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녹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 세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강원도 코로나19 검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정부와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환경 업무가 다소 추진이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올해 계획한 각종 시험, 조사ㆍ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절감과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3억 2,355만 원으로 당초예산 21억 7,346만 원보다 1억 5,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1억 5,009만 원은 전액 국비로서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35억 651만 원으로 당초예산 134억 8,510만 원보다 2,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제고를 위한 직원 복리 및 청사 운영관리 예산으로 통근버스 임차계약 집행잔액 및 청사 운영 물품구입비 80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국제학술교류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행사개최비, 국외업무여비 등 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개선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운영비, 실험실 안전개선용품 구입비 등 5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질병조사 및 연구를 위한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의 국내여비 45만 원,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사업의 국내여비 17만 원, 시험연구비 400만 원,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사업의 국내여비 60만 원, 시험연구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으로서 코로나19 검사 및 분석을 위한 자동 핵산 추출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를 위한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사업의 역학조사 검체수거 국내여비 45만 원, 시험연구비 3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사업의 사무관리비 290만 원,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의 국내여비 90만 원, 자산취득 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사업의 식품검체 수거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사업의 사무관리비 30만 원과 국내여비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수산물 등 안전성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GC 텐덤 질량분석기 구입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사업으로 분석장비 검ㆍ교정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1,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검사과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사비 2,350만원과 휴게시설 집기류 구입비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식품 및 수질안전 확보를 위한 동부지원 청사 운영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국내여비 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의 국내여비 38만 원, 시험연구비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의 수질 안전성 검사 국내여비 96만 원, 시험연구비 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사업입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사업은 공무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35만 원,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당초예산 5,500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자본보조금으로 세부사업명을 정정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31만 원, 시험연구비 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사업의 국내여비 270만 원, 시험연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평가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이동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 242만 원, 국내여비 225만 원,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증가로 인한 대기평가과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공간 확보 수리비 1,200만 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사업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국내여비 180만 원, 장비구입 낙찰차액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미생물 검사사업의 국내여비 및 시험연구비 2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의 국내여비 및 시험연구비 1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장비 확충사업의 시험연구비 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및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40만 원, 시험연구비 1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사업의 국내여비 75만 원과 시험연구비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해인자 관리를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성 평가사업의 국내여비 75만 원과 시험연구비 200만 원,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사업의 국내여비 60만 원, 시험연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74억 5,73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수계조사과 기간제 채용에 따른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를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3,8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2020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전문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늘 도민의 건강과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설명자료 885쪽을 보시면 지난 1회 추경 때도 같은 사유로 자동 핵산 추출장비를 5,500만 원에 구입하셨어요, 맞으시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물품단가에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관련해서 장비를 제1회 추경 때는 5,470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구입한 장비는, 같은 자동 핵산 추출장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구입했던 것은 시료 전처리를, 핵산을 추출할 때 한 번에 12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번 것은 96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배 빠른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는 것이고요…….

아, 성능에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성능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상기도하고 하기도 2개를 검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장비는 하기도 검체 추출에 적합한 장비였었고 이번 것은 하기도뿐만 아니라 상기도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료를 추출할 때 기계를 스타트하고 나서 도중에 시료를 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료가 늦게 공급이 되거나 그럴 때는 더 첨가를 시켜야 되는데 먼저 장비는, 12개짜리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번의 96개짜리는 도중에 네 번을 더 첨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아예 지금의 것과 같은 것을 구입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핵산 추출장비를 지금 저희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검사를 하는데…….

아, 그러면 종식이 되어도 다른 검사용으로 다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기존에 저희가 4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번에 1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검사에 장비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존에도 계속 필요로 했던 장비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93쪽, 그냥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휴게시설 수면장소 조성공사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공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예.

야간에도 근무를 하시나요?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경매가 아침저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경매를 할 때는 새벽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경매되는 것은 오후에 또 실험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야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휴게시설을 확보해 놓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스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케이티알이라는 회사에서 쓰고 있었는데요, 그 가스가 가연성하고 조연성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 놓고 있었어야 됐는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관장소도 햇빛에 바로 노출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보수를 해서 들어가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히 잘 쉬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1년 내내 아주 고생 많으셨죠?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88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38건,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해서 600건, 그 밑에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해서 2,400건 등 상당히 많은 검사를 했는데 감염사례가 좀 나왔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SFTS 환자 1명이 원주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번에 발생이 돼서 지금 원주 연세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 인력이 달린다든가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한테 하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해외입국자 전수조사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뇌염 모기라든가 쯔쯔가무시, SFTS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시겠네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에는 출장이 다소 지연이 됐는데,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지금 현재 SFTS라든가 쯔쯔가무시는 철원지역, 그다음에 화천지역은 출장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접경지역 5개 시군에는 쯔쯔가무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영농지역 안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5월, 6월, 7월 그 사이에. 군장병들이 제초작업을 하다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민간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보건지소까지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종식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느 정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병사례는 거의, 금년에는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발병사례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3쪽을 보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안전성 검사 인력을 3월 6일에 임용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몇 명 정도 하신 겁니까?

6명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4월 6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고요?

예, 지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품목이 꽤 많죠?

농약성분은 한 200종 정도 됩니다.

200종 정도 되는데 6명이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강원도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강원도 내에 3개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데 일단 춘천은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춘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 원주도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도 더 임용을 해야 되겠네요, 검사 인력을?

정부에서 모든 공영도매시장에다가 검사소를 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춘천 하나가 되어 있고 향후에 원주하고 강릉도 설치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좀 줄어들었죠?

확진환자는 줄어들었는데요, 검사건수는…….

검사건수는 그대로?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났나요?

예.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태가 진행돼 가지고 또다시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전개되고 있는데 강원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죠?

예, 지금 이태원과 관련해서 확진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원도가 청정강원이라는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운영경비라든가 또 연구경비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씩 남아있는 잔액들까지도 전부 다 감액해 가지고 세입 쪽으로 전부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모습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업 자체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들 같은 것, 지금 보니까 중간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감액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코로나19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약하고 장비가 모자란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을, 재난안전기금 2억하고 예비비 2억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로부터 받은 1억 해서 5억인데 3억은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억의 예비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검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가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우리가 당초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코로나19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년 해 오던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의 과제?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1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예산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입찰잔액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ㆍ분석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직도 약 6개월이라는 기간을 더 연구ㆍ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약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로 하는 양만 구입하고 소모품이나 부속품 등을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을 하다가 정 예산이 필요하면 3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저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3차 추경이라는 것이 뭐 또 있으리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이 진행되는 것도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긴급사태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의 다른 부서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시약문제라든가 향후 진행되는 연구ㆍ분석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끌고 갈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은 원장님이 커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초에 전부 다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 감액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우리 연구원님들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원활한 연구ㆍ분석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향후 이런 점들은 우리 지휘부하고 공유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게끔 원장님이 좀 단단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020년에도 도민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보건ㆍ환경 쪽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또 분석이 돼서 보건이라든가 또 환경의 안전성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날 고생하고 계시는데 요즘 이태원과 관련돼서 연관된 자들이 우리 강원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56명을 검사했습니다.

56명입니까?

예.

그것 파악이 다 된 겁니까?

지금 현재도 파악 중이고요, 저희한테 관련해서 들어온 시료는 56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사한 사람들은 56명이지만 이태원과 관련된 자들이 몇 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파악이 됐느냐고요.

현재 이태원하고 관련돼서 검사가 들어온 사람이 37명이었습니다.

그건 검사가 들어온 사람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태원 쪽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또 갔던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했느냐고요.

현재까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사람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접촉자 파악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난안전실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접촉자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시료채취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검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환자동선을 파악을 해서 접촉자가 발생이 되면 각 시군 18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지금 코로나19 부분을 거의 다 잡았다고 했는데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은 산업폐기물 및 토양의 오염도 분석 평가 이래 가지고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 및 골프장 등 잔류농약 조사로 친환경 관리 방안 제시로 되어 있고 근거는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료채취한 것을 보니까 주로 골프장을 많이 했네요?

예.

보니까 골프장을 124건 했네요. 그리고 토양오염도 검사 52건은 골프장을 한 겁니까, 뭡니까?

토양오염도 검사는 골프장 농약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느 위치를 한 거예요?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실태조사하고 정밀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연초에 각 시군별로 1년에 한 220개 정도를 도에서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아, 시군에서요?

예.

시군에서 그냥 무작위로 찍어 가지고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의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오염이 예상되는 지점을 채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아, 시군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의심되는 지역을 수시로 나가서 시료채취를 할 기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있으면 그것을 한 자료를, 어디어디를 했다는 검사결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오염도 검사 이것도 70건을 했네요. 폐기물오염도 검사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한 겁니까?

폐기물오염도 검사는 폐기물이 발생되면 이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를 검사해서 일반폐기물이면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지정폐기물이면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업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하고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낸 것의 검사결과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동해안에 피서객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오니까 혹시나 해서요. 906쪽을 보면,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걱정이 돼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거와는 좀 차별화되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목욕탕이라든가 해수욕장, 또 물놀이시설 이런 데를 자주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관련해서 목욕장은 작년부터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이것을, 목욕장 업주들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해서 감염병 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주가 보내는 물은 대중탕의 물을 떠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냥 수도꼭지에서 새로 나오는 물을 보내겠지 대중탕에서 사용하던 물을 검사하라고 보내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그렇겠어요? 불시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 봐야죠. 아니면 보건소에서 가든지 아니면 시군 위생과에서 가서 채취를 해 오든지…….

시군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나가서 봉함을 해서…….

그런 업무체계를 갖춰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떠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자제를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절기 피서철에 피서객들이 오는데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동해안의 청정지역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6페이지예요.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그다음에 900페이지를 보면 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이 있어요. 896페이지의 안전성 검사는 동해안 9개 시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동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원에서 하는데 추경에 감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 6,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00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은 추경에 감된 것까지 포함해서 2억이에요, 그렇죠?

예.

900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대상이 18개 시군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적은데 18개 시군의 검사의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지원하고 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커다란 차이점은 동부지원에서는 먹는 물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라든가 일반 농약성분이라든가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을 다 하는데 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분들은 먹는물분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니, 9개 시군을 제외하면 9개 시군은 지금 동부지원에서 관할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9개 시군에 대한 관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동해안지역에 있는 9개 시군 중에 일부 시군도 본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동해안에 많은 업체도 있고, 마을상수도가 영서지역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이러면…….

동부지원에 예산이 많은 이유는 먹는 물 검사 중에 미생물 검사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본원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과에서 미생물 검사를,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일단 그렇게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부지원에서 이번에 LC/MS 장비를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동부지원이 많아진 겁니다.

아, 검사장비 구입 부분이 있어요?

예.

아, 그것 때문에 예산액이 크고요?

예.

그러면 동해안 9개 시군은 동부지원에서 전체 커버를 하고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안전성 검사하고 이 부분을 커버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여름철 피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관리도 어떻게 될지. 코로나19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동해안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이렇게 보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수질과 관련한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901페이지예요.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항인데 소음이라든가 진동검사 부분을 민원인이 신청을 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이 오면 현지에 가서 며칠이나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주야 이렇게 구분해서 검사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것 수수료는 없습니까, 민원제기가 됐을 때?

예, 수수료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소음이 발생되면, 저희가 예전에는 미리 출장을 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은 소음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측정되는 부분이라서 18개 시군 환경과에 소음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과에서 대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나가서 해결을 해 주고요.

아, 그러면 1차 조사기관은 시군 환경과에서 하고 2차적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소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강릉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강릉지역에 나가서 6개의 지역,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240개 지점을 분기별로 검사를 해 주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8페이지하고 899페이지예요. 경상보조사업을 자본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경 때 과목경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산취득인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을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추경을 기다려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추경이 있어야 나중에 예산지출이 가능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일반 주무관급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장님이나 과장급 이상은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과목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심을 갖고 과목사항도 확인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드리는 건데요. 다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추경안을 냈으면 제가 엄청 살림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안을 보면 없는 집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구성원들을 진짜 더 배고프게 하는 그런 추경예산안 같아요. 없는 집일수록 뭐 일이 있으면 안 쓰고 안 먹으면 되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원들이 안 쓰고 안 먹으면 되지 그런 자세는, 검사할 게 많아도 그것을 안 해 버리면 그만이지 이러거든요, 직원들이. 다른 사업부서하고는 정말 달라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이것은 전혀 칭찬받으실 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잡힐 텐데 그 후에, 지금 우리 확진자가 53명이죠, 그렇죠?

예, 53명…….

53명의 확진환자가 나오기까지 검체 검사를 위해서 수많은 인력들이 지금 투입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분들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약간의 복지대책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 추경에는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고요, 정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잘라서 다른 예산을 마련한다, 원장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업부서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제가 맨날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해 주어야 그 불용액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있다, 미리 잘라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정리추경을 하듯이 해 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고육지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실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1억 5,000,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혹시 이렇게 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보고 삭감을 해서 와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서예요. 방만하게 쓰던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히려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란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많이 참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진취적으로, 저돌적으로 나가시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서류상으로는 지금 안 나타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약하고 기자재에 대해서 7억 정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분석장비에 지원하는 1억 5,000밖에 안 내려왔어요.

예, 1대요.

이것 외에 중앙정부에 더 요구하신 것이 없나요, 요구했는데 중앙에서 안 도와준 것이?

1차 추경에 1억 3,600을 요구해서, 토털해서 1차 추경 때 2억 3,600입니다. 그래서 받았고요…….

몇억 단위로 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을 좀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중앙에다가 더 많이 요구해서, 몇억 단위로 하지 마시고 몇십 억 단위로 해서 진짜 이 기회에 필요한 시설들을 좀 보강하시고요, 지금이 그런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2쪽인데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이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57%나 줄었거든요. 이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설명서 902쪽요.

이게 토털 예산은 그렇고요, 이번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관련해서는 근로자보수비로 242만 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아니, 2019년 예산보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관계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18개 시군으로 다 관리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881쪽을 보면 연구실 안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595만 원을 삭감했는데 연구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실의 사무관리비를 595만 원씩이나 삭감을 해도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은 1년에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환경 측정은 도내에 업체가 없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의정부 업체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고 해서 이 업체에다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비를 좀 삭감하자고. 그래서 일부를 삭감했고요. 삭감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작업환경 측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개선에는 연구실 정밀진단이라든가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은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안전개선용품이라든가 연구활동 종사자 피복비가 있는데 올해 구매를 못 하는 부분은 차기 연도에 구매를 하고 실험실 안전개선용품도 올해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들을 구매해서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천 화재사건에서도 봤듯이 안전수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구실은 일반 사무실과는 달리 화재나 가스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88쪽을 보면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를 자산취득을 하기로 했는데 1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891쪽을 보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 해서 GC 텐덤 질량분석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3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903쪽을 보면 실내 공기질 검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5대에 2,4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줄여도 운영이나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산취득비는 일반 시험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감액하기가 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88쪽의 1,000만 원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서 삭감을 했는데,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압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압력이 약간 낮아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분석시간이 약간 늘어지게 되는데 추후에 보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888쪽하고 또 몇 쪽을 말씀하셨죠?

891쪽요.

891쪽은 GC 텐덤 질량분석기 1대의 시료 자동주입장치 부분의 옵션을 일부 완화시킨 겁니다. 저희가 기계를 전자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액세서리 부분을 조금 조정한 것인데 시료분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몇 쪽을 말씀하셨죠?

903쪽은 잔액 같은데요, 보니까?

903쪽, 실내 공기질 검사의 미세먼지 시료채취장비하고 흡착판 컨디셔닝 장비, 표준물질 주입장치는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후 낙찰차액 15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것을 보니까 여비는 한 15%, 그다음에 시험연구비는 한 10%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여비는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못 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10% 정도를 삭감해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저희 심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양을 구입하고 소모품, 부속품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시료는 모아서 측정하면 표준시약 등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당초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1회씩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또 신명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장비를 사는 예산이 있죠?

예.

지금 신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888쪽,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 또 저쪽에 보면 GC 텐덤 질량분석기 1대 1,300만 원, 이것을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조기집행을 안 했어요?

저희의 모든 장비가 다 조달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달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진행절차에 따라서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스펙작업은 다 해서 구매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했죠? 요구는 해 놨는데 왜 삭감하느냐고요, 이 금액을.

저희가 올해 장비를 사는 것이 한 47대에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득이하게 2대를 저희가, HPLC하고 GC에 대해서 압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료 자동주입장치 부분을…….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2020년도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획수립을 해서 계획수립에 의한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회승인을 다 받고 나면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산취득비라든가 또 시험연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승인해 준 의미가 하나도 없어. 승인해 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지 이것을 추경에 와서 정리추경을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당초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정리추경하듯이, 이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면 따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이렇게 감액을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10%씩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의결해줄 수밖에 없어요, 당초예산 의결을 이렇게 10%씩 다 삭감을 해서. 지금 이것이 없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전부 다 하시는데, 예산심사를 지금 받으시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오면 추경에 이렇게 감액될 것을 계산해서 10%씩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들도,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좀 하고요,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꼭 있어야지만 시험ㆍ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심사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의결을 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예산심사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구입장비가 47대인데 그중에 부득이하게 2대를 감액하게 됐는데요, 감액한 것은 액세서리 부분이라고…….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시험연구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당초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이것을 전부 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이렇게 감액을 한다고 하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못 세웠다는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되도록이면 기존대로 다 가서 당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요. 이런 코로나19 사태 이럴 때는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해야 할 부서가 있고 감액해야 할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가려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항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량에 대한 조사를 먼저 했습니까?

이동차량을 말씀…….

이동차량 말고요, 항구의 배요. 출항항구의 배가 대기로 배출하는 배출량을 조사했느냐 이거예요.

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가 입ㆍ출항하는 데 있어서, 또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 배출량이, 대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한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배 기계들이 주로 20년, 30년씩 돼서 낡아서, 디젤엔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디젤자동차 배출량을 검사하듯이 항구 내의 대기라든가 또는 배 기계에서 나오는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이 농촌의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 배출량보다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농촌의 농기계보다 실제적으로 배출로 인한 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조율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겠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사항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도정과 도민을 위해 애쓰시면서도 녹색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수정ㆍ변경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결산결과 집행잔액 반납금, 국고보조금 증액과 감액, 특별교부세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의 반영과 금년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절감기조에 따라 경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비 절감은 자체 절감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200만 원, 국내여비 3,900만 원, 사업경비 8개 항목 1억 6,100만 원 등 모두 2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항ㆍ목 및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절감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녹색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3,238억 8,145만 원에서 233억 7,398만 원이 증액된 3,472억 5,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산림소득과는 17억 1,10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시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는 주민소득화 지원 사업 534만 원, 백두대간 평화트레킹행사 개최에 564만 원, 등산로 정비 34만 원, 유아숲 교육 활성화 추진 2만 7,000원, 강원 공공숲 가꾸기 1,518만 원 등 2,6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조합 특화 사업에 5억 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10억 7,300만 원,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 1,100만 원,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숲 가꾸기에서 6억 9,944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16억 8,45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입니다. 산림관리과는 금회 추경예산에 29억 1,482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 6,403만 원, 산림복원 238만 원 등 6,64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은 산림조합 감사결과 안전관리비를 환수하는 내용으로서 지난해 임도사업과 국산목재 활용촉진 사업에 272만 원, 다음 쪽입니다, 사방사업 및 복구사업에 139만 원 등 41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 시군이 지난해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보호수정비에 100만 원, 산불방지대책 618만 원, 사방사업에 1,318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396만 원, 모두 2,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8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사업에서는 사방사업 16억 9,884만 원, 산림복원 사업 1,114만 원, 산불방지대책으로 3억 원 등 모두 20억 99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63억 60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제 간 부담금으로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시군부담금 1억 7,01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9,6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4,438만 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에 3억 9,600만 원, 건설기기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10억 8,9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랑의 LPG차 전환 지원에 2억 3,750만 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에서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61억 3,5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사업도 국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보전과 사업입니다. 수질보전과 사업에는 124억 5,00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수입에서 경매배당금으로 1,446만 원, 제11회 한강 사진공모전에서 1,005만 원을 반납을 받아서 모두 2,45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는 하수처리장 확충에 80억 1,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3,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6억 4,0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2억 6,4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7,400만 원,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0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6억 9,400만 원 모두 124억 2,5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7쪽입니다. 녹색국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915억 2,783만 원에서 324억 2,634만 원이 증액된 5,239억 5,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산림소득과는 31억 9,70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추진에서 국내여비 감액 75만 원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에서는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에서 지도ㆍ점검여비 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13억 9,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페이지 중단에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청정임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사업에서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 업무추진 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월 중동면 녹전리 솔고개 등산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에 1,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업무추진 국내여비 45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추진사업에서 9억 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녹지 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고드리면 산악관광 업무 추진사업비와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 여비에 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2,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본경비에서도 1,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산림관리과입니다. 산림관리과는 금회 추경예산에 33억 4,38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모두 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국고사업에서, 다음 쪽입니다, 계류보전 사업에 3억 8,751만 원, 중간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에 17억 원, 시설비에 이어서 계류보전 타당성평가와 사방댐 타당성평가에서 3,9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서 계류보전 사업과 사방댐 설치 사업, 타당성평가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사방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국비를 추가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사태 대응 분야 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대응 업무추진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473쪽입니다. 보호수 지정ㆍ관리에서 보호수심의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서 일반운영비 1,660만 원과 국내여비 150만 원 등 모두 1,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에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연대회 보상금 50만 원과 녹색마을 시상금 250만 원, 모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4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산불예방 홍보활동 사업비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474쪽입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산불예방 홍보활동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인화물 제거용 파쇄기 6억 5,000만 원, 담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의 환경올림픽 유산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20만 원과 정선 알파인경기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220만 원을 감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012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에서는 130억 2,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서 강원환경대상,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등 모두 860만 원의 경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3명에 대한 구제급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210만 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44만 원,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 590만 원, 모두 8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입니다. 당초예산 770대에서 785대로 증가되어 1억 1,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는 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과거에는 경유차에서 앞으로는 천연가스와 전기차만 지원한다는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5,325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4억 7,52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13억 680만 원, 하단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3억 87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전 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수도권 외 지역 국비지원 증액에 따라 사업물량을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47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구축은 당초에는 도ㆍ시군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만 도가 통합발주함에 따라서 춘천, 원주 2개 시군의 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7,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약 빈병, 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에 3,322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에 대해서는 수거사업 확대를 위해서 1억 2,099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백시의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산업 육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환경산업 육성 및 협의회 운영에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제8회 강원 그린박람회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전자폐기물 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연학습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중에서 홍보물 발간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 1,3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 지원 사업에서 2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서 마을펜스 설치에 5억 8,500만 원, 1차ㆍ2차 울타리 설치에 24억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에 대해서는 2억 6,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이것은 보전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과 함께 부담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감액 부분입니다.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1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수질보전과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금회 추경예산에 120억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에 86억 4,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1억 3,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 4,000만 원, 다음 483쪽,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14억 2,600만 원, 분뇨처리장 확충에 6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에도 1억 8,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분뇨처리장 확충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중에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환경부가 국비를 증액 또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48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마련에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에 4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색온천시설 관리 중에서 국유림사용료 1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에서 상수도시설 관리 등 현지점검 여비 6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에서 경상비 감액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점검 국내여비 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수질보전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0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경상비 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6,1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비 감액입니다. 생태자원 보전 및 연구교육에서 4,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에 1,148만 원,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에 245만 원, 자연자원조사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멸종위기 식물조사원, 증식보조원에서 1,33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모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모두 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의 자연환경연구공원 행정운영경비는 1,8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산림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4,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서 도유재산 보호관리 여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산림휴양실 운영관리에서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관리 국내여비 45만 원, 무궁화 우수품종 확보, 실태조사 및 품평회 참석 여비 4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에서 차량임차비 660만 원과 지하수 영향조사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서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ㆍ연구활동에서 산림자원의 보전증식 및 이용연구,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연구,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 강원도 적합포도 선발 산지재배 시험, 모두 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91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서 유해인자에 따른 특수 건강검진 진단사업비 6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석면해체 및 LED등기구 탈부착 공사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생물공학실 냉ㆍ난방기 교체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6,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3,831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에서 1,3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9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1,4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서는 경상비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의 수목원 운영관리에서는 1,1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서는 모두 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에서는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식배양실 운영관리에서 1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서는 노후관리사 철거를 위해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모두 4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금회 추경예산에서 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절감예산안과 국비보조금의 변경분 일부를 자체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65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예.

목재산업단지 조성이 국고로 되는데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만 그렇고요, 총 사업비는 시군ㆍ자부담까지 하면 50억짜리 사업입니다.

아, 그렇죠? ’20년도 56억짜리?

예.

주체는 이미 서 있죠?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데요.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천시 목재협동조합이 공모사업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녹색국의 예산이 5,0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목재산업단지 조성은 그래도 나중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목재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목재도 많이 있죠? 더글라스나, 홍송 같은 것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 오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목재가 있습니까? 수입해 오는 목재가?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가 애당초 사업조건을 낼 때 그 지역의 연간 벌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국내산으로?

예, 국내산으로 해야 국내 목조수급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질의를 하는 건데, 편백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 같은 데서는 상당히 권장을 하더라고요. 편백나무를 잠깐 제가 보니까 한번 묘목을 심으면 한 40년은 지나야 목재로서, 내장용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묘목을 생산할 때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지금 제가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사업들이, 산림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마 최근에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서 목재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강원도 내에 어떤 수종을 권장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수종 중심으로 권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을 권장하는 게 맞겠죠, 기후나 풍토나 강수량이 맞아야 묘목이 잘 크니까. 하지만 차후에 산림사업을 했을 때, 차후에 벌목을 했을 때 경제성이 창출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묘목을 기를 때 품목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 각 가정에 가 보면 내장을 편백나무로 많이 하더라고요. 향기도 좋고 또 인체에도 좋은 조건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편백나무나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낙엽송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차후에 산업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산림을 조성할 때 이왕이면 경제성을 일차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향후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조성 사업이라든지 도시 기능에 맞는 숲 조성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역경제에 뒷받침이 되는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세하게 어떤 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산림정책을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농가에서 일반주택을 지으면 거실이 상당히 커요. 과거보다 거실이 상당히 큰데 보면 거실에 창을 크게 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는 썰렁하니까 거실에 난로를 놓더라고요. 펠릿 난로를 놓는데 펠릿을 외국에서 수출해 오더라고요. 거의 80% 정도의 펠릿을 수출해 오는 것을 보고 느낀 게 펠릿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수입을 자제하고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든지 더 편중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56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에 횡성이 선정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2년간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지금 관내에 산림자원은 많은데 그것을 굉장히,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낭비하거나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데서 착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지역이 횡성인데 횡성을 보니까 5년간 평균 600㏊ 정도 면적에 벌목이 있어서, 그 정도면 나무가 충분하겠다 싶어서 일단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지역에다가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목재칩보일러를 들여오고 거기에 열병합 발전 설비를 해서 각 가정에다가 열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00㎾ 보일러면 50가구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 정도, 한 90가구 정도 희망을 받았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면 근처에 학교라든지 복지센터, 보건지소 같은 데까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금 그렇게…….

그건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내에서 버려지는 것들이거나 벌목하는 것들, 미사용되는 것들을 활용하시는 건데 혹시나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폐가구 이런 것도 하시지 않을까, 약간의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소규모 발전소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으로 민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행여나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럴 일은 없겠죠, 국장님?

횡성군의 5년 평균 벌채량을 말씀드린 게, 일단 임목량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면 주민들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산림조합 목재생산협회하고 서로 협약을 맺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업무기술 연계를 해 가지고 이중ㆍ삼중으로 계획을 보완하도록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활용만 잘한다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참 많은 사업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내에 이런 산촌마을 중에서 에너지 취약지역이 많습니까?

대부분의 산촌마을들은 에너지 취약지역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만큼 향후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은 이 사업의 성과가 괜찮으면 이 사업의 성과를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이익을 받는 일이야 저희가 가장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희망마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62쪽을 보시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목적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 333명에서 지금 278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비가 9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3명은 원래 숲가꾸기자원조사단하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3개에 인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자원조사단하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변동이 없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숲가꾸기패트롤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원래 지금까지 산림청에서만 했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숲을 순시하면서 불법행위라든지 민원 해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산림청의 당초계획은 금년부터 이것을 지방에서 운영해 보자 해서 저희가 95명을 배정받았었는데 산림청이 정책을 바꿔서 인원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95명에서 55명을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시도 간에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참고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절반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확대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653쪽인데요.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간 추진된 상황을 보면 2019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진행되어 왔고, 이번에 산림청에 제출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협의가 4월에 잡혀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산림청이 주무부서를 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산림청 주간계획을 보니까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이 산림청 명의로 이번 주 안에 넘어갈 거라고, 주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PFI(Peace Forest Initiative)라고 평화산림이니셔티브라는 게 있는데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서, 분쟁지역 간의 산림이라든지 황폐지를 복구함으로써 평화를 조성한다는 게 있는데 산림청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서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습니다.

진행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4쪽을 보면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홍보관 설치ㆍ운영비에 도비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이게 강원도 부스 설치비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10월 달에 박람회가 열릴 수 있을지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상반기에 있던 축제나 행사는 거의 다 취소나 연기가 됐고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 대개 9월~10월,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로 행사를 연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잖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강원도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이런 모든 것에 기채를 내서 써야 할 판인데 이런 행사성 예산에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지를 본 위원이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가 다운되어 있고, 그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한다면 오히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든가 기업체 활성화 기회까지 아예 날려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빨리 잡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모든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원활하게 치러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산들이 더 급한 예산들도 삭감되고 이러는 판에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분야에 예산을 세워놓고 기다려야 하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하라는 얘기죠.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반기에 이 정도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현재 강원도가 청정지역이긴 하지만 만전의 대책을 세워서 행사를 반드시 성공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도지사님께서도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다른 분야, 민생 분야에도 더 급한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는데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세워놓으라고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의 요지는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반대로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물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국민이나 할 것 없이 조기에 코로나가 잠재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세계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강원도의 재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의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꼭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당연히 행사를 하게 되면 성공을 해야 하고 이건 성공이 아니라 홍보부스를 차려서 우리 강원도 산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산림자원에 대한 거라든가 또 산림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부스인데, 당연히 해야겠죠. 해야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지금 민생 분야라든가 생활 분야에 더 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도 삭감되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예측 불가능한 사업인데 예산을 세워놔야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 699쪽을 보면 온천대축제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저희가…….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들에 도비를…….

저희는 이 행사를 성공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고성지역에 명태축제도 있고…….

차후에 추경계획이 없을까요?

글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해라든가 자연재해가 있지 않는 한 그 무렵에 추경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거 세워놨다가 못 쓰면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처리되면 아깝지 않아요? 다른 데도 써야 할 돈들이 많은데.

저희가 어렵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을 따왔는데 이 부분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전의 대책을 잘 세워서 반드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위험성이 있어도 행사를 치러야겠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대 현재까지의 코로나 상황이라면, 지금도 강원도가 청정구역입니다만 하반기 정도가 돼서 충분한 대처만 한다면 행사의 성공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행사들이, 지금 지자체에서도 행사예산들은 거의 다 못 세우고 있더라고요. 다 미루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 가지고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다른 민생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지탄을 받진 않을는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663페이지 보시죠. 사방시설 조성하고 사방시설 유지 관리 문제인데 실제 산사태, 폭우 피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가뭄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볼 순 없죠, 그렇죠?

예.

18개 시군 중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이 안 계셔서, 산림소득과장 강효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산사태가 제일 많이 났던 지역, 시군.

제가 알기로 산사태가 제일 많은 지역은 동해안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이죠?

예.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점점 더 우려가 되고 또 가뭄피해도 극심하게, 봄철에 가뭄이 심해집니다, 그렇죠?

예.

정부에서도 사방시설 관련 조성사업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평가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농정국하고도 연계가 돼서 사업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많이 내리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고 또 그로 인해서 가뭄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류시설이라든가 계류시설을 해서 우리가 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사태도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다목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한다면 실제 농업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실제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농정국하고 협조 한번 해 보셨어요?

협조는 안 했지만…….

협의 안 해 봤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하고 농지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보전이나 산림유역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녹색국 업무하고 농정국 업무가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농업 쪽에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 설명자료 679페이지입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인데 농약 용기류만 수거확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설명서를 보시면 여기 감액이 3,32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감액이 3,322만 원이지만, 거기에 도비가 6,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폐농약 봉지류 소각비용 28t, 2,919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것만 증액해서?

예.

추경에 확보를 더 한 거네요?

지금까지 말씀들이, 이게 물량이 제때 수거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월 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215t, 용기류 186t하고 봉지류 29t 해서 215t을…….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은 없었고 추경에서 1억 2,000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본예산 때는 이 사업계획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예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 부담금으로 해서 연례 반복 사업으로 했고…….

농약 용기류도 중요하지만 농업용 폐비닐 수거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해서 수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농약병에 대해서만 수거분담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 농촌을 보면 폐비닐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농약이 위험하다고 해서 용기류와 봉지류 일제조사를 한번 했고요. 이 사업 성과를 봐서 폐비닐 같은 부분도,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물량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비를 한번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4페이지예요. 자연환경보전 관리인데 자연학습원 운영 관련입니다. 이게 시행주체가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예요.

예.

주체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자연학습원이, 지금도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살아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소 규모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당시 위탁을 줄 때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자체를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말고 그전에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 5,000씩 갔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그런데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연례 반복하겠다, 사업기간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이것은 2020년, 금년도 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기 때문에…….

’15년도에 1억 5,000 가지고 했었고…….

예.

그러면 ’19년도에는 시행주체가 어디였어요?

이게 ’98년부터 3년 단위로…….

월정사에서 계속했어요?

예.

아니, 근데 월정사에서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죠?

구룡사가 월정사 관내라서, 말사(末寺)라서 그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 11명 이상 인원을 유지하는 것,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 자체를 운영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쪽에 위탁한다는 차원에서 월정사에 위탁을 준 겁니다.

아니, 시군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꼭 어떤 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환경은 갖춰져 있을 수도 있겠죠, 숙박시설이나. 그렇지만 지금 시군에도 숙박시설이 갖춰진 데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자연학습원에 한꺼번에 26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도 건물이 있습니다. 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운영만 월정사에 위탁을 한 겁니다.

아, 나머지는 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 조례가 있어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이 자체가 구룡사, 이 지역을 위한 조례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위한?

예. 그래서 협약을 하면서 연간 2억까지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산불예방 홍보인데 2회 추경에 7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활동인데 700만 원 갖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하시려는 건가요?

캠페인을 위해서 홍보물, 어깨띠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만들고요. 그리고 6개 시군에 버스광고, 홍보물 부착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지난봄에도 6개 시군을 다니면서…….

이게 도비 100%로 하잖아요, 시군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사업인데 홍보물 제작하려면 예산이 좀 커야지 700만 원 갖고 홍보활동하고 홍보물 제작 뭐를 하겠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적은 예산 갖고 어떻게, 매년 봄철만 되면 산불예방 활동을 하는데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해요.

산림관리과에 산불방지 예산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나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님 답변하시죠.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 소기웅입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봄철 캠페인이라든가 가을철 캠페인 할 때 실질적으로 시군에만 의존을 했거든요. 상징적으로 도에서도 홍보물품을 지급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물 제작은 시군에서 다 해요. 도가 할 때는 특이한 홍보물이 돼야 해요. 그러면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강원도 산불예방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나와야 돼, 어깨띠 정도 해서, 7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산림관리과에 세우고요, 동해안 지역 6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해 보자 해서 처음으로 홍보비를 세운 차원입니다.

동해안 쪽 대관령 꼭대기에다가 산불예방 큰 간판 하나 세운다고 해도 그게 700만 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도 단위다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처럼 작은 홍보물 제작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규모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68쪽 관련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임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코로나19 예산은 이 3억 2,000이 전부인가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산채 팔아주기를 해서, 30t에 5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45t에 6억 3,0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 시군에다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산나물 특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해라, 저희가 택배비, 포장비, 그리고 홍보비, 행사비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반영해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봐서 괜찮으면 하반기 겨울에 버섯 이런 것도 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하고는 달리 임산물은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에서 나는 임산물들은 전부 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재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거요.

제가 알기로는 녹지 분야에서 이렇게 직접 임산물을 팔아주는 행사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지사님께 유통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

이번에 강원 청정 임산물을 제대로 마케팅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3억 2,000 정도 세우셨는데 이번은 첫걸음을 떼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54쪽인데 저희가 2020년에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하잖아요?

예.

여기를 보면 올해 홍보관 설치를 하신다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인데 홍보관을 세우는 사업장 위치가 고성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산림문화박람회 공모에서 고성이 확정됐고요, 2022년에 산림엑스포를 고성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림문화박람회 때 엑스포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강원도 산림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홍보부스를 만들어보자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홍보인데요, 홍보를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세우면 이 홍보가 제대로 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요.

산림문화박람회를 고성에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서울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요,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저희가 2022년 고성산림엑스포까지 감안해서 행사장을 잡아봤습니다.

글쎄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홍보관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고성에다가 홍보관을 세우는 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과연 3,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56쪽이고요, 예산안 468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 횡성 유동리 마을이 집단주거지역인가요? 집단화된 마을인가요?

그쪽에 16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열병합 설비를 한다고 그래서요. 열병합 설비가 자칫하다가는, 집단주거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게 참 염려스러운데…….

저희가 400㎾짜리 보일러를 하면 50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90가구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짜리 보일러를 2개 정도 들여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열병합 설비 때문에 집단민원이 일어나기도 하던데 여기는 괜찮습니까?

아까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뭐 그렇다면 그럴 위험은 1차적으로 적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유림관리사무소나 목재산업협회, 뭐 산림조합 이런 쪽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목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76쪽, 설명자료 67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국고지원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시 단위에서만 주로 했네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게 LNG 보급 시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LNG가 가는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LNG가 가는 곳만요?

예.

LNG가 가는 곳만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꽤 많을 텐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수요를 전부 다 충당하긴 하는 건가요?

사실은 항상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 모자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국고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고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원래 당초에는 775대였는데 이게 이번에 785대가 늘었습니다. 사실 지역에다가 국비를 더 줘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환경부에다가 사업비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회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수요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78쪽이고요, 설명자료 678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이 국가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과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모자라서 이렇게 도비를 따로 세우신 건가요?

지난번에 이 사업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사업성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도비가 원래 1억 2,400인데 1억 8,7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작물보호협회가 사업비를 맞춰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 일부를 감액하면서 3월 달에 남아있는 농약용기하고 농약봉지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서 215t이 나왔는데 여기 봉지를 보시면, 밑의 추경예산 세부자료를 보시면 2만 8,286㎏ 이 봉지는 전문업체가 태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9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 1억 2,099만 원이 용기류 186t을 수거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조사된 도내의 것은 다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면 적치되어 있는 도내의 폐농약용기류는 다 수거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일단 조사된 것은 다 처리를…….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농약병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성과가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9월 달에 사업비가 떨어지고 6월 달에 떨어지고 2월 달에 떨어지는 이런 단계였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80쪽이고 설명자료는 689쪽요. 야생멧돼지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ASF?

예.

지금 강원도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왜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아, 이 예산을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중에서 20억이 국비입니다.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남으니까 갑자기 회계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국비를 줬어요. 줬는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19년 연말 착금된 예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아, 국비를 지원받으신 거예요?

예, 받았는데…….

저는 도가 75%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산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렇게 오는 것은 도비로 잡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30억 중 20억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쪽요. 690쪽의 포획보상금도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바로 환경부에서 주기 때문에…….

아, 바로 주고 있기 때문에?

예, 20만 원은 주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ASF 막아주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돈만 쓰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울타리설치도 그렇고 환경부가 계속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비 자체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84쪽, 설명자료 699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 대축제 때문에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고성군수가 시행주체인데 도비 지원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게 고성군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철원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도비 1억 5,000하고 군비 3억 5,000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 선정이 됐을 때 시기적으로, 지난해에 산불도 있고 그래 가지고, 코로나19로 침체되고 그래 가지고 도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한 1억 정도. 그래서 도비가 2억 5,000이고 군비가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연속해서 재해가 가다 보니까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했고요. 일단은 또 행안부의 개최지 선정ㆍ발표까지 작년에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잘해서 이것을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안 468쪽, 그리고 설명자료 658쪽요.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 청정 임산물 마케팅 지원의 사업규모를 보니까 9개 시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군 선택사항이라서 아직 신청을 안 한 시군들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쨌거나 18개 시군이, 이게 보조금 체계이니까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규모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1차 사업을 했는데 2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는, 말씀드렸지만 봄 산나물이 지나가면 가을에 버섯 같은 것도 있고 임산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8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67쪽에 산불방지대책 국고지원사업이 있는데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4월 달 정도에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규모의 여러 가지 소화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4월 말에 고성산불 때도 이야기됐었던 것이 야간에 바람이 세게 불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형 헬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형 헬기를 전체 몇 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 현황은 알고 있는데, 도내에 2대가 배치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영동, 영서 하나씩 있나요?

예, 지금 8,000ℓ가 들어가는 초대형 헬기 2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 헬기 같은 경우에는 초속 25ｍ 정도의 바람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 동해안 산불 부분을 보면서 대형 헬기에 대한 추가 필요성 같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소방본부 쪽에서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새롭게 국고 지원이 돼서 대형 헬기가 된다면 당연히 바람이 강한 동해안 쪽에 배치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넉 달 동안 산불을 보니까 영서지역은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가 없어서 소요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이 대형 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봄철 영동지역의 대형 산불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의 669쪽에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20년 지급대상자 1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신청으로 받나요?

일단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1차로 받아 가지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로 1,500만 원이 서게 된 것이 원래 석면피해구제기금이 한 90%가 지원이 되고 도하고 시군이 5%씩 부담을 하는데 관련 협회에서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을 연초에 통보해 줘서 늦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구제급여는 끊임없이 가고 있어서, 일단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1월, 2월, 3월, 4월 달 것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모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석면피해라는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곁들여서 진행을 해 가지고 이 석면피해에 대한 것을 이번에, 여러 각도에서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72쪽의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에 대한 국고사업이 이번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노면청소차량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친환경차량에 대한 지원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강원도는 2019년도에 이 노면청소차량이 보급이 됐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차량들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CNG 차량, 천연가스 차량인데 도내에 충전소가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강원도 실정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면청소차나 이런 것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급격한 정책전환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친환경적인 부분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굉장히 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도로 노면에 있어서의 먼지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환경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또 강원도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78쪽하고 479쪽에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폐농약병 수거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전에 보니까 보건 분야에서 각 마을들을 통해서 농약보관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정신건강센터인가 그쪽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수거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농약보관함에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그러면 이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농정부서나 또 보건 분야 쪽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688쪽하고 689쪽의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환경부 쪽하고 농식품부 쪽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철책을 만들어놓은 것이 1.5ｍ죠?

예, 그렇습니다.

높이 1.5ｍ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1.5ｍ는 야생멧돼지들이 충분히 월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최소한 한 2ｍ 정도의 높이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계속 1.5ｍ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단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방어막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만 뚫려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행하는 이 사업 자체가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는 산야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2ｍ라는 규정을 분명히 환경부 쪽에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 배분이, 또 준비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숫자를 줄이는 것은 환경부의 지도ㆍ감독 하에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돈농가의 차단방역은 도지사님이 방역본부장이고 농정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단방역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도내 양돈농가에는 감염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설치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환경부가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제안이나 의견, 또 강원도를 넘어서 경기도 지방의 의견을 듣질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나 그 관련 부서에다가 수차에 걸쳐서 멧돼지 숫자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울타리를 치는 방법, 하다못해 저희가 군에 저격수를 동원하는 방법까지 다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5월 19일에 지사님 주재로 국립환경과학원, 뭐 또, 관련 시군에서 회의를 여는데 나오는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고성군 이쪽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방역체계가 뚫리면 우리 강원도 지역에 굉장히 큰 폐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만 환경부가 과거에는 군부대 통문 출입자라든지 엽사라든지 사람에 의한 오염에 굉장한 비중을 뒀었는데 지난주에 이 ASF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통해서 디엠제트를 넘어왔다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중 건의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다 질의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3쪽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보면 2019년도는 1만 643대인데 금년도는 6,266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57억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 쪽을 보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는 2억 2,9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675쪽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13억이 감액이 됐고요. 이것은 수요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인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서 확정이 됐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예산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직도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한 9만 대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업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잘못 예측을 해 가지고 감액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잘못 예측을 해서 더 증액이 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일방적으로 가내시를 해 줘 가지고 했다가 본내시를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서 678쪽하고 679쪽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금년 연초에 농약용기류하고 봉지류를 환경공단에서 안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아우성이 났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이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2019년도에 461만 5,000개의 수거실적이 있는데 2020년 2월 말 기준만 해도 434만 2,000개를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물량이 늘었는데 예산 증액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다고 도하고 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비를 1억 2,000을 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4억 3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농약용기류하고 농약봉지류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농촌에 가 보면 채소를 하는 데 분사호스를 깔았다가 이것을 다 하면 수거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고요, 또 점적호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포트상자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이런 것은 환경공단에서 안 가지고 가요. 그래서 농가에서 밤에 몰래 불을 해 놓다가 걸리면 벌금도 내고 이러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도하고 시군에서 처리방법을 모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삼 폐차광막 문제를 도정질문 때 말씀드려 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는, 지금 농가마다 가 보면 좀 한적한 데는 다 쌓여있어요, 이게. 폐농약용기류나 봉지류는 실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특히 점적호스, 포트상자 이런 것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여건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9쪽을 보시면, ASF 대응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국비도 받아서 이렇게 차단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고성까지 감염이 됐는데 이게 1차로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 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거나 또 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단절된 구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지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00% 철책을, 휴전선처럼 철책을 완벽하게 다 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원도가 환경부에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일정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강원도 내의 엽사들을 동원해서 일단은 전부 잡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감염된 멧돼지들을 제로화시키자는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환경부가 그렇게 하면 멧돼지가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 지금 계속 울타리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환경부 대책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그 멧돼지를 잡지 말고 계속 거기에서 멧돼지 번식이 더 늘어날 때를 기다리자는 것과 똑같은 논리네요?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연소멸이 되거나 뭐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전문가들이 한국의 현실이 아니라 유럽 이런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당장 이게 양돈농가로 갈 수도 있고 자꾸 감염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논리대로 하면 완전히 울타리를, 차단막을 쳐 가지고 걔들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병이 걸려 가지고 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지금 울타리라든가 방역막이 쳐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고성까지 뚫려 있고요, 지금 울타리를 쳐 놨는데도 밑으로 뚫고 들어오고 30㎜ 파이프도 걔들이 다 휘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철조망울타리를 치는 것이 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원도 땅에다가, 여기에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시군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또 울타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또한 야생멧돼지 때문에 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들의 논리를 환경부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이것을 언론에다가 확산시키는 역할을 녹색국에서 해 주셨으면 해요.

이 울타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만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부하고 협조해 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대책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된다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잡고 몇 마리만 남겨놓아야 된다고요. 지금 시골에 가 보면 온 마을이 그물이고 철조망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초 도지사님의 생각도 가장 우심한 지역을, 구획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멧돼지를 아주 제로화시키자고 군부대까지 다, 지역엽사까지 다 했었는데 농식품부도 안 된다고 그러고 환경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비비를 들여 가지고 엽사들의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환경부가 지금 논리를, 환경부는 도로를 닦으면 동물이동로를 꼭 만들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몇십 억씩 들여 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해 가지고 다른 동물들의 이동을 차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대안을 내놓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리정연하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제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은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적정 마릿수만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색국장님.

고맙습니다.

또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동해안 산불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양간지풍,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 간성까지 양간지풍 바람이 상당히, 봄철이 되면 초속 30ｍ 이상의 바람이 불고요, 또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까지는 양강지풍이라고 합니다. 양간과 양강인데, 조선조를 보면 순조 4년에도 2,600호의 집이 타고 6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순조임금께서 영서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거둔 군량미 1,000석을 지원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 산불방지를 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산불이 난 것은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났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화목보일러가 원인인 산불이 전체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화목보일러를 2009년까지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화목보일러를 지원해서, 지금 또 화목보일러를 지원했는데 그 화목보일러를 임업인들이라든가 농업인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연료대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역행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산불로 봐서는 역행사업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보일러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중단을 해야 할 상황이고요.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원한 화목보일러도 산불이 나지 않게끔 보일러에 대한 방지책을, 시스템을 좀 바꿔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화목보일러에 나무를 때면 그 열 강도가 세서 불꽃이 튀는, 연통을 통해서 나가서 그 불꽃이 산의 낙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화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 연통을 바로, 연소가 되면 물에 담가지게 물통을 거기에다가 매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불이 나는 그 원인을 해소해야지만 이런 대형 산불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소돼 가지고 연통으로 나가는 불꽃을 바로 물에, 뭐 물통을 매단다든가, 옥상에다가 설치해서 그 연통을 거기에 연결시킨다든가 해서, 지붕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한다든가 해서 화목보일러의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또 거기에다가 더 리모델링을 해서 뭐 그런 구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전문성 있게 이 산불대책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헬기도 대형 헬기가 2대가 있다고 하지만 밤에는 뜨지도 못해서 속수무책이에요. 대형 헬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쓰지 못하는 대형 헬기를 확보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야간에도 뜰 수 있는 헬기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또 바람이 세서 못 뜬다고 하면 그것도 또, 실질적으로 헬기가 있어도 새벽까지 날이 밝아야 돼서 밤새도록 불이 타야 되는데, 이건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라든가 실제 연구진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을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동해안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불예방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산불방지대책 이것도 국고보조금 3억에다가 도비 1억 3,500으로 했는데, 특히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지역주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하고 연관돼서 지금 녹색국의 예산을 보면, 예산서 469쪽을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예산을 9억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숲가꾸기 패트롤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산림에서의 범법행위, 그러니까 무단출입을 한다든지 산나물을 채취 이런 것을 단속하면서 숲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숲가꾸기 패트롤이 지난해까지는 전부 산림청에만 사업이 있다가 금년도에 처음 지방에다가 사업을 풀었는데 산림청이 전체 사업비를 절반 정도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95명이었는데 지금 55명이 줄어서 40명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청이 국비를 주고 연초에 삭감할 것이라고 해서 실제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숲가꾸기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에 들어가면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청정지역이고 뭐 산소도 많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해서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새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9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지금 산불이 날 우려가 많은 동해안 지역이라든가 영서지역이라든가 강원도의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런 지역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숲가꾸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인력을 안 쓴다고 하면 장비를 떼로 동원해서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름으로, 퇴비로 쓸 수 있게끔 흙을 뒤집는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예산을 쓰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왜 해 드리느냐면 나무도 30년, 40년, 50년을 키워서 우리가 산림을, 녹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도 산불이 나면 다 타지만, 적재되어 있는 그 퇴비 자체인 낙엽도 30년, 40년이 되면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순간에 다 타서 재로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주려고 하면, 지금 쌓여져 있는 낙엽을 실제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비료를 사는 돈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이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도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지만 장비로 그 낙엽을 뒤집어서 거름으로 주고 산불도 예방하고요,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 나무굴취를 해 가지고 가식한 데는 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산에다가 보급하려고 한다면 감액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를 그런 데에다가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정책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산불에 있어서도 좋고 코로나19 정국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도 되고요. 하여간 국장님이 여러모로 산불예방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화목보일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

화목보일러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2,400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화목보일러 불씨 때문에 불이 난 것이 15건 정도, 3%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목재펠릿보일러를 한 2,000대 보급했는데 이 화목보일러 문제가 품질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고요, 그리고 불티 비산이나 오염물질 같은 것이 좀, 안전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6년에 화목보일러 연통을 T자로 해서 보급하는 사업도 한 2,000가구 이상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처리하는 용기를 보급한 것도 한 5,300가구 정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이 나면 근본적으로 산불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산림 인접지역의 건축허가 때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별도의 방어시설을 두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해서 소방하고 산불예방기간이 끝나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하고 산림하고의 거리관계를 봐서 이 화목보일러를 때도 산 쪽으로의 접근성이 없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만 화목보일러를, 산에서 한 5ｍ, 한 2ｍ~3ｍ 정도에 있는 집들은 화목보일러 설치를 금지시킨다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밀하게, 또 전문성 있게 용역을 한번 줘서 산불이 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는지 한번…….

조율 없이 그냥…….

조율 없이 그냥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만희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1건과 농업기술원ㆍ환동해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