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법규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시행 사전예고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구민의 참여증대는 물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제1항 입법예고의 대상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업으로 제한열거하던 것을 모든 자치법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축소하여 명확히 열거하고자 하였으며, 제5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모호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예고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입법절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상 제한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입법예고 대상을 개괄주의로 개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내부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