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정년 연장기간이 98년 12월 31일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고 불합리한 휴직 조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1항 별표 중 1종 방범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1년 단축하여 52세로 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98년 12월 31인 자와 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퇴직토록 하고, 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각각 6월 및 9월을 단축하여 퇴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중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제1호의 직권면직 조항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기간이 현재는 “6월 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로 기간을 단축하고, 제10조 휴직조항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부칙에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의 선정, 공사감독, 사후관리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동에서 시행하는 건당 공사비 500만원 이하 공공편익사업의 선정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구성은 운영장을 포함 20인 내외로 운영장은 구의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장 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기회는 월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별로 위원 중에서 5명의 대표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권고·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각각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중 방범원 연령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고, 조례상 미비되었던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사유,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및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등 필요적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8년 9월 19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 정년 단축과 이에 따른 경과조치 등 관련규정이 개정 및 신설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아직까지 미개정 상태에 있던 것을 서울시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준칙안에 의거 신체·정신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시 근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 및 효력조항 신설,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및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추고 나아가 별정직 공무원 특징에 적합한 인사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일상경비로 시행되는 500만원 이하의 동단위 지역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선정, 공사감독,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의원, 동장, 지역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그 동안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던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에 따른 재청이 있으므로 박원규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원규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