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대방2동 김정식의원입니다. 해방 50년만에 최악의 경제위기, 환난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위기를 떠안은 채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98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이때 4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신 민선 제2기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동작구는 의회와 집행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호견제와 협조,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바람직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측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요구하는 현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 형태에서 벗어나 새시대가 요구하는 쇄신적인 변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정의 구석구석에는 개선이 필요하고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가 현실속에서 21세기를 맞게 되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 선진자치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환경이 산재해 있으니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청운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가 걱정스럽고, 그러할수록 그 어느 분야보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줄 아는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해 보셨는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 정부에선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을 주관할 제2건국운동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집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문제가 앞으로 제일 중요하고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구금고 운용을 내 재산을 증식한다는 마음으로 운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현재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은 예치방법에 따라 이자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월별 세입규모, 월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가급적 유리한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자금 운용방법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동작구의 20개 동 중 각 동에 노인정이 2, 3개, 많게는 4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20개 동 중에 유일하게 신대방2동에만 구립노인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계신지, 99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55개 있고, 그 위원수도 597명, 편성예산이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과 시간도 절약하는 용단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10월 신대방동에서 신림로로 넘어가는 대로에서 통신설비 매설공사 중 발생한 도시가스 누출사고 시 적절한 대응이 없어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며 하룻밤을 불안에 떨며 새웠는데 우리 구의 각종 재난 발생 시 어떠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은 행정당국을 믿고 사는데 사고발생 한 시간이 넘어서야 가스회사에서 출동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대피시킨다든가 주민을 위해서 경고 한 마디 없이 3시간 이상을 불안에 떨게 한 처사, 그후로는 그 지역주민에게 사건경위 설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우리 구가 대처한 일과 앞으로의 예방을 위한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는지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과 그 동안의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관내에 590여개의 각종 자판기가 무분별하게 도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판기들의 위생상태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그런 상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교통방해가 적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계획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관내 사유지에 매설된 하수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한이 몇 십년이 되어서 거의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공사를 못한 곳이 우리 동네를 보더라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또 언제까지 도로로 하수구를 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보라매타운내 기업성 포장마차가 성업 중에 있어 야간에 고성방가와 횡포로 주변상인은 물론 아파트 주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없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법천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없이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세수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상세권역을 앞으로 최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계획한 상세지역으로는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임시 융통한 계획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작구에는 호텔 하나 없지 않습니까? 호텔 하나를 건립하는데도 제 생각에는 최하 천여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 중인 상세지역을 보면 현재 상가가 이루어진 곳에 근시안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해서 아무런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손바닥만하게 지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고, 세수확보를 할 수 있고,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모든 상회일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대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지금은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상세지역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대방 삼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하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획기적으로 상세지역을 다시 재검토해서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는데 모두 구청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9월 21일 단행된 인사에 관한 건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인사에 관한 건은 집행부측 수장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본건을 왈가왈부함은 인사권의 침해 내지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사권이란 일괄성, 타당성, 적법성이 갖추어져야 제삼자의 인식에 의해서 납득 내지는 수용, 그리고 긍정적 수긍 자세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에 반대개념을 갖춘 인사였다면 필경 이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1일에 단행된 집행부측의 대단위 인사가 반대개념인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1. 전보기준 준수여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전보된 감사계 주사 손경용은 4개월 7일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주사로, 감사민원처리계 주사 이규형은 4개월 22일만에 노량진1동 주사로, 민원봉사과장 박일선은 5개월 10일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살펴보면 임용권자는 전출 제한규정으로 일반공무원은 1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담당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명문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관한 유일한 답변 구실은 기획실과 생활체육과를 없애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구청장께서는 동작구는 정년퇴임 등의 자연발생 사유로 구조조정에 대한 큰 문제성이 없다라고 본 인사시행 전인 지난 7월 본 의회에서의 구정연설 및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답변 시에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27조 규정의 의의와 참뜻은 무엇입니까? 전문성을 유지하고 특히 공무원의 비리척결과 사정에 앞장서야 할 감사팀은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최소한 2년간의 보직은 책임져 줄테니 소신껏 일하라는 일종의 신분보장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을 무시하고 금번처럼 정실인사를 단행한 선례를 남기신다면 누가 불이익 인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정의 메스 혹은 돌팔매를 맞겠다고 자임하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이라도 임용권자에게 잘 보이고 소위 동작구 공무원 사회에서 익히 팽배해져 가고 있는 대내외적 실세들에게 향응이나 줄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궁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 동작구 행정감사규정 제38조는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에 의하면 희망을 물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청장의 의중반영보다는 어떠어떠한 계층의 맥을 끊어 놓으려는 몇몇 중간 간부들의 계획된 의중이였다는 것이 이번 인사이동에 공통된 인식반응이었습니다.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르겠습니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매우 심각하고 인화단결의 큰 장을 무너뜨리는 폭발적 복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규정을 묵살한 이유와 제가 위에서 말한 세 사람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었는지의 진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누구의 천거에 의한 인사였는지도 함께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9월의 인사팀 구성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팀의 기동근무 발령자 다섯 명 중 당시 총무과장 내정자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인사계장 김동식, 주임 이영춘에 관해서는 본인이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인사 라인과는 전혀 무관한 상도4동 근무자 7급 현광용, 재무과 근무자 8급 이용주를 다섯명의 기동 근무자에 포함시킨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인사 작업 장소가 본 청사가 아닌 특정인들과의 연락만을 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 1주일여 동안 비밀 합숙시켰던 이유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선조직이 무시된 사항에 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만들어 놓으신 동작구사무위임처리규칙이란 규칙을 보면 7급 이하 인사권은 부구청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규정의 정의를 떠나 제2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후 최초의 대규모 인사라는 점, 인사권자의 의중, 여러 채널의 체면유지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가늠해 볼때 다소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도의 수위가 너무 높았다는 점에 본 의원은 문제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인사채널인 당시의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은 9월 인사권에 관해서만은 완전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동작구 공직사회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한 누구누구가 동작구청의 실세다 하는 풍문은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 사실 무근이다 라는 답변보다는 정확한 통계에 의한 진솔하신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4. 구청장의 향후 인사방향에 관하여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관선 구청장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관선 구청장 시절을 말하겠습니다. 외부의 페이퍼에 의한 인사배치, 지역편파주의적 인사배치, 능력이 배제된 정실인사는 안된다고 이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친 바 있었습니다. 지난 9월의 인사는 취임 80여일만에 단행된 인사로 어찌 최고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하위직들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셨겠습니까? 인지도나 시간적으로 9월 21일은 촉박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파악되시는 내년 초쯤에 금번 소외 내지 홀대되었던 공무원들에게 능력에 상응하는 재인사를 단행해 주심이 정서적으로나 사기앙양책으로나 갈등해소 치유책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제가 건의드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사무소 기술직 인사배치에 관하여 묻습니다. 본 의원의 평소 인식이나 지난 12월 2일 실시했던 동행정사무감사에서 체득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담당과 사회복지 분야는 필히 전문직 인력으로 또한 동사무소 일선 민원창구는 경력이 풍부한 인력으로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기피하고 있는 청소업무, 주택업무 등의 부서와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발굴하여 승진과 표창에서 우대되는 제도적 풍토가 정착됨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께 건의드리고 싶은데 구청장께서는 이를 수행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8년 하반기 노들가요제 행사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의 개요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본래 예산이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3월 13일에 실시된 상반기 노래자랑에서 이벤트사 기획료 및 연출, 심사위원 사례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92만원이 기히 집행되고 1,500만원 예산중에 708만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98년 7월 제2차 추경에 4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는데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IMF 정서에 부합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삭감처리 되었는데 지난 11월 13일 기획예산과 직원 야근식대에서 49만 9,000원, 구민안보차원 문화유적지 순례비 명목에서 534만원을 목적변경하여 1,059만 1,000원의 예산을 소모하여 하반기 구민노래자랑을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반기 구민노래자랑을 강행했던 집행부측의 답변은 구민체육대회를 간소하게 추진함으로써 구민사기가 저하해져 있고 사기앙양책 내지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둡고 정서가 고갈되어 있어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행사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견해는 우리 43만 동작구민이 살기도 어려운 판에 1년에 두 번씩이나 일부 계층만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꼭 해야만 했었나, 또는 예산심의 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전액 삭감 처리한 바 있었던 본 건을 집행부측이 꼭 해야만 했던 그리고 예산심의 시 집행부측 답변은 분명히 노래자랑을 취소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더욱이 놀라고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본 행사 주무과인 문화공보과 7급 주사보는 노들가요제 개최 품위서에서 다음과 같이 예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1. 최근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차제에 가요제도 각종 매스컴에 비판 보도될 우려가 있음. 2. 가요제 개최의 당위성에 대하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음(사업목적을 변경하여 개최하기 때문임)이라고 7급 주사보가 진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과정에서 밝혀낸 내용이지만 국장 이하 과장, 그리고 최고 결재권자들은 이 주사보의 예상 문제점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가요제를 집행했어야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건 일련의 사태 추이를 간추려 볼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규정짓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장께서 의회를 무시하시는데 부하들인들 의회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경위 설명, 사업비 목적까지 변경하면서 강행해야 했던 이유, 적법성 여부, 본 노래자랑이 구민에게 미치는 부가가치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의회를 무시한 일련의 사태로까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솔하게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우리 43만 동작구민의 복지와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생업을 뒤로한 채 7일간의 구정감사를 엄정히 진행해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의 올바른 구정상과 지방자치제를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또한, 이러한 질책과 대안을 하나의 거리낌없이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주민서어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느 선진국가 못지 않은 훌륭하고 성실한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가고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동작구를 이끄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으로 인하여 보다 앞선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설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질문과 답변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순간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조정 통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는 감사실의 모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사항들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기에 앞서 두 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구청장님께 상신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살을 깎는 듯한 고통을 인내하면서 묵묵히 구조조정의 서열에 동참하여 비록 자신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일사천리팀의 최철희 주사와 주민의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를 기획하여 주민에게 발빠른 대민 서어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김한용 기획계장에게 구청장님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아량을 동원하여 이 두 관련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실 수 있도록 청장님께 상신하는데 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표 제시) 이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감사 수감부서가 있습니다. 이 감사 수감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담당관의 보고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수뇌부들을 감사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보고에 의해서 각 수감부서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결과 감사담당관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하게 되면 감사 수감부서에서는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그 처리한 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위 전말처리하는 그 내용을 다시 청장님께 감사처리결과, 즉 전말처리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시정되었는지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감사 수감부서에서 모든 내용이 처리될 것이라는 보고를 담당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전말처리를 구청장님께 보고할 뿐이지 나가서 이 부서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 수감부서가 허위보고나 적발된 내용들을 처리 않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들 수 있고, 또 실제 이런 수감 부서가 진정으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만약 감사 수감부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관련 공무원 양정균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허위보고는 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차후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수감부서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감사담당관에 보고했을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감사계획를 세우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중복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복감사로 인해서 감사 나가면 차비라든지 일당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예산 및 인력 낭비요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이 대민 서어비스에 정말 적합한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했다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후처리 관리 체제, 바꿔 말하면 상시관리체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감사를 한 결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나중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고서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주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료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자, 이 감사처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설명했던 감사처리에 대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대민 서어비스 창구 즉,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 역시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접수창구나 일사천리팀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일사천리팀은 각 부서에 민원요구 사항을 통보하게 되고 각 부서는 민원인에게 처리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또 각 부서는 민원창구나 일사천리팀에 들어온 민원처리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모든 민원은 사항의 중대성에 따라서 각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제기했던 민원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으므로 같은 민원이 재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출동하는 기간이 있고 확인하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민원인이 제기했던 모든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체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신껏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 제공과 열린 행정을 모든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들여 Internet Website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Website 구축의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원규의원님께서도 인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더 다른 각도에서 협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감사규칙 제38조 특전 제1항에 의하면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제2항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 하나는 감사실 근무 요원이 정예화 되지 못해서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구정 감사결과 나타났고, 또 하나는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과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후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기발령이나 자신이 원하는 직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면 사기가 저하되어 소신있는 감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상사의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감사요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IMF 관리체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운영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사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학교내 폭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는 구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바 교육청, 학교,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직능단체, 지역주민이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 6월 유관 기관장과 직능단체장 등 총 13명이 참여하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노량진 학원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16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없는 안전지대 23개 지역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 지킴이와 지킴이 업소를 지정하여 제반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출입금지표찰을 부착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모범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학비 지원, 고충상담 등으로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다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년 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2의건국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목표와 6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관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 시 동작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하여 가결되어 12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각계각층에서 신망도가 높은 인사들을 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대하여 정부의 제2의건국운동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9년도 예산에 2,3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제2의건국운동에 관하여 세부 추진계획 등이 시달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과 연계하여 주요개혁 과제와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여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9월 인사이동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직원 인사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민선 제2기 출범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행정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조직 및 인력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구 및 인력에 대한 감축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적인 직원 인사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보의 기준은 첫째, 적재적소 배치 둘째, 편견없는 공정한 인사 셋째, 인물 및 능력 중심 넷째, 전문성 고려 다섯째, 연고, 지연, 학연 배제 등 5대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 보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에 노력하였으며, 7급 이하 직원의 경우는 동일 부서 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하였고, 6급의 경우는 계제의 폐지와 동사무소의 6급 정원 1명을 감축함에 따라 개인의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보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전보 제한에 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감사, 병사, 세무, 민원 등의 담당 직원에 대하여서는 업무의 전문화 등을 위하여 2년 미만의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의 인사는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국 및 과의 감축과 6급 계제도가 폐지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 중 전보 제한자에게도 불가피하게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사전전보위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앞으로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는 가급적 억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사팀 구성 사항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사는 기구축소 및 정원의 감축에 따라서 초과하는 인력에 대한 선정작업과 전보를 함께 실시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의 신상과 조직의 안정과 관련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인사작업을 위해서는 보완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구조조정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인사의 부적절한 요인이 있었다면 그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조직이 중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직원의 사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있어서 계선조직을 생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인사과정에서 계선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의 기술직 인사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는 기술직이 1명씩 배치되어 건축, 토목, 주택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직류는 시설직류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종으로 20개 동 중 17개 동은 토목직이, 3개 동은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발생 시에는 우선 충원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구.동간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사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직원의 인사는 잦은 인사를 지양하고 큰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과 같은 대규모 인사를 1년, 2년마다 정기화하여 잦은 전보로 인한 직원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직원들의 실적주의 즉, 목표관리제, 평가인사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인사에서부터는 유능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주요 보직에 발탁, 행정의 전문화를 이루고 능률성이 제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을 최우선하여 모신다는 자세로 모든 행정을 구민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민원접촉부서에 유능하고 우수인력을 집중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노들가요제 행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노들가요제는 상반기 노래자랑 후 잔여 예산액과 문화유적지 시찰 예산을 합하여 98년 11월 1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시찰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노들가요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매년 구민체육대회와 함께 개최하였던 동 대항 노래자랑이 금년에는 경비절약을 위해서 구민화합걷기대회와 부부함께걷고달리기 등 간소한 행사로 대체되자 많은 구민들이 대찬성하나 경비가 적게 드는 노래자랑을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한 IMF로 인해서 구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을 위로해야 할 계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시찰이나 개인단위로 참가하는 구민노래자랑보다는 가족, 이웃간의 화합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들가요제 행사가 더 바람직하여 단순사업 변경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감사 및 민원처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초 구.동.보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업무추진 우수 직원은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 우수 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민원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일사천리 민원팀을 만든 아이디어를 칭찬해 주시고, 또 팀 운영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신분 재정상 조치와 아울러 행정상 조치로는 보완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사결과 조치에 대하여 보완 시정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민원부서에서는 업무폭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092건, 97년도에 1,026건, 98년 12월 현재 625건으로 97년도에 비해 39.1% 정도 진정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진정민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장민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구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므로써 많은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만족 일사천리팀을 운영하여 신고 접수 1시간 이내 출동, 2시간 이내 처리, 3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약 2개월 동안 11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위해 27건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여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려움이 많으나 향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박원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웹사이트(Internet Website) 구축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금고 자금운영 실태와 신대방2동 관내 경로당이 없는 것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금고 자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금운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업은행과의 구금고 계약에 의해서 상업은행에서 우리 구자금을 일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자금지출 계획에 의해서 월 중 세입.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우리 구금고 자금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395억 5,000만원으로 이중 1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111억원으로 전체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이자수익은 총 30억 8,200만원으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작년에 연 이율이 10%였으나 우리 구와 서울시가 상업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98년 2월 3일부터 12.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11월 2일부터는 11.5%로 조정된 바도 있습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35% 수준밖에 안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 노력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금에도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올려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정확한 자금수요 판단으로 최대한의 이자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개 특별기금 운영도 자금의 규모와 선택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상업은행이나 국민투자신탁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11.4%에서 16.8%까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대방2동 관내 경로당 부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에 편안한 휴식과 여가시설로 제공되고 있는 경로당은 현재 총 6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구립이 33개소 있고, 사립이 31개소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노인인구는 2만 1,500여명이 됩니다만, 지역성을 감안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1개 경로당에 평균 이용 노인이 330여명으로 사실상 시설확충이 계속 요구됩니다. 특히 신대방2동 노인인구는 877명쯤 됩니다만, 지역내에 구립경로당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특성상 남쪽으로는 보라매공원이 있고, 또한 한성아파트, 보라매 우성아파트 단지내에 사립경로당 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쪽에 있는 대방동과 연계지역인 일반단독주택 지역의 6개 통 200여명의 노인들 중심으로는 현재 신대방2동과 인접된 대방동 소재의 구릉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지역에 사시는 노인 분들을 위한 경로당 시설 설치는 현재 아시는 대로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비가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 등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신대방2동의 경로당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 추세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필요한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증설하고,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 법적근거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예산집행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정책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위원 상호간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조례, 규칙훈령 등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55개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2개의 위원회가 있고 이 운영을 위하여 운영수당으로 98년도에 총 5,9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중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 또는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운영수요가 감소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역시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민방위재난 등 사고 시 대처방안과 어떠한 장비와 인력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긴급구조본부를,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거 사고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본부는 인명구조대책 및 구조활동을 총괄 지휘하고, 사고대책본부는 사고수습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재난관리예보를 수립하여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사 시 운영될 긴급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우리 구를 비롯하여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8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사고 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하였고, 긴급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의 운영 시 필요한 인력, 물자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19일 212연대, LG건설, 신동아건설, 정훈건설, 동작 순천향병원, 보라매병원 등 6개 기관과 재난발생 시 인력, 물자, 장비 등 지원협정서를 체결해서 지원토록 하므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nternet Website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될 주요내용은 구청장 및 구의장의 인사말 등 머리말로 시작해서 상징물, 연혁, 구정, 구의회 소개 등의 동작구 소개, 또 구정목표 권역별 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의 동작구 비전 21, 무료법률상담, 구인.구직 취업정보은행, 민원서류신청.발급, 동작구 통계연보나 입찰정보 공개자료 등의 구민 서어비스 센터를 위시해서 유관기관, 교육, 금융, 공원, 문화재 등의 주요기관과 시설안내, 동작뉴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등의 구민제안, 자유게시판, 공개자료실, 벼룩시장이라든가 보건행정, 문화행사 안내 등과 같이 구민과 함께 하는 내용 등으로 Website를 구축하겠습니다. Internet Website 구축 세부일정은 99년도 1월에는 Website 제작에 따른 홍보자료를 수집하고, 2월에는 Website 구성 및 자료를 선별 수정하고, 36월까지는 Internet Website 제작과 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다음 7월부터는 인터넷 시험운영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99년도 8월 1일부터 인터넷 망을 이용한 웹서어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Website 구축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발생되는 변동자료에도 그때 그때마다 연결 입력토록 하는 등 책임관리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최신의 행정 서어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서어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과 적발,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1개소, 폐수 배출업소 144개소, 소음.진동 유발업소 2개소, 유독물 취급업소 6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9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32개소 등 총 234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할 사유 발생 시에는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폐수 배출업소 8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3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개소 등 총 16개소 적발하여 이중 폐수배출업소 2개소는 시정 개선 명령을, 6개소는 취소조치 등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1개소는 개선명령을, 신고 의무 미이행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으며, 토양 오염 유발시설 중 검사 미이행 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관련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자판기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노량진1동 등 20개 동 곳곳에 590개소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96년도 5월 28일 공포된 동작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신고 및 사후 관리 업무가 동장 책임하에 관리 위임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동장 책임하의 식품자동판매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2개소가 적발되었으나 경미한 위반사항, 즉 교육필증 미부착이라든가 쓰레기통 미설치 등이 적발되어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1회 동 담당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상.하반기 연2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 위생문제라든가 도로 통행의 지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라매 타운의 기업성 포장마차가 성업 중이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성과 취객들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에 관내 노점상 실태를 일제 파악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좌판, 손수레, 이동차량, 보따리상, 포장마차 등 총 458개소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직가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노점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벌어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 있는가 하면, 일부 노점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형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의 노점상 대책의 기본원칙은 도시계획의 미관상 사회질서를 저해하고 주민 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상의 대형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을강화하는 한편, 사회질서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기간 동안만이라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도형 단속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점상 단속문제는 사회 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과 주민의 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면성이 있는 문제로 강력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 타운 주변에는 현재 약 10여개소의 포장마차가 야간을 이용해서 주류, 음식물 판매행위를 하면서 주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포장마차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도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를 문서로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진 철거기간 내라도 스스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지속적 영업행위를 계속할 때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강력 단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상세계획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구의 지역발전과 세수증대를 할 획기적인 도시계획 개편을 강조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 지정 요건은 역세권 지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등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대상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지역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구획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과 97년도에 12개 지역에 17만 5,500평에 대해서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상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당지구, 남현지구, 신대방지구 상세구역은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민 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쳤으며, 금년 12월 중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량진지구와 상도지구는 우리 구 및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시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공람.공고와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99년 상반기 중으로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라매지구와 대림지구는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9년 상반기 중으로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또한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세계획의 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세계획은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과 도시경관 조성 계획, 교통처리계획,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상세계획의 장점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총체적 관리로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계획의 단점으로는 상세계획지침에 의해 계획구역내에서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 설치비를 계획구역내의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필지 소유주는 인접필지와 합하여 공동개발하거나 최소한 2년 이상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된 지역이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시 상세계획지침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 내용을 심의하고 있고, 상세계획 구역 지정이 해당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만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세원확보를 위해 상세계획구역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신 데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99년도에 숭실대학 7호선 정류장인 살피제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세계획입안과 노량진로의 상세계획 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기존 상세계획 구역의 확대와 신규 지역의 지정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대해서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김정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수관이 사유지를 점유하여 무단 보수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이 사유지를 통과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토지형질변경이나 주택지 조성 사업 등으로 하수관이 부설된 후 보도를 기부채납하지 않아 발생된 것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지가 조성되기 전 자연적인 지형에 맞게 하수도가 부설된 후 건축 등으로 인해 사유지상에 하수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토지형질변경이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사유도로에 매설된 하수관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주장에 의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사유 도로상에 매설된 하수도의 경비나 보수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연접되지 않아 대지나 주택밑으로 매설된 하수도는 지역 여건상 이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하수도법상 기존 하수시설은 마음대로 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지장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하수도 시설 개량이나 보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하수도 전용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등 시행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노후파손된 하수관은 토지 소유주의 양해를 얻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우선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사유재산 하수시설물을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비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 20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신대방2동에 노인정이 부재 중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건설이라는 국가 기치아래 많은 복지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대방2동에 노인정이 없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신대방2동 주민은 세금을 안 냅니까? 또 가난해서 들여온 서자입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타동에는 23개 다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신대방2동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신규사업을 내년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 등에 맞게 또 신대방2동 주민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의미에서도 99년도에는 신대방2동에 구립 노인정이 지어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우리 동민과 상의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좀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맨처음 민원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도표를 간단히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 설명)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데이터 베이스 망입니다. 만약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또는 감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입력이 되면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각 과 또는 구의회 의원도 이런 사항을 봐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망이 구축되면 각 과.실별로 랜(LAN)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랜(LAN)에 의해서 언제든지 검색을 하고 그 검색에 의해서 그 민원사항이라든지 또는 감사 처리사항이 이루어졌는지를 민원인, 민원사항, 제기 날짜, 담당부서별 처리통보, 처리시기, 또 요일, 날짜별로 연도별, 부서별, 지역별, 업무별로 모든 사항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ID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작구 보건소가 상당히 데이터 베이스 구축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는 누가 그 내용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감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업무망이 구축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Website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Website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것은(자료제시) 제가 어제 새벽에 들어가서 한국의 야후(Yahoo)에서 제공되고 있는 Website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자료제시) 역시 미국의 야후(Yahoo)에서 제공되고 있는 Website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Website에 각 구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들어가면 홈 페이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동작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제공되는 내용에서는 '지역정보' 해가지고 한국의 시.도 서울특별시, 각 구별 동작구 여행과 교통, 지역안내, 동작구청 나와가지고 동작구 소개, 안내, 민원안내, 정보안내, 오늘의 뉴스, 게시판 등 제공, 또 서울동작구 소개, 안내, 민원안내, 정보광장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본 결과 '사이트 주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의 Website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자료제시) 미국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Website인데 밑에는 각 주별로 나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클릭만 하면 완벽한 홈 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홈 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후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단편적인 증거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자료제시) 부산의 한 구청 Website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자료제시) 서울의 한 구청의 Website입니다. 이것은(자료제시) 미국에 있는 한 주의 Website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이 Website는 실제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42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427명이라는 것이 홈 페이지를 구축한 이후부터 427명인지, 아니면 어제 들어온 인원인지 알 수가 없는 인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홈 페이지가 구축된 이후로 들어온 인원의 전체적인 인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Website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제공되어지는 한 구청의 Website는 약 1,9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는 Website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의약품 도매상이랄지 또는 각 지역의 지도랄지, 종토세와 담배세의 맞교환에 따른 의견이랄지, 또는 일급호텔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Website인데 바꾸어 말하면 이 Website는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잘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정확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자료제시) 강남의 모구청인데요, 그리고 이것은(자료제시) 콜로라도의 주정부에서 만든 Website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 프로젝트, 관광, 레크레이션, 그 지역의 문화단체들, 교육, 고용, 업무정보, Seniors Page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Kids Page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States Employed라고 해서 주정부의 고용상태 같은 것이 자세하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관련 중요한 것은 관련되어 있는 이 사이트의 마지막 정보제공이 98년 11월 30일 제가 어제 12월 3일에 들어갔으니까 시차를 감안한다면 가장 최근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는 Website가 우리 대민 서어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어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 그리고 전문적인 팀 구성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구청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게 좋은 서어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두말할 것없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세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통신이 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동작구청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하나의 인터넷상에 떠있는 홈 페이지에서 이루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고,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합세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전 세계적으로 동작구에 와서 구경하는 관광산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좀 거시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들을 집행부측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정한 대민 서어비스의 Website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신축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충정어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지역구민으로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인데 현재 자체 수입가지고는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 수준밖에 안되고 유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법정교부금입니다. 아시는 대로 법정교부금이 금년에는 54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70억원으로 약 17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악화되어 있고 어렵다는 사정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상응한 예산지침에도 신규사업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시켰고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신축도 억제하고 꼭 필요하면 임시적으로 임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기반 시설이랄지 사회복지 시설, 계속 사업마저도 시지원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최대한도록 축소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년 정도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경로당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최대한도로 요청하거나 또한 추경이라도 이러한 재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역의 형평을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신축방안을 검토하겠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