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김진석 위원입니다. 감자 팔아주기 고생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표하셨는데 저도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감자가 다 정리됐습니까?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익직불금 말씀하셨는데 공익직불금을 하는 이유가 농민들한테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보다는 농업ㆍ농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농촌도 유지가 잘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그런 홍보보다는 이 직불금을 주는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직불금이라 이러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라든지 또 경쟁력이 없는 논농사 이런 데 대한, 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농업에 보조하는 식의 직불금을 지불했다면 이번에 공익직불금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농업ㆍ농촌의 환경을 더 깨끗하게 보전하고 식품안전이나,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고, 만들고 이런 데 대한 대가로, 그렇죠? 공익적인 농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니까 교육ㆍ홍보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ㆍ홍보비, 행정비로 지원하는 게 그 목적에 맞게끔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직불금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4월~5월부터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은 정부에 요구하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나요? 그래서 4월~5월에 신청받아서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시행이 되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