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법정 기일인 11월 25일부터 소집하였으며 12월 24일까지 30일간 개회됩니다. 이번 정기회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98년도행정사무감사및결과보고서채택의건, 구정질문및답변의건,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승인,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승인,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일반안건 외 현장방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11월 25일 현재 동작구의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회 50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5건, 규칙안 1건, 예산안 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51건, 승인안 5건 등 총 9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이 외에도 청원 1건, 진정서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니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부문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 단행으로 대량실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82회 정기회 개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제2기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5개월 동안은 앞으로 4년간의 구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준비와 다짐의 기간이었습니다. "동작!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동작건설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IMF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구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국에서 최초로 98년 7월 15일 실업문제를 전담할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실직자들의 능력에 맞게 전문, 사무, 일용직 등으로 직종을 세분화하여 지금까지 6,207명을 취업 알선시켰고, 718명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실직기간 동안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하여 46개 사업장에 연인원 8만여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노숙자 다시 서기, 종교단체와 결연, 1가구 1승차권 갖기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가꾸기 위하여 구민이 바라는 양질의 복지서어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어린이집 각각 2개소를 완공하거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방동에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를 매입하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학비 지원, 무료급식, 재가복지서어비스 제공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흑석동 다목적 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수영, 농구, 배구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약수로와 대방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였고, 지역간 연계도로가 미비한 상도동, 대방동을 중심으로 생활도로 개설공사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공영주차장 5개소를 건설하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 동안 단행했던 조직과 인력을 금년에 추가로 1실 1과의 조직을 축소하고 185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아울러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창의력 증진 아이디어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사고를 전환하였습니다. 구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민원센터, 생활 주변 불편사항을 현장 출동 즉시 처리하는 고객만족 일사천리팀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불편을 총체적으로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과 협조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9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구민과 함께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도 1,400여 직원과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동작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하여 취임 초 공약한 주민들의 총체적 불편 없애기를 위한 "구민 존중 감동행정", 지역발전에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하는 화합행정",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는 "신뢰받는 책임행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능력이 악화되어 실업률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취업개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고용정보전산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총 109억 2,200만원의 투자사업비를 조기 발주토록 하여 공공 및 민간 건설경기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사무직, 전문직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주소 부여, 호적사무의 전산화 등 도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2만 6,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에 25억원의 자금지원, 경영기술 자문을 위한 자문봉사단 운영, 상품 마케팅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집약형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대방동 보라매 상업지구내 건물을 임대하여 벤처타운 조성계획으로 자금과 기술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관.산.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풍요와 나눔이 있는 복지동작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양질의 복지서어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지원과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또한 효 머리방, 간병, 주례봉사자 알선, 거동 불편자 자택 모시기 등 사랑과 공경이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매년 1억원씩의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내고장 문화 지킴이를 통한 사회참여, 33개소의 경로시설 현대화, 치매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사랑손 및 삼성청각복지관에 작업장을 설치하여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을 강화하고, 모자가정을 위해서도 취업알선, 아동 양육비, 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교양증진을 위하여 문화공간, 공부방, 체육시설을 갖춘 현대식 청소년회관을 상도동에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하겠으며, 사당1동, 상도5동 어린이집과 대방동 노인종합 복지관 등 복지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다리는 보건행정에서 찾아 가는 보건행정서어비스 일환으로 재활간호, 임종간호, 방문 전문간호 등을 확대하고,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평생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구민 건강의 달을 지정하여 건강강좌, 패널전시, 건강생활 실천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문에서부터 진료, 처방, 사후관리까지 완전 자동화된 One-Stop 보건행정망을 구축하고, 중앙대와 연계한 치매노인 낮보호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 서어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어 오던 미래지향적 도시설계인 6개 지구중심과 2개 역세권 상세계획이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전산정보타운 조성을 위해 숭실대입구 주변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노량진∼대방동∼여의도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타운 조성을 계획하여 컨벤션센터, 첨단업무단지, 사이버파크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민자유치로 노량진 지하공간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량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 총 32개 지역에 1만 5,000여 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상도1, 상도2, 본동2-3구역 등 14개 지역에 사업 인가하여 8,000여 가구를 건립토록 함으로써 품위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문화, 복지수요 충족, 자치조직 활성화, 구정참여 등 새로운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고와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계·시공단계부터 모든 공사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도로.건축 등 10개 분야 기술자문단 운영은 물론, LPG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은 관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 개량, 준설공사 등은 우기전 완료하고, 빗물 펌프장, 수문 정비, 사유지 건물내 매설 하수관을 전수조사하는 등 수해대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약수로 확장공사 완료 시 도심진입 통과차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상도 지하차도의 폭 12m를 20m 이상 확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사당로 확장, 현충묘지 남측 도로개설 등 15개소의 간선 및 지역연계 생활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을 조속히 완공토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함은 물론 마을버스 고급화,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통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1개 동 1개 이상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계절 그린동작 만들기 일환으로 노량진 정수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마을공원 4개소, 노량진.상도근린공원 등에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여 푸른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시골풍경이 있는 밭 작물을 녹지대에 식재하고, 구민들이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생활쉼터인 "걷고 싶은 거리"도 조성하겠습니다. 출생, 결혼, 입학 등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는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정내 수목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나무사랑 방재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여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생활 주변은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우리골목청소단을 구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대행업체 평가, 청소인력 감축,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품 대면수거 확대 등 청소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조적.생산적인 문화활동을 창출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과 이벤트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동작문화원 설립, 문화 페스티벌, 영상문화제 개최 등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산시장, 사육신 묘지공원, 국립현충원, 보라매공원을 연계하는 문화관광코스 개발과 보라매공원내 테마공원 조성, 캐릭터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2002년 월드컵 개최 분위기에 발맞춰 축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복지관, 청소년 독서실 등에 열린 교육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대학과 협의하여 특별전형 입학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쿼터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고품질의 경영행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서어비스 경영마인드를 확립하고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경영행정으로 행정의 품질을 일대 혁신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구정개혁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재진단하고,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단계적 시범실시, 통반정비 등 행정체계를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책임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과 행정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제품질인증(ISO) 획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불만과 제안의 소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그 사례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불만을 제로화 하는 구민 불만예고제, 고객만족지수 조사, 구민 기자제 운영 등 주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겨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구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책을 구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투입 위주에서 산출 위주로 행정문화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령 미근거 규제,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 규제도 일제 정비하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등록제, 규제일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위생, 주택, 건축, 건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의 부조리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구민신고엽서제, 구민감사청구제, 시스템 감사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창조적이고 프로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산정보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짜여진 구정 운영의 기본틀이며,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입니다. IMF시대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구 살림도 막대한 세입 결손이 전망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정 시 건전재정 운용 구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운영기조로 꼭 써야 할 곳에만 편성한 IMF형 초긴축 실용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055억 6,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0.4% 감소되었으며, 그 집행 규모면에서는 3년 전인 96년의 예산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5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9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26.9% 감소,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28.6% 증가된 규모입니다. 비록 내년도 예산규모는 줄었으나 예산편성의 내용면에서는 종래의 양적팽창, 물량중심의 하드웨어 건설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존 시설물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중심의 내실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조정과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하여 행정관리부문 예산은 축소 편성한 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생활불편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서 과거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도전은 동시 출범한 제3대 동작구의회와 민선 2기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집행부는 심기일전하여 당면한 경제회생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