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심사결과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정기회를 맞아 43만 구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이남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87억 1,437만 8,000원, 특별회계 185억 2,890만 8,000원 총 1,272억 4,328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2억 5,90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예산 대비 107.4%인 1,293억 4,492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대비 101.7%인 188억 9,215만 5,0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204억 8,349만 4,000원 중 1,004억 8,320만 9,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928억 2,809만 8,000원을 지출하고, 79억 6,038만원은 사고이월시켜 불용액이 196억 9,501만 6,000원 발생되었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5억 중 167억 4,205만 4,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166억 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4,158만 9,000원을 사고이월시켜 불용액 18억 4,185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5억 1,683만 1,000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2억 9,169만원이 발생되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각각 98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종합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IMF 경제체제하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전년도보다 26.9% 감소한 855억 8,23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28.6% 증액된 199억 8,6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35.9%, 물건비 23.9%, 이전경비 17.8%, 자본지출 20.8%, 기타 예비비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조정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일반회계에서 5억 4,082만원, 특별회계에서 2,520만원을 삭감키로 심의한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가삭감 조정하고, 부족한 예산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9억 6,752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총 5,04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점을 참작하여 당 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98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예산심의 과정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서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