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봉사과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 강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격무속에서도 99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심에 대해 감사함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총세출예산액은 4억 3,511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 2억 4,995만 5,000원에 비해 1억 8,516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특수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에 필요한 1억 9,340만 1,000원을 감안하면 나머지 편성예산 부분은 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운영비에서는 2억 992만 5,000원으로 9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98년도 관내분 배달 우편물을 각 동 인력을 활용하여 배달케 하는 제도개선으로 우편물을 전년도에 비해서 2,850만원 정도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인쇄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또한 9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반면 내년에 시책사업추진 예정인 구동민원공무원으뜸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및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편성되는 호적전산화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여성 자원봉사제 운영에 따른 추진비로 대폭 삭감, 민원실업무추진비 30% 절감 등 금년도 예산보다 498만원이 감소한 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예산으로는 주민의 생활법률 서어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사례금 및 민원으뜸제 선발공무원 연수비용, 동민원행정 정기실적 심사에 따른 우수기관 시상금 등으로 각각 24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2억 1,120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쾌적하고 청결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아늑한 공간과 투명한 행정 서어비스를 통한 고품격의 구민만족 대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인 민원실 직무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현재 낙후된 민원실의 시설을 개보수 비용으로 1,900만원,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1억 4,400만 1,000원 등 총 1억 9,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추가 생산이 예상되는 약 1,200부의 전산화된 자료를 현재 약 14평의 서고에 병행하여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서고인 모빌렉 설치가 필요한 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증기용품의 감열테이프가 한 세트에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윤전등사기용품이 여기는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윤전등사기 원지 구입이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잉크 구입은 1만 4,000원인데 여기는 1만 5,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청장 제작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료가 있는데 우편료가 현재는 170원인데 여기는 190원으로 계상해서 300건에 대한 것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사용지도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편의상 앞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청장 제작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 구 관내에 외국인 등록자가 약 1,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 구가 공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세밀하게 분석은 안해봤지만, 자주 출국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구정도 알리고 우리 문화재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초청장을 일단 보내서 정식으로 초청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증기를 쓰고 있는데 호적업무는 97년도를 보면 총 발행건수가 일일평균해서 225통 정도 발행됩니다. 98년 11월 현재까지는 239건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테이프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발급사항이 출력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야 계산도 맞고 보관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관하게 되는 용지입니다. 길이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세트에는 몇 개입니까?

롤로 되어 있어서

한 롤을 쓰면 보통 쓰는 횟수가 나올 거 아니예요?

한 롤은 약 6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램망설치 및 배선정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호적전산망이라는 것이 지하와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적전산입력이 끝난 후 하반기에 1층으로 통합 이전비용과 제1, 제2민원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500미터 불량 통신시설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766만 3,000원을 전문업체의 의견을 듣고 편성한 것입니다. 전선통신전기공사는 전문업체로부터 세부적인 내역은 설계치 못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를 봐서 램망 설치에 필요한 자금이 1,7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생각하기에 램망 설치 및 배선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과 중복이 되는 겁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적은 별도입니다.

램망설치 및 배선정비에 대해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76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정영위원 질의내용이 제가 질의한 내용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니까 그 설명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삭감을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입니다. 1차로 이규수위원께서 700만원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700만원 삭감부분이 어떤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건지 보충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의 의견을 확실히 물어보겠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민원대를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접할 수 없다는 내용들, 질 좋은 서어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들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의 민원처리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지자제가 발전되면서부터 민원인들의 욕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감정이 통하는 눈높이 서어비스를 하는 차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생각하면 민원대가 너무 높지 않느냐, 또 돌이라는 재료가 상당히 딱딱한 재료여서 같이 앉아서 서어비스를 하는 것이 정이 통하는 서어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중은행이나 다른 기타 공공관서에서 대민서어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문턱높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한 민원대를 낮추어 주면 컴퓨터 화면을 주민과 같이 보면서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고 내용을 뒤져보고 전체 내용들을 과거에는 직원이 혼자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대를 낮추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돌아갈지 기대치를 예상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그럴 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계획을 세울 때 몇 개 구청을 방문한 바 있고

민원봉사과장님! 이번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855억입니다.

작년대비 310억 정도 줄어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경상예산이 없다 보면 공무원들도

제가 속기중지해 달라고 했잖아요. 자꾸 기록을 하니까 신상발언해서 회의를 끄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거 다 인기성 발언 아닙니까? 회의를 할 때 애당초 속기를 중단해 달라 이겁니다.

내년도 경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장이 민원봉사과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일선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총 4억 5,075만원으로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비 2억 4,462만원, 시비 1,787만원, 구비 1억 8,824만원으로 이 예산안은 98년도 예산 4억 2,222만원에서 2,8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은 6%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 편성비율은 국비 54%, 시비 4%, 구비 4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고보조 예산이 총 2억 4,462만원으로 이 금액은 98년도 예산액 1억 4,513만원에서 40%인 9,9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예산은 1,787만원으로 이 금액은 98년도 예산액 187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 보조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예산 증액 요인으로는 병사관련 국고보조금이 총 2억 3,826만원으로 이 금액은 98년도 예산액 1억 7,109만원에서 6,7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련 국고보조사업비가 총 636만원으로 이 금액은 98년도 예산액 537만원에서 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는 총 1억 8,824만원으로 이 금액은 98년도 예산 2억 3,953만원에서 5,5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률은 29%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3,964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4,600만원에서 6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42만원, 일반보상금은 53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28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91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5,248만원에서 4,3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재무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예산과 회계관리 예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예산은 총액이 2억 9,2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55만 9,000원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의 주요인은 국유지.시유지 관리 시비보조가 올해보다 7,910만 5,000원이 삭감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 시비보조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고, 구비는 1억 7,1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2,110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무국 전 직원의 기본 사무용품비 212만원, 신문공고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862만 4,000원,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2,176만 3,000원, 그리고 재무국 직원 야간 휴일 근무자 급량비 6,390만원이 되겠고, 구유잡종 재산의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4,452만원, 다음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385만원, 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이것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 삭감에 따라 전년 대비 약 40%인 7,91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각종 서식 인쇄비로 24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로 6,841만 3,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측량수수료가 4,223만 8,000원, 토지감정수수료 1,327만 5,000원, 국가소송비가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야근 시 특근매식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여비로 246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산관리업무추진비로 231만원, 그리고 국공유지 동실태조사에 따른 동 지원금으로 55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공부정리를 위한 일용인부 4명의 재료비로 2,299만원과 소송유공자 포상금 1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 포상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40만원으로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 대체취득하는 것과 다기능 사무기기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총 9,5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2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구청 각 과의 전자복사기 유지비 관련 수용비가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가된 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8,132만 1,000원으로 결산서 등 각종 서식인쇄비가 1,215만원이 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6,917만 1,000원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은 큰 것만 말씀드리면, 구청 각 과의 전자복사기 유지수리비 3,085만원, 입찰공고료가 710만 1,000원, 구청 각 과의 복사용지 구입비가 1,875만 2,000원, 그리고 지로용지 구입비가 1,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39만원이 되겠으며, 계약심사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31만원, 연구개발비로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로 구 재정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 시에도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규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