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구의회를 참관하러 오신 사당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우리 동작구의회 전체 의원들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보다 생생한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참관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회 회의장 여건상 소회의실은 다수의 방청이 불가능한 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 및 답변시간만 방청할 수 있어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질문과 답변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의회 참관이 어린이 여러분의 꿈을 더욱 크게 하고 여러분이 사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들이 모여 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신성한 장소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셋방을 살고 있는 상도5동 동사무소의 시급한 환경개선을 촉구하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공서가 지역 주민 건물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떼어 먹힌 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 했길래 임대보증금 총 얼마 중에서 정확히 얼마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 답변바라며, 오래 전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는 주민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사무소 자체가 없는 상도5동 같은 경우는 기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공간이 없어 불편한데 지역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갓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동 전환업무에 임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역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상도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전세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받아 임대보증금에 보태서 썼습니다. 향후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조합으로 꿔준 돈에 대한 반환요청이 있을 때 누구의 돈으로 반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돈을 구청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조합원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 중에 있다고,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다고 소극적인 답변 하실텐데 전 건물주는 파산선고하여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소송비용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정곡을 찔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심을 못찌르기 때문에 엉뚱하게도 민형사소송에 패소비용을 1년에 수억씩 낭비함은 물론, 예산도 1년에 200여억씩이나 불용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청소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아주 평범한 문제점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수거 종량제 실시 이후 노변의 쓰레기통을 일제히 정리하므로 건널목 대기선 주변이라던가 다중이용 시설물 주변은 온통 담배꽁초가 즐비하게 버려진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를 주위 눈치를 살피며 계면쩍은 모습으로 슬그머니 길바닥에 버리고 가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문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버릴 곳이 없어 그냥 길에 버린다. 두 번째로는 길에 버려 놓으면 쓸어 가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버린다고 거리낌없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담배소비세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소규모라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은행과 같은 사업은 대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는 스스로 양심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손끝에 매달려 있는 양심을 소생시킨다는 의미로라도 거리 청결문화 차원으로 거리 요소요소에 담배용 재떨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골목길 청소를 위한 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각 동에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2,0003,000매를 구청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옛부터 조석으로 내집앞과 골목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은 이웃의 기쁨을 사는 미풍양속의 하나로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골목길을 쓸어 비닐봉투에 담아 집앞에 놓아두면 규격봉투가 아니고, 또 종량제를 위반하였다 하여 고발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골목길을 쓴 것을 담아 놓으면 쏟아 털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다시 흩어놉니다. 또 가을철에 낙엽을 쓸어 놓으면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종량제 실시로 골목길이 지저분해져 가고 있고 골목길의 인심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집앞 쓸기와 골목길 청소가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므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옥탑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옥탑 불법건축물, 적출건수가 각동 30에서 40여건 이상 있으며 이중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건수가 약 360여건이나 되고 우리 구 불법 건수는 총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시 25개 구 산하는 물론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임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민원을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법 위반 사항이므로 상위법 저촉 등 예민한 부분이 많지만 사안별로 기준을 정하여 과감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6구역 재개발 사업의 업무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지역 일부와 흑석1동 지역 일부가 소재한 상도6구역 재개발 사업인가를 위한 의회의원 의견청취 절차가 다음 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 출신의원으로서 소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한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는 동작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금년에 마쳤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년초에 시급히 처리가 되어야 일정이 차질 없는데 상도6구역 재개발 사업이 2000년도에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개발 추진업무는 조합과 집행부의 해당 부서간에 항상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4, 5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도6구역 재개발 사업이 2000년대에는 더욱 활발히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현재 사업승인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9일 공람공고가 끝난 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외 신청건수는 총 몇 건이었으며 주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제 저녁늦게까지 주택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항의한 내용의 요지가 사업승인인가 신청서를 구청 해당부서에 접수할 때 첨부서류를 완전히 구비하지 못했거나 필수서류인 사업계획서가 누락됐다면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인가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 중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이 몇 % 이상이어야 하는데 몇 %로 규정 미달된 상태에서 접수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진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4구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은 2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끌어오면서 이해당사자들도 지쳐 있지만 동네 자체가 20년 전에 정지되어 있어 상도1, 5동은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막상 어려운 시기에 추진하다보니 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의원은 개인 재산권 행사에 함부로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부단하고도 적절히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관하여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파악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20개 동에 설치된 보안등 현황을 보면 1개 동에 160개에서 750개까지 설치되어 있어 총수는 9,587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1년간 보수비가 평균 1억원이 소요되며, 1년간 전기료가 평균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 계약되어 있는 보안등 수리 업체는 몇 개업체나 되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방대한 보안등 관리를 맡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8, 99년도에 각각 신설한 보안등수는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요지는 첫째,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기존시설물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리조정, 위치조정, 높이조정 등 녹음철에는 보안등 주변 전지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현재 조도 50을 100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셋째, 위치조정 작업인데 현재 개인집 담에 부착한 것과 체신주나, 한전주에 거의 의존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폴대를 세울 곳은 세워서 위치와 높이를 현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조도가 낮으므로 전기는 전기대로 소모가 되면서 효과는 없는 등의 사례들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1만여개의 보안등 관리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재조정하여 보안의 효과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동 출신 홍순채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은 경제적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힌 암울한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국가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국제적으로 치욕적인 국제구제금융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기업 도산과 연이은 실직사태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분야 긴축재정을 통해 투명성 있게 구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의 정기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태도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관리국장께 동작문화센터 운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 곳곳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조직을 효율화 하기 위해 공공부분과 기업합병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은 외형상 감축한데 비해 각종 위원회와 단체는 기하 급수적으로 새로 조직하여 불필요한 사회단체와 공공성 있는 기관들이 많이 설립되고 관리해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동작문화복지센터라고 봅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해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엄청난 시설관리 유지비와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몇 년후에는 크나큰 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작문화복지센터 개관 이래 복지센터에서 각종 행사후 사용료와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관리유지비 및 인건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각종 교양강좌와 각종 행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장이 차기 선거를 대비하여 얼굴 알리기 위한 행사로 주민들로부터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과 비난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0월에 단행된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후 구청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공무원들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 단행된 인사 사항을 보면 소위 핵심 부서에는 구청장의 핵심인사를 전진 배치하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지연, 학연 등을 기화로 원칙도 없는 승진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모직원과 어느 부서의 B직원은 구청장과 같은 동향이라 진급 시 배려되었고, 어느 부서의 모팀장은 구청장과 같은 동향이라 핵심부서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유포되어 있습니다. 원칙과 능력을 무시한 인사를 통해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구청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과감히 배제한다면 인사권의 남용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구청장에게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을 경우 인사가 능력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는 이면에는 기준과 서열을 무시하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 공직사회에 작용한다면 공직사회가 와해되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실시된 구청인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10월에 단행된 인사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승진자에 대한 서열순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행정에 경영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어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여 본 의원이 행정 사무감사 시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를 직영 부분과 민간 위탁 부분의 성과분석과 수지비교분석을 조사한 결과 99년 10월 31일 현재 직영할 때 보다 위탁하는 것이 재정 수입면에서 훨씬 좋은 경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방동 1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방골프장 옆 주타장외 3군데 주차장의 민간위탁 부분의 수입과 흑석3동 957호 외 3개소 구 직영한 노외 주차장 수입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동작주차공원과 보라매 상업용지상의 노외주차장은 구청 직영으로 적자 운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소의 98년 이후 주차 대수와 수입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의 구독료 지원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월 2회 8면으로 발간하는 동작신문을 1부에 1,000원씩 구독료를 지원 연 7,000여만원의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32면씩 발행하는 중앙일간지가 1부에 400원이고 48면씩 발행하는 전국지인 주간지 등이 1,000원씩 판매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구독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하며 구독료 삭감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작신문은 동작구청으로부터 월 600여만원의 구독료 지원을 받아 기자 1명 인건비와 월2회 신문제작, 발송비 포함 총 200여만원의 경비가 지출되고 나머지 400여만원은 고스란히 이익금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비싼 구독료가 인건비 지출과 신문 제작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독료와 별도로 동작신문에 광고비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지역의 의식있는 구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 대부분이 연간 수천만원의 구민의 혈세가 안타깝게도 구독료란 명분으로 동작신문에 지원되고 있다며 분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신문이란 모름지기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비판기능과 감시기능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혈세를 구독료로 수천만원씩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한 채 오히려 구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역기능을 가져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 선배 의원들께서도 과거 김기옥 구청장 시절부터 동작신문의 구독료 지원 문제와 반상회보와 구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작신문에 대해 수차 구정질문을 통해 질타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역 구민들로부터 구청장과 동작신문이 밀월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지역 신문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구독료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 도중에 청장님께서 급한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가시게 되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실국장님한테 듣기로 했고 한 가지만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라매상세계획을 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제 도로를 넓히면서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사유지 보상을 안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은데 구민들도 그렇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농심이라는 대기업이 많은 땅을 상세계획으로 인해서 엄청난 편리를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30평, 40평 가진 주민들 땅을 건드릴 게 아니라 주민들 거주지하고 농심 땅 경계로 소방도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가진 자가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농심에서 백보양보해서 농심 땅으로 소방도로가 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청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농심과 대화가 있으실 때 꼭 유념하셔서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 그점을 꼭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홍순채의원, 우길웅의원, 김정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길웅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에 위치한 원불교 옆 약 2,300여평 부지에 도서관이 포함된 대규모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과 도서관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구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식기반 인프라의 핵심으로써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사당청소년회관, 동작도서관, 보라매청소년도서관, 동작문화원 등 5곳으로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기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원불교 주변 부지 즉, 대한체육회 조정경기장 훈련 숙소 주변에 대한 관련 공부를 조사해본 결과 대지는 1,228평, 하천부지는 897평, 구거부지는 593평, 공원용지는 81평, 총 2,800여평으로서 개인 사유지가 609평, 우리구 593평, 시유지 81평, 건설교통부 707평, 사단법인 체육회 509평, 재단법인 원불교가 299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재활용 선별장과 조정경기장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과 시설규모,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과 서울시, 건설교통부의 사전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장기적 안목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지식기반 확대를 바라고, 21세기 동작구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우길웅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라매상세구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김정식의원님의 의견을 참조하고 더 많은 주민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상세계획수립에 많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저에게는 강희일의원님과 홍순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5동 청사문제에 관해서 먼저 상도5동 전세보증금의 회수 불가액은 얼마인지 둘째, 임대청사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수행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셋째, 무이자로 대여받은 1억5,000만원 반환 요구 시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도5동 전세보증금 회수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270번지1호 임차청사는 임차면적 366.4㎡를 총 4억 7,300만원에 96년 7월 15일부터 99년 1월 4일까지 임차계약을 체결 사용하여 오던 중 98년 5월 14일 부국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거 임차건물이 임의경매가 되어 99년 7월 23일 법원에서 배당 시 우리 구에는 2억 5,300만원만 배당되어 2억 2,000만원의 채권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손실채권 확보를 위해 98년 11월 17일 권명자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 2필지 2,618㎡를 가압류하였으며, 99년 9월 15일 법원에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정확한 채권 손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청사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지역복지문화센터로의 기능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동기능 전환 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직원 수도 대폭 감축하게 되어 있어 사무실 소요면적은 많이 줄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여유공간은 주민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상도5동의 경우 동청사가 임차청사임을 감안해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 설비 공사는 최대한 제약하고 현 건물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취미교실, 인터넷 교실 등 정보자료실 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 공사와 프로그램 운영 시 강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모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무이자로 대여받은 1억 5,000만원 반환 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1일 재개발조합에서 상도5동 청사 2차 재개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금으로 우리 구에서 대여한 1억 5,000만원은 재개발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무이자 대여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상도4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동청사가 신축 준공되어 입주되면 96년 7월 11일 체결된 약정에 따라 대여금 반환문제가 제기되는데 약정서상 반환금은 구청에서 반환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도5동 청사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기게 되어 이유야 어떻든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순채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작문화복지센터 개관 이후 사용료와 관리비용 및 인건비 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944㎡의 건물로 99년 6월 9일 준공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 및 관리비와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은 총 1,188만원으로 시설대관료 614만 5,000원, 주차장 수입 573만 5,000원입니다. 청사관리 비용은 총 1억 3,37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 8,399만 3,000원, 인건비 4,971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문화복지센터에서 교양강좌나 행사를 많이 개최하여 일부 시민의 오해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러한 교양강좌 및 행사는 문화원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며, 다른 뜻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월 승진 및 인사건에 대한 인사기준의 원칙과 승진자 후보자 서열 명부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8년부터 추진 중인 1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12.7%가 감축되어 직원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결원된 직급에 대하여 금년 7월 1일자 146명을 승진시켰으며, 이에 대한 전보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제개편 및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등에 따라 99년 10월 1일자로 승진자 포함 총 293명을 전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승진기준은 승진예정인원의 법정심사배수 범위내의 자로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등 승진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와 현직급 근무년수, 근무경력, 업무실적 등 행정능력과 상벌, 교육훈련, 공·사생활 태도 등을 종합판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보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부서장 의견반영, 주요민원부서 우수인력 배치와 부서별 장기 근속자 순환전보 및 직급별 정원 안배, 고충자 의견 반영 등 개인의 능력과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승진서열명부 공개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명부순위 공개는 동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인에게만 명부순위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 전체의 승진서열명부는 공개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의 구독료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작신문은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유일한 지역신문으로 구정 및 의정활동을 다루는 언론매체로서, 동행정의 최일선 보조자인 통반장에게 홍보지로 구매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의 기능은 동행정의 최일선 보조자로서 국정이나 시정 구정을 올바로 이해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므로서 각종 시책이나 구정 또는 의정활동 상황을 주민에게 바르게 알려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의 뜻도 있습니다. 금년도 동작신문의 구매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월 2,753부를 구매하여 통장은 전원, 반장은 3,960명 중 56% 수준인 2,221명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1부당 2,000원으로써 월 5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의 구독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지역언론의 육성, 원활한 구민 홍보 활동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신문 구독의 필요성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작신문을 구매하면서 광고비까지 지원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광고비는 금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의 날 기념, 동작신문과 시정신문 등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축하광고 등에 247만 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동작신문에는 2회에 걸쳐 14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광고외에는 예산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동작신문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원활한 구민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독료로 지급되는 월 600여만원의 사용내역은 회사내부의 사정이므로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신문제작비,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좋은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 적극 참고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강희일의원님과 우길웅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다중통행장소나 다중이용장소에 담배 재떨이용 쓰레기통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골목길 청소를 위한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효율적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자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가로변 점포와 노점상들의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일반 시민들의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자제시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95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는 가로변 쓰레기통 최소화 사업을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가로휴지통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로환경 미화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노량진로와 동작대로변 등 11개소에 쓰레기통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 주변환경과 주민통행량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등에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봉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별로 연간 2,000～3,000매의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여 동장의 책임하에 공공근로자 및 통반장 등이 주택가 뒷골목 정비 시 쓰레기 수거에 사용하고 있어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골목자율청소봉사대를 활용하여 공공봉투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는 버리는 양만큼 부담하는 원칙에 적합하도록 공공목적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여 깨끗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 흑석3동 구립어린이집 대지구입비가 예산책정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어린이집 신축에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도와 99년도에는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 흑석3동 지역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흑석지역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흑석3동 민간어린이집인 서울어린이집이 정원 193명에 현원 68명이며, 청호어린이집 정원 39명에 현원 37명 수준이며, 흑석3동 인접 구립흑석어린이집 역시 정원 141명에 현원 126명으로 보육정원에 다소 미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흑석3동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흑석지역의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존의 어린이집 수급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립어린이집 신축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흑석3동 구립어린이집 대지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4월에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98년 4월에는 흑석지역 보육시설 정원과 현원을 재분석하여 신축사업을 추진코저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IMF라는 뜻하지 않은 경제파국으로 시비보조금 지원이 삭감되어 사업계획이 불가피 취소되었습니다. 98년 5월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의원님께서 다시 구립어린이집 사업비 삭감 이유를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역시 IMF라는 경제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그 당시 구립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의 신축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흑석지역의 보육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우의원님의 발전적, 건설적인 질문에 차후 보육시설 신축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흑석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석1, 2, 3동이 1개의 분지형식의 대단위 마을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흑석지역은 보육수요와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축여부를 결정하겠으며, 특히 지적하신 대로 지역형평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복지시책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흑석1동 경로당 마련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흑석1동에는 구립경로당인 흑석1동 경로당과 달마경로당 2개소가 있어 노인휴식 여가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흑석1동 경로당은 1986년도에 흑석1동 청사를 경로당으로 관리 전환한 건물로 1969년 7월에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된 지상3층 건물로서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석1동 경로당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45도 정도의 경사로 되어 있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계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위험하여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흑석1동 경로당 계단 개보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건물이 축조된 지 30년이 지나 현재의 계단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을 경우 진동 등에 의하여 경로당 전체건물의 구조상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단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흑석1동 경로당은 신축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노인들께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어 향후 현 장소에 신축 또는 타장소에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동작종합복지관이 85년 2월 4일에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 9월 1일에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도종합복지관은 92년 9월 29일에 개관한 바 있으며, 대방종합복지관은 93년 9월 1일자로 개관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동작이수종합복지관은 94년 8월 18일 개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당종합복지관은 96년 2월 4일자로 개관돼서 사당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강희일의원님과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께서는 옥탑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상도6구역,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옥탑 무허가 건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설계도서에 의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설계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차나 기준에 위반 되었거나 용도변경된 건축물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옥탑의 경우는 물탱크나 계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 연면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비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이를 무단 용도변경해서 주거용 또는 타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러한 단속대상의 옥탑은 총 959동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대상의 옥탑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추인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득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시정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해 드리기 위해 지난 99년 2월 12일 불법건축물양성화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각 정당 등의 정치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 결과 지난 99년 11월 29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내용에 의하면 “무허가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입법을 착수해서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많은 건축물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6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6구역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6구역은 상도동 산49139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은 총 13,250평이며, 사업부지내의 기존건물 138동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상에 8층에서 15층 규모의 아파트 9동 435가구를 건립하는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상도6구역은 94년 7월 8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99년 7월 8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99년 5월 4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99년 9월 21일 일부구역 추가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신청되어 99년 10월 22일부터 99년 11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상도6구역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지정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1개월간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됩니다. 상도6구역의 경우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도4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구역의 일반현황은 상도4구역은 상도동 산47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은 총 4만 6,108평이며, 사업지내의 기존건물 910동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 위에 10층에서 15층 규모의 아파트 28동 2,580가구를 건립하는 동작구에서 가장 큰 대단위의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상도4구역은 당초 73년 12월에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그후 몇 차례 변경절차를 거쳐 최종 98년 8월 26일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이 98년 10월 17일 인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99년 7월 30일 사업시행을 위한 인가가 신청되어 관계기관 협의 후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99년 11월 10일부터 99년 12월 9일까지 1개월간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은 총 1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공유지 점유면적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이 32건이고, 구역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입주하거나 아니면 주거대책비를 받거나 두 가지를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의 신청을 받아놨는데 이것을 임대주택 달라는 사람들이 주거대책비로 한다든지, 주거대책비로 탈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임대주택으로 갈려든지 이렇게 상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44건 접수됐고,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21건, 조합원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5건, 기타 17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층 검토는 안된 상태입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어저께 일부 주민들이 20, 30명 정도 주택재개발과에 늦도록 와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쟁점이 주로 무엇이고, 동의율의 법적기준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주요쟁점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구역의 조합원인데 사업을 하게 돼서 분양아파트를 받게 되면 돈을 얼마나 내는지, 사업성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달라, 공람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재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돼야 됩니다. 재개발사업조합인가가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단계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될 때는 시행계획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인가 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구비서류의 법적요건을 갖춘 것만 들어오면 일단 검토가 되는 것으로써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밝힐 수 있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인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에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시설 부담률 문제가 나오는데 상도4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 도로와 공원에 약 29%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고 없고의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이전에는 이것을 결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설치비용에 대해서 폭 20미터 도로가 760미터 정도 있는데 시에 건의해서 개설비가 약 200억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비용의 부담을 일부 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지내에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의 국공유지는 일부 무상양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얼마 받고, 공공시설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의 인가를 받아봐야만 구체적인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가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서류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는 못하겠다는 내용인데 법상 타당성이 없는 민원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만 재개발사업내의 재산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가 받은 후에 측량을 해서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재개발사업지내에 재산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상태는 아직도 안된 상태이고, 인가 받은 후에 토목공사비는 얼마이고, 건축공사비는 얼마인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총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가 전에는 총 공사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건축물을 지어서 평당 분양가격에 얼마를 분양할 것인가를 알아야만 총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조합원들이 몇 평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돈을 얼마 내고 얼마 받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관리처분계획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 사업인가 때 이런 것을 다 공람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때 모든 것이 나온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들이 투자한 재산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은 몇 평 분양아파트를 받고 돈을 얼마 내고 얼마 받는다 이런 계획을 인가해주는 것이 바로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은 언제인가가 문제입니다. 종전 법규에는 착공 후에 관리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금년도 구역지정된 재개발사업지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짜서 본인들의 부담내역을 명확히 한 다음에 관리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법규에 의하면 착공을 한 상태에서 착공하는 과정에 관리처분계획을 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이미 수년 전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 따르면 착공을 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굳이 조합원 총회에서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가를 검토해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관리처분계획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빨리 하게 되면 공기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장점은 모든 조합원들이 사업성을 투명하게 알고서 관리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조합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여기는 착공 후에 관리처분을 할 사업지입니다만, 착공 전에도 모든 조합원들이 동의한다면 관리처분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도4구역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제시된 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규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사업인가 전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문제와 공공시설 부담문제에 대해서 강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도4구역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조합원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개발의 촉진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할 일과 조합에서 할 일, 조합원 개인이 할 일을 구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동작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작구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서 전 주민들의 재산증식 효과도 있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살기 좋은 동작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16.37평방킬로미터로 일반주거지역이 93.7%인 15.34평방킬로미터이고, 준주거지역은 0.10평방킬로미터, 상업지역은 0.35평방킬로미터이고, 녹지지역은 0.58평방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분포를 볼 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적고 확대상향의 필요성이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낙후된 지역개발과 용도지역의 상향을 위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총 7개 지구에서 579,300평방미터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석동은 도시설계지구로 39,422평방킬로미터를 지정해서 모든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숭실대입구 살피재 역세권과 기존 노량진구역에 추가로 구역을 지정코자 총 131,000평방미터를 상세계획으로 입안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서울시장에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기본방향은 97년에 수립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심과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에 한하여 변경 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기능과 미관 및 환경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역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수립할 때 우길웅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의원님들 질문에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상세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는 보안등 관리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홍순채의원님께서는 주차장 관리의 민간위탁과 직영의 운영실태와 구 세입증대를 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문제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평소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보안등 시설은 총 9,442등으로 동별 150등에서 많게는 72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질문하신 98년에 신설된 것은 200등, 그리고 금년에 신설된 것은 185등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은 전기료로 매월 1,3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보수비는 월 평균 8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및 보수업체 선정방법은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관내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등록업체 42개소 중에서 매년 각 동 지역실정에 적합한 업체를 동장이 선정하여 유지보수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개 업체가 각 동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안등 관리와 보수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점등과 소등방식을 수동식에서 자동점멸식으로 교체해가고 있으며 램프, 안정기등을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사용하므로써 보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보수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수비가 97년에는 1억 8,900만원이었던 것이 98년에는 약 4,500만원이 절감된 1억 4,4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약 1억원 정도로 역시 작년에 비해 4,0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수물량이 23개 업체에 편중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고 보안등의 조도가 낮아 범죄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조도가 5Lx 이하로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50W짜리 램프를 100W짜리로 교체해서 조도를 15Lx 이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보안등의 신설은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기존시설의 개량과 재배치, 높이 조정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보수비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희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채의원님께서는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석에 안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보건소에서 각종 음식물의 성분 및 함유내역을 파악해서 구민에게 책자로 제공할 의향과 예산 및 영양사에 대한 문제도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영양사협회와 연계를 해서 각종 음식물에 대한 영양사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식단배포 및 환자에 대한 식이요법과 일반 주민들에게는 식품별 칼로리가 표시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음식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계층, 특정 지단에 관련된 음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용어의 설명이나 성분 및 함량의 표시도 미진한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식단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종류별로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주요성분과 함량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칼로리 등의 용어는 알기 쉽게 리플릿 또는 책자로 제작을 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성분 및 함량을 조사연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므로 자치구에서 조사 연구하기보다는 식품공정에 이미 모든 식품에 대한 성분 및 함량이 표기돼 있으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고 영양사협회와 긴밀히 연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홍보책자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지 않도록 저희들이 편성하겠으며, 부족 시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채용에 대한 문제는 현 인사정책상 인력충원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