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우선 사업설명서 145쪽, 150쪽,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뒤에도 몇 개 좀 있어요.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뒤에도 몇 개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받은 게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표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구급수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구축, 이게 지난 2020년 당초예산에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 끝에 그때 삭감이 됐었죠?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네요? 국비를 확보하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국비가 1억 5,000인데, 그리고 이게 컨설팅, 예측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컨설팅이 있고 또 개발이 있고,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때도 컨설팅을 먼저 한번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한번 제시했는데 그때 용역비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용역비가 제가 보기에 1억 5,00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아주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 좀 더 활용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하느니만큼 이 활용 방안을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이 정보화사업을 할 때는 정보산업과에서 예산타당성 검토도 먼저 받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보산업과에서 이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결과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정보화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이렇게 판단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봤어요.

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용역기간과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전반적으로 기간을……. 3개월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3개월 괜찮을까요?

용역이 보통 통상적으로 1억 5,000 정도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용역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다 있겠지만 그 기간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연장을 해서라도……. 그게 용역할 때 기간이 길어지면 용역비가 또 증액이 되는데요. 증액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용역기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죠?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우선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지만 하여튼 이번에, 어쨌든 강원도 예산과에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설명하고 반영이 된 만큼 최종 예산이 심사가 통과되면 확실하게 운영을 잘하셔서, 선도적으로 잘하셔서 강원소방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실장님은 세부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담당하시는 계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7억이죠?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대당 단가가 앰프나 이런 것을 빼고 시스템은 700만 원, 지원되는 도비가, 그리고 나머지 앰프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대당, 우리가 도비를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가 얼마인데 그중에, 제가 분담비율은 5 대 5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는 지금 전체 사업비로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던데요.

그게 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이 범위가 넓은 데가 있잖아요?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어서, 또 면적이 넓은 데는 집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좀 더 많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이번에, 이것이 도에서 각 시군으로 예산을 얼마씩 내려보내잖아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2,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 드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급하게 전화를 받느라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종류를 아세요? 아니, 그 차이 말고 그 안에 실제로 하는 것, 이게 약간 바뀐 겁니까?

옛날에 시스템이 있었고, 옛날에는 마을 중간에 전봇대 같은 데 스피커를 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지금은 집 안에……. 지금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는 이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이 사양이 하나인가요?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럼 납품하는 업체는 한 군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따로따로 합니까? 그런데 업체는 많지만 구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장님들이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주인이, 주민들이 그 시간에 비우고 어디를 가셨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 사이에 이장님들이 하신 마을방송 기록이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딱 뜨냐 이거죠. 이장님 방송이 1건 있었다, 2건 있었다……. 아, 그래서 누르면 바로 어떤 방송을 했는지,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러니까 마을의 중간쯤에 있는 스피커에서 방송을 해서 그게 다 들리는 곳은 설치를 안 하고 스피커가 안 들리는 멀리 떨어진 주택에는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모르겠네요?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 그러면 오히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더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이장님들 방송이 시간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방송을 하시는데 스피커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못 듣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이 역차별,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대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 비용이 이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평균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스피커 범위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따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당분간은 이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고 가실 계획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평화지역 문화공연 관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올해 2차 추경을 하면서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라는 지침을 각 실ㆍ국에 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유독 평본이 문화 관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평화지역에 문화 관련 사업을 한 게 올해 3년 차 됩니까? 2018년, 2019년, 올해 2020년이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평화지역에 그런 문화행사를 기획하면서 어떤 취지와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그동안 2년 넘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의 취지와 좀 달랐던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보완해야 될 인식을 가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평화지역 문화행사의 당초 기획 의도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군 장병의 외출, 그런 기획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년 넘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군 장병들, 단지 그 참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죠.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외출과 외박을 나왔을 때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달성이 잘 안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 행사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군 장병들이 나와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 경기에 영향을 좀 끼치게 할 수 있는. 군 장병들, 지금 평화지역에서 카드 사용하면 페이백 해 주는 포인트 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사실 기간이 짧아서 어떤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DMZ 블루오션데이,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피버페스티벌, 엔씨에서 주최하는 피버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유치해서 좀 중복되는 점도 있고 해서 이 행사를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가 작년에도 저희가 심사할 때 좀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기존의 문화행사와는 좀 더 차별성이 있는, 바다를 주제로 하는 좀 다른 행사라고 해서 그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피버페스티벌은 자료를 보면 이게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콘서트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콘서트인데요. EXO가 오고, BTS는 지금 접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것이 블루오션데이, 차별성이 있다고 했던 블루오션데이 행사와 이런 콘서트가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이 행사를 유치했다고 해서 블루오션데이 행사를 과연 취소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마 문화행사 관련 예산 조정 필요성 때문에 이 행사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평화지역에서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사업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몇 달 안 됐는데 다른 행사 유치로 인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은 행사라고 보는데 다른 행사 유치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향후에 다른 사업을 또 구상했을 때 앞에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비슷할 것 아니냐, 똑같을 것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행사, 콘서트들, 그리고 각 시군에 지금 우리가 주는 도비, 그게 지금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28억입니까, 25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블루오션데이가 이것이 도비 100%인데 3억인데, 지금 다른 행사들은 전체 사업에서 1억씩만 감액이 됐죠? 제가 보기에는 이 블루오션데이는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 개 합쳐서 53억 중에서 2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건 3억짜리 행사 자체를 완전히 날린 것이고. 그러면 53억 행사 중에서 3억을 더 절감하면 이쪽 행사를 살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콘서트를 1회를 하나 빼먹든 각각의 행사 금액에서 좀 조정을 하든,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행사가 10억밖에 안 되면 3억 삭감하는 게 어려운데 53억이나 되는데요. 방송사잖아요, 지금 두 가지 행사하는 데?

컨소시엄의 주 구성원들이 방송사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 행사는 이미 계약을 다 체결한 거죠? 그 계약서를 한번, 산출내역서하고 같이 해서 계약서를 이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장, 허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이 사업 목록에 없는 것이라서, 목록에 있으면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