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찰하고 확인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하여 앞서 동료의원께서 언급한 관계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현행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아진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도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저것도 아닌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서울시구청장협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아직 시기상조라 유보해줄 것을 행자부에 진달하는 등 자치구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의 소산이 아니냐는 여론이 번지고 있는 실정임을 구청장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이모저모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았고, 시범구도 방문하여 문제점도 들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동기능전환유보건에 대한 회신결과를 말씀해주시고, 행자부지침이 또 어떻게 바뀌어 하달되든간에 우리 구만이라도 행정업무의 배분은 구 실정에 맞게 최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구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동기능이 전환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센터운영은 서민생활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단면적인 예이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내일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에 꽃꽂이, 에어로빅, 노래교실 등은 오히려 주민간에 위화감의 소지가 있어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 화합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동작구 주민이 된 자체가 즐겁고 자랑스럽다는 일체감 조성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저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 자치센터공간은 직능 및 자생단체, 일반 친목회 등 화합장소로 자치동 자체를 마을사랑방으로 발전시켜 활용하는 방안으로 관과 민이 유익한 정보를 적시에 교환하며 실생활에 도움을 모색해 나가는 모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운영을 영구적으로 어떠한 견해에도 바람을 타지 않는 주민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현실에 부합되는 운영방침을 세워 나가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동작목표설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동별 지역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여 현재 각 동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구정이 말단 주민에게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을 보강하고, 각 동별 특성에 맞는 현재 행정에 접근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당초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해 본 결과 20개 동 거의가 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목표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본래 취지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문제점과 각 단체지원금 회계관리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각종 위원회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시책이며, 현재의 추세인 바 우리 구에도 각종 검사, 심사, 심의, 협의회 등 각 소관 위원회를 30여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99년에 통폐합한 실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위원회 운영자체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안건은 첫째,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재원조달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넷째,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선정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 소소한 사업심의에서 중장기사업까지, 또한 중장기 재원조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바 당해 처리하거나 때로는 서면으로 심사를 대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적어도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연구검토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 살림을 운영하는 막중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부구청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단체지원금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세금과 보조금으로 구 살림을 해가는 실정에 모든 세출예산액에 대한 용도는 투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되어야 하며 구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평소 소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신 것처럼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를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구의 행정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부서별 결산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산검사위원과 우리 구 지정공인회계사의 검사를 승인받도록 제도적, 의무화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영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관심을 표명했던 동경계에 대한 내용으로 건영아파트 단지는 상도1동, 상도2동, 노량진1동 3개 동 행정구역경계에 걸쳐 건립되어 있어 여러모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2개 동인 108동과 107동 중 108동만 상도1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했고 여러모로 분석해본 결과 인접된 107동은 상도1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주민편의나 행정적 편의면에서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주지하면서 상도1동에 접해 있는 107동을 상도1동 행정구역으로 편입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2개 동의 약 100여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을 후문입구 사유지를 이용하여 생활권이 같은 분들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주택 밀집지역 화재예방 중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유흥업소 등에서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대형참사들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바 화재발생 요인이 주변에 많이 산재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는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손도 못써본채 전소시켜야 하는 불량건물의 밀집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도1동 633번지 일대와 159번지, 산47번지, 산64번지 일대는 위험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방법 제69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도시건물 밀집구역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크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월동기를 대비하여 주위를 주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주거생활 환경개선차원으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화재위험지구가 몇 개소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1동 633번지는 옛날 시장터 자리에 3평에서 6평 규모의 방을 들여 약 60여세대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집집이 한두 개씩 소유하고 있는 LP가스통이 위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요인이 많아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 공동소화전도 설치하고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지구의 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입안만 해놓고 후속조치하지 않으므로 야기되는 민원이 3년 전에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세 번째로 많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한 바 99년 11월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입안으로 고시된 건수가 총 452건으로 연면적 약 300여만평으로 이중 도시계획시설입안을 고시한 후 개발하지 않은 공원부분과 도로부분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부분에 있어 20년 미만 미집행률은 35%,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률은 65%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도시계획시설입안된 미진한 건에 대한 내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의 복안이나 방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가 먼저 동료의원의 질문내용의 답변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다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동기능전환유보에 대한 회신 결과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행정업무의 배분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 제안에 대한 답변도 없으셔서 다시 한번 주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센터 운영은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말씀드렸고, 셋째는 동자치센터 공간을 직능 및 자생단체 등 일반 친목회도 화합 장소로 자치동 자체를 마을 사랑방으로 발전시켜서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과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난번 동료의원의 요지를 그대로 답변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