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규 의원 발언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실장 윤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이신 여러 위원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근거인 보건소법이 95년도 12월 19일자로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보건사업의 향후 4년간의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연중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구민 보건의식을 조사하여 본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보건의료서어비스의 전 분야에 걸쳐서 영역별,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사업은 물론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2002년까지 적용할 최소의 준비계획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지침계획이며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연동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대하여 본 계획이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에서는 우리 동작구의 일반적인 현황과 본 계획의 기초인 인구현황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구민의 기본적인 건강의식 형태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진단결과에 따른 추후전망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지역사회의 진단에 대한 평가결과를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 보건소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서는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따른 과거 추진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추진전략 등 향후 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을 서어비스 항목별로 다시 재분류하여 실적분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터를 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 1회 방문처리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모든 보건소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1단계 사업으로 건강진단 구축 발급 등 현금 수납과 관련된 진료부서와 온라인 전산망이 완료되어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제2단계 사업도 금년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3단계 사업으로 X선 필름을 그 즉시 판독할 수 있는 영상의학정보시스템 일명 PACS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당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는 앞에서 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보건소의 조직개편 방향과 예산추정 현황이 포함된 경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행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서는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밝히고 기타 지역사회의 지원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준비계획에서 계획변경 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차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지역보건 환경 여건에 맞도록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의회제출에 앞서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위원으로서는 구의회 이관수의원, 학계, 의료계, 관련 협회장으로 구성된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의 공람절차도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라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질좋은 의료서어비스를 개발하여 구민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 분담을 하는 데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에 있어 보건소의 진료내용, 보건소의 시설에 대한 인지도 결여,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치과, 위생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예산시설 부족으로 인해 건강·질병 관리 재활서어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질환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전문인력부족으로 방문간호사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 등이 있는 바 전문인력 및 전문시설을 확보하고 보건소의 진료내용,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역할이 증대되도록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 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내용상이나 계획상으로 볼 때 모든 업무면에서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로 우리 구의 실정은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서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재원조달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과도하게 수반되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보통 소요되는 예산은 31억 정도로써 2002년까지도 그 범위내에서 현재 예산을 대강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늘어날 예산은 없습니다. 동시에 사업비도 98년도 사업비나 2002년 사업비나 동일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시설장비개선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99년도에는 원격진료를 하기 위한 예산수반이 1억 7,000만원 정도 플러스된 것 외에는 2002년까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사업비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정한 근거액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02년까지 올해 수준에서 거의 모든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별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