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윤지영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안미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90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강원도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넉 달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방역상황은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의 헌신,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선제적 방역모델이 합쳐져 급박했던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방역과 경제회복ㆍ일상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9일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를 바꿔나갈 미래 과학기술인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앞장서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원도의 첫 전기자동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 가운데 전국 최초의 성과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자본으로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추진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하고 시제품을 생산, 출시 단계에 접어든 만큼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는 강원도의 지형을 바꿀 역사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평화경제의 첫걸음인 동해북부선이 53년 만에 복원됩니다. 사업이 확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은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노선으로 대륙진출을 위한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설계와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조기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용문~홍천 간 철도가 마지막 남은 SOC 과제들입니다. 이 또한 빠른 시간 내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4,041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5조 9,975억 원보다 4,06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조 5,291억 원보다 3,987억 원이 증가한 5조 9,27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3억 원, 지방교부세 322억 원, 국고보조사업 1,84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경제 살리기, 포스트 코로나 준비, 그리고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필수현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민생 안정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408억 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75억 원, 대중교통 경영손실 지원 46억 원,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 4억 원 등 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40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및 유지ㆍ보수 71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28억 원 등 4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방역 9억 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22억 원, 다중시설 방역 3억 원 등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나타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27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생태계 구축 39억 원 등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필수 현안사업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취득 256억 원,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20억 원,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5억 원, 2021년 평창평화포럼 준비금 8억 원 등 2,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총 2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자구노력도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63억 원으로 기정예산 4,684억 원보다 79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으로 소방서 신축, 소방장비 보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96억 원보다 2,314억 원이 줄어든 7,882억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시군 지원금 및 소상공인 융자 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도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지탱하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셔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차질 없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과 정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위기대응에 큰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지원 속에 모든 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하여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며 등교수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유례가 없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마스크와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준비,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원격수업지원전담반 운영 등 현장의 필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은 강원도교육청이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강원교육은 고교평준화, 무상교육, 기초학력 책임교육,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를 힘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제 강원교육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업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강원교육의 이상을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혁신은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수업혁신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사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에서 새롭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예산집행,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온라인 교사연수,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빠르게 원격수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실수업에서는 어려웠던 개별학습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스마트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원격수업의 성과를 교실수업에 결합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리터러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 수업혁신 교사커뮤니티 구축, 연수혁신, 학교지원체제 재구조화, 인사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업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기본을 지키면서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차분히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방역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원격수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학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두 해째를 맞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교육구성원이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책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ㆍ토론교육, 문화ㆍ예술교육도 수업혁신의 범주에 포함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평준화지역 고교 선지원 후추첨은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시설평준화를 이루어 실질적으로 제2의 고교평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직업계고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공동실습소를 창의융합형으로 개선하고 학과개편, 전공탐색, 대안형 학급 운영 모색 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밖에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남북교육 교류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학생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유발하라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를 전망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인류가 전체주의적 감시체계와 시민의식의 강화, 또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 중대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선택의 결과는 다가 올 몇십년 동안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대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공감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겠습니다. 이러한 강원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3조 786억 원보다 6.1%인 1,865억 원이 증액된 3조 2,65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교부액과 2019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증액교부금에서 총 9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20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추가분 및 2019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국가균형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 법정전입금과 강원도 및 시군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에서 총 6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등 민간 이전수입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 활동수입, 자산수입, 금융자산회수에서 11억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용 전액을 합하여 3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교육과정개발 운영 지원, 특성화 및 ICT활용교육, 안전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370억 원, 평생ㆍ직업교육에 15억 원, 교육일반에 4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고 각종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고 만족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하면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의 달라진 우리의 위상과 내일의 희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0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 4명 중 국내 지역 감염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1월 20일 국내 확진자 발생 후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더욱 급격히 확산되어 가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5월 들어서 2일과 4일, 5일, 어제까지 국내 지역 감염자 0명, 1일과 3일에는 1명, 3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국내 지역 감염자 수는 불과 4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 완벽한 관리는 어렵지만 수치상으로는 사실상 종식 수순입니다. 결코 방심할 수는 없지만 모 신문의 사설처럼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국민들과 도민들께서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뎌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황금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생활 속에서의 방역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실험이 또 시작됩니다. 유례없는 공포의 팬데믹을 함께 견뎌냈던 우리 아이들도 다음 주엔 고3 학생부터 차례로 학교로 돌아가 일상을 찾아갑니다. 위험천만하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믿고 의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해 온 모든 것들은 최초이고 신기원이며 역사였습니다. 숱한 비난 속에서도 민주사회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이고 철저한 추적검사로 조기에 신천지로 인한 전 국민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헌신 속에 진단키트의 조기개발과 다량의 신속검사, 초기 마스크 수급 불안을 시민들의 협조와 강력한 5부제 정착으로 타개했으며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는 첨단 IT산업에 기반을 둔 창의적이고 안전한 방식의 다양한 진단기법을 활용하는가 하면 전 세계에 퍼져있던 교민들을 진단키트와 K-방역 외교로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전세기로 본국으로 이송하며 국가의 존재를 새삼 각인시켰고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시민의식과 국가의 철저한 방역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거의 3,00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4.15총선도 감염자 1명 없이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가히 K-팝, K-무비, K-드라마에 이은 K-선거, K-방역으로 일컬어질 만한 놀라운 우리의 역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의 선진방역, 우수한 의료진과 진단키트, 국산마스크를 구하기에 앞다투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한 정상외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재기 없는 유일한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의 대일 무역 분쟁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의 민낯과 우리의 우월함을 보았듯이 코로나19로 서구가 우리를 세뇌시킨 열등의식과 서구 우월주의란 결국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랐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현재를 깨닫게 하는 불가의 죽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강원도로 눈을 돌려보면 작년부터 계속된 재해, 재난의 와중에서도 침착하게 코로나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월 22일 최초의 확진자 발생 후 도내 53명 확진자 중 9명만 입원 중이고 4월 18일 이후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경제회복이라는 투 트랙 하에 광역단체 최초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의결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각 시군마다 역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판매 부진에 빠진 지역의 농산물을 SNS, 드라이브스루 등을 통해 판매 촉진 중이고 농가의 일손 부족을 위해 강원인력지원봉사단을 꾸렸으며 착한건물주운동을 통해 국난 극복에 도민들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난관을 겨우 넘고 있지만 경제회복이라는 더 큰 난관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헌신적인 의료진과 공무원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가기관, 성숙한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가지 못 했던 길을 걸어왔고 지금 걸어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고 강원도민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번 발언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노고가 계신 최문순 지사님, 안 오셨고, 집행부의 부지사님들, 또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흔히 광주민주화운동 하면 북한군이 남파되어 선동하여 무기고를 털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 그리고 5ㆍ18 유공자는 본인의 취업은 물론 자식들의 입학과 취업, 그리고 온갖 특권과 혜택을 누리며 팔자 고친 불순분자라고 운운하는 소시오패스에서 그 정도로 우겨 말하지는 않지만 강원도와는 상관없는, 과거 오래전의 일로 전두환에 반대하여 극성스럽고 삐딱한 저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5ㆍ18 유공자로 당사자이기도 하여 처음에는 발언여부를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이렇듯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바른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에서 설명하듯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당시에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반대하여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1980년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며 결집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990년 이후 문민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 인정과 ’80년 5ㆍ18 계엄령 전후 고립된 채 마지막까지 치열한 항쟁을 하여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5ㆍ18 당시 보안사가 주도하여 경찰, 안기부 등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미리 파악한 명단으로 춘천, 강릉 등지에서 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을 연행 후 영상자료에서 소개한 것처럼 불법적인 구금, 구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과 해직, 구속, 강제 군 입대와 삼청교육대의 시초가 되는 순화교육 등으로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1980년 5월 18일 0시 10분경 강원대 학생회관에서 학우 3명과 함께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야욕 음모를 춘천시민에게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다가 보안사 군인 등에게 체포되어 춘천시 소양로 소재 보안사에서 약 1개월간 고문과 춘천시 샘밭에 있는 당시 2군단 유격훈련소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석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82년도 4월 또다시 전두환 정권의 광주학살을 규탄하는 시위를 주도하다 학교에서 제적되고 대전교도소 등지에서 1년 6월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 전 TV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전두환의 뻔뻔한 모습과 쿠데타 주역들의 많은 재산 축적과 대물림을 추적, 기획물로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그들에게 착 달라붙어 아첨과 충성을 다하며 입신양명과 그 달콤한 단물을 빨았던 정치인, 검찰, 사법부, 언론, 문화예술계의 주구(走狗)들은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당시 피해자들은 지금껏 고문에 의한 후유증, 트라우마, 신분적 제약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강원도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사는 과거에는 중국집 같은, 아니면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찾는 것이었지만 마지막 영상자료에서 보았듯이 작년 39주년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제안입니다. 엑스포는 일반적으로 전시 위주의 행사로 치러집니다. 제품과 기술을 범주화하여 전시 주제관을 결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엑스포의 기본유형이라 하겠습니다.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유형과 더불어 타 엑스포와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 강원도만의 특별한 엑스포가 개최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와 방향과 참여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당연히 산림이 주제이겠습니다만 산림의 무엇을 주제로 정하고 용역기관에 과제를 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개최계획에서는 산림, 그리고 평화, 미래 산림비전, 산림녹화 성공, 임산업의 육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등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별화 또는 특화된 내용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목표가 지향하는 산림과 관련한 거대 담론에 대해 오히려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서 산림이 아니라 육지동물로서 인간은 산림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주제의식이 제시되어야만 구체화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산림인과 산림업의 인문적 사유에 근거한 범위입니다. 산주와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산림인일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을 가공하는 목재소도 산림업에 해당합니다. 산림생산물을 소비하는 사람도 산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림에 들어와 산림을 향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을 소비하는 사람을 위해 산림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소비자의 관심과 투자로 산림은 보호ㆍ육성되고 생명의 산림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 이외의 행사는 소극적 산림업 종사자 참여 행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람객에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 행사장 외의 지역을 선정하여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엑스포가 적극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만의 행사가 될 것이라 우려됩니다. 다음은 참여입니다. 행사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엑스포 기획의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담당 업무가 다른 관계로 선행 엑스포 경험자의 조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전문성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행사기획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의 결과물이 제출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합니다. 용역의 중간보고도 있겠지만 더불어 엑스포 준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회, 도내 관련 기관,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문가, 산림산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논의결과를 기획에 반영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