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서 제2조 4호를 현재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여 삭제키로 하였으나 입법예고라 함은 법의 개정을 예고한 사항으로 법이 개정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4항을 삽입하고 제10조의 “관할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훌륭하신 상도3동 출신 서정영의원께서 우리 동 청원서 소개의원을 하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방복지회관은 김기옥 전청장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방복지회관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해와 압력과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대방복지회관장 박규채는 전직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유세를 하였고 한나라당 동작 갑지구당 위원장 서청원의원의 찬조연설을 하였다 하여 한나라당원이 아닌가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은 당원이 아닙니다. 대방복지회관은 여러 사람이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 갑지구당 전직 사무국장 임모씨가 복지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서울시에 여러 차례 다녔으나 설립허가가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98년 7월 31일자로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제150호에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대방복지회관장 박규채씨만 신청 수의계약을 98년 9월 2일자로 재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방복지회관장 박규채씨는 탤런트와 사단법인 한국평생복지진흥회장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0년 이상 봉사하였고 후원회 회장으로는 이상벽씨가 맡고 있습니다. 대방복지회관은 93년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복지진흥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고 517평 운영 위탁계약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그 당시 건축물 대장상의 경로당 공간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공간에 물리치료실, 대방동사무실, 현장민원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때 경로당 문제가 선거공약으로 대두돼 물리치료실을 3층으로 옮기고 물리치료실 공간에 경로당 12평을 설치하였습니다. 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당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어 건축물 대장상으로 현재는 완전 시설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방복지회관 운영실태는 1년 예산 6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2억 3,000만원과 사업수입금 2억 9,900만원 사업수입금이라는 것은 학원생들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법인 전입금 4,600만원과 기부금 2,500만원으로 지출되며 약 7,000만원의 부족분은 관장 박규채씨가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이 된다면 2억 3,000만원 구 예산에서 지불하고 시 예산이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 본동 복지관과 사당 복지관이 있는데 98년도에 할 수 없이 민간 복지단체로 이양돼 있는 실정이고 본동 복지회관은 직영할 때 구 예산에서 1억 1,5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당동 복지회관은 구비 보조금 1억 8,100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 예산이 지출되기에 민간 복지단체에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며 구 예산 절감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복지진흥회장 박규채씨가 처음 93년도 8,000만원 시설비와 98년 6월까지 1억 6,400만원 합계 2억 4,400만원이나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 재가서어비스, 건강식 밑반찬 서어비스, 생활보조금, 장학금, 명절 연말연시 생필품 지급, 김장서어비스 등과 무료한방, 치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수지침진료, 물리치료, 종합진료, 목욕탕, 세탁소, 미용, 급식, 경로잔치, 노인나들이, 상록컴퓨터,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한국무용교실, 새날교실이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 중학생들이 청소년 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영화동아리, 적성검사, 주민교양강좌, 대방가족잔치한마당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관은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 업무감사를 받았고 우리 구와 상의하여 업무처리하고 있고 서울시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수도와 화장실은 폐쇄한 적이 없고 장애인 급식소나 선전간판은 어떠한 뜻인지 모르고 후원 물품은 주로 유한양행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실정이며 도시가스는 한국도시가스공사 관계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잠깐 폐쇄하였다가 승인 후 설치하여 경로당의 모든 도배까지 하여 깨끗한 경로당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동작구 3대 의회를 개원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청소특위, 청사특위를 하였기 때문에 소개의원인 서정영의원에게 죄송하지만 이번만은 12월 본회의에서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지관이 본 위원 출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특위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정영의원 청원소개 의견서를 보면 5개 항의 불법 사실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항에 관한 똑같은 사항을 98년 8월 28일 동작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이미 조사를 해서 회신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로부터 회신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나서 앞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갈음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을 아마 집행부 감사실에서 조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뒤따라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진정서 회신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 회기는 넘기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이 진정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시민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상 이번 회기기간내에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유보 처리키로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정서에 대해서 회신한 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께서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