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0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힘찬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인사) 미래교육과장 김벽환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흥식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흥식 인사) 교원정책과장 강삼영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인사)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 목소리가 이래서 우리 김춘형 교육과정과장님께서 보다 좋은 소리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형 교육과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장과장 김춘형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8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38명입니다. 66쪽입니다. 교육국 5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재정규모는 3,288억 원입니다. 68쪽입니다. 다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72쪽입니다. 1. 한글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튼튼한 문해력 확보를 위한 한글책임교육을 실천하고 한글해득 이후 읽기 유창성 향상을 추진하며 학부모 홍보 강화를 통해 한글책임교육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입니다. 인지ㆍ정서ㆍ심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진단 및 관리를 내실화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습지원단의 학교연계 지원을 강화하며 협력교사제 확대를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연구 지원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유아 중심의 놀이 교육을 실현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방과후 놀이유치원 확대 등의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방과 후 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6.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학생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7.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혁신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하여 초등학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수업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단위학교의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내실화하며 중등 수업평가개선 프로젝트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혁신을 이루겠습니다. 78쪽입니다. 8.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혁신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학생평가를 다양화ㆍ내실화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평가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9.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신장을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진로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초ㆍ중등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로탐색 핵심역량 신장을 위하여 활동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10. 일반고등학교 혁신입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며 학생 수요 바탕의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등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입시지원관을 운영하고 진학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진로ㆍ진학교육을 통해 대입전형에 대응하며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11.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학업계획 및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선택한 교과 학습에 책임을 다하는 자기관리역량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12.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86쪽입니다. 1. 수학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학력진단 및 개별수업자료 탑재 등으로 온라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개념 중심의 수학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정중심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중심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2.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특수교육입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공동체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3.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및 교육지원청 학교혁신벨트 구축으로 민주적인 학교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9쪽입니다. 4. 강원행복더하기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와 소통ㆍ공감의 학교문화 형성으로 창의ㆍ공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5.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유아교육과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학교혁신의 모델학교 운영으로 학교혁신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6.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산업현장 실무교육 중심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보통교과와 연계한 학생들 직업기초능력 향상과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직업중심의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등학교 내실을 기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고졸 취업 활성화와 학생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7.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확산을 위하여 행복교육지구, 온마을학교, 마을선생님, 사회적경제와 학교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8. 생태환경교육입니다. 생태감수성과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 생태환경교육 학교문화 확산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강원생태학교 운영,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캠페인 운동 등 생태환경교육 Eco-Belt를 구성ㆍ운영하며 교원 대상 생태환경교육 직무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9.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과학적 탐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과학실험안전연수,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실, 기술가정실, 음악실 등 현대화 사업, 미래형 과학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10.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이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선도학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프트웨어교육 가치 확산 및 인식제고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교육 물적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무선 인프라 확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중독, 저작권 등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리터러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11.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분야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계발ㆍ운영하고 교사관찰추천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ㆍ홍보 및 영재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12. 가칭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신설입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분야의 활동을 통한 융합적 사고기회 제공, 관람중심이 아닌 교육형 프로그램을 통한 강원도 체험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춘천ㆍ원주ㆍ동해 권역별 가칭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13. 교원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ㆍ생활교육ㆍ학급운영 등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가며 교원들 간의 동료성과 신뢰의 지지기반을 만들어가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14.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입니다. 소통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교직원 회의를 활성화하고 학교민주주의 실천적 준거를 마련하여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교육과정으로 구현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일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입니다. 102쪽입니다. 1.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 명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교육 출발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교실수업, 자기주도학습, 교사연수, 정책연구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영어를 처음 배우거나 천천히 배우는 학습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뿌리부터 튼튼한 영어 책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인권, 다문화, 세계시민, 독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시민학교ㆍ학급, 공간수업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교원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04쪽입니다. 3. 학생생활교육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학교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4.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ㆍ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학생 통합지원에 대한 인식제고와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신속한 현장 지원 및 맞춤형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5. 위기사안 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입니다. 관심군 위기학생을 위하여 집중 개입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스쿨닥터 운영을 통해 위기학교의 안전화를 도모하고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6. 대안교육입니다. 진로직업 위탁 교육기관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지속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10쪽입니다. 1.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권보호활동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며 신규 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을 돕고 교사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 교원연수 혁신체제 마련입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활성화하고 연수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수요자 중심의 상시학습이 가능한 연수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3. 교직단체와의 교섭ㆍ협의 추진입니다. 교직단체와의 교섭ㆍ협의를 통해 교육계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교직단체와의 효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4.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립학교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감워크숍을 통해 학교혁신 촉진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교원 선발과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감 위탁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5.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설립입니다.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혁신을 이끌어갈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원을 설립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수의 다변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18쪽입니다. 1. 초등 수영실기교육 및 생존수영교육 지원입니다.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수영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의 자기 생명보호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의 제한으로 생존수영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확대 운영하며 초등교원 연수를 통해 학생 지도역량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이 창의력, 상상력,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는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48교에 조성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3. 학교 문화ㆍ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술드림 거점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학생 1예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술동아리, 악기교육, 예술교육 자율기획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예술누리공간 지원을 통해 학생 예술활동 발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지역예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연계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4.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입니다. 강원도 지역 학교의 문화ㆍ예술 접근성 향상 및 예술격차 완화를 위하여 오페라, 뮤지컬, 미술, 연극, 국악, 댄스 등의 질 높은 예술공연을 초ㆍ중ㆍ고 100개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교의 문화ㆍ예술교육과 지역예술단체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실내 놀이공간 조성 지원입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삶과 앎이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놀이밥 공감학교’ 및 ‘친구야 놀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6.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역량 지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초ㆍ중ㆍ고 621교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비를 교당 경비로 지원하여 책 읽는 학교, 소통하는 교실, 실천하는 독서를 통한 독서ㆍ인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7.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정규수업 이외에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후돌봄교실을 ’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20실씩 증실하여 100실 추가 증실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연계돌봄 확대도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123쪽입니다. 8.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친환경 교육급식입니다.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확대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과연계 및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영양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형 교육과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열의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더 많은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낙종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이낙종 인사) 교육협력담당 이광희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이광희 인사) 법무담당 김선인입니다. (법무담당 김선인 인사) 보고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과 2020년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강원교육 일반현황 중 행정조직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쪽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30개 학교에서 1만 5,734명의 교원, 17만 2,000여 명의 학생과 함께 3조 786억 원의 재정규모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강원교육 기본방향과 모두를 위한 교육해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획조정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강원교육 주요정책의 기본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협의회, 토론중심 교장협의회, 정책사업정비, 교육정책조사 등을 통해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현장기반, 데이터기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은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회를 개최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도민들과의 약속을 투명하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책추진단은 5개 사업은 종료하고 2020년에는 9개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수업혁신과 미래교육지원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속도감 있게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작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되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있는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올해에도 정책참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제로 선정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강원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작년에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관리하였습니다. 올해도 강원교육정책 현장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평가는 교육행정기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여 평가를 통해 행정기관의 혁신을 이루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 및 평화통일교육원, 평화통일 지원체제 구축과 교사 지원을 통해 강원도형 평화통일교육을 실현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남북 학생ㆍ교사 교류를 추진하여 유일한 분단 도인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남북교육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전담하여 작은학교 통합지원단 운영과 교육과정 지원, 작은학교 간 수업교류, 통학 지원을 통해 인구소멸 시대의 작은 학교를 작지만 교육력 있는 학교로 발전시켜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돌봄활동 등 지역과 상생하고 발전해가는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교육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고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해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에도 기획조정관실은 교육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교육현장에 추진하고 수업혁신과 미래교육체제 개편을 이룸으로서 강원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적 모델이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백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남상백 인사) 주순영 대변인담당은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강원학생교육원 교육과정 함께만들기 연수 참석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4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의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의 신뢰도 향상과 보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월 2회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 주 1회 부서별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홍보 활성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연수를 각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480회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민들이 강원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온라인매체와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환경 변화와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맞춘 대상별 홍보를 통해 강원교육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입니다. 교사 블로그를 운영하고 내부 메신저를 활용한 ‘웹진’을 교직원에게 연 10회 발송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월 2회 메시지를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아이엠스쿨과 클래스팅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필요한 교육소식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강원교육 소식지를 연 2회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원학생기자단을 운영하여 연 3회 기자단신문을 발행할 예정이며 그 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그리고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담당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이 가능은 하시잖아요?

예.

공식명칭이 ‘코로나19’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 학교 개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추이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회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휴업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사회적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또 과도한 공포심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추이를 살펴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이번에 졸업식도 그냥 온라인으로 졸업을 다 시켰던 학교도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다 꺼내놓고 여기에 댓글을 달면서 소통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 이번에 고3 학생들이 4월 15일 총선에 선거권을 갖게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 내 대상 학생은 몇 명이나 되죠?

약 500명 정도쯤.

500명?

아니, 5,000명, 죄송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보니까 선거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갔지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선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게 4월 15일이라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4ㆍ15 선거 이전에는 주로 선거법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이후에는 특히 민주주의 실천이라든가 유권자교육,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유권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고3 학생들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개학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일단은 선거법 관련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각 학교에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올바른 유권자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선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당도 찍어야 되고 비례대표도 찍어야 되고 지사님, 교육감님, 시의원, 도의원, 시장ㆍ군수,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찍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면 그냥 다 시의원인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선거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민주시민교육이 선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되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학폭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학생지원센터에서 가져가서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학교별로 학폭이 일어나는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저희들이 정확한 한 달 수치는 모르고요. 1년에 약 1,000여 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건수가. 제가 장학관 시절부터 이 관련 업무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600건 정도쯤 됐었어요. 그런데 매년 100여 건씩 늘어나서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들이 거의 1,000여 건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원의 낭비가 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다가 모두 다 넣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학교 자체 해결을 좀 더 강화해서 갈등의 화해와 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0여 건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적게 나오는 경우가 1년에 15건 정도에서 18건 정도, 작은 학교가 그렇고 인원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저도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못 받았지만 아마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건 이상, 적게 하면 1건 정도, 어쩔 때는 한 달에 2건 정도씩 계속 학폭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학생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맡아서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학생지원센터에서 학폭을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춘천, 원주, 강릉만?

춘천, 원주, 강릉에는 센터장이 있고요. 저희들이 학생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에 변호사 한 분씩 배치되어 있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계시고 주무관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학생지원센터에 계시는 그 인원 가지고는, 지금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학폭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려고 하면 일선학교에 가서 조사한 자료를 계속 또 가지고 와야 되고,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만 내리지 않을 뿐이고, 일선학교에서는 조사라든가 현황을 학생지원센터로 올리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 아닐까, 건수마다 조사가 몇 번씩 다시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학생지원센터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일선학교에서 일어났던 학폭에 대해서는 또 세세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나 확보가 돼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게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관련된 학생의 사안조사는 학교 내에서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그전에는 학교에서 했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문제라든가 변호사가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업무 부담이 많으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교는 한 달에 2번~3번씩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학교에서 하니까 행정적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44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소위원회 5개를 두어서 한 소위원회에는 5명 내지 10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올라온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팀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행정처리를 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조사를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장학사와 관련된 분들이 같이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뿐만 아니라 이번에 각 교육지원청에도 학폭 관련 장학사, 전문직을 한 명씩 더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번 3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양태가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면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관련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명의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있고 5개 팀으로 나눠서 한다고는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도 여전히 지금, 어차피 학교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취합해야 되면 실제적인 업무부담이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학생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회의를 굉장히 자주 열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5개 팀이 이것만 전담해서 계속 회의를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춘천, 원주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약 2회 정도쯤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한 건수에 비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요?

1주일에 2회 정도쯤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한 달에, 작은 지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쯤 열리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각 학교의 모든 사건들이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왔었는데 이번 법 개정 관련해서 좀 사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다투어서? 그리고 재산상 피해도 없고 폭력도 없었고 또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사실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조금만 그냥 툭 쳤다고 해도 신고를 해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송부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은 것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화해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분쟁을 조정해 주고 화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꼰대라고 요즘에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충분히 말로 화해를 할 수 있는데도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선학교에서.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폭력사건이 돼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분리가 돼서 뭔가가 돼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3월 1일부터 운영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해 보시겠지만, 학생지원센터에 이것을 담당하는 장학사님이나 담당관이나 변호사가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더 확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해 보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뭔가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을 면밀하게 잘 좀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송부되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 기능이 강화돼서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잘 조정되고 화해되고 서로 관계를 좋게 하는 회복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료요구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가 아주 빨리빨리 와서 참 좋네요. 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면 보통 2주인가요, 열흘인가 그 안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꼭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마지막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빨리 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찬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돌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간, 그다음에 돌봄선생님 수급 현황, 인력풀, 그다음에 방학 중에 방과후돌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각 학교의 학폭 건수하고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지원센터에서 학폭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현황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비상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선지원 후추첨제 현황에서 1순위ㆍ2순위ㆍ3순위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과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에서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 시청, 군청에 협력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협력하는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이병헌 위원님.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348개 교에서 전 학년 다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어디서 교육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동식 생존수영은 12개 학교인데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영교육을 할 때 학년별로 어떻게, 한 학교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학년별로 이루어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은 어떻게 해서 나누는 건지. 그리고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동식은 12개 교인데 348개 교에서 전체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수영장에서 이루어지고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는 빠르면 며칠 만에 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도교육청은 자료요청을 하면 딱 10일 맞춰서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서면답변서를 오늘에서야 받았어요. 이게 딱 10일 돼서 온 거예요. 아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사무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바로 오는데, 간단한 자료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꼭 10일 맞춰서 보내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늘상 통상적으로 ‘며칠까지’ 하니까 저희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법적으로 10일이라는 기간을 맞추지 마시고 간단한 자료들은 일찍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다 저희들이, 어제 적극행정 조례가 있긴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자료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재만입니다.

오늘이 의회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마지막 날인가요?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장수는 몇 장 안 되지만 사실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45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에서 교사 한 분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파견교사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파견교사가.

예.

그렇습니까? 그분 역할은 인사말 등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에서 사업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수가 어떤 연수고, 그다음에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수는 도교육청에서 월례회를 할 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1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소한 회의를 할 때 역시 또 장학관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수를 1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통 강화를 위한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대변인담당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언론인들하고 응대하는 각종 일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응력 강화라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왜곡된 보도가 나가면 해명자료를 낸다든가 항상 정확한 보도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언론인들과 수시로 소통과 대화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결국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정책들의 추진과정에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성과계획을 제출한 것도, 결국은 보도자료를 매일 몇 번씩 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의원들한테도 메일로 보내주시는데요, 그게 결국은 언론매체에 얼마나 보도가 되느냐, 보도율을 가지고 성과계획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480회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배부되는 것은 500회 이상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성과는 매년 98%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98%요?

보도자료의 거의 98% 정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는 것은 다 기사화된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강원학생기자단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구성이 되셨나요?

3월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3개 시군에서 구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전 시군이 다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교육지원청에 맡겨놓지 말고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이번에는 18개 시군 전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8개 시군 기자단을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카카오톡채널 가입 학부모에 대한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3월에 개학해야지 안내도 되고 많은 학부모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개학 후에 홍보하신다…….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가입목표는 잡으신 게 있나요?

거의 전 학부모님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이점도 많고 각종 안내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인력이나 여러 가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학끼오TV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제작해서 띄워서 노출시켜 놓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으면 들어와서 보는 형태인데,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학부모들한테 전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부모들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강원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엄청나게 아주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보지 않습니까, 다른 매체에 비해서?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카카오톡은 오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체 학부모의 가입을 목표로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교직원은 학교장 연찬회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가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학부모 대상이기 때문에, 3월에 개학하면 안내를 해서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친구맺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만 잘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보가 아주 신속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쌍방향으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주 쉽게 채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감님 공약이 지금 몇 %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지금 한 76% 정도인데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거의 10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약하셨던 부분 중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 해서 폐기한 공약이 있으신가요?

약간 변동한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학교’ 이렇게 했는데 학교를 실질적으로 세우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특성화고에 요리학과를 보강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공약으로 내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약간의 변화는 한두 가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채워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민들한테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모두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정책추진단을 9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추진단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책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조사 실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본적으로는 학부모 모니터단 중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대상이 있고 교직원ㆍ일반행정직 대상이 있고 학생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계된 분들을 총망라해서 희망을 받아서 우리의 정책을 내놓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책평가도 하고 직접 기술할 수 있게끔, 작년에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참여해서 정책조사를…….

작년에 31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는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폭넓게 의견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뒤에 나오는 정책숙려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학교의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정책조사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교육행정기관 평가 있잖아요?

예.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전부터 직속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얘기도 여러 차례 있었고 뭐 통일교육수련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쭉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올해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교육행정기관 평가와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가지 부분이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통일교육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 그래서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고성 쪽에 새로운 안을 하나 만드는 틀, 이렇게 해서 일단 용역을 하나 줘서 방향을 잡으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언제 결과가 나오죠?

아직 용역 안 줬습니다.

아, 용역을 아직 안 줬습니까?

올해 사안이라서 올해 용역을 줄 것이고요,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하는 부분은 작년에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국제교육원으로 변신이 가능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승복기념관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 안으로 고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폐지하거나 또는 전환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신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기회에 남은 기간 동안, 교육감님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재만입니다.

47쪽을 보면 교사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집필진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이것도 올해 새로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교사 블로그로 해서 신규로 개설했는데 10여 명 정도의 집필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원 같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데 집필진을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 내외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선정 중에 있는 분들로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환경 전문가 등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교직원 내에서 구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내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직원들 중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에 속해 있는 교직원들이 교육청의 추진방침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들을 좀 상세히 알아서 우리 교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혁신 속에서 사실 우리 대학 입시과정이 결국에는 교육청 평가의 가장 큰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시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정시제도로 많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불편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일반고등학교 학력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반고등학교가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더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몇 가지 세부사업들은 8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등학교에 있어서 학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학입시지원관을 운영하고 진학담당자 연찬회,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염려되는 것이 정시가 확대되니까,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이 수시로 많이 진학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 교육감님도 말씀주셨지만 진학에 문제없다, 정시가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국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 많이 있어서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런데 늘 교육부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수능 성적으로 각 교육청을 서열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 정시 진학률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시가 확대됐을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진학하지 않는 율이 몇 % 됩니까? 고3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바로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어든다든가 대학진학을 포기한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학은 거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년제냐 2년제냐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긴 한데요…….

진학만 하면 4년제든 상관없는데 바로 사회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에 대한 준비를…….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 당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워낙 그런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진로지도를 해 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 진로담당교사들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진로를 밝혀주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사회에 바로 적응하는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보통 고교생 되면 거의 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어차피 노동의 댓가를 받는 금전취득이 알바의 최초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취업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몰라서 일부 악덕업주들에 의해서 알바비를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에 대한 불신과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해서, 요즘 같으면 70년~80년을 학생 신분을 떠나서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미지를 아주 부정적으로 갖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져서 사회에 진출해서 알바하는 학생들, 특히 고3 수능 전후로 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시전형으로 많이 가니까 수시 끝나면 바로 사회현장에서 알바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거의 90%지만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는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바꿔서. 일반고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약 30%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계고등학교 출신들, 나머지 70%의 학생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아이들이 알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노동에 관련된 권리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 4월 15일 총선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투표에 참여할 예상인원이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모의선거를 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투표가 최고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여지는데 모의를 못 하게 하니까 사실 학생들의 참정권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작년 12월 24일에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교실의 정치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래서 반대를 해 왔었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곧 4ㆍ15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나왔었지만 생존수영교육, 118쪽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지역에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이동식생존수영교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몇 군데로 되어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까지 6개 지역을 운영했어요. 대표적으로 홍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다가 한 군데 갖다 놓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와서 이동식수영장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여건상 수영장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12개소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18쪽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 및 안전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생존수영교실 확대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역별로 한 군데 거점학교를 둬서 학생들이 그쪽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쯤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떤 학교에는 1학년~6학년까지 다 하는데 그곳은 대규모 학교입니다.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 전부 다 수영장으로 이동을 해서 가서 수영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인당 10시간 정도쯤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2,000명이 되는, 1,000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계속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수영장 또한 주로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큰 규모의 학교에서는 아예 이동식 수영시설을 갖추도록, 그 학교에서는 생존수영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한 가지는 시군의 작은 학교들, 10명, 20명 되는 학교에서는 수영장에 가려면 너무 멀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 지역의 중심지역 한 곳에다가 설정해 놓고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 학생들이 에듀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생존수영교실이기 때문에 행사 일정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한 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이동식수영장을 두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 지역의 한 학교에서 1개월 정도쯤 그와 같이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옮겨 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동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업체가…….

학교별로 가서 맞춤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어제도 답변해 주셨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이 52.5%라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2019년도와 비교하면 10%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게 생존수영교실이지 취미수영교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생존수영을 필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좋아하는 학생만 가면 결국에는 생존수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칭에 맞게 생존을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존은 4시간 하게끔 되어 있고요, 10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10시간 내에 4시간의 생존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은 그야말로 물에 뜨는 것, 자기구조법과 그다음에 기본구조법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특히 학생들을 보면 1시간이면 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떻든 1시간이라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52.5%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1학년~6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생존수영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예, 먼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 정책숙려제 의제선정 위원하고 자문위원단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영재교육원이 24개 기관이 있고 영재학급이 4개 교가 있는데 어느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 기관이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기관이 또 6개가 있네요, 그것하고 각 기관별 예산 상세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간 악기별 구입내역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악기가 학교별로 워낙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학교별로 다 찾자면…….

시간이 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아니,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모든 학교를 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무슨 악기를 얼마만큼 구입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거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워낙 자료가…….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회기 중에만 주십시오.

오늘 중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의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을 보시면 하단에 ‘학생지원센터ㆍ학교지원센터 운영 추진단’이 신규로 해서 협의회가 4회 열리는 것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는 작년 1년 동안 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하반기가 되면서 내용을 채워서 왔는데 보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을 좀 챙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팀을 꾸리고 업무추진협의회를 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지원센터나 학생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다 이첩해서 갔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

그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 협의회에서 자문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지원센터도 그렇고 학생지원센터도 그렇고 일이 여러 부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서로 협조를 구하고 또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협력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이 기구가 발족을 하려고 했으면 좀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게요, 물론 민원사항이 도교육청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 학교지원센터 용역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강원도, 내일 행정국이 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협의체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주문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한 96억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소방관리, 승강기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이것을 이제는 지원센터로 다 이첩해서 한 군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찰로 가고 대기업한테 전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배제돼버린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협의체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협의체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주문을 좀 드리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신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강원도 업체들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하여튼 그런 면까지 회의를 구성해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처음부터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했던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아마 도교육청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 같고 저한테도 민원이 왔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간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지역에 업체가 하나 있고 이래서 독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에 따라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 지난번 도정질문 때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요즘에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종주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 질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내용은 좀 있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모금확대 계획이라든가 사업보고서 이런 것을 보고 존치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복지재단이 새로, 사임하신 임원님들도 다시 임원이 되셨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님께서는 복지재단과 여러 MOU도 맺고 나름대로 이 복지재단 존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도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이 좀 있나요?

먼저 이종주 위원장님이 복지재단의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도 똑같은 마음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기부금 확보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사업하기가 좀 힘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했고 나름 재단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새로운 이사장님한테 최소한 2월 말까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획조정관실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에 관련되는 각 부서들을 총합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조금 미미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재단이 최초에 희망재단으로 설립이 됐던 당시, 도교육청에서 2016년도 9월에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이관사업으로 주었던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도교육청과 복지재단이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도교육청에서 희망재단 설립 당시에 이런 목표의 사업계획서를 주고 지금에 와서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을 줬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재단이니까 독립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사업이 필요했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도 재단의 특성을 살려서 내용적인 면을 채워갔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재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재단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 가서 전국에 설명도 좀 하면서 우리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새로 방법을 좀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번 정부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지재단과 협의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그 두 가지 원칙에 충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2월이 넘어가면, 우리가 추경예산이 5월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복지재단의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뭐 진행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6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복지재단에서 오는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선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준기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에서 교육경비로 주던 것을 올해 현물로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아마 시범학교를 아홉 군데 선정해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9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선학교에서 현물로 받으면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고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춘천시에서 올 3월부터 전면 확대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 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가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까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최근에 춘천교육지원청과 우리 도교육청, 그다음에 춘천시가 크게 합의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그것은 유보를 하고 공급방식은 현금지원으로 하겠다, 원하는 학교에 현금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시 관내에 68개 교인데 희망하는 학교가 약 30여개 교 정도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1학기를 운영해 보고 평가한 후에 2학기에 다시 한번 운영학교를 재선정해서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1차ㆍ2차ㆍ3차 점검결과 평가회의가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평가가 나오기 전에 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제가 그 추진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그 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서로가 합의를 하도록 했었는데 사전에 만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닌데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합의된 것처럼 발표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좀…….

춘천교육지원청이 아니고 춘천시청에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춘천시청에서.

그런데 춘천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조금 불쾌감을 표시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관장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반대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저도 춘천교육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내일 기관장님끼리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평가회가 다 끝나고 나서 내일 해야 되는데 아마 평가회를 하루 앞두고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협의를…….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우리가 평가회의가 있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인데 춘천시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내 학교를, 처음에 춘천시하고 얘기를 할 때 몇 개 학교를 하겠다고 협의가 있었나요?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시범학교를 하면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다, 그런데 또 춘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협조해서 하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일방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34개 학교라든지 과반수라든지 초등만 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얘기로는 서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마지막에 논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그냥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혼선이 많이…….

어쨌든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에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한 학교만 하나요, 아니면 최초에 춘천시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한 30여 개 학교를 선별해서 하나요?

사전에 합의한 것은 없었고요, 27개 학교에서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춘천교육지원청에 가서 이렇게 신청 학교를 받으면 그 숫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쭸더니 아마 문제없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부분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거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면 소위원회도 안 한 것 같고 운영위원회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어쨌든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안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로 수합한 27개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으로…….

그럼 이 숫자를 언제까지 결정합니까?

수합은 1차로 결정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뭐, 내용은 따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소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27개 학교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안 된 학교, 운영위원회를 안 거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춘천시에서 그동안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이제 현금으로 주기로 했고 6개월 동안 충분하게, 1학기를 거치고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가 합의를 잘해서 문제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시장님이 좀 영양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교육장님을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같이 할 테니까요, 하여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정책숙려제,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교육청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도 하죠?

예, 아마 숙원 관련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보 교육단체에서도 다 반대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보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 수능 같은 교육정책을 과연 정책숙려제로 풀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문제 제기였죠. 정책숙려제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었죠.

주제의 문제였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으로 강원교육정책 실효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도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 열네 명,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의제선정위원회를, 저희 자체에서 의견을 쭉 받습니다. 교직원을 상대로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의견을 받고 그 의제를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열세 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토의를 시작하고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 의견에 대해 의견을 주실 분들을 모셔서 종합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제를 모아서 다시 또 회의를 하고 의제 선정에 대한 실천방침을 정하는 그런 절차를 쭉 거치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하신 거죠?

예.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그런데 그 의제를 내신 분은 부산교육대학의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심성보 교수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주제는 교직원 중에서 한 분이 내셔서 그게 채택이 되고 그 주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까?

예.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각계각층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사, 그다음에 교원단체, 그다음에 학생 두 명, 그다음에 학부모회연합회, 운영위원장협의회, YMCA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지신 분, 이분들은 종합토론을 할 때, 그전에 사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패널로 다 들어가서 의견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세 군데를 다니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마지막에 조율하면서 정리하는,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문위원회하고 의제선정위원회는 매년 구성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구성이 됩니까?

예.

매년 선정을 하시고요?

예,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일하게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어떤 정책인지, 또 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좋은 정책을 쓰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을 해 보면 엄청 번거롭거든요. 민주시민교육 하면 사실은, 그냥 얘기를 하면 목표라든지 실천방안 이런 게 금방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렇게 몇몇 사람이 정해서 과연 실천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교육이.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이것을 공론화하면서 서로 필요성도 느끼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작년 내용을 더 채워서 올해는 더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강원도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재단 얘기를 잠깐 우리 이종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니까 복지재단이 다시 부활할 것 같이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취학 아동들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아이들이 거의 다 입학을 합니까?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명이 소재파악이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해서 안전이 다 확인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보니까 이번에도 원주에서 아동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가 아니면 그런 조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사인 것 같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 지금 영재교육 수업을 100시간을 하는데요. 보면 “영재교육 및 영역 다양화를 통한 창의융합형 재능 개발”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분야에 영재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영재교육을 통해 재능을 발굴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 아이큐가 높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영재교육대상 학생이 2019년도에 1,658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학생에서 보면 1.4% 되는데요, 초등학생 924명, 중학생 734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재교육원이 24개 기관, 총 84학급인데요, 분회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영재교육원이 있고 영재학급이 있는데 주로 수학ㆍ과학,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 수학ㆍ과학 통합이라든가 문학ㆍ정보ㆍ영상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 통합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창의성도 개발하고 문제 해결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 이런 영재교육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공교육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나름대로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영재교육을 다 시키는 것은, 어쨌든 얘네도 한 영역의 영재이기 때문에 같이 다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영재인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면 중에서 특히 잘하는 분야가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영재성을 검사합니다. 전문가한테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고 판별되는 아이들은 수학영재, 과학영재, 어떤 아이들은 언어영재, 심지어 의학영재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의,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재학급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큐가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큐가 높은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수학영재나 과학영재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과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이면 수학 한 방면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또 다른 과목도 같이…….

어쨌든 그런 교육은 안 시킨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사고나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 2022년입니까?

2025년.

’25년까지,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 인재들이 자꾸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서, 이번에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아이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임용고시에서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강원도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또 외지 아이들이 와 가지고 강원도에는 오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방향 같은 것,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히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민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 거냐, 이런 아이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받아서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재성이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일반적인 기준과 좀 달라서 공부를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한다고 해서 다 영재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재교육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강원도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내에도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외국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고등학교들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예술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도 있으니까 학생들의 재능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나 강원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춘천이라는 곳이 거의 수도권과 맞물려서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을 좀 더 확대하고, 이번에도 춘천교대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임용고시를 볼 때 가산점을 줍니까?

가산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인재를 키우려면 강원도에서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아, 임용고시를 볼 때 지역 출신 교대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갈 때는 가산점을 줍니다.

다른 교대 아이들이 왔을 때는 안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임용고시를 보는 춘천교대를 졸업한 사람은 다 줍니까?

예, 서울교대 학생들이 여기에 오면 가산점을 못 받죠.

그런데 지금 임용고시에서 많이 미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30명 모집을 했는데 사실 다 채우지는, 지원서만 다 채워서 저희들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나 과락 때문에 185명밖에 합격을 못 시켰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이 물론 타 시도에도 가기는 합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그런데 걔네들은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재임용고시를 봐서 가는 그게 많아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또 주고 있습니다. 아마 6점인가 다시 또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경기도나 서울에 가서 시험을 치를 때에는 그만한 6점의 불이익을 받고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강원도에 임용되신 선생님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는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고교학점제, 강원도에는 작년에 강릉에 있는 강일여고 한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점제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교과중점학교로 해서 강일여고가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교과중점학교는 여러 학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고교학점제라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아, 예.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16개 교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학교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6개 학교가 같이.

예,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좀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연구학교 3개 교, 그다음에 선도학교 16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됐으므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보담당관입니다.

현재 업무계획 표를 봐도 공보담당관 쪽이 장수도 제일 적어요.

예.

누가 보면 참 하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겠어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이 뭘 하는 곳인가, 어떻게 보면 여기 교육청을 홍보하는 곳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론과 대응하는 그런 부서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표에 나온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홈페이지가 있죠?

예.

홈페이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관리하죠?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러면 SNS나 그쪽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SNS 관련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올릴 때 홈페이지에는 링크가 같이 안 걸려 있습니까?

링크가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링크가 같이…….

아예 새롭게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든가 디자인을 다시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쪽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의뢰하는…….

의뢰를?

예.

그러면 공보담당관 쪽에서는 현재 제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SNS가 뭐죠?

일단 유튜브에 중점을 많이 두고요.

학끼오TV?

예, 학끼오TV, 그다음에 올해 4개 채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 블로그와 그다음에 웹진, 카카오톡채널, 클래스팅 이 네 가지를 신규 매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끼오TV를 보면서 정말 잘한다, 정말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콘텐츠가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20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작년에 처음 학끼오TV를 개편했는데 계속 콘텐츠를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새로 개설되는 이런 SNS에도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교사 블로그 같은 경우는 10명의 집필진이 상시 있으면서 월 20회 이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SNS는 계속 루틴하게 자주 올려야지만 앞에 떠요. 그렇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일반, 그래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인데 이것을 보면 너무 영세해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보셨는지는 몰라도 작년 2019년도에 유튜브에 76건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많이 올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저희 직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부는 또 외부용역도 주고 있지만 예산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유튜브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보담당관의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교육청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이 돈 갖고 뭘 합니까? 그리고 인원수,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잠깐 타 시도와 비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4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도 많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보담당관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이쪽 소프트웨어 쪽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교육을 합니까? 교사들께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하나요? 우리 교육청에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것을 보여준 게 한 번도 없어요. 디자인이고 뭐고 한 번도 보여준 게 없어요.

학교는 교육정보부장들이 주로 정보 관련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도 정보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오셨나요, 전문직원이?

우리는 그냥 홍보를 맡은 홍보담당팀장인 남상백 팀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외주를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외주도 주고 우리 자체 제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나 시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아니면 중소상공인희망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런 SNS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교육도 함께, 개인이든 교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떻든 교육을 받으셔서 정말 교육청의 제대로 된 공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즘 카톡 다 하시죠?

예.

카톡 다 하시잖아요.

예.

학생들이 카톡을 안 한대요. 뭘 하는지 아세요?

점점 새로운 매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동하고…….

페메(페이스북 메신저)라고 들어봤어요?

변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페메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60%가, 10대 학생들 60%가 페메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과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도 발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원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가 과학정보원이라 해서 사실 과학에 관계된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학생들 과학기자재도 있고.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원 예정일이 2021년 3월인데 어떤 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원주에 있는 교육과학정보원은 주로 정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가칭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를 신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과학 관련된 그와 같은 수리과학 체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본 것 중에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앞쪽으로 한 페이지 넘겨서 95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교사가 하십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모셔 와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교육은 각 학교에서 교과와 같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을, 프로그램을 다루는 교육이 아니라 이와 같은 디지털기기를 주로 활용해서 교수학습을 활용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드웨어 쪽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인공지능(AI)과 융합교육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AI가 뭡니까? 95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 강원도교육청이 그 정도 실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가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도 갖추고 있는 인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베껴낸 것이거든요.

아니, 고수준의 AI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의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컴퓨터 부품 하나 가지고도 우리들이 AI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 수학 등을 융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AI 융합교육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고수준의, 알파고와 같은 AI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자체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교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자체가 지금 공보담당관실도 그렇고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가능하신가, 좀 더 체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의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융합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를 3개 권역에 세우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동해 예정인데요, 여기에 정보와 관련된 시설들을, 또 수리과학에 관한 시설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도교육청의 소프트웨어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이라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립학교 공공성을 확립한다는 부분들이? 115쪽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사립학교를 이렇게 방문하기도 어려워요.

사립학교 공공성의 어떤 점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립학교하고 교원채용에 대해서 MOU를 맺는 부분들은 어떻게 체결하고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사립학교가, 우리 강원도의 사립학교 법인 수는 2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교사 채용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중등학교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추진할 때 같이 뽑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법인에서 15명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육청 신규 임용교사를 뽑을 때 같이 채용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바짝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동식수영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다가 분배를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 그러셔야만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1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1개씩 모든 지역 교육지원청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종이 쳐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지금 부감을 단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학 시즌을 맞이하여 마스크라든가 개인위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개학 연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준비하는 게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결국에는 개인위생 교육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외국에, 특히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외에도 다른 6개 나라인가요, 좀 더 검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의심환자라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공항 같은 데에 들어올 때 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를 하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교 관내에 그런 열화상 카메라가 혹시 설치된 기관이나 학교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여서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나 해서.

저희 입장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너무 과다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보통 열화상 카메라보다도, 물론 그것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오면 열화상 카메라로 그 학생 대상으로만 체킹하면 되니까…….

학생이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부저가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체킹만 하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열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교문에서 이렇게 해 보고 체온을 재서 들여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좀 더 유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강원도 학생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좀 잘했으면 감염되는 학생들이 적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부분 학폭이 많이 열렸던 학교에서 주로 많이 열리죠?

예, 그런 학교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응하는 이런 데에 대해 좀 민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학교에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된 학교인데 학생이 화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섯다’를 한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보시고 ‘해도 괜찮은데 일과 시간 끝나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했답니다. 교육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기대응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때라든가, 자꾸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 부끄럽기도 한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생 생활지도 관련입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업무 담당이나 학생부장을 다 안 하려고 하고요, 게다가 담임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학생지도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학폭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겨서 벌받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생활지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관계중심 생활교육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정말 유달리 심하게 많이 나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우리가 특별히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제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또 부모들이 항의하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야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새해가 들어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신청자 및 이수자 현황을 봤어요. 2015년도 것을 보면 공립은 대부분 원감선생님들이 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기준에 있고 또 필요한 원장만 선별을 하시잖아요. 사립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도에 부관으로 되신 분 열 분이 신청을 해서 여섯 분이 가셨고, 그때 당시에는 원감선생님 한 분이 신청해서 가셨고, 그때는 부관으로 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지만 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부관 자격 되시는 분 여덟 분이 신청했는데 한 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 원감선생님만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부관으로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인데 두 분이 되시고 원감 두 분은 100% 다 가셨고,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부관으로 신청하신 분이 일곱 분인데 두 분 가시고 원감은 신청하신 100% 다 가시고, 2019년도에는 부관으로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인데 한 분도 못 가셨고 원감은 신청하신 네 분만 100% 다 가셨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그전에는 부관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난번 제286회 때인가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부관 선생님들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인데, 원장 연수를 받고 오셔서 안 쓰시는 원장님들도 있지만 부관 선생님들은 꼭 필요해서 가시려는 분들인데 왜 부관은 한 명도 안 받아줬느냐 여쭤봤더니 우리 국장님이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다고, 제가 세 차례 물어봤을 때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없다고 해서 ‘아, 이분이 신청을 안 했구나.’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 있었어요. 그런데 부관으로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못 가고 원감만 네 분이 다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감 자격에서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거의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장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원장으로 근무를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원장으로 거의 못 가고 다시 원감으로 가거나 평교사로 가신단 말이죠. 이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도 원장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부관으로 되신 분들은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올해도 안 되고, 매번 삼수, 사수 해 가지고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분들은 필요해서 원장 연수를 가고 싶은데 공문을 내보낼 때는 원감이 우선이다 보니까 부관자들은 한 분도 못 가시는 거예요. 부관이 1년에 두 분 정도 가시고 원감도 두 분 정도 가시면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몇 년 후에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겠지만 ‘원감이 우선이다.’라고 공문이 나가면 앞으로 부관 설정자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공문을 시행할 때 부관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관설정 대상자로 신청하셨지만 아마 기준 요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 요건에 안 맞으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할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기준 요건에는 맞는데, 보면 2015년 이전에는 부관 설정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부관 자격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부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좀 묻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관 대상자와 원감 이게 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그런데 부관 설정자 분들은 연수를 갔다 오시면 바로 원장으로 직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원감으로 갔다 오신 분들도 6개월 안에 원장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장으로 가서 있다가 한 1년~2년 있으면 바로 다시 평교사나 원감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사립유치원에서의 그러한 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못 가고 필요 안 하신 분들은 원장 자격만 따고 와서 그냥 계시는 것 같은, 예산낭비도 있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면 어떻겠는가.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원장 자격연수 공문을 내보낼 때 예를 들어서 부관을 몇 % 배정해 주신다든가 그래야지 ‘원감이 우선이다.’ 그러면, 지금 원감 네 분이 신청해서 100% 다 가는데 원감선생님 네 분 이상이 신청하면 부관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립에 배당되는 인원을 저희가 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사립에서 원감하고 부관하고 같이 줄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도 원감선생님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와 같이 된 것 같은데 부관 설정 대상자들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연수를 받고 오시면 꼭 원장으로 가셔서 근무하셔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못 가면 원장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갔다가 다시 원감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참 된 것 같은데요, TV를 봤는데 교육청에 관한 건데 협력교사제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얘기였는데 굉장히 길게, 학급에 담임선생님 외에도 협력교사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계속 아이들 옆에서 수학 지도도 같이 해 주시고, 결국 그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담임교사 선생님도 만족스럽고 협력교사 선생님도 굉장히 보람 있고 만족스럽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서 ‘협력교사제라는 게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도대체 몇 분이나 활용하고 계세요, 이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반응도 좋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는 120명으로 늘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도 6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120명은 아닌가 봐요,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이 선생님들을 모셔야죠, 그러니까 120명을 뽑아서 배치할 예산을 확보하고…….

중학교는 60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전에 선생님이셨던 분들이죠?

예, 일단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예전에 선생님이었던 분들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교사 자격증을 가졌지만 임용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세요?

아마 지금 시간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시간당 2만 원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시내권에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작은 학교는 아닐 거고 시내의 과밀한 학교에 배치가 되나요? 배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시간당 2만 원으로 해서 지금 주 14시간 이하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학교에 계속,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시골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내권은 괜찮은데 시간당 2만 원의 가격이 너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주로 한글ㆍ수학ㆍ영어 이렇게 3개 과목에 활용이 되시는 거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주로 국어와 수학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영어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들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60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20명으로 늘려서 하는데. 지난번에 저도 텔레비전을 봤는데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년퇴임하시고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107쪽에 대안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점점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니까 정말, 뭐라고 그럴까, 여건이 좋은 학생들은 유학을 가든 뭐를 하든 하겠지만 아닌 학생들은 결국 학교 밖 아이들이 돼 버리는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이라고 해서, 학업중단예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 학교를 40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인가요?

학업 중단율이 높은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더.

예,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학생들을 상담한다든가 혹은 진로에 대해서, 지금 이 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은 다른 특기를 모색해 주는, 다른 진로방향을 설정해 준다든가 하는 등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를 저희가 40교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학생 맞춤형 지역자원 연계 대안교육 및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이 55개 기관에 1개 기관, 이게 잘 이해가…….

이게 학생 맞춤형 지역자원 연계 대안교육기관이 55개 기관이고요,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은 1개 기관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55개 기관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미용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지금 미용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학생이 “나는 학교를 그만둘래.” 이렇게 됐을 때 학교를 그만두지 말고 우리가 미용기관과 협력해서 MOU를 체결한 데가 있으니까, 지정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미용을 배워라, 이렇게 해서 55개 기관을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와 같은 진로기관을 찾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기술들은 다 무료로 배우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요. 그런데 수업일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쯤은 여기에 가서 공부하고 사흘은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지금 한 군데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위탁기관에 아이를 집어넣고 아이가 그 위탁기관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혼모 위탁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미혼모가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다 받고 나면 학력…….

학교로 다시 복귀를 하죠.

복귀를 못 하면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학업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았다는 어떤, 여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 줍니다.

아, 인정을 해 주고, 저는 그래서 협력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배치가 돼서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교육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신가요?

아니고요.

그분들이 아니세요?

예.

다르신 건가요?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예, 그것은 도청과 보건복지…….

시청.

예, 도청, 그다음에 중앙단위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 단위에 청소년복지센터가 있어서 시에서 아마 보건복지, 아, 여가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가부 소속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도하고 시비하고 반반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가부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저희들이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저희들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봄내친구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인데요, ‘봄내친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봄내친구랑’ 카페에 오면 거기에서 진로지도나 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봄내친구랑’이라는 카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있고요, 속초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가부 사업이니까, 물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교육청하고 협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좀, 간섭을 좀 했으면…….

‘봄내친구랑’이라는 것은 저희가 돈 들여 가지고 다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2억 9,000만 원씩 그 기관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학교폭력 건수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의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가 303건이고 2019년도에는 176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상반기 자료만입니다.

아, 상반기.

예, 이 자료가 지금 덜 집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되어 있는 상반기 자료만 해서 유추해 보면 거의,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300건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초등학교가 377개 교고 29개 교가 분교장이라고 하면 소규모 학교와 작은 학교 다 빼고 이렇게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학교가 몇 군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303건이라는 수치는 너무 적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심의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것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것만 지금 카운트한 겁니다. 우리가 350개 교 중에서, 본교만 따지면 350개 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300건이라고 하면 교당 1건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는 됩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소규모학교들이 50%가 넘는데요, 이렇게 작은 학교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까지 갈 정도의 사안이 벌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늘어난 수치는 대체적으로 큰 학교에 관한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03건 이게 훨씬, 저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한 1,000건 이상이 넘을 것 같은데, 학교가 350개 교라고 치고 1년 단위로 생각하면 각 학교에, 40%를 빼고 200개 학교라고 치더라도 한 학교당 10건 이상은 나오잖아요. 최소 15건 이상씩은 나오는데 수치가 303건이라는 것은…….

중학교를 보면 중학교는 534건이거든요. 중학교가 지금 160개 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가 맞습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50%가 소규모ㆍ작은 학교다 보니까 그곳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350개 교이긴 하지만 약 200개 교도 채 안 된다고 봐야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학교 숫자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또 문제가 다르죠, 학교들이 좀 크다 보니까.

예, 수치를 믿겠습니다.

예.

수치를 믿어야죠, 예. 아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시간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종바이러스인 코로나 비슷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것이다, 그런데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치돼서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면역으로 완치가 돼서 나왔지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한 특별한 약은 없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손 씻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게 했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손 씻는 생활습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철저한 개인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감기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손 씻기를 잘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개인위생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 관련해서 “다중지원팀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요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부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리적ㆍ정서적ㆍ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학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처치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다중지원팀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학생이 있으면 다중지원팀에서 학교에 방문해서 상담을…….

예, 필요하다면 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요, 숲유치원 운영 프로그램 TF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 친화적인 유치원, 즉 숲놀이를 할 수 있는 유치원, 그러니까 꼭 숲이 아니더라도 자연 친화적인 유치원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 숲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그러니까 만들자는 취지입니까?

예,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 숲유치원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숲유치원 운영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이 프로그램이 TF팀에서 개발되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유치원에 하고자…….

그러면 올해 안에 TF팀이…….

예, 올해 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럼 내년도에 숲유치원에 관한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의 체험장 말고 별도의 유치원인 것이죠?

예, 별도의 유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몇몇 언론에서도 사실 숲유치원에 대해 나온 적이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더 많은데, 제 바람이라면 정말 이 TF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돼서 최소한 18개 시군에 하나씩은 숲유치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유치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검증된 바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하여간 내용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일급식에 관한 것인데요. 국장님이 현장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일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산 같은 경우에 사과든 딸기든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텐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급식을 줄 때 과일을 어떻게 줍니까? 사과는 한 개씩 주고 딸기는 여러 개 주고 이렇게 주나요, 배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제철과일 급식을 할 때 사과 같은 경우는 잘라서 주기도 하고 딸기와 같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철과일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과일들을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다 사서 개별포장은 못 하고, 저도 현장에서는 잘 못 봤는데요, 어떤 학교는 플라스틱 통에다 넣은 것을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주는 곳도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번 현장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철과일이 나올 때, 제가 받은 민원인데 사과는 반쪽을 주고 딸기는 하나를 준답니다. 제철과일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가격이 좀 비싸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같이 작은 것을 하나를 주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주더라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준답니다. 과일급식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아주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먹을 만큼의 양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실제로 그런지,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선지원 후추첨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강원교육연대라는 단체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존 임의배정 방식으로 할 때는 왜 학교에 선택권을 주지 않느냐,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선택권을 주지 않는 도는 우리 강원도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선택권을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어디에서 요구를 했었습니까, 이 강원교육연대에서?

강원교육연대는 아니지만…….

다른 데에서?

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도 받았어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봤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우리가 고교평준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여건이 성숙되었을 시점에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학교 서열화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집중이 된다고 이분들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 공개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입장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답변서에 전체적인 것은 나왔어요, 전체적인 자료는. 뭐,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가 맞다고 믿는다면, 지금 지망 학교 배정률이 전부 다 70%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공식적인 문서니까 이것은 당연히 믿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강원교육연대에서 발표한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강원교육연대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와 같이 했는지 저희들이…….

보도자료…….

글쎄, 저도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없이 그냥 이와 같이 자료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조사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로서는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분들과의 어떤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주장은 본인들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안착이 되면 ‘선지원 후추첨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기간 연기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서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3자인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거 누구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가치에 지금 충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지원 후추첨’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줘서 지금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갔습니다. 기존의 임의배정 방식으로 갔을 때는 평균적으로 45%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학교에 간다는 것에 대해 만족도를 줬다는 점은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보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서열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열화가 아니라 어쩌면 보다 정확한 표현은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서열화라는 것은 줄을 세워서 어디가 1등이냐, 2등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를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느냐라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분명히 선호학교가 있고요. 또 설문조사에도 보면 어떤 학교를 선호하느냐, 첫째는 교통이 좋은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학업풍토가 좋은 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해버리면 비선호학교에는 단지 교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비선호학교로 낙인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부분은 과거와 같이 명문고 중심이라기보다는, 사실 시설이 좋다든가 시내 중심권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서 해소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자기가 원해서 지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50%는 하고 나머지는 총괄해서 또 50%를 해서 100%로 하는데 선호하는 50%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만나서 좀 대화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선지원 후추첨제’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만족도나 학부모 만족도나 교원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원 후추첨제’가 정말 그런 오해 없이 가려면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호ㆍ비선호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시설에 대한 문제,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퍼센티지를 조금 조정했다가 나중에 해소되면 올릴 수 있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서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추첨하기 이전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처음에 평준화를 할 때 시설평준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마다 격차가 있어서 제2의 시설평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교육연대에서 면담을 요구해 왔는데 저희는 면담을 어떤 형태든 하겠다, 그런데 연대에서는 꼭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면담을 교육감님이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라도 열어놓고 지금 현재 50%로, 실제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는 70% 정도를 하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 50%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만약 그게 0%가 되면 옛날처럼 무작위 추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현재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이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이게 6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0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연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교육연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열어놓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정말 꼼꼼하게,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좀 긴 안목을 갖고 올해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 단체에서 모 학교에 스키체험 교육을 지원해 주고 싶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거절이 됐어요. 일부 아이들만 하는 것은 안 되고, 전체 아이들을 다 지원해 주면 몰라도 이렇게 일부 아이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충분히 교육적인 판단을 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사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까지 다 평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지원을 못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강원유아체험분원의 가칭 ‘숲유치원’ 이것을 TF팀 구성을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정말, 숲유치원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단설유치원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조금 늦추고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립유치원하고도 마찰이 덜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설유치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저희들 목적은 보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숲유치원 또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개의 문제, 숲유치원을 좀 많이 하고 단설유치원 설립은 나중에 해라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두 개 다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린아이들 교육은 완전 다 공교육으로 가서, 모든 교육이 다 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숲유치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100% 다 동참을 했습니까?

예, 다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동참했습니까? 일부 매스컴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다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이거 몇 %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2019년도에는 월 65만 원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월 71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교사들이 또 안정된 그게 있어야지만, 급여가 있어야지만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립유치원 대표 정례회라는 것은 어떤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공립과 사립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특히 사립 대표분께서 사립의 어려움, 또 공립유치원에서의 어려움 이런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저희들이 정례화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의 갭을 좀 줄이고 의견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소통의 장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대안교육에 보면 진짜 좋은, 학업중단예방 활동 강화에 대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진짜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좋은 기관들도 많이 선정하셔서 좋았고요. 공립형 대안학교 있잖아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닙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있나요?

예.

그런데 그 공립형 대안학교에서도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생기죠?

예,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학생…….

거기에도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탈락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요, 지금 현천고등학교에서 가끔씩 한 명 정도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기관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약 7주간 정도까지는 유예기간을 주어서 많이 심사숙고하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교보다 다른 일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계시네요. 그리고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 MOU 체결”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임용고시를 볼 때 같이 봐서 사립학교로 보내는 겁니까?

우리가 임용고시를 볼 때 이 법인에서 우리가 15명 정도쯤을 뽑겠다고 하면 그 15명에 대한, 보통 공립 중등은 1차에 2배수로 학생을 선정하고 저희들이 다시 2차 면접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립은 4배수 정도쯤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단을 주면 사립에서 2차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사립에서 교사 채용에 있어서 비리가 자꾸 생기니까 그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인과 MOU를 체결해서, 임용고시를 볼 때 사립학교 교원도 우리가 같이 채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의 임용고시에 차이가 있네요?

문제는 똑같은데요. 다만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라면 공립에 넣고 그다음에 사립에도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사립에도 지원을 해서 만약 공립에서 떨어지고 사립에 붙으면 가겠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립에는 떨어졌지만 사립에는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처음부터 나는 사립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죠, 이런 분들은.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아까 박윤미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이들 폭력뿐만 아니라, 지금 폭력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도박 같은 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도박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날로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예, 우리 학생들 도박의 형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의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와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요. 대체적으로 인터넷 과다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도박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영실기교육에 관계돼서, 아까 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일단 제 지역구가 원주라서 원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50개 초등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내용이?

아마 학교에서 담당자가 여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지금 애매한 게 우리가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거기서 같이 함께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지역이 인구도 제일 많은데 이동식 수영장이 하나가 들어와요, 태봉초등학교에. 태봉초등학교 한 군데 때문에 이동식 수영장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너무 말이 안 맞거든요.

이동식 수영장에, 생존수영교육의 목적은 도서ㆍ벽지지역, 또는 수영장 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총 6개 지역을 했는데 홍천ㆍ양구ㆍ인제ㆍ태백 이런 지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 같은 경우에도 학생은 많은데 수영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서 지원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설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이동식 수영장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학생 수가 제일 많죠, 원주가요? 도서지역이라고 하는데 태봉초등학교가 도서지역입니까? 거기 학생 수가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이 교육장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원주지역 학교에서 교육장, 수영장까지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도서지역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버스를 타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일 거거든요, 충분히 다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들이에요, 원주에서 아무리 도서지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원주는. 제가 그래서 일단 “원주 것만이라도 먼저 봅시다.”라고 한 부분이 그래서 보자고 한 건데, 만약에 태봉초등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을 하나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태장초등학교, 장양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많은 학교가 여기에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지 않았나…….

태봉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한 거고요. 저희가 지원한 모든 곳을 다 할 수가 없고, 12개 지역은 어쨌든 심의를 한 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태봉초등학교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 태봉초등학교 한 학교만 거기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운영하는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학교도 다 그 정도 들어갑니까? 도서지역에다 했을 때는 몇 명도 안 되는 지역에다 5,000만 원…….

인근 여러 학교의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가 기준을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동식 수영장 하나당 500명요?

예, 한 달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전체의 인원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교육이?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10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생이 100% 다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학교계획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ㆍ3ㆍ6학년이 할 수도 있고 또는 학교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교생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태봉초등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이 하나 차려진다면 태장초등학교나 중앙, 장양 이쪽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같이 와서, 우산초등학교도 그렇고. 사실 우산초등학교의 최인근에 있는 수영장이, 우산동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가서 받아요. 그리고 상당히 먼 데서는 와 가지고 웨스포 수영장에서 받고, 호저 같은 경우에는 태봉초등학교하고 가깝네요. 모든 게 이게 안 맞아요.

이것은 학교에서 그 업체하고,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학교가 이것을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인당…….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을 강원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영실기교육이고요, 하나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육입니다. 이동식 생존수영교육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수영실기교육은 학교로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학교에서 사설수영장하고 계획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무교육이 뭐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생존수영이죠?

모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생존수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김혁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문화체육과 소속 같던데,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주셔도 될 것 같고, 국장님이 하시든지.

예.

이 부분을 보니까 영월ㆍ동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123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영월하고 동해로 했는데요, 태백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백이 결정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사실은 학생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폐해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익히 알고 있어서 태백교육지원청하고 태백시청 해서 양쪽에다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발달이라든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시청에서는 저번 예산에 잡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가, 금액도 보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7,600만 원 정도면 전 학교의 학생들에게 NON-GMO 식재료를 급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강원도 전체 학교에 펴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전국에서 최초로 정책숙려제를 하셨고 어제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하는 선제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도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1월 말에 조사한 게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죠?

교육감님들 직무수행평가.

예, 달마다 쭉 진행하는 거요?

민병희 교육감님 지수가 자꾸 낮아집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교육감 중에서 15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강원도교육청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나온 근거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체 여론조사의 방향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5,000명 가까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때 학부모, 교직원, 학생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훨씬 좋은 정책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형태를 어떻게 갖춰 가느냐에 따라 달라서, 하여튼 그 부분도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통계라는 게 다각도로 변화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질문상이나, 전국에 있는 각 교육청별로 따로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질문을 줘서 평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5,000명 정도 했다는 것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이것은 전국에서 발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얼미터라면 전부 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고 거기의 평가에 의해서 떨어져서 사실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보수적인 지역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강원도가 늘 보수적이면 전에도 나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더 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라면 강원도는 보수 지역이니까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에서 나온 것 중에 좋게 나온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얼미터 조사결과가 나온 것에서 그렇게 좋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정책조사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할애를 해서 상당한 기간을, 올해도 강원대학교 팀에 맡겨서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인기편향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고 싶어서 정책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사실 모든 도민들의 관심사항 같습니다. 학생생활교육에 대해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학생 도박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서 도박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쉬는 시간에 하라거나 방과 후에 해라, 그렇게 할 정도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도해 주셔야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또 책임감을 가진 학생으로, 또 정직한 학생으로 길러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선생님들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는 즉시 지도하고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 생활지도에 힘쓰고 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등 야기의 문제인데, 보통 갈등이 생기게 되면 처리절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은 학생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 줘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사의 교육적인 처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해소해서, 사실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본 위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질의드리기 곤란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말에 이 일로 인해서 신문지상에도 오르고 계속 연이어서 오늘까지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속해 있는 직원과 의원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교육청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학생 간의 생활관계 개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관계중심 생활교육인데요, 물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최근에 벌어진 일부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대답을 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대답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님이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의 일로 본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과 해소를 위해서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배려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분명히 사과도 드렸었고, 어쨌든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사실이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근거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정하고 해소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라면 어쨌든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 절차를 거친 후에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 진행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결국에는 본 위원의 일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접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사실 곤란한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결국 상황은 벌어졌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같이 이렇게, 박수도 한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이쪽에서 같이 박수를 치는데 이게 어쩌면, 저는 우려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 저는 절대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편에서는 개인의 문제다, 일단 일차적인 것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왔다, 사실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한테 회견도 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갈등 해소를 위한다면 어떻든 간에 당사자가 아닌 집행부 어느 분이라도 와서 사실이 어떤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본 위원에게 상임위를 바꿔라, 하반기에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태여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진행시켜 가는 것은…….

그러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에게 어떤 공무원이 ‘불편하니까 상임위에 오지 마라.’ 하는 것은 크나큰 월권행위고 침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교육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9페이지인데요,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로체험지원 시스템 ‘꿈길’을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밑쪽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진로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두 개 공고, 태백기계공고와 영월공고에서 부설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죠?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미래교육과장 김벽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길 시스템은 100% 진행되는 반면에 공고부설 직업훈련 과정 수료율은 아직도 50%대 후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저조한 이유가?

제가 꿈길과 공고부설 직업훈련 과정과의 연관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꿈길은 별개고 공고 관련해서, 진로교육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 내에 공고부설 직업훈련 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의 정책과제에. 제가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꿈길 시스템은 100%인데 공고부설 직업훈련 교육의 수료율은 전년도에 57%였습니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공고부설 직업훈련 과정 운영은 사실은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직업교육을 원했던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기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대상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과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공고 과정은 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로 되면서 금년부터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성과계획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라는 큰 제목 안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시행된 지 몇 년 차죠?

처음부터 했으니까 벌써 10년.

10년 차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한 번쯤 전체적으로 평가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8년도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에서는 86.3%였는데 ’19년에는 80%대로 떨어지거든요. 물론 80% 이상이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도 81%로 잡았어요, 처음에는 90%로 잡았다가.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것들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평가 문제도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싶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행복더하기학교에 관해서 10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행복더하기학교를 확대ㆍ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벽환 과장님, 만족도조사를 2018년, 2019년에 진행하셨잖아요?

예.

기본 데이터 있죠, 조사하신 로우 데이터(raw data). 조사해서 발표할 때 기초되는 설문 문항하고 기초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코딩하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0페이지, 올 3월 개교 예정인 봉대가온학교가 행복더하기특수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개교를 안 했는데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 생겨난 학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다 행복더하기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섬강초등학교도 새로 개교하면서 되었고요, 강릉 유천초등학교도 지금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학교풍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개교되는 학교에는 행복더하기학교의 그 정신, 그 비전, 그 이념을 같이 실천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2018년도에는 72.5%고 2019년도에는 63%로 떨어지고요, 올해 목표는 66%입니다, 100%로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심화과학반 지원율 같은 경우는 한 95%로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 사업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보다도요, 각 학교에서 이와 같이 특별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교실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계가 와서…….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신청한 학교보다 지원하는 학교 수,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한 학교는 많이 있는데 그 학교를 다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전체 해 달라고 하는 학교의 66%를 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결국에는 예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총 32억인데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를 다 못 해 준다는 것은 어쨌든 해 달라고 신청하는 학교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 주는 것보다는?

예,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계속 특교를 줄이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교육부로부터 받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요, 이것은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학교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위탁해서.

예.

그래서 온라인 조사한 자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발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을 테니까 그 로우 데이터(raw data)까지 해서 주십시오. 보니까 100점 만점에 한 72점 나왔습니다, 저번에.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과일급식 같은, 아, 과일급식이 아니고, 123페이지에 보시면 급식 관련한 게 나오는데요, 도내산 식재료 주요관리 품목에 1개 품목이 늘었는데 그게 뭐죠? 30개에서 31개로 1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신충린 과장님, 1개 품목이 뭔가요?

…….

그러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112페이지에 ‘마을에 오래 머무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112페이지, 간단하게만,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속적인 사업인지 몰라서,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하고 공동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원교육복지재단 관련한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사들도 새롭게 다 구성이 되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또다시 출자ㆍ출연을 요구할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교육국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또는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오늘이 국장으로서 의회 마지막 날이고, 2월 말까지는 국장직에 있습니다만 사실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제가 지금 거기 이사로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이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많이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자ㆍ출연을 안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사실 당연직 이사는 나오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아마 정관도 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작은학교 살리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재단을 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업들에 대한 역할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재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초에 이 재단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 의회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비판이 그거였어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재단에다 줘서 이 사업을 만드느냐라는 비판을 몇 년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것은 견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왔었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희망만들기를 아웃소싱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에는 과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사업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 특히 기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작은학교의 희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획조정관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참 재단을 만들기도 어렵고 없애기도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형태로 온 게, 처음에는 욕심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학교를 다 살릴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욕심도 많이 냈고, 또 그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했는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살리기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재단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서로 협조가 잘됐으면 했는데, 결국은 재단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한편 있고요. 어쨌든 지금 주어진 과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MOU 맺고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면이 과연 그 두 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도 작은 학교 관련해서 세 차례 아주 긴 시간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장학사,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해서 긴 시간을 저희가 작은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나름 짧은 기간 동안 준비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재단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저희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후의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가 강원도 학교의 절반 정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강원도교육청 혼자 주도하는 사업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 협력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 하지만 어쨌든 가시기 전까지라도, 또 가시더라도 국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고민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생존수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급한 대로 원주지역만 받았습니다. 강원도 전체 지역 학교하고 교육장소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몇 학년이고 명수가 몇 명인지, 제가 사실 몰랐던 게 뭐냐 하면 전체 전교생이 다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상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수영장이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먼 데를 계약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말고요, 몇 학년이고 그다음에 몇 명인지 그것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참여 학년하고 참여 학생 수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충린 과장님, 그게 언제쯤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병헌 위원님, 오늘은 힘들고 빠른 시일 내에…….

예.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또 취합을 받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주는 공문을 내보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주는 장학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 가지고 했는데요. 일단 강원도 내 전체, 지금 학기가 시작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취합을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해서 우리 이병헌 위원님…….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 내용 중에, 112쪽에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 대 1 멘토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멘토링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멘토링을 맺고 있고요, 신규교사가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하고, 경력이 있고 희망을 하는 선생님하고 멘토링을 하는데 거의 1 대 1로 되고 있습니다.

멘토교사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고경력 선생님들께서 신규교사한테 하겠다고 자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지.

예, 2019년에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경력 교사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멘토교사한테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멘토멘티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데 멘토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 좀 연수를 하고 행사가 있을 때 신규교사가 같이 와서 참여하는, 집담회나 이럴 때 같이 와서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멘토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이나 연수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연수는 있습니다. 역량강화 연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멘토교사들에게요?

예.

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현장 속에서, 아까 답변주셨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부장 보직 같은 경우는 전부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부장들을 선정하는 데 지금 각 학교별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장도 안 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멘토를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정말 신규교사가 교사상을 제대로 익히고, 결국 수업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학생 교육을 위해 가르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교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쪽,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역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한 학기당 한 권씩 원하는 책을 구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학생들의 토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토론수업을 하고 발달 단계별 글쓰기도 운영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 안내를 2월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를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역량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독서ㆍ인문교육 전문가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전문가과정’ 기초반을 상반기에 운영하고요, 물론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이와 같은 전문가과정 연수를 시키고 이분들이 각 학교로 가서 다시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서 같이 연수를 하고 한 학기에 한 권 책 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국 이것은 전문성을 갖춰서 하는 것보다는 담임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주로 국어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원하는 책을 적어내라고 하고 구매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강원도 내 전체 학교를 하기 때문에 잘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학교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학교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각별히 지도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중에, 소통하는 교실 실천에 보면 ‘교육과정 및 외부기관 연계 토론수업 및 토론문화 활성화’를 연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토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지만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고 학생들 사고의 확산, 창의력의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잘하고 계시지만 학생의 질은 선생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사실은 학생들이 더 많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죠, 워낙 정보에 민감하고 관심도 많고 최초에 그런 것을 습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셔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게 윤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초상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학생들이 모르고 그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윤리교육, 지금 연간 10시간 이상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10시간 이상 교육이.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벽환입니다. 2018년 8월 23일에 개정된 기본법에 보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교과 및 창체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창체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교육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대로 10시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10시간을 하지는 못하지만 교과과정 속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전달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

예,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18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3년간 이 소프트웨어교육을 3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5학년~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수업을 하면서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93쪽에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스쿨 모델학교 운영을 4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모델로 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에코스쿨은 강원도형 생태환경체험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개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죠?

4개 학교는 원주 서곡초, 춘천 호반초, 강릉 금광초, 고성 죽왕초 이렇게 생태환경교육 일반화를 위한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스쿨 모델학교는 춘천, 원주, 강릉, 고성에서 하고 DMZ생태학교 운영은 DMZ가 있는 지역에, 철원이나 화천 그렇게 합니까?

예, DMZ생태학교 운영은 초ㆍ중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접경지역이 5군데가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거기에 2개 학교씩 해서 총 10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코스쿨 모델학교가 DMZ생태학교가 아닌 지역인가 했었는데 고성이 중복되어 있어서.

에코스쿨 모델학교는 벌써 3년 차 이렇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먼저 운영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던 것인가요?

예, 그렇고…….

DMZ생태학교는 따로 해서 그 이후에…….

예, 접경지역 5개 시군에 2개 학교씩 공모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 밑에 보면 생태환경 감수성 환경 라디오 캠페인을 하고 계십니다. 1개 기관이고 1일 3회 한다고 하는데 그 기관이 어디인지, 3회를 한다면 몇 초를 하는지 캠페인 내용을 좀…….

생태환경 체험교육 프로젝트는 저희가 CBS강원방송국하고 그 캠페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네 가지, 강원생태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기도 하고 생태환경교육 담당자 연수 워크숍도 운영하고 생태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운영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디오 1일 3회 하는 것이 몇 초짜리인지를…….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필요할 때, 캠페인이나 또는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 아마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라디오 1일 3회는 반복적으로 하루에 3회씩 지속적으로 방송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

라디오 1일 3회라고 있어서 그것이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3번씩 고정시간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년 내내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좀 캠페인 내용을, 시간상 나중에 한번 추가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 청소년들이 되게 관심이 많죠. 작년도에 스웨덴의 그레타툰베리 학생이, 16세의 소녀가 2019년 타임즈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연을 지키는 데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에코벨트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