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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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서 당면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은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다섯 분, 내일 두 분 등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고, 김태훈 대변인께서는 코로나19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전용민의사관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인 도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어제 4월 27일 각 위원장실과 의원연구실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 전에 건의안 1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으로 반도체 공정과 신소재ㆍ신약 개발 등에 활용되는 방사광가속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가속기는 이미 포화 상태로 신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운영 또는 구축 중인 가속기 시설은 충청과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신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이용자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춘천이 정밀 연구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에 최적지라고 할 수 있으며, 국방과 환경 등의 이유로 온갖 규제를 받아온 춘천이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을 계기로 평화 한반도 시대의 새로운 국가도약의 패러다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사광가속기를 춘천에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신명순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자수려한 강원남부 거점도시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명순 의원입니다. 올해 봄처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도민들은 나들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지난해의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도 아직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큰 재난 상황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도민들이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때 도정질문을 하는 것조차 왠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도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마음은 무겁지만 도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도지사님께 저출생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강원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이어서 농장국장님께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강원도 반려동물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지사님께 저출생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강원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심각한 인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전시와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인류의 큰 재앙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백신도 개발되고 하면 언젠가 이 재앙은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의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방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구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체 강원도민의 5분의 1이 법정 노인인구입니다. 지난 4ㆍ15 제21대 총선 당시 강원도 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도민의 86%로 전 도민의 유권자화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영월군과 고성군은 더 심해서 유권자 수가 군민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1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자연감소는 이미 201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8,293명인데 비하여 사망자 수는 1만 1,909명으로 3,616명이 자연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OECD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입니다. 2016년부터의 자료인데 모두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직 1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지경입니다. 서울은 0.7명대입니다. 만약 젊은 세대의 인구를 유인할 일자리만 있다면 대도시보다는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가 아이를 낳는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세종시의 경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 합계 출산율입니다. 강원 남부지역인 영월ㆍ평창ㆍ정선군의 합계 출산율은 1에도 못 미칩니다. 심각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아서일까요?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두 줍니다.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인제는 1.5명대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인제군으로 1.58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군은 타 지자체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원인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인구 늘리기 시책 등의 적극 홍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등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만 그러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군인가족들 덕분에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군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의 출산율 제고 정책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2019년도 시정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출생에 대한 말씀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도지사님 나오실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새롭죠, 다시 보시니까?

10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많이 늙었는데요?

장내 웃음

명순

신명순의원

지난해에 동해안 산불도 있었고 또 연이은 재난으로 정말 요새 너무 힘드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셔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식도 미뤄지고 따라서 출산도 미뤄져서 올해가 더 걱정일 것 같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감 때문에 출산율이 더 떨어질까 걱정이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결혼식이 미뤄진 것부터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인구 보너스(bonus)국가, 인구 오너스(onus) 국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어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못 들어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인구정책을 하시는 분이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명순

신명순의원

저도 사실은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인구 보너스국가는 총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국가가 보너스국가고 인구 오너스는 반대죠, 부양해야 될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국가를 오너스국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까지는 좀 그런데 내년부터 인구 오너스국가로 분류될 전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강원도 인구오너스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2014년도면 지사님 재임하셨을 때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6년 전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때부터 인구정책을 좀, 그 이전부터 준비하셨어야 되지만 준비하신 결과가 육아수당으로 나온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육아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출산율을 정말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줄기는 줄어도 전국에서 제일 적게 줄어드는 통계수치가 있어서, 조금 더 연구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명순

신명순의원

여성가족연구원에다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용역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이 출산정책을 포기하실 계획이십니까? 육아수당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육아수당이 그렇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쭉 지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가, 돈만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재정이 약한 강원도에서 이것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지 좀…….

문순

최문순도지사

해외의 사례를, 거의 전 세계를 다 조사한 결과 성공사례로 저희가 채택한 것이라서요, 저희들은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프랑스 모델을 검토하시다가 프랑스 모델을 채택했다고 이러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프랑스 모델 중에서 어떤 점을 강점으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프랑스 모델은 아기를 낳으면 월 72만 원씩 21살까지 주는 정책인데요, 그게 핵심이고 거기에 한 7가지~8가지 주변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가장 최소한의 정책만 채택해 본 상태…….

명순

신명순의원

가장 최소한이면서도 가장 쉬운 것을 지금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사실 돈을 주는 건 엄청 쉽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아시겠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 비중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사회적 여건이 너무 달라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만 그 결혼을 전제로 아이가 출생될 수가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프랑스 제도를 직수입하면 그다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출산에 따른 사회적인 공감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서 이미 보육이 사회화가 되고 국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육의 사회화’ 이런 것을 하시기 전에 육아수당부터 먼저 지급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불만스러웠습니다. 여하튼 프랑스의 경우처럼 유럽에도 출산율이 낮아서 고생을 엄청 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좀 올라갔잖아요, 어떤 출산정책을 해서? 유럽이 공통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먹고 살기가 편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정부가 해 준 것, 그 정책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아니, 유럽 전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유럽은 다른 데는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스웨덴 같은 데도 있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프랑스가 제일 확연하게 성공한 사례고요. 현금을 명확하게 주는 것, 이게 저희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현금을 명확하게 줬는데 거기는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했어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데…….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강원도는 재정여건도 약한데 이것을 왜 국가에서 하도록 두지 않고 강원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요.

명순

신명순의원

아, 건의하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처럼 하는 정책은 명확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의했는데 아직도 실패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저희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입증해 보이겠다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니까 국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금액도 조정이 돼 가지고 당초 계획하셨던 것보다 대폭 깎이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에서 성공한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맨 먼저 출산 및 보육인프라가 집중 구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육아의 양성평등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한 것이 각종 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시행이 돼서, 그래서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생 대책을 효과적으로 써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런 정책과 동시에, 이게 양자택일이 아니고 다 같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유럽만큼은 그렇게 빨리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정말 보육인프라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아이를 출산한 집안에 대해서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낳겠는가?’ 이래서 제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육아수당 지급 시 출산 가능성이 있는 부부는 몇 번째, 몇 번째가 될 것 같습니까? 뭐 퀴즈는 아니고요, 그냥 지사님 생각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굉장히 어려운데요.

명순

신명순의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 요새 흔히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도 딩크족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 많이 확산은 안 된 것 같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건 5번일 것 같은데요, 나머지도 다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1번은 어떨까요? 딩크족은 육아수당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보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고 이래서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난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는 부부는 뭣도 모르고 하나는 낳았는데, 그다음에 독박육아에다가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그다음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부입니다. 여기는 보육인프라를 지원해 주고 양육수당을 더 주면 아이를 좀 낳을 것 같고요. 이미 아이를 낳은 부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육이 문제가 되는데 보육을 사회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면 다산의 가능성도 있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낳기를 미루는 부부는 우리 강원도가 고용정책에 기대가지고, 정부에서 출산정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추진배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낳기를 미루는 부부들에게 육아수당보다 더 급한 것은 사실은 고용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시고 계시는지, 젊은 사람들의 안정된 일자리.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죠, 사실은 육아문제라고 하는 것은 육아문제가 따로 고립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럽 사례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육아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없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육아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육아문제를 따로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서부터 문화시설, 경제인프라 모든 것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립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자꾸 그것을 고립 쪽으로 해서 문제를 풀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수당을 드리기로 한 이유는 그게 고립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프랑스의 경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아이를 낳은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전업주부예요, 워킹맘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아이를 낳은 그룹은 워킹맘들이라고 합니다, 30대 워킹맘들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러면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있거든요.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조차 좀 싫어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습니다만 아직 우리 한국은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좀 못 미쳐 있는 것 같고요. 농촌지역의 보육인프라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농촌지역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소규모지만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이런 시책들은 강원도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신경 안 써 보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 같은데 저희들도 육아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계신 영월이나 태백이나 이런 농촌지역에 가보면 육아인프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을에 아이가 한 명, 두 명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프라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서 이게…….

명순

신명순의원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마을에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좀 활용해서, 거창한 보육인프라는 아니더라도 농가가 굉장히 힘들 때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운영할 인력과 시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직접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또 육아수당을 작년에 지급할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앞으로 줄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아주 정확한 지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각지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정책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강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 가운데서 강원도의 육아수당 지원이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세종시의 경우 산모에 대한 지원은 모든 임산부 대상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를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분만 취약지ㆍ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수혜자도 얼마 안 되는, 말하자면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만 생색내듯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아까 말씀드린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소득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난임부부를?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만의 시책으로 좀 가져왔어도 되지 않았을까? 난임부부가 요새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난임부부에 대한 강원도의 정책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육아수당 지급금액,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초 안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금 더 늘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효과가 있을 때는 늘릴지 아니면 줄일지 그때 판단…….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육아수당 지급이 한시적이잖아요, 4년간?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4년간 한시적이라는 것을 일반 도민들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사님 퇴임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전개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는 21년간, 다 클 때까지 한 사람당 72만 원을 주고 거기는 또 교육비서부터 모든 것이 다 무료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것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시스템이잖아요, 거기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랑 GDP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거기랑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꼭 현금성 복지를 강화해야 됐을까 이런 의문은 남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면 이 육아수당도 괜찮은데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는 효과도 그다지 크게 보지를 못할 텐데, 혹시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따라하시기를 바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렇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말 지난한 일이다, 저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 육아수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생 대책을 다하신 것처럼, 그래서 2019년도의 시정연설에는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벌써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설에서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럽다는 거고요. 하여튼 정부에서는 2005년에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쏟아 부은 예산이 18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이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0.92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의 올해 출산장려 예산도 보니까, 제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해서 5,326억 원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 중 도비는 1,614억 원입니다. 강원도 세출예산의 2.6%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출예산 대비 0.4%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문을 보니까 아이가 최저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육아수당이 출산율을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사님은 믿겠지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동안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내려간 것은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시도를 해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명순

신명순의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여성들은 알아요. 정책의 주안점이 양성평등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출산정책에 아이를 함께 낳은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어떤 노력과 기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자의 마음은 저렇다고 합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야 하는데 아이가 있는 남성은 생애의 한 시기만을 바꾼다, 사실 생애의 한 시기도 바꾸지를 않죠. 잠시 잠깐만 육아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척 하다가 그다음에는 몰라도 되는 것이 한국의 아버지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하는 순간부터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 젊은 여성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를 멋모르고 낳았다고 하는 여성들도 둘째는 한사코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사님도 육아에 참여는 별로 안 하셨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 세대는 뭐 거의 안 했습니다, 아마 저희…….

명순

신명순의원

그 세대가 지금 육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세대가 지금 저출생 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지금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동의만 하시면 뭘 합니까, 제대로 풀어 가셔야지. 혹시 라떼파파라는 말을 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많이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많이 들으셨죠? 스웨덴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엄청 높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스웨덴의 경우인데 저 나라들은 유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반드시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써야지만 육아휴직이 보장이 됩니다, 부모 공동으로. 저런 아빠 할당제, 저 할당제를 강원도만의 시책으로 좀 가져와 보실 생각은 좀 없으셨습니까? 강원도 부부공무원들이 참 많거든요, 강원도 산하에. 강원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강원도청의 문화를 먼저 저런 식으로 좀 바꿔가야지 이게 확산이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걸 좀 준비해 보았는데 저게 승진제도라든지, 그것도 아주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승진제도하고 딱 맞물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저것을 아무리 권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제도화를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어쩔 수 없이 육아를 가야만 하게끔 이렇게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하반기부터 농어업인들에게 70만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셨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농어업인들이 어려워져서 올해 바로 한다고 그래요. 강원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하기로,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승인을 내 주셔서 결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다음 해부터 하자는 의견이 왔습니다. 시군마다 여러 가지 좀 편차가 있어서 한꺼번에 통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시군에다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신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아, 안 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육아수당ㆍ농어업인수당 이것을 전부 다 같이 지급하게 되면, 지금 도 세입도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살짝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어업인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정부에서는 지난해 인구정책 TF팀을 다시 만들었어요. 프랑스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남성들이 이런 인구정책을 하시다 보니까 TF팀은 정말 잘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을 두 차례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인구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기조로 하면 또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정부의 기조를 불신하시는 거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정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부처로.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정부의 바뀐 기조를 보면 출산율 제고 정책은 꾸준히 하되 인구구조가 변화된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체제에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생산연령 인구 확충이라는 화두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또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세대, 요새 신중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중년을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강원도에서도 이런 신중년을 활용할 어떤 정책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신중년이라고 해서 요새 여러 가지 새로운 말도 유행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뚜렷하게 그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적고요.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청년일자리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저기에 보니까 지방거주 인센티브제를 검토한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는 사실 강원도의 지방에도 약간의 기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염려스러운 것은 지방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지방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 노인복지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아동복지 예산은 좀 소홀해질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생산연령 인구를 늘려야지만, 강원도에 어차피 젊은 인구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야만 살아갈 길을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육아수당은 확실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을 올릴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대책은 지금보다는 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프랑스의 경우처럼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금은 프랑스 정책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도입한 거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육아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출산ㆍ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은 제쳐두고 육아수당을 서둘러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복지비 때문에 강원도 실질채무 규모가 지난해 2,041억 원에서 올해 3,991억 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정치는 재무를 아끼는 데 있다.’라고 공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출생ㆍ고령화에 대한 복지수요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라도 재정건전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론 저출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비로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원도정은 여성이 비로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이해하고 주목하여 효율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농정국장님께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강원도 반려동물 시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요새 국장님도 얼굴이 많이 타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일찍 나오셨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애완동물하고 반려동물이 어떻게 다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애완동물하고 반려동물을 같은 부류로 보고 있는데 인생의 반려로 같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같은 단어라고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반려인들의 표를 잡기 위해 후보자들이나 정당의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공약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진 공약이 혹시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반려동물하고 소유자가 함께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 공약 중에 생각나시는 것은 없으세요, 혹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은 그 후보들이 무슨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기억나는 공약은, 관심이 있었던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지자체에서 공설 장묘시설을 확대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공약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반려인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가구가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반려동물을 늘려가는 이유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을. 그리고 또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부터 반려동물에게 많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조금 전에 제가 저출생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도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채워야 할 자리를 사실 반려동물이 채우고 있는 거죠, 약간 좀 슬프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점은 특히 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 동물을 등록해나가는 문제, 목줄과 입마개 문제, 또 반려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유기하는 유기동물 문제, 이런 것들이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반려동물을 자꾸 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감정의 배출구로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아마 이런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2019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 2018년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 수가 12만 1,077마리로 전년 대비 1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방법을 보면 자연사ㆍ안락사 등 죽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유기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도 지난해 6,200여 마리가 버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원도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 유기동물이 6,207두가 있는데 분양하고 반환하고 자연사ㆍ안락사가 2,280 해서 한 37% 정도가 자연사ㆍ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자연사하고 안락사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여기서 자연사는 빼고 안락사는 그냥 생명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안락사율이 강원도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호소를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 하는데 도내에 지자체 직영 보호소 이런 것은 몇 군데나 되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3개소가 있는데 직영이 9개소, 위탁이 4개소니까 직영이 더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사설 보호소보다는 확실히 직영으로 하면 안락사율도 낮고 그다음에 입양 성공률도 좀 높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직영 보호소를 늘려나가면서 열악한 사설 보호소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지금 13개소 중에 위탁하고 있는 4개소도 직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있잖아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20만 원인데 중성화수술하고 그다음에 내장칩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20만 원 지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좀 늘려…….

명순

신명순의원

조금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요즘은 반려동물을 아이처럼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을 돌봄에 있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반려동물 돌봄사업, 임시 보관하거나 내가 어디를 갈 때, 반려동물의 호텔사업이라든가 해서 임시적으로, 명절이라든가 휴가철에 봐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그런 곳이 부족하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하려면 이 반려인들의 어떤 욕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욕구를 알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직접적인 실태조사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반려동물 양육현황 전수조사 같은 것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정책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인 가구 반려동물이 늘고 있어서,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분,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니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조건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서비스를 별도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물보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소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워크숍, 이런 것을 홍보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홍보가 아니라, 부산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서울 성동구 같은 데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 분들이 정말 외로우신 분들이거든요. 외롭고 힘든 분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급비 이렇게 조금 받는 돈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반려동물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주 1개, 속초 1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두 군데 있고 올해부터 강릉, 영월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개소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도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강릉에 짓는 것은 반려동물지원센터인데 경기도는 보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더라고요, 거기는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도 함께, 반려동물지원센터지만 테마공원 위주로 그렇게 만들도록…….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서울 접근성이 경기도가 훨씬 가깝잖아요, 여주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거기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 가지고 테마파크를 아주 크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강릉은 그것보다 규모도 훨씬 적고 그런데 강릉에다가 지원센터를 조성하면 그 반려인구를 여주 쪽으로 뺏길 우려도 있고요. 강릉에다가 하는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도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죠, 도에서 직영으로 해서…….

명순

신명순의원

공무원들이 그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반려동물의 욕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강릉과학산업단지하고 도내 대학, 또 동물생산업자, 동물병원 수의사들과 협업을 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여하튼 그런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아주 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려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소소한 시설이거든요. 소소한 시설 중에 혹시 착안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펜션 같은 데 반려동물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음용시설이라든가 배변을 하는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소하지만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그런 시설, 아주 소소한 시설, 전국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34개가 있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34개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택가 등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주는 데도 벌써 생겨나고 있어요. 저런 소소한 시설들이거든요, 동물 장묘시설 같은 것. 반려동물은 생활폐기물ㆍ의료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소소한 시설, 제가 소소한 시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게 반려인들하고 반려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뉴욕에 있는 공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음수대가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한쪽에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쓰레기통 위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대가 있었습니다. 돈 얼마 안 드는 거거든요. 저런 시설들을 반려인들이 원한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하여튼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요. 하나 또,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에 대해서도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어울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미

박윤미부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곽도영 의원입니다. 제290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분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사님한테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곽도영의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사후 대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민선 5ㆍ6기를 거쳐 민선 7기 집권 여당의 삼선 도지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과 능력이 최고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과 도정을 담당하셨기에 역대 어느 지사보다 도정과 국정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동의합니다.

곽도영의원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삼선을 하시면서 이제는 도정을 훤히 꿰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부끄럽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강원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선정, 원주~강릉 고속철 개통, 플라이강원 항공면허 취득 및 취항,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사업 확정,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확정,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아주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에 아쉬운 점이나 그동안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해결이 됐는데 강원도 남부지역의 철도ㆍ도로 이것 하나, 마지막 남은 인프라 사업으로 생각하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하지만 강원도정의 알펜시아 매각 문제라든가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올림픽경기장 활용방안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지금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 임기 내내 해결이 잘 안 됐던 문제들인데요, 말씀하신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레고랜드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림픽경기장도 올해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려서, 위원님들께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이 아직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지만 제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지사님,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현안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고, 하여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곽도영의원

먼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입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1조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1조 189억 정도 되고요. 현재 채무액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7,000억대로 떨어져서 아마 7,700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최근 5년간 강원도개발공사의 손익추이를 보면 양호한 상태이고 정상화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자료화면 띄움)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씩 영업이익이 나고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지금 손익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하향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시점의 어떤 적정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사실 올림픽 직후라든지 이때 팔았으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본의 이동 같은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은 또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동안 알펜시아 매각 추진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TF팀을 꾸리셔서 직접 보고도 받으시고 업체와 협상도 하시고,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동안 보고 받은 건수, 맥킨리 외에 보고 받은 건수라든가, 맥킨리하고 무산이 됐지만 나름대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도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는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상하고 조건을 맞추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주변 정황 같은 것들 때문에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차, 지금 관심을 보이는 데가 처음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싸게 팔면 언제라도 싸게는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본 의원도 최근 2020년 1월 20일 강원도와 맥킨리와의 자산 및 회계실사 협약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셨지 않았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실사보증금 15억 납부를 조건으로 하셨는데요,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그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럼 지금 맥킨리와도 계속 협상이나 어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애당초 여러 가지 실사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계약상태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8,000억 가까운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고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15억을 납부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삼척동자도 이해를 못 하는 상황 같은데, 지사님은 이해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그쪽 내부 사정인데요, 아마 컨소시엄 내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는가, 자본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굉장히 높이,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하여튼 정말 그동안의 오랜 숙제가 풀리는 줄 알고 본 의원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지사님하고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동안 우리 강원도정에 부담을 주었던 알펜시아 매각 문제가 잘되는 줄 알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면서, 우리 지사님을 제가 늘 존경하고, 변함없고, 그 진정성을 믿고 있는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투자를 이사회에서 두 번 의결했다가 그때 여러 가지, 한반도에 로켓 발사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자본 투자라는 게 늘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송금상의, 어떤 거래상의 리스크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기본적인 자산이, 기본적으로 실사보증금 15억을 납부를 못 하는 것은 코로나든 북핵이든 이런 것에, 적절한 이유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할 때 보다 그 업체에 대한, 재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우스운 꼴이 반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는 맥킨리와 유의미한 진행은, 단절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킨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세 군데가 늘 협상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어느 한 군데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최근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도에서 직접 공개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언론에 노코멘트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 도정질문 시간에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매각 절차도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개매각도 매입자가 있을 경우에 공개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그게 무산되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그것도 매입자가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지사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사님 임기 12년 동안, 1년 이광재 도정이 있었고, 한 5개월 있었습니다만. 지사님이 벌인 일은 아니겠지만 지사님이 이 문제만큼은 임기 중에 정말 집중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정말 치밀하고 제값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정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춘천 하중도에 104만㎡ 조성 중인 복합 테마파크, 리조트, 판매시설 등 레고랜드 테마파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이것도 지난 8년 가까이, 레고랜드 추진사업이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 착공을 해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사님께서 첫 삽을 뜨시고 의욕적으로 하신 건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은 공정률이 18% 정도 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개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좀 늦어진 것은 존경하는 곽도영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문화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자잘하게 있었지만 문화재 문제가 이것을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문화재 문제는 사업을 하기 전부터 검토대상이었고, 예견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지 않으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하나의 마을에 해당할 만큼 그런 광범위한 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18%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내년 6월, 7월 개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이 보신 것은 놀이시설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놀이시설 같은 것은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실제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진척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30%~40%까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원점으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정말 의회에서도,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또 당초에 심의했던 것에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이게 제2의 알펜시아 아니냐, 또 돈먹는 하마 아니냐 이렇게 폄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작된 사업, 정말 지사님 임기 중에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강원도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춘천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광객이나 어떤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다 판단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훨씬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보고, 사실 거기에 들어간 돈은 그 땅을 쓰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을 짓거나, 예를 들어서 옥계의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꽤 많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에 외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모범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고, 하여튼 의회나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정교한 예산을 확정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경된 예산안이 올라온다든가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야말로 영점 조정을 정교하게 해야만 나중에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이라도 지사님께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관련한 사업은 정말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설악권 주민들의 38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2015년 조건부승인 후 5년, 당초 추진 후 18년간 지지부진하거나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부승인 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약수터 인근 하류정류장에서 설악산 끝청봉, 해발 1,480ｍ 정류장까지 3.5㎞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 이 사업이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맞습니다.

곽도영의원

공사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580억 정도 되고요, 단선으로 되고 6개 기지주로 설치돼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제효과도 굉장히, 한 1,287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그동안 정부에서, 환경부죠. 2019년 9월 16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제동이 걸려서 무산될 위기인데 지사께서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2014년 당시 정부가 노선 일부 변경을 허가하면서 2015년 조건부승인을 해 줬는데, 7개의 조건부승인 사항을 2년 반 동안 보완을 거쳐 제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그렇지만 강원도와 양양군은 본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후속조치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정부에서 기각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기각 결정을 했는데 심사위원 12명 중 절반이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이고, 참여위원 8명 중 6명이 조정신청을 기각했고, 정작 당사자인 주민대표가 제척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럼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지금 행정심판 청구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무적ㆍ정치적인 접근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동안 정치적인 노력을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했는데, 지금 환경부가 사실은 자기네 결정을 자기네가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집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또 해명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노력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못 챙겼다기보다는, 하여튼 인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언급한 부분도 이해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방의 소멸, 또 지역 현안에 관해서 보다 유연한 정책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도영의원

이 부분 관련해서도, 특히 환경부의 어떤 태도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원칙론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화천 산천어축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인식을 알 수 있듯이 이런 환경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교조적이고 독단적이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규탄하고자 합니다.

곽도영의원

이러한 환경부의 인식과 태도, 매우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내에는 5,0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또 최근 400개가 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송전탑 건설에는 아무런 제지도 않고 있으면서 우리 강원도의 정말 오랜 숙원사업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딴지 내지는 제동을 걸고, 지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야말로 교조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지사님, 강원도 현안과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 좀 짚어봤습니다만 레고랜드 테마파크 문제라든가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올림픽경기장 활용방안,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문제, 이런 굵직한 현안들을 좀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고 집중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곽도영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곽도영의원

수도권 과밀화 및 집중화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의 혁신도시는 10개인 것은 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10개 맞습니다.

곽도영의원

강원원주혁신도시는 완공되어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정작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19년 6월 기준으로 29.9%로 10개 도시 평균 38%보다 낮은 9위로 이주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 정도로 해서 전국 10개 중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주 인원만 봤을 때는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전남이고 2위가 전북, 그다음에 강원도가 세 번째인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주여건 개선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도영의원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정주여건은 어느 정도 세팅(Setting)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그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타 시도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 촉진을 위한 이주비용을 지원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이주여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주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재정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혁신도시 기관이 아니고 일반 기관하고의 형평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 지원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그쪽으로 치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개별적인 지원은…….

곽도영의원

그 부분에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여기 혁신도시 이주 기관 직원들의 어떤 불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주 기관 협의체가 있어서 다른 이주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 안 해 주면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면서 굉장히 컴플레인(Complain)을 많이 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곽도영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타이밍이 늦었는지 모르지만 제때의 이주율 제고가, 지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민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이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해서 이주율을 좀 높이는 데 역할을 했어야 된다, 그것을 못 했다, 다른 10개 공공기관에서는 했는데 강원도만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제때 못 한 부분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국토부라든가 이쪽에 저희가 질의를 해 보니까 국토부 쪽에서는 당초에 지침사항으로 해서 역할이 시도의 역할, 또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 지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혁신도시 이주 직원들에 대해서…….

곽도영의원

하여튼 국장님, 그런 타임이 늦다 보니까 그런 법 해석을 받거나 유권해석을 받을 때 뒤늦게 그렇게 뒷북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기에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유인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곽도영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가 강원도로 올 때는 도민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불편함 점이 없었느냐? 어떤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혁신도시 기관을 몇 번 정도 방문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성 때부터 제가 과장, 조성 단계 그때 담당을 하였고 또 지금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는 아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곽도영의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혁신도시의 완결을 위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자주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발품 팔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질문은 못 드리고, 더불어 관련해서 의무채용 비율도 2022년까지 30%로 확대되는 것은 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혁신도시의, 일부에서는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는 그 직장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도 청년들이 이쪽에서, 정말 수도권으로 이동을 안 하고 이쪽에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이 혁신도시 기관이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도영의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제도적인, 법적인 제도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제도도 잘 설명하셔서, 하여튼 우리 강원도 청년들이 13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정책적 배려와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 지역인재 양성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경진원에 위탁을 해서 한 50명 정도를 양성해서, 거기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이렇게 팁을 줘서 채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책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 부분도 하여튼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아시죠? 비율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지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 강원도가 순위가 한 6위 정도 되는데, 원주혁신도시가 전체 인원 중에서 본사의 인원이 다른 기관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사 인원이 많은 편이고, 또 원주혁신도시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기관 통합 때문에 신규직원 채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산림항공본부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다. 전국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을 채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제외 기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본 의원이 몇몇의 전국적인 수치를 보면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미진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에 온 혁신도시 기관을 우리 도정이든 기초단체의 시정이든 간에 그것을 잘 보듬지 못해서 우리의 몫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도의 젊은 청년들을 보다 많이 강원도에 머무르게 하고 우수한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곽도영의원

우리 교육감님도 삼선이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삼선 끝나고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저도 밭에 가서 농사일 짓고 저도 제 삶을 살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우리 지사님도 농장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이미 한 15년째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하여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의원을 거쳐서 교육감 삼선을 하셨는데 강원교육의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교육행정을 해 오시면서 최근에 언론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삼선이 되시니까 긴장감이 떨어지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 제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불찰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예를 들어서 관사에 당연히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저것은 아니다, 그 기자가 포커스를 좀 잘못 맞췄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회식 장소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여타 문제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열정이 있으신데 요새 긴장이 좀 풀어진 게 아닌가, 본 의원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큰 어르신 아닙니까? 교육감님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남은 기간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했던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잘 추진해 주시고 마무리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춘천교대 도 출신 정시 합격자 중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2013년 25%, 2016년 7.8%, 2017년 5.1%, 2018년 1.4%인 2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교사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무래도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춘천교대에 많이 오기 때문에 강원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강원도 학생들만 뽑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70명, 80명 이런 수준인데 ’21학년도에 92명, 그리고 ’22학년도에 110명까지 늘려서 전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강원도 학생들이 춘천교대에 입학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러한 교사 수급의 지역불균형 심화는 수능에서 수도권 학생보다 불리하여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향후 정부의 정시 확대로 인한 도내 학생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춘천교대는 정시 확대의 대상 학교가 아니고요. 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수시로 91%가 진학하기 때문에 정시가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상되는 학교에서도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 숫자를 정시에 확대하는 것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시 확대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이고, 그래서 강원도 학생들의 진로ㆍ진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춘천교대에는 최저등급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전향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런 추세의 경향을 보면 점점 더 도내 출신 인재들의 춘천교대 진학률이 감소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챙기셔서 수시든 정시든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그야말로 진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에 관해서, 주ㆍ객관적인 조사자료에 의해서 강원도 청소년들의 불균형 및 수치가 평균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몇 가지 분발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년도 R11, 오해섭 연구원의 자료임을 밝힙니다. 먼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전국 평균은 오르는데 강원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 출신 교원의 임용 후 일정 기간 재직 후 강원도를 떠나려는 성향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많은 선생님들이 강원도에 일단 임용을 했다가 다시 서울ㆍ경기 쪽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서 현직 교사들이 타 시도로 전출할 수 있는 길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 시도 전출 현황이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통계자료가 언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개선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통계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해 놨는데요. 최근에 우리 강원도의 현황을 보면 2015년 3.87%에서 2019년도 3.84%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학생들 교육의 질적ㆍ양적 수준을 높이는 데 나름대로 자그만, 미세한 문제지만 발생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자료를 지금 교육감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교사관계 만족도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별 교사관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강원도는 최근 5년간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3-30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고,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의 어떤 재정적 여건이나 또는 낙후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 출신 선생님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와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지리적 환경이나 어떤 낙후도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도 깨끗한 데만 가던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화장실도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곽도영의원

본 자료는 교사와 학생의, 교사관계 만족도입니다.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지리적으로 오지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것을 보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 3.73인데 강원도는 3.67로 상당히 낮다. 또 경향도 호전되는, 최근 ’19년도는 좀 호전됐습니다만 그렇게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교육감께서 참고로 하셔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 요인을 한번 분석해 봐서 개선점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시도별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의 지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역시 강원도는 평균 이하이거나, 전국 평균이 호전되고 있는데 비해서 강원도는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그동안 ’15년도에는 7.18%에서 계속 줄어들다가 ’19년도에는 좀 호전되기는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전국 평균에 굉장히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지표를 참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교과과정 만족도를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분석을 해 보면 전국 평균은 증가 추세인데 강원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9년은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과과정 만족도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인정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요, 자료라는 게 어떤 자료에서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국 1위가 나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바닥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감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겸허하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선생님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참고로 이 자료는 일시적으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재학생 한 42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설계를 8,400명을 한 데이터를, 그동안 쭉 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느 지표에도, 교육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지표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저 지표, 저 연구원 자료 틀리고 이 연구원 자료 틀리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개선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해 온 연구과제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병희

민병희교육감

차후에 원데이터를 구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객관적 자료를 한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청소년 비만율(BMI)을 보겠습니다. 최근 7년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 비만의 증가 추세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2012년 6.2% 대비 2018년 10.8%, 약 5%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5%로 매우 심각합니다. 비만은 질병이라고 분류되는 상황에서 교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단련 활동과 건강한 식습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비만 활동을 권장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공감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전보다 저희 강원도 비만 학생이 차츰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성인보다는 저희 학생들이 훨씬 좋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가 성인들의 비만 또는 흡연, 음주, 이게 수치가 상당히 나쁘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 교과, 또는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만 학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최대한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도영의원

비만율도 그렇고요. 다음 표를 보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만율도 그렇고 교육감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흡연율, 표를 좀 띄워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비만율과 흡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이런 자료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현 상황을, 단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전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흡연율 같은 경우는 2019년은 6.3%로 상당히 좋아져서 상위권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하여튼 다른 음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가 보통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이런 지표를 통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본 의원이 전체적인 교육행정을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 강원도 출신의 교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아주 표피적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고자 이런 자료를 지금 교육감님께 보여드린 건데, 이게 바로 이 결과로 귀착되지는 않습니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설문에 의해서 작성이 되거든요.

곽도영의원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설문조사에는 전국적인 데이터에서 항상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를 한 번 폈어도 자기는 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순박한 우리 아이들의 대답 때문에 좀 수치가 나빠지는 경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수치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이런 부분에서 교육감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그냥 지표는 지표일 따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나름대로 대책 TF팀을 꾸려서라도 뭔가 개선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곽도영의원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오늘날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능했던 희망의 사다리가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는 기적 같다고 합니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흙 수저는 흙 수저로, 금수저는 금수저로 심화되는 세태에 공교육의 내실 있는 교육만이 희망이며, 모두가 행복한 삶의 주체자로 양성하는 데 강원 교육자의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종국

함종국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