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8년도 시민건설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실태의 파악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므로써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현황은 감사반장님에 이탁규 위원장님, 간사에 조래준위원님, 생활복지국은 조래준위원님, 이준지위원님, 김정식위원님, 도시관리국은 이관수위원님, 김성근위원님, 건설교통국은 신창재위원님, 전진명위원님, 보건소는 홍순채위원님, 우길웅위원님, 사무보조원으로서 의안계장 외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으로써 11월 26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로써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국별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이 되겠고 12월 1일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각 동사무소에 가셔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은 각 국별 감사결과 종합정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과 처리대책 및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동행정사무감사의 조 편성은 1조(노량진1동, 2동, 본동)는 홍순채위원님, 2조(상도1동, 2동, 5동)는 김정식위원님, 3조(흑석1동, 2동, 3동)는 조래준위원님, 우길웅위원님, 4조(동작동, 사당2동, 사당3동)는 이준지위원님, 5조(사당1동, 사당4동, 사당5동)는 전진명위원님, 6조(신대방1동, 2동)는 김성근위원님, 7조(대방동, 상도3동, 상도4동)는 신창재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9개조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개조로 편성했습니다. 감사 시 착안사항으로써는 98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98년도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써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로써는 먼저 감사선언, 위원장님의 인사, 선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답변, 서류감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써는 감사대상 사무는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고, 감사의 한계로써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겠고,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으로써는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해서 최종적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감사대상기관의 주요감사목록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사항 외에 위원님께서 꼭 보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주요 감사자료요구목록이 있죠? 현재 미화원들이 민영화되어서 각 동에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미화원이 3명, 4명만 있습니다. 각 동에서 현재 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 관계현황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개조로 나누어서 두 사람이 3개 동을 나가면 시간이 촉박하여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변경하면 동을 두 개 동으로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확정된 것이 아니겠네요.

2인 1개조로 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서 그 동안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는 방법도 있다고요. 2인 1개조로 해서 3개 동을 꼭 짝을 지어서 다니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같이 만나서 1개 동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오후에는 어느 동을 2인 1개조로 짜서 상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장방문은 11시부터입니까?

그러면 시간이 촉박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성대어린이집 갖다가 상도어린이집 가는 사이에 상도2동에 현정어린이집이 있는데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상태가 어떤지 위원님들이 잠깐 보고 가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과 나가서 무작정 차를 돌려서 가는 것과 다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