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박명수입니다. 구의회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8년도 의회예산 총액 12억 8,242만 5,000원중 10억 5,565만 4,397원을 집행하고 2억 2,677만 603원이 집행잔액이며, 이중 의사운영 예산액 8억 6,118만 5,000중 7억 5,044만 5,450원이 집행되고 1억 1,073만 9,5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700만 9,280원, 관서당운영비 460만 7,560원, 일반운영비 1,428만 4,070원, 일반업무추진비 792만 2,460원, 특수활동비 355만 3,250원, 복리후생비 2,234만 3,370원, 도서구입비 17만 5,700원, 자산취득비 84만 3,86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항목인 의회비는 4억 2,124만원 중 3억 520만 8,947원이 지출되고, 1억 1,603만 1,053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081만 1,700원, 회의수당 3,785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105만 2,683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9만 3,880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62만 2,790원, 의원 상해부담금 2,160만원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동작구의회 운영비의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2억 8,242만 5,000원 중 지출액 10억 5,565만 4,000원으로 2억 2,69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의 경우 예산현액 8억 6,118만 5,000원 중 7억 5,044만 5,000원을 지출하여 1억 1,0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의원 의정활동경비인 의정활동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4억 2,124만원 중 3억 520만 9,000원을 지출하여 1억 1,603만 1,00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되었는 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의 경우 직원 정·현원 차이로 인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7,930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3,144만원으로 나타났고, 의정활동예산의 경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원상해보조금 2,160만원, 의원정수를 97년말 의원정수인 30명으로 계상하여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등 9,443만 1,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고 지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보상보조금은 꼭 상해만 입었을 때 나가는 것인지, 자연발생적인 병환으로서 입원하고 싶을 때는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조래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원 중에 풀팀으로 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금액이고 상해부담금은 의원님의 개별적인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2대 의원님은 서른분이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3대 의원이 스무 분으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감편성을 했었는데 일부 덜 감편성된 것이 있어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498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84만 3,660만원이 남았죠. 자산취득비가 2개인데 항목별 명세를 볼 수 있어요?

자산취득비에는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고, 의사운영에 있어서의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라든가 카메라 등 일반 비품을 사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사를 10시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를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집행부측에 요청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특수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박명수입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99년도 예산대비 2억 7,226만 1,000원이 증가된 13억 9,6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사운영비는 99년도 예산대비 1억 9,026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7,2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증가된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99년도 예산보다 처우개선비 3% 인상에 따른 726만 7,000원과 급수·호봉기준의 차이에 의한 1,449만원이 증액된 4억 6,2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99년도보다 1억 1,06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3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 공공요금, 방송장비 등의 유지 보수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급량비 인상에 따라 99년도보다 2,48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6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2,468만원이 증액된 3,5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의원해외시찰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의 편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정자료수집활동비 증가 등 824만 5,000원 증가된 8,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286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3,7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에 직원 체력단련비를 삭감했던 것을 가계지원비로의 보전에 의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보상금과 경상적 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도보다 6,515만원이 증가된 1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0A사무실 설치, 소회의실 CCTV 영상설비 설치, 의원용 컴퓨터 구입, 그리고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일반업무용 승용차를 12인승 소형승합차로 대체취득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200만원이 증가된 4억 2,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8,400만원, 회의수당 8,0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4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은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해외여비 8,0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식, 정보, 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의회사무국운영비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24.2% 증액된 13억 9,6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과목별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 비목의 경우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의원 해외시찰 수행여비, OA사무실 설치비, CCTV영상설비, 의원용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행정용 승합차량 구입비 등으로 1억 9,02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원 지원경비인 의원 의정활동비목은 의원 공무해외여비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 증액분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 공포이후 추경 또는 예비비 사용으로 집행가능함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보상 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사무국은 동작구 의회사무국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라는 규정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열릴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기가 아니더라도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을 한다거나, 사적인 활동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의 공적인 활동일 경우를 포함하는 겁니다.

해외여비를 시국도 그렇도 말도 많은데 20명 전원이 간다고 하는데, 명년에 10명만 가고 내후년에 10명이 가는 걸로 해서 절반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눈총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년에 가나 내후년에 가나 마찬가지니까 10명씩 가는 걸로 해서 내년에 4,000만원 삭감하고 내후년에 다시 4,000만원 올려서 이목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