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0년 1월 20일 홍순채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19일 집행부측에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사업비 6,180만원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새천년을 여는 2000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황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올해 구정방침, 구정현황, 역점시책, 주요 투자사업,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방침입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올해는 “새천년, 새희망, 꿈이 있는 우리 동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행정”을 기본목표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대 역점시책을 자치행정 발전분야, 복지분야, 문화·생활체육분야, 지역경제분야, 도시계획·안전분야, 도로·교통분야, 생활행정분야로 나누어 구민을 위해 행정역량을 총 집결시켜 구민이 바라고, 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희망찬 21세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고 내실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청백리명함 교부제, 부조리·시행착오 예방제 등을 시행하여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유지, 지방재정 확충,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등 재무행정의 발전을 통해 건전한 예산운용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의 시대인 21세기에 부응키 위한 구민 전산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2004년도까지는 세대당 1명은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민 전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민원행정 서어비스헌장 실천운동, 장애인 민원 Call제, 민원처리 불편 보상제 등 다양한 친절봉사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인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직소민원실, 명예 민원봉사과장제, 장애인 우선창구, 등기부등본 발급 대행 서어비스, 현장민원센터, 도로굴착 심부름제 등을 내실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정 참여방법을 보다 다양화하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각적 채널을 개방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기본생계비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취로사업, 자립자금 융자, 학자금 지원도 법정기준에 맞게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인 4,4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기본생계 지원, 재가복지 서어비스,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쓰는 한편 특히, 금년에는 노량진 근린공원내에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을 설치, 장애인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발족된 사랑과 박애정신의 실천마당인 동작 자원봉사은행의 운영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계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층별로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책으로 보육시설, 독서실 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를 위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등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며, 노인복지 시책도 경로당 노후시설 현대화, 복지기금 조성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공설납골당을 민관 합작으로 서울 근교에 부지를 마련하여 설립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와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노들한마당, 사계절 테마공연 등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문화의 산실인 “동작문화원”을 중심으로 서예, 국악, 컴퓨터 등 문화강좌를 보다 알차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립 합창단 공연, 책사랑 행사 등 구민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위해 구민체육대회, 수영대회 등 구민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33개 프로그램의 생활체육 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당면 현안사항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과 관련,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청소년 밀집지역의 유해환경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보호에 유관부서의 결집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하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지원,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한 경영정보 교환, 취업개발센터내 중소기업 제품 상설판매장 운영, 관학협력 벤처타운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며, 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알뜰생활, 건전소비, 에너지 절약 등의 구민운동과 물품 통합구매와 같은 공직자 실천운동을 펼쳐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 창업강좌 개설, 공공근로자 구직 지원 등 다양한 실업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옛 대방동청사 자리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흑석시장 재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새 천년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발전지향적 도시설계를 위한 6개 지구 중심의 상세계획을 마무리하는 한편 보라매역, 숭실대입구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자족기능시설 유치·확대를 위해 노량진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비즈니스타운 건설계획 추진, 노량진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으며, 상세계획 지구내에 대형 할인매장을 유치하여 구민 생활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입안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터전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새동작건설 도시계획을 설계하여 미래의 꿈이 담긴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준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도시안전분야도 철저히 대비하여 사건·사고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대책위원회, 재난상황실 운영, 그리고 재난구조 응급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개량·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업소, 시설물, 공동주택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 복구 등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재난예방 행동요령 등 도시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철 7호선 7.1㎞, 7개 역이 우리 관내에 개통되어 지하철 망이 대폭 확충되며, 구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도로 개설, 도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교통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도로건설사업은 투자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7호선과 연계된 버스노선 조정, 마을버스 차종 현대화, 버스 정류장 시설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간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고 다발지역의 미끄럼 방지 포장,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확충, 자전거 보관소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의 교통의식 확립을 위한 초등학교 순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하철 7호선 개통구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도를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 본동 시민아파트부지 공원조성, 구청사 담장 제거 후 소공원 조성, 노량진공원 구름다리 설치 등을 시행해 나가며,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시 환경림 조성, 산림 생태계 보호와 유실수 보급에 노력하며, 정진학원과 만년고개 사이에 왕벚나무를 식재한 아름다운 테마가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보전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배출업소 오염원 사전지도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자동차 매연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는 자율 정비를 위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ASEM,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가로 시설물을 일제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청소시설 현대화를 위한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개선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활폐기물이 보다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구 투자사업은 총 85건에 사업비는 250억 4,400만원이며, 이중 자치구비 사업은 69건 150억 2,700만원이고, 시청비 사업은 16건 100억 1,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도 로 19건 46억 6,500만원, 치하수 20건 39억 2,700만원, 공원녹지 15건 54억 2,100만원, 복지 3건, 영선 12건, 문화체육 1건, 교통 4건, 도시계획 5건, 기타 6건 17억 1,900만원이 됩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관리공단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었기에 용역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구민의 행정서어비스 욕구가 다원화, 고급화 되는 추세이고 갈수록 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타당성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흑석 체육센터 운영 등 구유시설물 운영관리는 적합하나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과 국유지내 테니스장은 수익성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금년도 착공 예정인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는 건축규모와 시설내용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설계변경 등 사업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경영자 영입, 매출 확대에 경영방향 설정,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중심의 경영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공단설립 타당성 평가의 결론은 앞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에 근거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성과 발전성이 충분하여 공단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단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공단은 금년도 6월말경 설립 예정으로 자본금 7억원을 우리 구에서 전액 출자하여 독립 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기구는 이사장, 이사, 2개 팀 체제로 운영하되 설립초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않을 계획이며 인력은 총 54명 중 단순 관리인력인 34명은 시간제 고용인 등 임시직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사업수지분석 추정에 의하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전제조건을 충족할 시 설립 첫해인 금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7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설립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 등기하고 공단청사 확보, 임직원 선발, 위수탁계약 체결 등 공단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공단 설립은 당초 금년 4월 1일로 계획하였으나 413 총선이 임박해 있고, 청사확보 등 공단 설립을 위한 각종 법적행정적 절차와 준비사항이 많아 6월말까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97년부터 2002년 3월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15억원의 자치구비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64억 2,600만원이 소요되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초 구청장께서 서울시장님에게 특별예산 교부를 요구한 결과 22억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99 자치구 평가 시정개혁분야 최우수구 인센티브 3억원을 포함한 총 25억원을 체육센터 건립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구민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설계와 건축 층수 1개층 축소로 약 21억원의 예산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년도 추경 시 2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소득 주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사업기간에 법정지원계층보호, 저소득 틈새계층보호, 전구민 참여 분위기 조성 등 3대 분야에 기본생계보호, 월동기 취로사업, 편부모자가정지원,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 결식노인 지원, 병원 감액 진료, 한방 무료진료, 노숙자 보호 등 10개 단위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특히, 본 사업을 생활복지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1개 특수사업을 정하여 모든 공직자가 따뜻한 이웃 사랑에 동참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 부서별 특수사업으로는 사랑의 선물 수집, 노숙자 내의 전달, 공직자 자녀 1일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공직자와 전 구민의 관심 속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행정사례 평가결과 시정개혁분야, 세무행정분야, 따뜻한 겨울보내기, 보건사업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총 9억 9,000만원의 시상금을 주민복지사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상을 받아 우수자치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속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