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섭 의원 발언

주요업무계획 중에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장수는 몇 장 안 되지만 사실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45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에서 교사 한 분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분 역할은 인사말 등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에서 사업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수가 어떤 연수고, 그다음에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응력 강화라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결국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정책들의 추진과정에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성과계획을 제출한 것도, 결국은 보도자료를 매일 몇 번씩 내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도 메일로 보내주시는데요, 그게 결국은 언론매체에 얼마나 보도가 되느냐, 보도율을 가지고 성과계획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강원학생기자단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구성이 되셨나요? 교육지원청에 맡겨놓지 말고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이번에는 18개 시군 전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카카오톡채널 가입 학부모에 대한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인력이나 여러 가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학끼오TV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제작해서 띄워서 노출시켜 놓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으면 들어와서 보는 형태인데,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학부모들한테 전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부모들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강원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엄청나게 아주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보지 않습니까, 다른 매체에 비해서?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카카오톡은 오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체 학부모의 가입을 목표로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널만 잘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감님 공약이 지금 몇 %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혹시 공약하셨던 부분 중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 해서 폐기한 공약이 있으신가요? 하여간 도민들한테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모두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정책추진단을 9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추진단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책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조사 실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여간 뒤에 나오는 정책숙려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학교의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정책조사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전부터 직속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얘기도 여러 차례 있었고 뭐 통일교육수련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쭉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올해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폐지하거나 또는 전환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신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기회에 남은 기간 동안, 교육감님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 관련해서 “다중지원팀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다중지원팀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학생이 있으면 다중지원팀에서 학교에 방문해서 상담을……. 74페이지에 보면요, 숲유치원 운영 프로그램 TF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내년도에 숲유치원에 관한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주의 체험장 말고 별도의 유치원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몇몇 언론에서도 사실 숲유치원에 대해 나온 적이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더 많은데, 제 바람이라면 정말 이 TF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돼서 최소한 18개 시군에 하나씩은 숲유치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유치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검증된 바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하여간 내용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일급식에 관한 것인데요. 국장님이 현장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일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산 같은 경우에 사과든 딸기든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텐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급식을 줄 때 과일을 어떻게 줍니까? 사과는 한 개씩 주고 딸기는 여러 개 주고 이렇게 주나요, 배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번 현장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철과일이 나올 때, 제가 받은 민원인데 사과는 반쪽을 주고 딸기는 하나를 준답니다.

제철과일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가격이 좀 비싸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같이 작은 것을 하나를 주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주더라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준답니다.

과일급식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아주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먹을 만큼의 양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실제로 그런지,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선지원 후추첨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강원교육연대라는 단체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집중이 된다고 이분들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 공개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입장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답변서에 전체적인 것은 나왔어요, 전체적인 자료는.

뭐,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가 맞다고 믿는다면, 지금 지망 학교 배정률이 전부 다 70%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강원교육연대에서 발표한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분들과의 어떤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주장은 본인들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안착이 되면 ‘선지원 후추첨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기간 연기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서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3자인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거 누구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부분은 과거와 같이 명문고 중심이라기보다는, 사실 시설이 좋다든가 시내 중심권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서 해소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자기가 원해서 지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50%는 하고 나머지는 총괄해서 또 50%를 해서 100%로 하는데 선호하는 50%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만나서 좀 대화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선지원 후추첨제’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만족도나 학부모 만족도나 교원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원 후추첨제’가 정말 그런 오해 없이 가려면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호ㆍ비선호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시설에 대한 문제,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퍼센티지를 조금 조정했다가 나중에 해소되면 올릴 수 있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서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하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정말 꼼꼼하게,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좀 긴 안목을 갖고 올해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교육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9페이지인데요,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로체험지원 시스템 ‘꿈길’을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두 개 공고, 태백기계공고와 영월공고에서 부설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꿈길 시스템은 100% 진행되는 반면에 공고부설 직업훈련 과정 수료율은 아직도 50%대 후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저조한 이유가? 꿈길은 별개고 공고 관련해서, 진로교육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 내에 공고부설 직업훈련 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의 정책과제에. 제가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꿈길 시스템은 100%인데 공고부설 직업훈련 교육의 수료율은 전년도에 57%였습니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성과계획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라는 큰 제목 안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9페이지에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한 번쯤 전체적으로 평가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8년도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에서는 86.3%였는데 ’19년에는 80%대로 떨어지거든요.

물론 80% 이상이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도 81%로 잡았어요, 처음에는 90%로 잡았다가.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것들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평가 문제도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싶습니다. 김벽환 과장님, 만족도조사를 2018년, 2019년에 진행하셨잖아요? 기본 데이터 있죠, 조사하신 로우 데이터(raw data).

조사해서 발표할 때 기초되는 설문 문항하고 기초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코딩하고.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0페이지, 올 3월 개교 예정인 봉대가온학교가 행복더하기특수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개교를 안 했는데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2018년도에는 72.5%고 2019년도에는 63%로 떨어지고요, 올해 목표는 66%입니다, 100%로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심화과학반 지원율 같은 경우는 한 95%로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 사업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신청한 학교보다 지원하는 학교 수,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한 학교는 많이 있는데 그 학교를 다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전체 해 달라고 하는 학교의 66%를 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를 다 못 해 준다는 것은 어쨌든 해 달라고 신청하는 학교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 주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요, 이것은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학교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위탁해서.

그래서 온라인 조사한 자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발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을 테니까 그 로우 데이터(raw data)까지 해서 주십시오. 보니까 100점 만점에 한 72점 나왔습니다, 저번에.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과일급식 같은, 아, 과일급식이 아니고, 123페이지에 보시면 급식 관련한 게 나오는데요, 도내산 식재료 주요관리 품목에 1개 품목이 늘었는데 그게 뭐죠? 30개에서 31개로 1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신충린 과장님, 1개 품목이 뭔가요?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112페이지에 ‘마을에 오래 머무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112페이지, 간단하게만,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속적인 사업인지 몰라서,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하고 공동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원교육복지재단 관련한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사들도 새롭게 다 구성이 되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또다시 출자ㆍ출연을 요구할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교육국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또는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자ㆍ출연을 안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사실 당연직 이사는 나오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여간 잘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가 강원도 학교의 절반 정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강원도교육청 혼자 주도하는 사업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 협력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 하지만 어쨌든 가시기 전까지라도, 또 가시더라도 국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고민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