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한창수 위원입니다. 고성 산불이 며칠 지났는데 이번에도 많이 놀라시고 애쓰셨죠? 그래도 정말로 다행이다.

지난해 산불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하고 또 이번 고성 산불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첫 번째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지난 고성 산불은 굉장히 숨 막히고 답답하고, 그 불길이 휙휙 날아다니면서 어느 마을인가 저 산 아래 있는 마을이 화마에 싸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서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산불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바람이 전보다는 덜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나았지만 아무래도 그때 산불을 잘 정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정리할 것이라는 소방본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돼서 우리 소방본부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산불로 하여금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죠? 예, 지금 소방본부장님의 그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본 위원이 또 다른 아쉬움도 가져봤습니다.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이고, 아쉬웠던 부분은 각 지역의 약 40대의 소방헬기들이 투입돼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기행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서 대형산불 진화 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형산불이 강원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대형헬기가 투입이 안 되고 정부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하는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다행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시급성을 위해서, 인구가 많아서, 어떠해서, 이런 이유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역은 넓고 또 임야 지역도 많은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시급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강원도에 대형산불 진화용 헬기가 조기에 투입돼서, 더 빠른 시일에 투입돼서 빨리 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날이 올 수 있겠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헬기 확보를 위해서 애써 달라는 부탁과,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혼연일체돼서 대형산불 진화용 헬기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도지사님 및 강원도 관계 부서가 정말로 함께 힘을 모아서 대형산불 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이야기할 것은 세출에 가서 이야기하고, 세입에 78억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셨죠?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부담금에서 34억, 또 기타수입에서 44억인데, 이게 당연히 세입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과오납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기타수입에 편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소방서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조금씩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전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어떤 예산의 부족으로 부실 사업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미 환류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환류하고 있는 단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또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 부서, 기조실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4,060억에 대한 예산이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이루어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좀 부실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들을 불용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결산 때 3차 추경, 4차 추경 때 이러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감액되는 이유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사업 변경을 해서 감액하는 것 외에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만히 진행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쪽지예산이나 요구예산이라고 해요.

요구예산이라고 하는데, 집행부가 동의하면 가능한데 재원이, 삭감한 게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