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님간의 견해차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모두가 다 구민을 위하고 적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하자고 하는 데는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인 관계상 국가예산서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지침을 참작하고 우리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심사기구를 총 동원해서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편성 제출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세 세입과 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을 추계하면서 너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이것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선정자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수입이 많이 잡히게 되어 조정교부금을 수령해오는데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설명자료와 예산제안 참고자료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제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첫 머리에 설명을 드려야 옳은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지침에 의해서 세입예산은 장.관.항.목으로 세출예산은 장.관은 기능별로 5개 장으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항은 행정기관별 10개 항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 설정토록 98년도부터 자율권이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설명해 올리는 것은 항단위로 설명올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단위의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작해서 제출해 드린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단위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과단위 계단위의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축약되어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항은 행정조직별로 42개 세항, 목은 성질별로 22개 목, 세목은 내용별로 50개 세목입니다만, 목과 세목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행자부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 양식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세항과 세세항 단위 예산을 가급적 과계단위 조직별로 전년대비 검토 가능토록 축약 설명하는 자료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상 기관단위입니다.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구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말하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기준 설정하고 있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똑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특히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획관리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예산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울시 기획관리실과 관련되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지방재정교부금을 수령해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액을 통제토록하여 우리 구는 서울시 기준액 결정사항을 편성한 것으로 각 구 25개 구청의 총액이 똑같습니다. 다만, IMF 관리체제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30% 감액 편성토록 행정자치부에서 공고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 공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70%로 표기하였고, 내년부터는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70%가 자동적으로 탈락되게 되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기준경비가 다시 부활된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더이상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참고로 부연해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한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감사담당, 세무.예산담당, 법무담당, 구 및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정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주로 커피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편성 방향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본방향을 긴축 및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운용으로 투자재원 확보에 주력하는 등 각 구 평균 투자비 편성규모를 상회한 110억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1,009억원 최종예산 일반회계는 1,171억 입니다. 최종예산 기준편성안 이유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도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 간주처리에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간주처리가 존재하는 관계상 당초예산이 아닌 최종으로 예산기준서를 설정해야만 실질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고 건전재정운영 취지와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 및 간주처리 현황은 10월 29일 현재까지 제13차까지 간주처리 되어서 구의회에 보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서울신문에 난 뉴스 한 가지를 첨부해 드렸는데 이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까지 불용액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갑자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예산낭비적 성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불용액에 대한 감사는 안하도록 대통령 지시사항이 지시돼 있고 이 불용액은 다음 연도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임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 제안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1목 기획관리항과 1213항 예산운영, 1216항 법무관리, 1218항 전산통계운영, 1219항 기관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19항 기관운영은 법정 인건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저희 구 기획예산과 순수한 예산은 14억 1,500만원이고 기회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전산통계 이것은 저희과에 설치되어 있는 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예산은 14억 1,5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금년도 총 예산은 2억 900만원으로 301목에 일반보상금이 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까지만 해도 구민과 직원의 우수제안에 대해서 시상금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IMF 여건을 감안해서 제안제도 시상금을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제가 호전된다면 우수제안 시상제도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다시 살린 사항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항목은 현행 우리 구 주택현황이 단독주택 비율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상회함으로 우리 구 편제도 공동주택에 맞는 업무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공동주택에 대비하는 우리 구 직제에 변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를 용역하기 위한 용역사업비 3,000만원과 고객만족도지수가 용역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과연 어떤 지수에 와 있는가를 자체 반성하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목에는 4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만, 이것은 우리 구 작년도 추경이 2회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자체 절감해서 추경 때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다시 살려서 몇 회 추경까지 있을지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34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직제하고 동작구 직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서울시 자치법규집을 가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 구입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거기에 부가하여 법률고문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 되어서 여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산통계운영 부문에 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1목 일반운영비 9,251만 6,000원은 중기재정계획상 PC가 금년도에 1인 1대가 돼야만 탑전자결재라는 전산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형편상 PC 구매 대수를 과감히 줄여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86과 486은 윈도우 95가 작동하지 않는 노후기능입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6목 재료비 1,425만원은 통계청에서 인건비 계상할 때 기초자료 산출기초가 변경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이규수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도 해주셨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드는 용역비와 재무회계시스템,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8,600만원은 PC와 주전산기를 Y2K 관계로 2,000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새로 도입하는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에서 4층 심경실이 여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간행물,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구독하는 예산이고, 주요 인쇄물용도 및 사용계획 5,9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기본운영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 구정현황, 99년도주요업무지침, 99년도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아이디어 연찬회 사례집 등 7가지 인쇄물을 인쇄하게 되는데 이것은 용어는 비슷합니다만, 성격은 각기 다르고 위원님들도 한 번 열람해 보시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인쇄물임을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전산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국능률협회주관 전문교육 등 위탁교육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간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회비와 구민창안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일반운영비는 주로 인쇄비와 운영수당, 시설관리 유지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의 활동비 월정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정교부금 산정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법령집에 대한 관리예산이고 교육자료 발간으로 법무교육시킬 때 연중활용하도록 교육자료를 책자화 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 및 토지수용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와 통신장비, 통신회선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저판 사용이 절대 불가능해서 소프터웨어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회계시스템설치 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 예산의결,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계약, 결산 등 일련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산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것으로 시스템 설치 용역과 서버구축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 주전산기 도입은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류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우리 주전산기 성능이 95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신형 주전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주전산기 용량은 CPU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현재 Y2K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설하려고 했으나 증설에 따른 프로그램 변환에 따른 비용이 과하게 소요되어서 신형주전산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했던 회사하고 의논해본 결과 40% 이상의 DC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교체하더라도 성능업그레이드 시키는 예산과 비슷해서 대체구매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CUP는 40MHz에서 400MHz로 메모리 256Mb에서 512Mb로, 디스크 7.5Gb에서 50Gb로 O/S는 UNIX 3.2에서 UNIX 4.2로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2억 7,600만원입니다. 원래 주전산기 가격은 4억 6,000만원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일괄 협상중으로 40% DC한 가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Y2K 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발생되는 행정전산화 업무에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인사, 급여, 위생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무회계업무 전산화에 따른 서버구매 비용이 약 1억 2,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만, 이것은 용역비만 설정하고 서버는 주전산기가 성능을 대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이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7억 5,000만원입니다.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 6억원, 동 관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중 사용한 액수가 약 7억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98년도 실용액수에 맞추었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의 운영계획은 소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 등을 감안해서 구소관 분야의 공공시설유지비 6억원을 기획예산과에 동관내공공시설물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은 총무과에 포괄 편성해서 동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신속 대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현재 Y2K가 걸려 있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관리와 과세증명전산발급입니다. 99년도 전산에 관한 예산세부설명 자료는 통합전산망전용회선 사용료와 인터넷을 포함해서 5,100만원, PC 업그레이드 8,500만원, 전산통신유지보수 1억 1,2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2,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축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및 자료관리 3,465만원, 로칼에어리어 인포메이션 뱅크와 job account와 MFCobol에 1,300만원, 통합사무자동화에 3,000만원, 재무회계예산일괄시스템 도입 용역비 1,000만원, 통신장비보강 1,800만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신 주전산기도입 2억 7,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컴퓨터하고 PC단말기하고 프린터기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 부서의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3월 조달청 계약단가는 PC단말기 1대는 140만원입니다. 140만원의 내역은 기본구매비 119만 3,500원에서 119만 7,000원입니다. 메모리는 64메가바이트를 증설하는데 14만 5,200원, 램카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5만 7,200원이고 그래서 140만원에서 14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4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고 레이저프린터기는 45만원에서 45만 4,000원까지 조달청 구매가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로 50만원으로 각 과에서 예산편성했던 이유는 레이저프린터기는 주로 부속품이 외산입니다. 외산은 외환변동폭이 약 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45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얼마 안되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참고로 5만원 속에는 외환변동폭 뿐만 아니라 수입수수료와 99년도에 예상되는 단가인상분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대 국가행정전산망하고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원거리 통신망으로 해서 구전산운영실에 들어오게 되면 구전산운영실 주전산기에 들어오면 주전산기는 주로 서버기능보다는 교환기능이 더 큽니다. 주전산기에 들어 오게 되고 현재 탑전자결재라든지 전산정보통합그룹에 행자부 나라전산망과 서울시 광역통신망, 인터넷망, 광디스크 서버가 우리 구 전산실에 들어오게 되겠고, 여기서 다시 받아가지고 구 동 보건소에 체납, 과세증명, 민원행정, 정보은행서어비스, 대민서어비스요금, 재무회계시스템, 자동차세체납, 행정종합정보서어비스, 여기에는 주민등록과 부동산, 자동차, 건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은 전자결재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정보인 부동산, 자동차, 방재, 인사급여, 위생관리, 중기, 불법 주정차 관리, 주민등록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자료 저장 기능이 되겠고, 부서별 추진 사항은 저희 전산실에서 현재 지원해 주지 못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단말기에서 자료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지관리, 취업정보관리, 호적전산화, 건축물 전산화, 새주소 전산화 이 사항은 각 부서에서 단말기로 입력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산실 체제하에 적어도 2000년까지는 들어올 사항입니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각 업무별로 서버가 하나씩 더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에는 신 주전산기가 도입되면 재무회계시스템 정도는 도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국공유지 재산관리, 취업정보관리, 호적관리, 건축물전산화, 새주소전산화 이 5가지 서버는 신 주전산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별도의 서버가 구축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확충은 현재 10평에서 30평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전산교육장을 확충해서 내년도에는 전산전문 계약직을 도입해서 전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항 일반운영비목 전년도 예산액은 1억 2,100만원이었지만 금년도에는 2,900만원을 감하여 9,1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행정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전기간행물 구독은 심경실에서 배치해서 각 과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도서를 비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관계상 최소한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각 과의 과장 보고 시 한 가지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위원을 여러분으로 호칭하시는데 집행부측에서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심사항목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집중도를 높이고 답변하는 기획예산과장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페이지별 단위로 질의와 답변을 한 후 삭감 여부까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삭감 여부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상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유스런 토론을 위해서 속기는 중단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이규수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서의 장항을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억지이고 향후 예산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해야지 이것을 언제 다시 보완해서 합니까?

보완이 아니라 일단은

현재 즉석에서 단시간내에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못되니까 이규수위원께 식사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는 걸로 합시다.

서정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후 6시에 시간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위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공보과 예산을 마치고 심도있게 다루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이규수위원께서 예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시인을 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린 부분은 전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작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다 보고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실무측에서도 그것을 아시고 아까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서를 맞추자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오후 6시에 하기로 한 것을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 1시 30분에는 문화공보과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심의하고 바로 기획예산과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며 저희 문화공보과를 늘 아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종전의 문화공보담당관과 종전의 사회진흥과를 통폐합하여 문화공보과로 과명칭이 변경되어 구정홍보 및 각종 문화행사, 사회진흥, 생활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과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저희 과 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문화공보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1.1% 수준인 9억 6,154만 7,000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842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인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로 9,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발간이 1,745만 2,000원으로 이는 각종 도시계획공람공고, 법령공포, 인사이동 등을 고시하는 구보제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사진전 250만원은 동작을 사랑하는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작품을 공모하여 구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전단 및 포스터, 플래카드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우리 구에 이사오는 구민이나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구민들, 내고장 동작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학생 등 주민들에게 구정을 소개하기 위한 각종 리플릿 제작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작구 소식지인 반상회보를 1년 12개월 제작하는데 3,600만원, 또한 98년 4월 1일이 제6주년 구민의 날인데 이날을 맞이하여 전 구민이 호응 참여하는 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초대권, 전단, 포스터, 플래카드 제작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영화를 선정하여 구민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함양을 위해 분기별 1회 좋은 영화감상회를 위한 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과에서 봄.가을 연2회 실시하는 환경정비 시 각종 캠페인 안내문, 전단 등을 제작하는데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부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자원봉사업무를 통합하여 동작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데 이에 따른 포스터 및 신청서, 유인물 등을 제작하는데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총 2,865만원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각급 언론사에 대한 축하광고 및 구정홍보용 기사제공을 위한 신문광고료 5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 시 행사참여 주민에 대한 기념사진 증정을 위한 사진첩 제작비 320만원, 봄.가을 실시하는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 각종 캠페인에 필요한 리본, 어깨띠, 스티커 등 홍보에 필요한 소모품 제작비 560만원, 각종 행사개최 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1,020만원 등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2억 7,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먼저 통반장일간지 구독료는 1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1억 4,500만원에 비해 부수가 증가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신문구독료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이 다소 증액된 것입니다. 구독 부수로는 통장 615명, 반장 4,682명 중 통장은 전원, 반장은 24% 수준으로 구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은 6,892만 8,000원으로 이것 역시 통장 전원 구독하고, 반장은 5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구의 구정과 구의회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해주는 언론매체로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일선 통반장들에게 구독케 하여 구정소식과 의정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임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신문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각 실.과.동 공무원에게 전파하기 위해 구독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수준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각 과 사무실에서 구독하는 일반신문 구독료는 국장실 이상은 8종에서 4종으로 각 실과는 4종에서 2종으로 50%를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기사의 스크랩 등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공보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보관용 신문은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97년도에 가판용 신문을 편성한 254만 4,000원은 별 실효성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소모품 구입비는 2,788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구정 전반 모든 행사에 대한 사진, 비디오테잎, 액자와 같은 경비와 국토청결행사 소모품비, 체육교실 등에 필요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20만원은 저희 과에 국제화업무추진위원회, 유료광고심사위원회, 주민소득기금 및 융자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각종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1,140만원은 행정차량 및 각종 장비를 임차하는데 쓰여지는 장비로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대규모 행사 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곤란할 때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며 또한 야외 행사 시 고성능 앰프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은 구청 정문 옆의 홍보게시판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관내 문화재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현충로 등 벽화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파손 및 수리 등의 신속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9,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97년 대비 369만원이 감편성된 겁니다. 주요내역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사육신추모제와 주부백일장, 단오맞이 민속행사 등 주요 문화행사와 구민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사회진흥특수시책비 5,110만원은 구민운동지원에 다른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시의 봉사활동, 대민유관기관과의 유대, 구정업무의 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98년 본예산 편성 7,300만원의 70%인 5,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홍보활동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의 주요 기능인 공보기능을 활용하여 언론사를 통해 구정 및 의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필요한 경비로 98년 본 예산의 70%인 1,8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비 258만원은 각과 공히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2,386만 7,000원은 새마을 장학금이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바, 전체 새마을지도자 중 3.5%의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기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1억 10만 5,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 심사위원 사례비, 주부백일장 입상자 시상금, 사육신 추모문화제 국악인 사례비 등 주로 출연자, 심사위원,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지원 2,800만원은 지원금 120만원씩 20개 동에 지원하는 2,400만원과 그 날 참여한 참여자 및 내빈, 여러 유관기관의 내빈의 식대 등의 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타기대회와 구민 걷기대회 등 연1회씩 개최코자 350만원씩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에어로빅 시범이나 기념품, 경품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타기관 위탁교육비 918만 5,000원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주민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합숙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자원봉사캠프지원은 방학 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독서에 대한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왕 선발대회와 구민들이 서로 안보는 책을 교환해서 보는 알뜰도서교환시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20만원과 구민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980만원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머니 합창단 지원경비 2,040만원은 금년 11월 여기 계신 여러 총무재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통과된 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작문화원 설립 출연금 1억원은 문화관광부 권고사항으로 1개 구 1개 문화원 설치원칙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금년내 창립총회 및 서울시 인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년 여름쯤에 개원하게 될 동작문화원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9,11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구체육회 정액 보조금으로 연간 1,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의단체보조금 8,500만원은 새마을, 바르게, 녹색 등의 각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은 장승백이 장승제는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매년 10월 24일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문화의 개선 발전차원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육신추모제는 매년 10월 9일 사육신공원 의절사에서 사육신현창회 주관으로 열리는데 여기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구입비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열면 책이 좀 헌 책이라서 사실 교환하는 구민들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새책, 구민들이 좋아하는 책을 구입하여 도서교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연2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용앰프가 90년도에 구매하여 매우 노후되어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구매 등의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융자금의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속에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