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첨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평화지역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57억 6,388만 1,000원으로 예산감액은 제26회 강원도민의날 경축행사 7억 6,000만 원,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지원 3,000만 원, 기관공통 재정운영 1,5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6,568만 1,000원,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 광고 추진 1억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1,400만 원,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 1억 8,000만 원, DMZ 야간관광상품 육성 1억 원, 2020 PLZ 페스티벌 1억 원, 평창 숲속 힐링뮤직 페스티벌 1억 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2억 1,78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 1억 원, 인공어초사업 5억 원, 어초어장보수보강 4,000만 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7억 240만 원, 제1회 강원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억 원,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 1억 원,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억 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9억 2,200만 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5,800만 원, 강원수출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 3억 1,5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1억 4,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으로는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3,000만 원, 군인의 날 행사 1억 원, 대원 탈출장비 보강 1억 원,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1,600만 원, 문화공연단 운영 1억 5,000만 원, 교산 허균 선양 1,000만 원, 강원감영 대표 프로그램 1,500만 원,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 800만 원, 율곡평생교육원 강좌운영 3,000만 원, 강릉 농악 보존회 전승 지원 600만 원,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32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 1억 원, 입양의 날 기념식 1,000만 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원사업 1억 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기관 지원사업 2,000만 원,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1억 원,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2,000만 원, 어린이집 CCTV 보안 프로그램 8,000만 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1억 8,000만 원, 강원산채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1,800만 원, 우리도 육성 잎새버섯 재배기술보급 사업 900만 원,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500만 원, 바다숲 조성 5억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사업 500만 원, 주문진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6,0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2억 원, 태백산 천명제 240만 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 2억 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바이오메디칼허브 공동연구개발 사업 지원 5,000만 원, 강원소규모 의료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4억 원,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2억 원, 공공근로사업 19억 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2,200만 원,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 5,000만 원,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1억 5,000만 원, 러시아본부 운영 5,000만 원, 베트남본부 운영 5,000만 원, 방치건축물 정비 2,000만 원,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홍보 1,000만 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 지원 1억 1,400만 원,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1,000만 원,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4,337만 5,000원, 전문위원실 운영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민간보조사업 지원 시 도와 민간단체의 부담 비율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 6,300만 원, ’19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37억 8,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5억 6,3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