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1일 우길웅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대방동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지난 1월 2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정교부금 중 겨울방학 중에 결식아동지원비가 3,736만 7,000원이 증액되고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중 민방위 교육비 8만원, 시·도비보조금 중 민방위 교육훈련비 19만 4,000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800만원 등 총 827만 4,000원이 감액조정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측에서 통보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을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부의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부의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규수의원과 이탁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니 만큼 집행부측의 사업계획 전반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남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9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면적은 약 16.35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작은 구가 되겠고, 인구는 14만 5,000여 세대에 약 42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택 총수는 7만 9,000여 호로 세대 대비 54%에 불과하며 이중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32%인 2만 5,000여 세대이고,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아직까지 주택여건은 좋은 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은 의회와 5국 1담당관, 보건소, 일선행정기관인 20개 동사무소가 있으며, 인력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185명이 감소한 1,26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055억 6,900만원으로 98년 최종 대비 20.4%가 감소된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감소하여 98년보다 12.7%가 증가한 48.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855억 8,200만원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62.3%이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를 합하여 300억 5,900만원으로 35.1%입니다. 따라서 금년의 예산운영은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효율을 최대한 극대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우리 구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IMF 체제하에서의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사당동 취업개발센터와 구청민원봉사실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여 5,511명에 대하여 취업알선과 613명이 취업하였고,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에 대해서 38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제1단계로 23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만 5,000명의 실직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800명을 선발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25억 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것이며 건전소비생활과 알뜰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정과 노숙자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보람이 있는 복지동작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223명, 장애인이 3,654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물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따뜻한 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비 지원은 물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 자립자금을 융자해주고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 노인에 대하여는 월 4-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물리치료 및 보호자 전문교육 등 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로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33개소의 경로시설을 개·보수하여 현대화 하고 독거노인과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160여명의 가정도우미를 통하여 간병 및 개인활동 지원과 가사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당1동과 상도5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상도3동 청소년종합복지관, 대방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수요 증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성질환자, 재가정신질환자 등 거동불편자 507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일본 뇌염 및 장티푸스 등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령별 접종대상자를 파악해서 2만 6,81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 97년부터 사업비 168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 동작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보건소를 이곳으로 이전해서 종합검진 및 X-선 촬영 등 8개 분야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방문해서 진료, 처방,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ne-Stop 보건행정망을 구축해서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서어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우리 구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량진, 상도, 흑석, 사당, 남현, 신대방 등 6개 지구중심과 보라매역과 구로공단역을 잇는 역세권에 대한 상세계획을 금년에 결정하여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중앙시장 등 3개소의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노량진과 대방동, 여의도를 연계하는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해서 첨단업무시설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일부 지역은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총 44개 지구에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1만 7,000여 가구의 아파트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사당동 산11번지와 흑석동 79번지 일대, 노량진 25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예정이며 노후불량주택재건축 사업도 31개소에서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품위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예방 도상훈련을 실시해서 재난구조응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방취약지역 41개소에 대해서는 하수관 개량과 준설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작년과 같은 수해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재난예방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순찰반을 운영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단 한 건의 도시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비 61억 5,000만원과 구비 16억 3,000만원 해서 총 77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를 위한 용지보상을 금년 중 실시해서 주민숙원사업인 이수교차로와 고가차도 개설공사도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 주관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충묘지공원 남측 주변도로 등 9개소의 지역경제 생활도로를 개설하고 사육신묘 입구 옹벽 등 4개소의 간선도로변 옹벽보수, 상도동길 가로등 개량사업 등 도로시설물 기능보강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버스를 현대화 하고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하는 노선을 개편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소통을 제안하는 간선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와 이면도로 교차점에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보관소도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 1개 동에 1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자기집주차장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204개소에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여 용도변경 등 유료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그린동작을 만들기 위하여 노량진 정수장 공원조성 계획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속의 푸른 공원을 조성하고 상도동을 비롯한 4개소에 마을단위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결혼, 출생, 입학 등 기념일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생명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푸른녹지공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군복지근무지원단과 대방동을 연계하는 도로에 유실수를 식재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쉼터를 조성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도시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문제가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맑은 공기를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오염 배출업소 53개소를 중점관리하고 환경오염 신고엽서제와 환경신문고 등을 이용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폐수배출업소 120개소에 대해서는 무단방류 행위와 배출방지시설 가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 참여와 자연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맑은 물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생활소음과 사업장 주변의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로수와 녹지대 관리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하루 10톤을 감량 목표로 해서 정시수거체제를 확행하고 청소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내 축산 농가 2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자원을 재생하고 재활용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 흑석동 재활용선별장의 컨베어설치 등 현대화 과정에서 재활용 수집량이 1일 130톤에서 140톤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지구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내에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학생작품경쟁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은 표창하고 전시회를 개최해서 모든 구민이 자원재활용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조성하는 생산적인 문화활동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일체감 조성과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역특성 이벤트행사로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라매 한마당축제와 명화를 감상하는 영상문화제를 개최하고 사육신 추모연극제와 문화유적지 순례를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동작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개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시티투어에 사육신공원과 국립현충원, 보라매공원을 연결해서 경유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신대방동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문화시설 등을 갖춘 1,600여 평의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개관한 흑석체육센터도 고객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각 동 회의실을 지역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여 청소년들의 학습 길잡이 교실로 활용토록 하고 노량진 학원가와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해서 건전한 청소년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열린 교육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질 높은 경영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성과, 실적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고객중심의 마인드를 확립하여 행정서어비스의 품질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2000년까지 185명의 인력을 추가감축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봉급을 지급하고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계’제를 폐지하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서 신축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팀’제로 전환하겠습니다. IMF 체제 2년째를 맞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경상경비를 20% 이상 절감하고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축, 위생 등 민생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취지가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자신 스스로가 정보대응능력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프로 비즈니스맨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2회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직원전산교육을 강화해서 전산능력을 배양할 것이며, 직원 스터디그룹을 활성화하여 공부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구 공무원이 가장 친절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민존중 감동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2회 현장민원센터를 개설하여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불편 사항은 일사천리팀이 현장출동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즉시 처리해서 현장중심 스피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장애인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접수에서 완결까지 책임처리토록 할 예정이며, 별관 1층에 교통종합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교통관련 민원이 한 곳에서 단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뿐만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최상의 서어비스를 창출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민원처리착오 보상제를 실시하고, 출생·사망 등 81종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결과 알림제를 시행하여 구민만족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구민의 제안을 공개모집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부조리는 지역통신원제를 통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은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집행, 사후관리를 하고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투입 위주에서 산출 위주로 행정문화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 투자사업은 도로분야 23건 44억 7,700만원, 치·하수 분야 15건 16억 8,700만원, 공원녹지분야 16건 18억 9,400만원, 영선공사 11건 27억 3,900만원 등 시비포함 총 85건 145억 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26억 5,600만원이 감소되어 약 61%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치구비 61건, 87억 5,600만원은 99년 1월 7일 조기배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대상사업에 해빙기와 동시에 발주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정비사업과 하수사업은 1월 중 설계완료, 조기착공할 것이며, 계속사업 등 건설사업은 동절기 공사중단이 끝나는 대로 공사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IMF체제가 계속되는 금년에도 경제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발생이 예상되고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는 한편 공공부문의 각종 사업을 최대한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와 민간경기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 동작구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구민존중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최선의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도 우리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중 의문사항, 질의나 의견제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부서별 보고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좀 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