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위원회간사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제85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6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고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구유재산의 대부, 매각 시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과 IMF 경제난에 처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선납조건에서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었으나, 일부 신설 조항에 동작구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는 농촌지역, 서울시가 아닌 교외지역에나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삭제코자 하는 조항 중에는 조례 체계상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측이 제안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개회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심의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6세를 중심으로 치아건강 위험요인인 치아 우식증을 차단함으로써 구민구강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아 홈메우기 치료 진료과목을 신설하고, 시술비를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액에 의한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99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상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