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동안 총무재무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주신 강희일 위원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총무재무위원회가 별다른 잡음없이 잘 운영되어왔던 것은 강희일 전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선배 위원님들의 사심없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임 두 분의 의장님과 전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물려주신 전 총무재무위원장님이 배석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 또한 있습니다. 든든한 부분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본 상임위원회의 중심적 전통으로 밑거름이 되어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초선 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은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9개여월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사심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총무재무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집행부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원만한 총무재무위원회가 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1,282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61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기정예산 956억 9,500만원보다 23.9%인 204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구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132억 2,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배분해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72억 3,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집행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긴축재정의 운용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은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5억 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8,800만원, 재건축사업부지내 구유재산매각수입 1억 2,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금리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69억 2,8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총 20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61억 5,900만원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59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액된 23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반영하였고,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 증액된 19억 3,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비 1억 3,600만원,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비 5,000만원, 우수공무원 환경비교시찰비 3,400만원, 구본청 및 구민회관 개·보수비 7억원, 동사무소 시간외 수당, 기본업무추진여비, 가계지원비,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 5억 9,100만원, 동청사개·보수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27억 8,600만원으로 구본청 직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가계지원비,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으로 23억 8,600만원과 관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46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8,900만원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100만원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1,000만원, 밀레니엄버그 진단 용역비 1,000만원, PC·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액된 8,000만원으로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 3,900만원, 구립 어머니합창단 지원비 1,6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4개 문화행사비를 동작문화원으로 사업이관하여 3,000만원을 증감없이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730만원으로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착용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은 6.2%가 증액된 2,400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1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으로는 25억 6,500만원을 종합토지세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민사소송 수행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 956억 9,585만 5,000원보다 204억 6,387만 1,000원이 증액된 1,161억 5,972만 6,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쓰레기 처리 관련 수수료 및 이자 수입 5억 4,099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05억 3,017만 6,000원, 이월금 26억 8,846만 9,000원, 재산 매각수입 1억 2,0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4억 2,684만 8,000원 등의 증가로 132억 2,44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이 69억 2,845만 7,000원, 보조금이 3억 1,091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04억 6,387만 1,000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 기정예산 471억 6,385만 6,000원보다 121억 1,978만 5,000원이 증액된 592억 8,3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비가 구본청 직원 인건비 부족분,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명예퇴직수당, 가계지원비,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및 기타 자체사업비 등에 28억 7,579만 7,000원이 증액되고, 공보관리비는 환경정비, 구립합창단 지원, 구민생활 체육 육성지원, 동작문화원 지원 등에 8,0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시설장비유지비, 구·동청사 개·보수 등에 19억 3,9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행정비는 종합토지세 부당이득금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25억 9,005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비에는 지적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1,156만 8,000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에는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 663만 1,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46억 1,32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 및 기정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필요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심사 대상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소관이므로 재무국장 및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장과 재무국 산하 부서장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는 부서장의 설명내용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 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여비는 각 부서 공통 사항으로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및 체력단련비 등 삭감으로 저하되어 있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 방침 제727호에 의거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이 상향조정되어 총 231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9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171억 5,411만 8,000원에서 19억 3,248만 6,000원이 증액 결정되어 190억 8,6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기관운영 및 각 부서 업무지원 등 일반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4,865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9,361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동작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무경비, 각종 주요시설 유지보수비와 기능유지를 위한 경비로 1억 9,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4,563만 4,000원, 제세공과금 1억 217만 5,000원, 난방비 3,793만원이며, 시설유지비로는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급액을 현실화 하여 당초보다 2,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월 당초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증액된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사회단체보조금은 하절기 방역봉사활동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부족예상분 1,8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비로 구내식당 개·보수공사비 1억 2,952만 3,000원, 구청사 전화교환기 교체설치비 3억 3,500만원, 구민회관 개·보수공사비 2억 7,000만원, 구청사 난방시설물 교체비 1,000만원,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8,500만원, 주택과와 건축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7,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3,110만원이 증액된 8억 4,218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의식혁신과 행태변화를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 경비로 5,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 여비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5,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무분석을 위한 학습용역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예산은 동사무소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6억 5,273만원이 증액된 133만 5,079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경비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간외근무수당 부족예산분 1억 1,669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동사무소, 지역문화회관에 설치운영 중인 인터넷 사용료, 상도5동 임대 관리비 등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급액을 현실화 하여 7,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급규정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이 추가되어 월 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당초 체력단련비 250% 삭감에 대한 행정자치부 보완지침에 의거 3억 4,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험금은 직원의료보험료 요율 인상분 5,390만 3,000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량진1동외 6개 동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4,9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업무 특성상 타부서 지원 업무이고 기관의 시설유지 관리 등 경직성 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물유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지난 6월 9일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건물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동작문화센터의 운영비, 건물관리비, 기계설비하는 비용 등등.

1억 3,6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월 수입내역은 얼마입니까?

월 수입은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수입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개원해서 8월, 9월은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는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과는 별개입니다.

사무실이나 강당 사용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아직은 안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중에 총무과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청사관리 즉, 본청과 동청사 관리비, 청사운영비, 공공요금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또 인사관리 중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에 없앴던 체력단련비를 다시 살리는 부분, 직원 조직일체감을 위한 우수공무원 훈련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질의가 오고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 해 기획상황실에서 가졌던 설명회 자료준 것 있어요. 간담회에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록을 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5분 정도 정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나열해서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끝내고 통합해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구내식당 개·보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내지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 개·보수 해가지고 1억 2,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번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 건에 대해서 경쟁입찰로 1년에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구내식당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 구내식당이나 타 구청 구내식당을 보면 기 시설 개·보수를 해서 직원들이 마음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재정도 빈약해서 지금까지 개·보수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식당에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을 보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있느냐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식당 개·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열말을 하나 백말을 하나 위원님들께서 주방에 가보시면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내식당 개·보수건에 대한 상세내역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심사를 하기 전에 그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본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추경편성한 것은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정확한 돈이 나오려면 설계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공사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분무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연막소독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고 해서 금년에 50% 연막소독을 하고, 50%는 분무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금년에 분무소독을 한 사실을 모릅니다. 분무소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분무소독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장 얘기는 금년에는 50%를 분무소독하고, 50%는 연막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살충분무소독을 100%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무소독을 한 사실이 없고 지금 구에서 분무소독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없고 보건소에서 일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분무소독기를 각 동에 두 대씩 지급해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정부방침에 의해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구민들이 연막소독을 원해서 지난 장마 이후로 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무소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우며 심지어 연막소독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보건소장이 얘기했고,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아야 될뿐더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연막소독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연막소독이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연막소독을 내년에는 100% 분무소독기로 교체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단체에다 몇 대씩 지급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개·보수에 대해서 서정영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상반기에 5,500만원을 투입하셨죠?

지금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이고 총 예산이 1억 8,500만원 아닙니까? 1억 8,500만원을 웬만하면 그대로 쓰고 이것을 직원들 급식을 향상시키는 데 쓰시는 것이 어떤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방시설이라든지 탁자, 그리고 식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식당을 확장하고 주방의 집기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시설하기 이전에 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이며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장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식당 옆에 호적전산반이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호적전산반의 업무가 3분의1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그 옆에 새주소추진반이 있는데 그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1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수용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1회에 300명 정도를 원만하게 수용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동작문화원에서 이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면 동작문화원에서 복지센터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주고 받는 사용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동작문화원의 운영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기준이 나와 봐야만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는 지금 제정되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작문화원의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이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구청 건물로 일체의 건축비, 운영유지비는 구비로 집행하게 되는데 다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동작문화원은 국·시·구비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일체 건물유지관리비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동작문화원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강좌 때 수강료 또는 최근에 아이들을 위해서 2,000원씩 영화를 상영하는 수입금은 동작문화원 자체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금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동작문화원에서 영화상영한 수익금을 구청의 사용료로 주고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건물의 유지비 일체는 구비로써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에다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구내식당 개·보수 건과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한 뒤에 의결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율시간에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현장설명을 듣고 꼭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복리와 직결된 것이니까 해줘야지요.

이규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 12월로 돼 있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12월이 아니고 12분의1입니다. 본봉 전체의 한달 봉급을 산출해서 한달 봉급의 120%를 예산을 잡아서 지난 달부터 집행하는 것입니다.

12분의1이라는 것은 6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12분의1이라는 것은 전체 급여액의 1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기로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공보과 이후 예산안은 월요일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