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고에 있는 대로 답하시지 마시고 본인 견해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여 세수증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개선책이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1,001억원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9%인 190억원에 그치고 있고, 이는 99년도 최종예산액 187억 9,000만원과 비교할 때 2억 4,400만원 증감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로 하여금 담배소비세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세수증대에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도에는 이웃 구로구 담배소비세가 202억 1,000만원인데 종합토지세는 110억원으로 약 90억이 차액이고, 영등포구는 286억에서 244억으로 41억이 차액이며, 관악구는 221억에서 87억으로 133억 차이인데, 우리 동작구는 156억에서 94억으로 62억 차액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방치되고 있는 무단 점유된 국공유 재산 내역과 향후 효율적인 제재방안을 설명하시고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수익성 위주로 투자할 의향과 추진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세외수입 목표는 237억원 중 재산세임대수입은 99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 1억 5,000만원과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 1억원 수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관내 방치되어 있거나 무단 점유된 국공유 재산을 일체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한다면, 향후 세원 창출의 기반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년에는 17억원이고 내년에도 18억원에 그치는 등 자금기금의 관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안정적인 투자처만 찾고 있어 수익성 창출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도 구 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셋째, 관내 위탁관리시설 운영권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을 외부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단평가를 실시하여 부실 위탁 시설권을 과감하게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설위탁권을 주었는데 현재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넷째, 우리 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방안으로 99년도 2개 과를 감축하고 인력도 감축하였는데 내년과 2001년까지 감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구 조직인력진단을 99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공개하고 과연 목표대로 차질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또한 6급 이상 직원들이 내년부터 목표관리제 도입 평가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무려 7억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비해 전문행정육성취지교육 예산반영은 4회에 걸쳐 2,700명을 교육시키는데 1,4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전문 정보화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섯째, 우리 구 동작장학재단은 민주평통이 주체로 설립되었는데 우리 구 예산에서 적극 지원하여 고등학생까지만 한정하지 말고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우리 구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구 민간 어린이집, 사회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원장, 보육교사, 관장, 복지사, 직원, 보건복지부령에는 전혀 신원조사서가 없는데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시책으로 가정복지나 사회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각도로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생은 우리 나라를 이어나갈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신원조사서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와 상대하게 하겠습니까? 현재 초등학교에 여유시설이 있는 곳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교육청 관내 6곳이 있는데 내년에는 2곳을 지정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자연히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청소업무에 대한 일반쓰레기 폐재류, 음식물쓰레기 중·장기대책으로 분류별 계획에 따라 설명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부실자생단체는 과감하게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 자생단체는 자원봉사활동 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증액 요구하고 활동은 하지 않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정리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