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4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구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구민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가 하는 대목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직장을 잃고 추운 날씨에 굶주림에 떨고 있는 이웃이 많은 이때, 또한 경제위기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경제위기를 겨우 해결할까말까 하는 이런 어려운 길목에 서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서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인가를 해주었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구 예를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본다면 적자는커녕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한다는 사업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공영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흑석동체육센터 운영 이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은 지금 이대로 해도 많은 세입을 올리고 잘하고 있으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석동체육센터도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단을 설립해서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하겠다,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도 아무 것도 없는 이때에 구민의 혈세를 7억씩이나 출자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민 모두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사업은 다음 연도에 모든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로 넘어가야 된다, 순연해서 할 사업이 있고 여건이 조성됐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7억원을 2000년도에는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숫자 놀음에 의해서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그 사업효과를 보면 민·산·학·관이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학은 학대로 놀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 경제여건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할 의향이 있다면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가지고 정말 아껴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인기발언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셋째, 일간지구독은 현재 어느 집에서나 한두 가지씩은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구청 각 부서를 가보더라고 일간지 7부 정도는 보고 있는데 (장내소란)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켜야지.) (◇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발언이 끝나면 얘기하세요.)

여기에다가 어느 특정일간지에 1억 5,000만원씩 보조 비슷하게 해준다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장내소란)

이런 뜻에서 일간지라든가 구신문을 배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 통장 531명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한 달에 7,000원씩해서 열두 달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4,46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또 동작신문이 한 달에 두 번 나옵니다. 1,000원씩해서 531명 곱하기 2,000원씩 열두 달로 했더니 1,276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일간지 1억 5,000만원, 동작신문 7,300만원 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 해서 본 의원은 일간지 8,000만원, 구신문 3,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외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보시다시피 의장, 몇 명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냅니다만, 본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제가 주장했던 대로 일간지 7,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 구신문 7,300만원 중 4,3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7억원 전액 삭감해서 비밀투표로 예산을 결정해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