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셨는데 동작자원봉사은행설치운영경비 4,400만원 중 2,4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되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구가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사업으로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1,200명인 자원봉사자를 5,00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저희가 편성 요구한 예산은 자원봉사은행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확보에 따른 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편성 요구한 4,400만원 중 3,300만원으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서 자원봉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사업지원금이 한달에 1,100만원씩 4,400만원인데 9월은 지났으니까 3개월분 3,300만원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만원에 1,300만원을 올려서 3,300만원으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 저는 여러 가지로 현재 복지에 관한 정책이 상당히 시급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의 간곡한 요망사항이 있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 요구대로 3,300만원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모사전송기 토너구입비가 본예산서에서는 7만 5,900원이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8만 8,000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7만 7,000원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과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복사기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소모품도 기종에 따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기 토너는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예요?

기종별로 단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과별로 모사전송기 토너와 프린터기 기종별로 전부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플래카드 24회 인쇄비 5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24회의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던 청소년보호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래카드가 24개인데 이것을 만들 예정입니다.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90센티미터 8미터 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상린입니다. 본예산은 5,236만 7,000원이고 추경예산은 85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2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352만 1,000원이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산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인쇄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본 예산에서 5만 9,400원 8상자 2회 95만 1,000원이 기 책정된 바 있는데 왜 추가로 6만 1,000원에 4상자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99년도 2기분 인쇄비를 못주고 있어서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못주고 있다는 게 뭐예요?

2기분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고지서를 업체에서 인쇄해 가지고 오면 인쇄비를 지급하는데

본 예산에서 올라왔을 때는

본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배출가스 측정기와 매연측정기는 틀립니까?

자동차배출가스단속 항목이 공기과잉률이 추가된 배출가스 단속기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전에 구입한 배출가스 단속기에는 공기과잉률 추가항목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과잉률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로 대체해가지고 구입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기정예산 85억 7,931만 4,000원에서 추경에서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용역비 3,000만원 중 2,400만원으로 감액 처리해 주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공공요금에 550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514만원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 공공요금은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일반 사무실을 기준으로 편성했었으나 사당동개발센터와 상도동개발센터를 오픈하면서 사무용품비하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정보통신료가 증액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사전송기 토너나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각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좀전에 모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기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 특별히 제가 기술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차피 단가계약 맺어진 사항에서 하고 정부물품단가대로 하기 때문에

구인구직신청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은 무엇을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복사해서 주는 것이 있고 구인자들한테 구직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99년도 제1차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5만 8,098만 1,000원에서 3억 9,302만 6,000원이 증가된 149억 7,4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해대책근무자급량비가 243명으로 되어 있는데 243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이 244명인데 제설이나 수해근무 때 환경미화원들 1인당 1회 5,000원씩 5일 정도 감안해서 지부장 1인을 뺀 나머지 243명에 대해서 재해대책근무자급량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분뇨정화조오니처리수수료가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1만 8,800킬로미터가 감소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애당초 서울시 처리단가가 킬로미터당 2,830원이었는데 실제 처리비 단가가 2,260원으로 감액되어서 차액만큼 정산금액이 줄어서 5,64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 99년도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4억 7,493만 2,000원으로 당초 2억 89만 2,000원보다 2억 7,4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이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현수막 규격을 표시해 주시고, 주택개보수비지원 동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3건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550만원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 550만원을 감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해 주신 사항으로서 본 예산은 시교부금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감안하셔서 제출안 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권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본 예산 1억 7,284만 9,000원보다 1,903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9,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상정한 것은 주로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개선 계획에 따라 자동차 관리망에 대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시스템 구입 비용이 되겠고 이면도로 교차점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각종 교통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력 확보를 위한 경차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전화교환기 3억 3,500만원 들여서 교환한다는데 전화민원자동응답 ARS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건 전화기 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저희 과에 자동차 관련 민원전화 문의가 하루에 300건 정도 오는데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한 서류가 무엇이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자동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민원인들에 대한 서어비스가 확대되고 민원처리가 빨리 되는 내용으로 중요한 열세 가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자동으로 안내하는 것인데, 강남구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일단 간단한 민원서류라든지 절차는 자동응답기로 전화민원을 처리해 주고 거기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직원에게 연결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전화기 증설과는 관계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RS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 그 번호를 눌러서 거기서 찾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이건 간단해요. 왜냐 하면 전화를 걸면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주로 민원이 많은 순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신규등록은 1번, 자동차 명의이전은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을 누르면 1번에 관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열세 가지 업무면 끝의 번호가 필요한 사람은 앞의 것까지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은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민원문의가 많은 것이 자동차 명의이전 관계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말소 등이 많은데 그런 것은 5번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번까지만 들으면 90% 정도는 안내가 다 되고 13번까지 가는 것은 거의 드문 민원입니다.

자동음성에 아직 익숙치 않은 저희들한테는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동응답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만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화민원을 받아보면 90% 이상이 구비서류나 절차 문의입니다. 하루에 약 300건 정도인데 250건 정도만 ARS로 민원처리가 돼도 직원이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앞에 와 계신 분의 민원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이 ARS 안내를 안받고 직접 전화로 통화하기를 원하면 0번을 누르면 바로 직원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ARS하면 한 세 번까지 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이것은 한 번만 누르면 되고 ARS 안내필요가 없으면 0번을 누르면 직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교차점개선사업 확대를 한다는데 지금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상반기 때 8개소를 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사고위험도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삼성농아학교 앞외 7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다른 예산을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면도로 교차점개선사업에 대한 계획하고, 그 동안 하신 것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알려주십시오.

본예산 때 했는데 유인물로 해서 강홍구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82만 4,000원은 98년도 시비보조금 버스전용차로단속 보조 집행잔액으로 시 반환금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정택진입니다. 토목과장님의 공석으로 토목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사업예산과 반환금을 합해서 53억 5,838만 2,000원중 제설대책용 콘베어 벨트 2대 구입비 906만 4,000원이 삭감된 53억 4,931만 8,000원입니다. 콘베어 벨트 4대를 구입하려 했는데 2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원활한 제설대책을 위해서 2대도 마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설대책용 콘베어 벨트 1,812만 8,000원이 50% 삭감됐는데 콘베어 벨트 시설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그럼 두 군데로 준다는 얘기인데 두 군데로 준다고 했을 때 폭설이 내릴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다른 구청은 제설대책용 인부가 20명 정도 있는데 동작구청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싣고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콘베어 벨트 네 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의 설명이 잘못됐다든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삭감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는 민원의 소지는 이 돈의 액수에 비교할 수 없겠는데요. 토목담당주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대를 구매하게 되면 눈이 왔을 때 초기대응이 빨라져서 제설대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군데라면 어느어느 곳입니까?

본동 고가차도, 구청,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사당동 행림초등학교 앞입니다.

두 군데를 줄인다면 어디를 줄일 생각이십니까? 문제가 있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지연시켜서 혼란이 온다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보다 더 큰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 1,812만 8,000원으로 원상회복 시켜주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어디를 삭감할 거냐 하니까 과장께서 콘베어 벨트 2대를 안사겠다 했다고 전해들었어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주 간곡하게 이러이러해서 폭설이 내릴 때 초기에 조치를 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하며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2대를 빼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필요한 거죠?

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곳은 총신대 고개라고요.

그래서 사당동 행림초등학교에

거기는 완전히 평지고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잘 알았어요. 하여간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콘베어 벨트가 고정되는 거예요, 이동이예요?

이동도 가능합니다.

네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고정을 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정해서 눈이 왔을 때 초기대응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염화칼슘을 손으로 수작업하기 어려우니까 기계로 빨리 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고정을 하는지 이동을 하는지 담당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곳에 고정으로 배치해서 제설 때는 그 장소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이구만. 그런데 강희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림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1번 순위가 총신대 고개예요. 그 곳을 빠뜨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확실히 파악을 해보세요. 계장, 도면 없어요? 이런 것이 부결이 되고 2분의1로 삭감을 하면 최소한도로 예결위원들한테 위치 정도의 지도는 사전에 줬어야지, 안 그래요? 일하는 소신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예비준비도 약해요. 지도로 정확히 네 군데를 알려주세요. 저도 총신대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인데 거기를 넣어서 다섯 군데를 해야 돼요.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좀 줘보세요. 4개소가 어딘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남한강 고가 밑 한강대교 고가차도 밑에 하나 있고요, 구청안에 하나 있고, 대방동 노량진 근린공원 앞에 하나 있고, 사당동 행림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총신대가 빠졌다니까요.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예요.

그러면 총신대는 손으로 뿌린단 말이예요? 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콘베어 벨트 위치는 방금 토목담당주사가 말씀한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총신대 입구가 중요한데 염화칼슘을 쌓고 차가 진출입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주변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행림국교에서 총신대 고개와 관악로를 뿌리면서 올라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행림국교 앞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림국교하고 총신대하고 근접지역이니까 거기서 뿌리면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예.

계장께서 위치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2개 정도를 삭감해도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심의를 하시면서 “지금 1대가 있으니까 1대만 더 사면 좋겠다, 나머지 3대를 삭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4대가 다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1대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대를 사고 2대는 1월 초 내년도 예산에 금년 말까지 눈이 얼마 올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꼭 삭감을 하신다 그러면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가지고 바로 사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사서 저희들이 제설에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상되는 폭설, 주민들의 위험해소를 위해서 정수만위원의 동의, 강희일위원의 재청과 본 위원이 삼창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과 수방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사업비는 당초 14억 9,450만 8,000원보다 9억 1,776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1,2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하수관 개량 5건에 6억 1,500만원, 하수관 보수비 2건에 3억을 책정하였으며 상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감독여비 등 제작비로 시설부대비 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동 빗물펌프장 수문구조물 보수 공사는 치수사업비로 당초 2억 7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부족하여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량진 빗물펌프장 수문 보수에서 지금 노량진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한강개발관리단인가 뭔가 통합해서 개발하는 팀이 다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수문이 결국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를 질의하고 두 번째, 하수관 개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도면까지 그려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가 돼서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대 때 하수관에 대한 도면을 각 동에 비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맞죠?

하수관망도는 동사무소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요?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난 번에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한 20명이 모여서 싸움이 났어요. 우리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길을 열어놓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관속으로 가스관, 통신선 이런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수관이 가다가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수관은 직경이 한 30센티미터가 넘는데 그 하수관이 가다가 없고 저만큼 1미터 떨어져서 관이 있는 사이로 그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하수관 공사를 하다가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누구 잘못인지 싸움이 났는데 체신부, 가스공사, 우리 구에서도 왔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지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사하는데 하수관을 연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먼저 공사한 연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관, 통신관, 수도관이 지나는 데를 중간을 잇지 않고 닫았던 거예요. 이것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관 개량 공사를 하다보면 속에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그런 것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 개량하는데 공사 전·중·후 사진을 기록해서 두겠지만 이런 것을 챙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도5동 사유지 사용승락서는 하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한양대학하고. 남으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본동 빗물펌프장 수문구조물 보수공사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본동 펌프장과 연관되는 자연방류 암거를 상반기에 보수했는데 그 보수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강하고의 관계는 유원아파트 있는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펌프장에서 푸기 직전까지는 바로 한강으로 방류를 하고 그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그 수문에서 나가는 문을 차단해서 펌프장에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는 이중적인 공사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하수관 부설공사를 하면서 지장물을 뛰어넘고 하수관 공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조물이 하수관에 있을 때 유수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협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면 협조체제를 바로 갖추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단가계약 구조물보수공사로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 본청에서 우리 구에 하수관 종합정비 기본설계용역을 9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는 하수관내에 CCTV를 넣어가지고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900밀리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시비를 사용해서 하고 900밀리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구비를 사용해서 점차적으로 하수관 개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관계공무원하고 시측에서 들은 바가 흑석유수지, 본동유수지, 대방동유수지, 또 일부 근린공원 한강개발을 하는데 2,000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수관 개량을 하는데 중간에 지장물이 많은 곳은 건너뛰고 넘어간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침 인사책임자이신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임석을 하셔서 제가 시기적절한 주문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그리고 토목과에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무 관청의 책임자이신 과장의 감독의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동도 하고 있던데 하수관 교체를 할 때 공사 시 안내표지판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예컨대 도로 150미터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중간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차들이 전부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가 얽혀가지고 한 30분 정도 체화현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감독관청이 동작구청 하수과라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옛날에는 그것이 통용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 입장에서 공사하는 삼각표지판하고 직원들이 최소한도로 하청업체에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교통정리는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보는데 제가 사당2동에서 며칠 전에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안내표지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먼 데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보고 지나가면 될 것 아니예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름까지 적고 이야기를 하다가 만 적이 있어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앞으로 하수과장은 공사 시 안내표지판을 분명히 해줄 용의가 있는가 두 번째, 하수구에 준설같은 것을 할 때 오물을 장기방치하므로써 악취가 말할 수 없습니다. 준설 작업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악취를 15일에서 20일간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복구작업도 안 해요. 저희 집 앞에도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본예산까지 가만 놔두고 있는데 89개월 정도를 비치하고 있어요. 한 5센티미터 패어 있어가지고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1미터 20센티미터 정도를. 구의원의 집 앞에도 안해주는데 하물며 다른 집을 해주겠는가,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본예산 때 이것을 구정질문하려고 하니까 과장께서 내일모레 시간 있으시면 사당동 8912호 앞에 길이 패어 있나 안패어 있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연초 시정연설을 하실 때 각 동에 기히 임명돼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최대한으로 매 공사 시에 활용을 한다고 분명히 천명을 하고 약속을 하고 저희들도 한 달에 15만원 정도 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저희 동작동에 명예감독관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20명이 있는데 공사를 할 때 토목과, 하수과에서 구의원과 명예감독관에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공사를 하니 한 번 나오셔서 보십시오.”라고 해준 적 있으면 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장이 약속한 사항이나 우리 의원하고 약속한 모든 사항을 소위 주무과장들이 식언을 해버리고 또 중간 간부들이 주민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가운데에 공사를 할 때 표지판도 안해주고 주민들에게 되레 호통을 치는 적반하장의 행정이 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울러서 의지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과장이 답변하는 사항이 실천되고 있는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공사안내판 설치입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공사할 때 안내판 두 개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서에 반영했습니다. 두 개소를 시종점에 설치해놓고 하는 걸로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사안내판을 철저히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준설토 관계입니다. 준설토를 너무 오래 방치해서 악취가 나니 빨리 처리를 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샌드백에 넣었다가 물이 빠지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준설기로 할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물빠진 준설토를 흑석동 펌프장 복개위에 갖다 놓는데 그러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관계는 담당 감독한테 2일 이상을 넘기지 말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사업선정할 때는 동에 사업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기재정계획과 겸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동에서 온 사항 외에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는 걸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공사가 없었고, 이번 하반기에 추경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하수과장도 의지를 갖고 하수과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시간이 걸려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아느냐 하면 ‘저희들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담당계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답변인즉 한 번 계약을 하면 어느 때 가서 공사를 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이관하시지 말고 하수과장께서 의원님들에게, 지금 보건소는 잘 하고 있어요, 방역계획이 언제언제 나간다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월간 공사계획을 해당 구의원에게는 사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하수도 공사를 도로에 하면 편도 한 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면 한 쪽은 일방통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못가게 큰 차로 막고 있어요. 과장께서 지금 나가셔서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단한 공사를 수주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몰라도 한 쪽에 조그만한 차로 바리케이드를 한 군데만 쳐도 편도로 할 수가 있는데 큰 차로 떡 막아놓고 절대로 통행을 못하게 하는데 편도 정도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만일 안그러면 12월 구정질문을 분명히 하겠고, 사진을 지금부터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담당주사 김재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22억 7,024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849만원보다 2억 4,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구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비 2억 12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실장 윤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행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보건행정 예산은 당초 23억 4,804만 4,000원에서 24억 9,682만 2,000원으로 1억 4,8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복리후생성 인건비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시설 보강 및 위생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등 증액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증액하여야 할 예산이 많으나 구의 재정형편과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절감한다는 의지에서 긴급히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증액 책정하였으니 보건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복사기는 한 대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새로 사려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서 8대 4회 수리를 한다고 19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3대 6회를 수리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수리가 미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보건소 전체 3대입니다.

본예산에서는 8대를 4회 수리한다고 했는데 추경에서는 3대 6회를 수리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님 이 복사기가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데 잦은 고장이 나는 겁니까?

토너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토너 구입비는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토너를 6만 6,000원에 구입하는데 기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3만 3,000원씩 3대를 2회 구입한다고 하는데 복사수량에 따라서 토너도 교환을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토너 한 개의 복사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6,000매 정도는 하는 걸로 아는데.

5,000매 정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8대도 안되면서 4회씩이나 잦은 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는 홍보물을 직접 하니까 이런데 최대한 집행과정에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전화는 FAX용으로 회선을

지금 전화 신규가입 하는데 10만원 아니예요?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25만원 하던 것도 돌려주고 10만원이면 가입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 있어요?

10만원은 단기용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쓰면 장기용이지 단기, 장기가 어디 있어요? 일반 가입자도 10만원이면 해요 지금.

FAX 전용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알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AN카드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개당 10만원씩 구입하는데 여기 3만원씩 구입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량에 따라 틀립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 용량에 맞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많지는 않지만, 실제를 알고 하셔야지, 10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FAX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회선입니다.

FAX 회선과 일반회선과 틀려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선보다는 두 배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저희 지역보건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3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산취득비로서 신청사 이전 후 6월 28일 개설한 치매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겠는데 신규 구매하는 냉장고 등은 정확하게 어느 회사 제품의 어느 모델이라고 해주셔야 저희가 순조롭게 넘어가고 시시비비가 없는 거지 냉장고, 비디오비젼, 오디오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느 걸 사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47만 9,000원짜리 오디오를 사는지 뭐를 사는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제품명하고 어느 모델인지를 예산서에 상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견적이나 그런 게 붙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 안 합니다. 그런데 인쇄 상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으로 참고서를 제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보건의약과 99년도 본예산은 3억 3,935만 5,000원이었으나 8,078만 5,000원이 증가된 4억 2,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가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산회를 하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주무과장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나 고위직 직원들은 상당히 친절하시다고 하는데 민원창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들은, 문화센터나 보건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비근한 예로 쉽게 신분을 알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배지를 패용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서로 목례를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보건소나 문화센터를 찾아가면 윗분들은 상당히 친절하신데 전체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차제에 소장님께서 과에 시달하셔서 first impression(첫인상)을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