적으로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폐어초를 끄집어내고 해야 하는데 폐어초까지 끄집어내기는 어려우니까…….

폐어초를 끄집어낼지 말지도 생태계조사를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것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다 밟고 하면서…….

우리가 현상을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폐어초가 됐으니까 어초 제거를 해야 되겠다, 수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방법까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빨리 만들겠습니다. 생태계조사를 빨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은 생태계조사밖에 없다, 화면으로 우리가 보고,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태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그게 있으니까, 위원님, 내년 사업은 꼭 좀…….

본부장님 의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제가 협의를 하려니 도저히 협의가 안 되네요. 안 되니까 제 직권으로 이것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464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77쪽인데…….

예?

177쪽, 송어양식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중에서 협회가 구성돼 있는 게 지금 몇 개나 있나요?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정도요?

예.

어종별로 다 있어요?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어양식장에 대해서만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국송어양식협회가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도 내수면양식의 주를 이루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송어양식장은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어종에 대해서 이런 재해보험 같은 게 혹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망하면 진짜 한 번에 망해 가지고 다시는 그 어종이 일어설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아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송어양식장뿐만 아니라 다른 양식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지원이 이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했는데요, 사실 이 재해보험 자체도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하면서 홍보를 하고 가입률을 높여가면서 다른 어종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종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안을 봐 주세요. 455쪽입니다. 거기 보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이 있어요. 여비만 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군 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설치는 국가가 하고요, 철조망 철거는 저희가 합니다.

철거요?

예, 그래서 보안장비는 국방부가 하게 되고, 철거예산이 6억에서 8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가에서 보조금 형태로?

아니, 철거 자체는 도비로 해야 되고요, 보안장비 설치는 123억 정도 드는데…….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계상을 안 하셨어요?

3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군부대 장비가 호환이 안 돼 있어서, 2단계 사업이 완료돼야 국방부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철조망을 다 설치해 놓은 것인데 왜 그것을 도비로 해야 됩니까?

사실 철조망은 저희가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것도 국비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을 다.

철거는 저희가 다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는 지역만 하고 일부는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철조망에 관한 것은, 경계철책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하다못해 여기에 나온 여비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따른 행정경비 이런 것도 다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접경지역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철책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하는…….

요구를 하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해 놨으니까 자기네들이 철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는 일단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밑에 뭐죠, 소방안전교부세인가?

예, 소방안전교부세.

그것으로 받은 게 있는데 인명구조요원 확충, 여기 예산을 한 40% 감하셨어요. 이것은 지장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이만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론 부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내년 추경 때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요원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점검은 다 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여비조차도 교부세 받은 걸로 일부 편성을 하면 안 돼요? 도에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이런 것을 다 세웠는데…….

아마 교부세 자체가 그런 쪽은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안 459쪽이고요, 설명자료가 161쪽인데…….

161쪽요?

예, 수산자원연구원의 본관동 보수ㆍ보강공사 예산으로 10억 넘게 세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시설면적이 한 3,000평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한 14개 동 되고 그러는데 보수ㆍ보강하는 예산으로 너무 많지가 않나요? 차라리 건물이 아주 노후됐으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셔가지고 보수ㆍ보강하는 게 나은지 새로 신축하는 게 나은지 점검을 해서 보수ㆍ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수ㆍ보강하는 것은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데는 보수ㆍ보강을 해 가면서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요? 한쪽은 보수하고 한쪽은 신축 관련 계획 세우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은 들은 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관동 사무실 쪽이기 때문에, 사무실 신축은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보수ㆍ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예산은 얼마 들까요? 만약에 그 규모로…….

본관동요?

예,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본관동 신축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고 우선 급한 시험동을 검토해 봤는데요, 본관동도 한 20억~30억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억~30억 든다면, 여기 보수ㆍ보강하는 게 11억이에요. 왼쪽에도 보면 본관동 LED전등 고치고 이러는 데 또 1억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전기실 배전반 교체하는 데 또 1억이 들고, 여하튼 청사 운영 시설비에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수ㆍ보강으로 가닥을 잡을 게 아니라 용역 후에 신축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보수비를 10억 넘게 세운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계획을…….

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78쪽을 봐 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를 하시는데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5개 시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50t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5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춘천, 원주, 화천, 양구, 인제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철원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진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은 생태계 교란 어종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마 철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제가 답을 듣기로는 철원군에서…….

이것은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고요,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듣기로는 철원군에서 그 사업이 빠졌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철원군을 방문해서 부군수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산직 배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하는 게 거기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철원을 방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 담수호가 가장 많은 곳이 철원이라고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철원에 가면 대여섯 개 정도 되는 큰 농업용수 호수들이 있는데 그 농업용수 호수를 보면 블루길이나 배스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일반 향토어종들은 거의 멸살 위기에 놓여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산란기 때 있잖아요, 산란기 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란을 하고 나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산란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포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제가 겨울에 둘레길을 1시간 정도 도는데 돌다 낚시하시는 낚시맨들이 와서 잡아놓은 어종을 보면, 열 마리를 잡았다고 하면 한 마리 정도는 잉어가 나오고 아홉 마리가 블루길이나 배스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 호수는 거의 황폐화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잉어 한 마리 정도 나오면 나머지 여덟 마리에서 아홉 마리는 전부 다 배스나 블루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90쪽을 봐 주시겠어요?

예.

190쪽을 보면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전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군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삼척하고 화천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산출기초를 보면 6억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삼척시하고 화천군요?

예.

삼척은 민물고기전시관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천은 배양장의 지하수나 수조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싶은 부분이, 조금 전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아예 좀 더 들여서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너무 오래 됐고 또 찾아오는, 화천은 제가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삼척은 제가 가 봤는데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은 아마 과거에 지어서, 주민들이 방문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도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리모델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리모델링사업은 이것을 보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옛 속담에 헌 집은 고쳐도 헌 집이라고 이렇게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 아예 헐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건 저희가 꼼꼼히 잘 따져서 사업비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21쪽요?

예, 생분해성어구 그것에 대해서, 생분해성어구 이게 내구성이 떨어져서 어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보다 예산액이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어업인들의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용량은 사실 그렇게 늘지 않고, 이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동안 신청량도 적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생분해성어구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분해성어구가 비싸다 보니까 어민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저희가 금액을 증액하게 됐고요.

단가가 높아져서 올리신 거예요?

예, 금액이 작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단가 부분도 있고 약간 강제성을 부여해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늘렸습니다.

혹시 이것하고 맞는 어종, 그러니까 단가 때문에 기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게, 가자미, 문어에 사용합니다. 자망어업이나 통발어업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별로 실효성도 없고 단가도 높고 이래서 기피하는 거예요?

실효성은 뭐 그렇게…….

내구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런데 일부 어민들은 또 이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일론 이런 것보다는, 그게 바닷속에서 문제가 되니까, 삭지를 않으니까, 이것은 2년~3년 후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획강도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그냥 조금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적조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사업비는 굉장히 적지만, 적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적조는 바다에 큰 피해를 주는 현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조대책위원회가 무엇인지, 뭘 하는 곳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고수온에 따라서 적조가 발생되면 이것을 1년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열리는데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가 그렇게 빈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남해 쪽은 심해서 그쪽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로 위원을 구성해서 연 1회 정도, 이 시기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적조의 예방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 적조가 심하게 오지 않고 있어서 준비하거나,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남해 쪽부터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적조대책위원회에서는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43쪽,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문어가 올라왔는데 저는 하도 작아서 낙지라 그랬고 사천분하고 동해분은 문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낙지하고 문어는 구분이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분을 못 할 정도면 얼마나 작은 문어가 올라왔겠어요? 작은 문어, 400g인가?

예, 400g.

이것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저는 너무 놀란 게, 몰래 먹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그게 해물찜 위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와서 지금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이게 문어가 맞느냐, 낙지가 맞느냐. 그런데 문어가 맞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되지 않을까.

산지 단속도 중요하지만 육상 단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족관 단속,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삼척시 수산자원센터하고 화천군 산천어양식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 가지고,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원래 국비사업인데 금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30억 7,500만 원인데 이게 내년도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볼거리를 가질 수 있고 생태체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 191쪽을 보면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전환사업인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4개 시군이라 그랬는데 춘천, 양구, 인제, 화천인가요, 어디죠?

5개 시군을 할 겁니다.

’20년도 계획에는 4개 시군을 한다고 해서…….

하나 추가돼서 5개인데 춘천, 원주, 홍천, 양구, 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인데 150%가 증가돼 가지고 1억 7,5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설명자료는 57쪽입니다.

57쪽요?

예, 57쪽~58쪽에 위판장시설 정비하고 환경 개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체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로 함께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이번 사업 진행하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뒤에 설명서 86쪽의 남북해양수산교류협의회 운영, ’19년도에 사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대안을 가지고 이 예산이 선 것인가요?

남북관계가 조금 성숙되면 바로 이 문제는, 사실 금년에도 북측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성숙단계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3쪽, 124쪽, 125쪽 다 귀어, 귀어학교라든가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 모든 내용들이 귀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 자체가,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체계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귀어에 대한 부분들을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귀어라는 것이 정말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막상 어촌에 나가보면, 승계어민들은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실 귀어를 해 가지고 어민이 되는 부분들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가족들이 동의하기도 많이 힘들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답을, 답을 내려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승계어민들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귀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체계성 있게 구분을 해서 정리해 둬야 되고 또 최근에 농정국 예산 중에 농촌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촌에 접근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자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들로 환동해본부에서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어라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 학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돼야 하고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득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나이드신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어촌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진행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귀어홈스테이는 솔직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꺼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은 금년에 아주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귀어학교에 가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귀어학교 활성화는 내년에 처음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30명씩 8주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기재부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못 하겠다, 지방비로 해라, 이래서 저희가 3억을 했는데 운영비에 4억 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촌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계형 귀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귀어하는 데 어려움과 진입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어촌계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성공시켜 나가서 교육받는 60명 중에 단 몇 명이라도 돼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적응하는 게 농촌하고 다른 부분들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임대토지라든가 이런 게 쉽게 가능한데 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배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자본금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 승계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부모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와서 쉽게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어촌 제반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또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귀어민들, 귀어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를 임대해 주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숙제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귀어학교 운영비에 1억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을…….

이게 3억이 서 있는데 4억 6,000이 필요한데, 증액을 해 주시면…….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어쨌거나 상임위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7쪽에 보니까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해안 6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양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 양양은 신청을…….

아마 시군비 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면 그 역할이 아마 굉장히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 문제도 할 수가 있고…….

예,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바다환경 개선 문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 대신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침을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환동해본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에 저의 지역구인 양양 연어자연산란장 사업이 ’22년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공부화를 통해서 연어를 내보내고 있는데 과연 자연산란장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지, 분명 자연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16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