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도3동 출신 서정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작구정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2000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19일후면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의 행태가 아직까지 변화와 발전의 확고한 소신이 없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은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정책과 경로당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 현재 6.3%로 증가했으며, 2000년도에는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듭니다.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경로주간을 설정 운영하므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97년부터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선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 주관 행사와 노인체육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범국민적 노인공경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관심을 높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 구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노인복지정책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의 대방동에 건립되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이미 토지매입비를 투자하였고, 또한 실시설계비도 1억원 이상 지출되었는데 40억원이 소요되는 건축비는 예정대로 편성되었는가, 편성되었다면 새천년에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활복지국장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관내 총 70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70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48개소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료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 연료비 지원금액 1,075만원, 99년도 1,187만 5,000원, 2000년도 연료비의 예산편성 금액을 보면 1,22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만을 기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 바 특히, 환절기에는 노인들이 추위에 약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함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3월, 4월초 환절기 기간을 추가산정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실에 맞게 연료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동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연료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70개소 경로당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48개소, 유류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22개소, 전기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1개소, LPG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1개소로 파악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유류 기름을 사용하는 22개소 경로당의 경우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시가스 연료로 전환할 것이지 구체적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