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현재 서울시에서 융자금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각 구청에 주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에 건의해가지고 세부화될 수 있게 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내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IMF체제 2차연도로 어려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아직도 지역개발, 복지시설 확충,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교통시설 개선, 의료보건 향상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구정을 위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모든 투자는 구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로는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실물경제가 좋아졌다는 인식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구 행정이 절약을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구 중장기 계획의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긴축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와 자료에 의거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삭감, 조정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의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현장여건 등을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서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13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55억 8,200만원보다 15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체세입은 16억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134억 및 국비 시비보조금 7억원 등 총 141억원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집행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복지 증진, 생활불편요인 개선, 도로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당초 대비 86억 2,600만원이 증가된 455억 2,800만원으로 구·동 직원 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322억 8,000만원과 구 청사 담장철거 및 녹지조성 등 영선사업으로 10억 4,000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비 14억,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3억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금년도대비 51억 4,000만원이 증가된 359억 6,8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28억,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5,200만원, 경로당운영 지원비 2,300만원,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지원경비 32억, 취로사업비 14억 4,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4억 8,0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금년대비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74억 3,100만원으로 상도2동 182번지 13호 주변외 2건의 도로개설 사업비 12억 6,500만원, 지하철 7호선 개통 구간외 45건의 도로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9억 4,000만원, 교통개선사업비 7억 5,5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금년 대비 9,700만원이 증가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7,400만원이 증가한 3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4억 1,849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자체세입이 11억 1,010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63억 8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자체 세입으로 대방동 재활용센타 임대료, 집하장 압축기 사용료 4,240만 5,000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수수료 9억 2,4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및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3,500만원, 과년도분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및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2,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520만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및 LP가스 사용시설 부적합 과태료 360만원, 농산물 직판장 운영수입 및 도시가스기금출현금 반환금 5,780만원, 원산지 미표시과태료, 부정 계량기 과태료, 특정열 사용기자재 시공업 무단폐업 과태료, 과년도분 LP가스 사용시설 부적합 과태료 수입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 2,731만 4,000원, 경로연금 2억 5,872만원, 경로식당운영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비 2,768만 5,000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9억 4,082만 3,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취로사업비 등으로 7억 3,543만 3,000원,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2억 8,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당 식당 운영지원비 3억 1,644만 3,000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비 등으로 16억 1,77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자녀학비보조금, 거택보호자 생계비,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등으로 5억 9,45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취로사업,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2억 4,362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보육시설 설치비 등으로 11억 9,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세출예산액은 1,013억 7,302만원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176억 2,17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4%에 해당되며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 48억 8,233만원, 저소득 주민 보호비 51억 517만원, 가정복지비 27억 5,750만원, 다음은 여성복지비로 7,411만원, 청소년복지비로 4억 3,636만원, 지역경제비로 18억 3,165만원, 청소관리비로 140억 7,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18억 89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감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가 5억 9,4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 보호비 17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비는 2억 6,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비도 4,2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복지비로 1,461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비 역시 6억 1,63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비 역시 2억 5,16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노인지원비로 5억 1,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28억 1,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학비보조비로 13억 7,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로 4억 6,6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로사업비는 15억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로 17억 5,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의 청소년시설 운영비로 3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17억 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보수비로 1억, 저소득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량사업비 1억,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으로 16억 9,100만원, 김포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12억 5,700만원, 광역자원회수 시설 건설에 따른 참여비로 22억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31억 3,78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16억 1,751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우리 구 대방동에 소재해 있던 시부녀보호소가 강남구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삭감분이며 2000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삼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구호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재정충족도 등이 낮은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770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6,822만원으로 총 세입의 2.1%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 수입이 20억 974만원, 시비보조금 1억 5,84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으로 도로, 하천, 동작주차공원 등 사용료 수입이 10억 7,129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비지대부금, 징수교부금 등이 5억 2,654만원,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비 등 잡수입 1억 6,804만원, 과년도 수입 2억 4,386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 3,347만원,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억 6,896만원이 증액된 총 33억 5,96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되며 17억이 증액된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주택기획비 3억 2,311만원, 도시관리비 5억 1,363만원, 건축지도비 3,206만원, 공원관리비 19억 8,987만원, 녹지관리비 4억 4,250만원, 환경관리비 5,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인 물건비가 16.5%인 5억 5,337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가 2.9%인 9,699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이 80.6%인 27억 9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1억 7,000만원, 재활체육센터 설치비용 7,000만원, 정진학원에서 만년고개길 가로수 식재6,500만원, 밀레니엄 맞이 새동작 건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살피재 역세권 상세계획 용역비 1억원, 노량진지구 상세계획 용역비 7,500만원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약 11%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도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5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질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어 새천년 새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 분야로서 주차장사용수입,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0년도 세입은 총 75억 5971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억 2,467만 9,000원, 특별회계가 57억 3,50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일반회계 중 자동차과태료 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금이 1억 2,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 및 견인업체 대행비 수입금 등이 약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131억 1,540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3억 8,000만원, 특별회계 5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비 3억 7,600만원, 도로건설비 39억 6,200만원, 하수관리 17억 8,000만원, 교통관리 12억 6,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7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면, 교통분야 투자사업비는 39억 1,200만원으로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 5억, 자전거 보관소 설치 1,0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4,000만원,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500만원,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 등이며 도로개설 확장 등 토목분야 사업비는 33억 2,400만원으로써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2건에 8억 2,900만원, 상도2동 182외 13주변 도로개설외 2건에 4억 3,600만원, 지하철 7호선 개통 구간 도로정비외 4건에 11억 1,700만원, 도로유지관리보수 및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비에 6억 2,2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외 3건에 2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분야사업비는 총 13건에 18억 5,700만원으로 하수관 개량사업비는 4건에 8억 7,000만원, 하수도 보수정비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2건에 7억 5,000만원,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건에 8,000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공사 외 4건에 1억 5,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재해예방과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200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7,531만원으로 유료 예방 및 건강진단비와 1차 진료 본인부담금의 수수료 수입이 6억 7,695만 2,000원,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이 3,640만원, 임산부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6,1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8,6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7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99년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으로써 위생업무 담당 직원 13명의 인건비 등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가 23억 9,800만 3,000원, 의약품 및 의료장비와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가 4억 8,382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4억 2,584만 4,000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가족계획 시술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8,8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0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 사업의 추진과 원격진료 등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을 완성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필수예산만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확정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013억 7,301만 6,000원으로 99년도 예산 855억 8,233만 7,000원보다 18.5%가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지방세는 190억 3,475만 1,000원으로 99년도 187억 9,009만 1,000원보다 1.3%의 둔화된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237억 8,039만 7,000원으로 99년도 예산 223억 6,409만 3,000원보다 6.3% 증가되었으나 이중 잡수입은 99년 36억 1,714만 8,000원보다 64.3%가 감소된 12억 9,27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99년보다 36.3%인 134억 4,106만 8,000원이 증가된 504억 7,015만 3,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9.8%로 점하고 있고, 보조금은 99년도 대비 9.3%가 증가된 80억 8,77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는 541억 5,455만 1,000원으로 53.4%를 점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359억 6,888만 7,000원으로 35.5%, 경제개발비는 7.3%인 74억 3,19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비는 0.5%인 5억 3,578만 5,000원, 예비비는 3.2%인 32억 8,18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총 434억 82만 1,000원으로서 총 예산규모의 42.8%를 점하고 있고 99년 대비 14.8%인 59억 9,2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비는 33억 8,614만 3,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증가로 99년도 27억 5,538만 2,000원보다 16.7%인 6억 3,07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관리비는 159억 1,040만 6,000원으로 99년도 대비 0.3%인 4,0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비는 구민체육센터 건립,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54만 2,000원보다 143.1%가 증가된 24억 3,2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비는 13.9%인 5억 9,47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보호비는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당5동 경로당 신축 예산 편성 등으로 99년 대비 52.5%인 17억 5,800만 5,000원이 증가된 51억 5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 등의 증가로 예산 32억 79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비는 99년 대비 60.2%가 증가 3억 5,517만 5,000원이, 도시개발사업은 새동작 건설 도시기본계획 용역 및 상세계획용역비 등으로 57.1%인 4억 48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2,93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축소로 25.2%, 6억 1,634만 7,000원이 감소된 18억 3,16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하여 1억 1,982만 2,000원 24.2%가 감소된 3억 7,6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비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사업, 도로유지관리비 등의 예산 10억 3,915만 6,000원이 증가된 39억 6,29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관리비는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비, 교통정비기본계획용역비 등의 신규사업으로 76.8%인 5억 4,769만원이 증가된 12억 6,09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시비보조금 내시금액이 116억 7,434만 5,000원이 감소되어 99년도 예산 148억 1,531만 1,000원보다 116억 7,751만 1,000원이 감소된 31억 3,78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로 17.0%인 8억 3,248만원이 증가된 57억 3,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토록 하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소득주민의 자립향상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 위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각 페이지에 따라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76억 3,479만 7,000원에서 30.9%가 증가한 99억 8,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가 13.8% 증가한 48억 8,233만 4,000원이며,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52.5% 증가된 51억 517만 3,000원입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비에서 경로효친카드 업무추진, 동작한가족결연사업추진, 자원봉사 전용회선 사용료, 저소득노인지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 등에 따른 5억 9,47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보호에서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 생계비, 사당5동 경로당 신축 등에 따른 17억 5,8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활복지국 직원의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인쇄비, 생활보호대상자 연탄배달비, 경로효친카드사업, 동작한가족 결연사업, 장애인시설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등 공공요금과 생활복지국 직원의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4,04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721만원 증가된 사유는 경로효친카드사업, 동작한가족 결연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여비는 생활복지국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를 8,100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억 7,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국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자효부, 모범노인격려, 보훈단체위문, 경로당 위문, 저소득위문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7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경로효친카드 업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 수용시설 격려, 부랑인급식비, 할아버지 봉사활동, 할머니 솜씨 봉사료 등으로 금년보다 6,100만 5,000원 감편성된 것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가유공단체와 노인회 지역봉사 활동지원을 위해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로 전액 시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노인의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으로 37억 8,68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3억 5,75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되었고 저소득 노인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의 기타 보상금은 서울가정도우미 24명의 사업비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 1억 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이용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본동, 동작이수복지관 시설기능보강비 1,711만원과 치매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지원비로 3,600만원, 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 7,020만원, 사회복지관 동작자원봉사은행업무지원 1억 5,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2,673만 5,000원을 증가한 것은 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 및 사회복지관 동작자원봉사은행업무지원비 때문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노인복지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금년도 수준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저소득 자녀학비보조,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활보호자 생계보조비로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비와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비,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1억 9,86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12억 9,0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자활보호자 생계비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취로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1억 5,3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취로사업비 12억 8,775만원 1일 노임단가 1만 7,000원 연인원 7만 5,000명 노임을 편성하였으며, 사당5동 경로당 신축예산으로 4억 6,49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31억 3,08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16억 7,751만 1,000원이 삭감한 것은 우리 구에 소재했던 시립부녀보호소의 강남구 이전에 따른 의료비 삭감분이며, 일반운영비 232만 2,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1억 3,007만 8,000원, 진료비 과오납금 반환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가 많이 활동을 해주셨는데 교통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주셨는데 골목할아버지나 기타 분야는 활동이 저조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함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늘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4개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차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관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자꾸 삭감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내년에 또 삭감이 돼요. 우리들 다 나이를 먹어가고 노인이 됩니다. 삭감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좋은 답이 나오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보육시설이라 함은 방과 후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보육하는 것이 방과 후 보육인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장애아나 영아를 보육할 때는 6,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방과 후 1곳을 설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 현재 여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 곳이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확장하려고, 시에서 물량을 정해주어서 1개소를 더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한 가내시액은 물량과 금액이 정해져서 오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이건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시의 보조를 받아서 짓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현재 방과 후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시설수가 많습니다.

예.

금년도는 국시비로 보조금을 주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비로만 계상한 겁니다.

예, 금년에 지원한 인원입니다. 이 지원한 실적을 보면 금액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이 금액을 보조 받아서 지원해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사해서 명단이 넘어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직접 편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에 200만원, 추경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견신고가 들어오면 한 마리당 10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양이 문제가 새로이 등장을 해서 사실상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신고들어오는 거 100%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관리를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차량으로 계속 서울시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처리합니다.

위탁관리가 더 좋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결국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병원에

그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월 50만원으로 고양이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맺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개처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력도 부족하고 신고들어 오는 방견들을 100%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력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구청에서도 8개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쪽 현황을 보면, 구조요원 5명, 관리요원 3명, 수의사 3명, 차량 4대, 마취장비 3종, 가스총 2점, 전기충격기 해가지고 소각로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