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통과해주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본촉진조례가 작년말 새로 제정되었는데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에 지하철 7호선과 9호선이 통과하게 되는데 7호선과 9호선을 이용해서 서울시 인프라가 전철역까지는 옵니다. 전철역에서 저희 구청까지, 전철역에서 각 동까지, 그리고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숭실대와 중앙대, 각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망을 구성할 것인가, 각 가정의 PC 보급률은 얼마인가, 현재 전산에 관한 교육수준은 어떠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구 주민을 위한 전체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 나 필요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정보화기본촉진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의 현실을 알아야 되고, 여건을 알고, 환경을 알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장기비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집행을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호적이 컴퓨터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의 단말기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주전산기를 거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역시 지적과에서 증명이 나오긴 하지만 주전산기 서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서버에서 나오는 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우리 구 전산기에 포함시켜서 발급하도록, 중앙에서 시·군·구에다가 정보화 인프라를 전체 인계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야 됩니다. 전국의 동일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보전수당을 구·동해서 10억 이상 편성했는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급과 관련해서 배우자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만 5,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1만 5,000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고요. 그 다음 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역시 1만 5,0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배우자에 대한 수당이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부녀·자녀에 대한 수당은 5,000원 인상하여 2만원으로 해서 1인당 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2동 이규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식위원님께서도 주장하셨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관련된 목적 및 주요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1페이지로 받아 본 결과 이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된 5,000만원 용역비를 4,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지원할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한 각종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알아보고 차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각 PC마다 보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전체를 확인해 줄 것을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 관련된 출자금이 약 3억 8,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98년도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인가를 구조례로서 통과시켜주어서 인가했는데 1년 동안 그 계획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의회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부랴부랴 용역준다든지, 아니면 출자금을 낸다든지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완벽하게 보고 난 후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가 약 5,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었고, 또 이것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만, 올해도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보나 또는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역신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차제에 본다면 이런 신문이나 반상회보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현재 지금 많은 업무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구정홍보물발간이 약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정홍보물속에 이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액에도 1,000만원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인쇄비 5,900만원에서 4,9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계획이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관리 20개소 667명인데, 20개소라는 것은 20개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동별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조례도 제정해 주었는데 아무래도 도시시설관리공단 사업규모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2001년 정도에 했으면 하는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그리고 타당성 여부가 1월에 나오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주자우선 주차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당이 없고 주택가 밀집지역, 협소한 곳에 불편만 따르는 것을 가지고 어거지로 꿰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옹색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우리를 설득시켜 보세요.

이규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과 박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전액삭감에 관한 사항을 제가 동의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진과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인쇄비는 홍보물과 개념이 다르고 구정을 수행하는 플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6,000부, 구정주요업무보고가 1,000부로 부수가 많은 것은 신년인사회 참석자 여러분에게 구정주요업무계획을 프린트해서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수가 많은 것이고 우리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고 여기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구정홍보물 발간 1,000만원, 우리 구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홍보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1,000만원만 남기고 4,90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은 제가 부탁드리건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주는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원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되어서 진행사항이 중단 되었는데, 왜냐하면 법령개정이 대폭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개법이 개정된 이후에 업무를 추진했고 지난 번 추경 때 법률 공개법 개정내용 중요 부분이 의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치라는 단서가 붙었기에 그 법률이행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의결받아서 용역을 추진했고, 중간보고회를 갖고 중간보고회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1월 중순쯤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구의원님 세 분이 포함한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앞으로 일정까지도 공단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단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잡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설립의 필요성과 사업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공단설립을 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부분 방범원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리고 일용직을 채용해서 흑석체육센터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책임경영 행정체제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영행정 기법을 행정기관에 도입함으로써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능률성 확보가 되겠느냐, 이 부분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능률협회에다 거의 2,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관과 협력되어 있는 중앙대학교와 용역을 하게 되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한국능률협회에서 함으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학, 경제학박사 4명이 한 달 이상 참여하면서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있고, 그 분들이 중간결과 보고회 때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영의 전문화를 통해서 매출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공단설립은 구와 공단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매출확대가 가격의 인상보다 구민에 대한 서어비스의 확대 및 관리의 충실화에 기인한다면 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중간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1월 말이면 타당성이 나오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조례도 되어 있고, 관계법령도 정비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1년을 놀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밀검토는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예산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박원규위원님 질의도 잘 들었고 기획예산과장 답변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초 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표결까지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통과해 주고 조례안 수정안도 통과해 주고, 추경에서 예산으로 용역비까지 통과해 주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단을 운영할 출자금 출현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당초 조례안, 수정안, 용역비를 통과해 준 목적이나 뜻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면 우리 의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지탄의 목소리가 저희한테 돌아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공개적으로 대화를 논하는 것보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 상호 의견조율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출자금 출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가 박상배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정안, 조례안 통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 표결로 처리했던 것이고, 수정안도 저는 반대했지만, 표결처리로 소수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회활동을 되돌아볼 때 떳떳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늦게 참석하셔서 앞부분의 설명이 미흡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께서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상한선 5,000만원까지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타 구의 경우도 4,500만원, 5,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물론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이 적으면 아무래도 내용이 부실해지니까 500만원만 삭감하고 4,500만원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고 일단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인쇄비 5,9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정보화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서 4,500만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출자금 3억 8,500만원에 대해서 이규수위원께서 전액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율이 안되는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도 있고 전액삭감하자는 안도 있으니까 표결에 부쳐서 끝내자고요.

이규수위원께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동의하셨는데 우길웅위원께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 8,500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박상배 동료위원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세목을 줄이면 안되니까 일부만 삭감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거기에 재청하겠습니다. 공단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설립의 실행과정에서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채찍으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의미에서 얘기이지, 이규수위원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직 용역결과도 안나와 있고 사업에 대한 전망도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출범하자는 의지이지 설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쟁점이 된 관계로 세 항목에 대해서 각각 표결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회의규칙에 따라서

거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수위원이 전액삭감하지 말고 일부삭감하는 쪽으로 후퇴를 해주라고.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50% 정도 삭감하는 걸로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이 집행부측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억 8,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 1,500만원해서 현재 7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산 요청을 했는데요, 행정관리국 소관 3억 8,500만원을 다루고 있는데 전체는 7억원이기 때문에 7억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원의 내용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임차 및 수선비 1억 8,500만원, 사무실 비품 및 장비 구입비 2억 1,500만원, 운영자금 2억원,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예비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1억원이 있는데 우리가 편성한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7억원은 설립 당시 반드시 필요한 금액으로서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면 시설공단 설립이 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금액을 일부 삭감한 다음에 완전한 실시용역이 끝난 후 계획서의 타당성을 보고 나머지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는데

목표는 4월 초에 설립이고, 설립하면 당장 이 돈이 필요한데 차후에 해준다는 얘기는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추경은 보통 7, 8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영업개시가 4월 1일입니까, 설립이 4월 1일입니까?

설립과 동시에 영업개시가 4월 1일입니다.

어떻게 설립과 동시에 영업에 들어갑니까?

용역결과가 1월 말에 나오면 설립해서 현판식 하는 게 4월 초로 영업개시가 바로 들어갑니다.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4월 1일 설립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혼란스럽지요.

일부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일부 삭감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소수의견을 명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전에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의 소프트웨어 구입 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현장방문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자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 타당성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규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이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