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여는 희망의 2000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21세기를 맞는 지구촌의 정보환경은 이제 개방과 경쟁의 페어타임 아래 경계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달려야만 하는 혁명적인 변화의 와중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기에 집행부와 의회는 어떻게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 동작의 비전과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간에 또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사회는 적당히 적응하려는 시간적 여유는 자멸을 초래할 시간만 있을 뿐 결코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사회로 급변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의원 모두는 이른바 사이버네트워크와 미디어사회를 지향하는 창조적 비전과 전략을 구현해야만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원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지난 IMF의 경제난국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의 경제정보환경에 밀접하지 못한 위정자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므로써 힘없는 국민만 고통받고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반설명을 들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금년도 예산편성은 대부분 소모성 예산으로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먼 이야기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급자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으려면 의원 모두가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상임위원회로서 구민의 진정한 복리향상을 위한 길이 무엇이며, 세수관리와 예산관리를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장들이 평소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질책하실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시정하고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작년도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를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부조리근절대책을 지속추진해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하는 동시에 인터넷에 접수내용이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이 결재하는 날에 결재했다는 결재진행상태도 뜨기 때문에 직원들이 늦게 결재하거나 일부러 지연하는 사례가 없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는 날짜가

작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건축이라든가 주택, 건설공사에 부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직의 일반현황을 보면 7급 1명, 8급 2명인데 3명의 기술직을 가지고 이 많은 부조리를 잘 감사할 수 있는지, 기술직 공무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기술직이 오게 된 것은 작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관리업무을 맡고 있던 기술직들이 저희 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재난관리업무가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 기술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와 달리 구단위는 기술직들이 많지 않은데다가 같은 기술직들의 공감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기술감사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주택, 건설공사는 사전에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묻혀 있는 하수구 같은 것은 그 당시에 공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묻히고 난 다음에 찾을 방법이 없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수구 공사를 하고 나면 CCTV로 감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감사까지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건축이나 주택과 같은 기술분야를 감사하는데 있어서 CCTV를 통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각종 기기를 사용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감사담당관의 일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현장방문제 실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방문상담자를 사전에 지정해준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며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5인 이상 관련 민원 중 정책결정 사항은 국장이, 이외의 사항은 과장이, 5인 미만 관련 민원은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감사담당관은 실현의지가 있습니까?

네, 의지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불이행된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저희가 이 제도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국장이나 과장, 그리고 담당자가 현장방문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복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 집단민원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설명을 안해주고 상담을 안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의원들이 집단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직원들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좋은 제도이니까 저희들이 눈여겨 볼 거예요. 꼭 좀 해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행정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획기적으로 좋은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러한 감사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전년도 감사방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감사방향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선행정이라고 하면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과 본청간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본청에서도 각 과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홍구위원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감사의 목적은 지나간 것을 적출해서 문책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감사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강홍구위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몇 년씩 방치하면 결국은 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힘이 들겠습니다만, 이런 일에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새천년 새해에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포상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었죠?

예.

전년에 보면 우리 구민과 거의 직결되지 않은 부분의 선정자가 선발돼서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도 겹쳐 있고, 각 지역에서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도로부분 내지는 무허가, 또는 도로가설물 설치 등이 비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공무원은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전시적으로 밀실에서 선발돼서 포상받고 휴가 가고 또 취약지구에서 일한 사람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할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누가 감히 손댈 수도 없는 것이고 할려고도 안할 겁니다. 전년도와 같이 어떤 안이나 삐쭉 내놓아서 아이디어라고 해서 포상받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선발분야를 몇 개 분야 더 늘리더라도 격무부서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이런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구의원들이 뽑은 친절공무원도 뽑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동작구민 시상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개 분야에서 시상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구민상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명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에서 명단을 제출할텐데 확인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작업은 감사파트를 통해서 그분의 공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동작문화복지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시스템 전문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강당 행사를 들어오는 대로 그냥 접수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하고,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에 사람 손이 덜 들게 기계를 전문화 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 사람이 이동하는 대로 조명이 같이 따라 다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동사무소 민원창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담당자 구분없이 민원업무 처리를 한다고 돼있는데 이러다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제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어떤 시간에 처리했다는 것을 기록하도록 사전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시간 기록을 하기 때문에 누가 업무를 했는지 확인이 되고 전 직원이 누구나 자리에 앉으면 그 분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서로 일을 미룰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창구식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이 놀고 있어도 민원이 담당자한테만 제증명을 떼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다섯 사람이 창구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민원을 얘기하면 전 직원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도3동 다목적 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상당히 좋은 신축계획이라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전 동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든지, 주민들이 보다 나은 동청사를 요구할 경우 부지가 확보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계속 동청사가 현대에 맞게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0년 6월부터 동기능 전환을 18개 동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 정기회 때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 업무가 거의 구본청으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모든 민원이 일단 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동에서 안한다고 본청으로 가라고 한다면 이중적인 시간을 허송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와 실질적으로 동기능이 전환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책은 아직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반상회보, 동작뉴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업무는 구본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에 따라 인력이 본청에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 문제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인력이 구본청에 들어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실시됐다고 했을 때 사실 구민들의 혼란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분명히 18개 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동기능 전환 문제는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금년 6월이면 전환이 되지 않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한다고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 있고, 익히 알고 계시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예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을 잘못 뽑았어요. 예산절감, 효율적이라는데 뭐가 효율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작년 연말 2000년도 예산에 본 위원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예산은 어쩔 수없이 해달라고 자꾸 해서 해준 건데 정말로 큰 혼란이 올 거예요. 현실감각에 맞게 의회 의원들이 의결을 해줘야만 되는데 절름발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관선 시장이나 구청장 때보다 더 잘못된 거라구요. 정수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이렇게 굳이 한다고 하면 우리 동작동은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이 오셔서 민원처리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00년도 특수시책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은 지역주민 내지는 지역구민을 위한 정책이지 행정편의적 사고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된 제반 예산을 보면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 전부 일관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의 미래적 복지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소모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소모적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우리가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2000년도 특수사업시책이 과연 우리 구민의 정서와 맞는 것인가를 우선 답변해주시고, 아까 강희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담장을 철거하고 구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담장경계선 안에는 주차장이고 밖에는 도로입니다. 여기 어디에다가 공원을 세우고 어떤 휴식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여기에 나무를 심고 녹지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로변에다가 무슨 녹지를 조성합니까? 제가 다른 구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른 구는 능선이 되어 있는 굴곡이어서 조경도 하고 담장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지만 우리 구는 주차장도 부족해서 매번 만차됩니다.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당장 정부에서 50%, 구비 50% 하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남이 장바구니 들고 장에 가니까 나도 소쿠리 들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는 대행차가 박차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대행차량들을 어디다가 박차할 것이냐를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2000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민원창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직원 누구한테 가더라도 자기가 발급받고 싶은 민원을 직원들이 제때제때 해주므로써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서어비스가 될 것으로 믿고,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도 우리 구에 전입했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지만 행정절차상으로 전입신고가 완전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의심하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전입됐다는 증명을 확실히 보여주면 구정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기대될 것으로 보고, 으뜸공무원 선발도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다른 친절이나 창안분야, 직무분야에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면서 그것이 되돌려져서 구민의 복지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업무계획에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장철거하고 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것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다행히 동작구에는 그나마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대행주차장 자리에 나무를 심겠다는 발상,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행차가 한 번 들어오면 승용차를 EOF 곳이 없어요. 차를 대고 안대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제공해준 부분도 구민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는 서어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들여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서 특히 학원가인데, 제가요 지난 번 여름에 여기에 분명히 경비가 있고 담장이 쳐져 있는 공원녹지를 잘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멀쩡한 것을 다 뜯어내버리고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밤 11시, 12시에 나가면 젊은애들 거기 와서 키스하고 있어요. 이런 판국인데 거기다 담장도 없이 관공서 주변에 젊은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러한 계획안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구민에게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새천년사업 지속발굴 추진 단기사업에 구청사 담장을 미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화가 뭡니까?

조금 전에 질의·응답이 있었던 총무과 담장철거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담장을 철거해서 열린 구청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아이디어를 다시 집약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폐쇄되어 있다는 첫인상을 방문객들한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담장을 철거해서 공원화한다는 것에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현수준을 유지하고 보완문제를, 예를 들어서 당직실의 당직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런 보완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미화를 하고 열린 구정을 보여줄 아이디어를 집약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승소율 제고에 대한 방안 및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두 사람입니까?

총괄 담당은 두 사람이고요, 소송수행은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있고, 각 담당부서별로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총괄 담당자가 지금 현재 이 업무에 종사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년 내지 2년 됐는데 팀장은 3년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송업무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주 자리이동이 있으면 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한 직원이 오랫 동안 고유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행정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 얘기했던 열린 동행정, 구행정 다 좋습니다. 그런 착안으로 담장도 헐고 주민에게 서어비스도 제공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청사가 건립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2-3년 앞도 못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중장기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난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2청사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는 구민을 위한 그러한 쉼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짝적인 아이디어는 잘 공모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작구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고 구민이 그렇게 허술하게 보입디까.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업무를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소모성으로 구 공무원이 가장 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정책을 지향한다는 행정이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회기반조성 예산편성을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앞으로요,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 내지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 의회는 어느 간섭도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므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기능직이 14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능직이 많은 이유는 흑석체육센터 인원 때문입니다. 흑석체육센터 수영강사 8명, 전기실 관리하는 전기직 1명, 기관실 관리하는 직원 2명, 탈의실·매표소 관리 그런 행정보조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보면 산발적인 소규모 행사를 대형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행사를 주부백일장, 노래자랑, 사진전 등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먹거리 장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주부백일장도 하는 등 통합해서 하는 게 구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동작구의 매년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동작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반기로 봄·가을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환경 가꾸기를 추진한다고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노점상 등으로 인해 거리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데 ASEM 총회와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각 기능부서별로 도시관리과에서는 간판세척이라든가, 토목과는 육교 정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꽃길 조성 등을 해서 총력을 다해 정비하고 각 직능단체들도 협조해서 새동작 가꾸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 꽃길 조성은 각 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강홍구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꽃을 동에서 소요에 맞고,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원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꽃을 구매해서 동별로 배부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새천년 맞이 사계테마 공연 추진계획에 7월에 여름축제를 하고 12월에 겨울밤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기회가 금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이런 행사가 중복되지 않게끔 계획을 추진해 주십시오.

철저히 유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유형문화재 9개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라는 관내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언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숙제 때문에 저희 과에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문화재가 소개되어 있지만 책자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배부해서 주민들이 지역 문화재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그에 덧붙여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탐방교실을 올해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숭실대학교 박물관, 사육신묘, 용양봉저정 등의 관내 명소를 우리 직원이 동승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동작신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니까 동작신문을 활용해서 지방유형문화재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합니다.

해당 신문사와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흑석동 체육관이 개원된 지가 2년이 됐는데 흑석동 체육관은 흑석동 지역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동작구 전체를 위한 체육관으로 봅니다. 불행히도 흑석동 체육관이 동작구 중심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다소 그쪽 지역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신경을 좀더 쓰시면 동작구 전체 구민이 고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면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전체 회원 98%가 흑석 1, 2, 3동 주민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주민은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침에 나가봤는데 선착순으로 줄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흑석동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서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면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체육관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전연 흑석동 체육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과에서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계장급이 나가 있을텐데 계장급이면 최소한 10년 이상 공직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의 사고력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구민이 하나하나 따져서 민원제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흑석동 체육관의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일선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병 입영에서 지원사항 여비지급 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최저 2,890원부터 3만 600원까지 소집해서 소집 부대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재무국장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희망의 꿈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작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셨고, 저희 국·과장들께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재무국 전 직원이 화합하는 가운데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도 보내주실 것으로 믿고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금년내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변함없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서 수립이 1월 25일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립되어서 각 부서에 다 시행했습니다.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서를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한 부 정도 줄 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어서 세무1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광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화카드 전달 및 고액납세자 감사공한문 발송 말고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와 별다른 것이 없어요.

작년도에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과세대상에 지역개발세 대상 50개소, 경주마권세 대상 1개소가 있는데 99년도에 얼마나 부과했고, 올해는 얼마 정도 부과할 것인지.

작년에 부과한 총 수행목표는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부과한 것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지역개발세액은 아주 극소한 세액입니다. 그리고 경주마권세를 말씀하셨는데 경주마권세는 사당동에 하나 있는데 금년도에 21억 400만원이 목표이며 현재 20억 2,200만원을 과세해서 20억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진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원조사한 것을 가지고 마권이 팔린 금액의 일부를 정기마권세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1월 31일에 다 끝납니까?

3월 31일까지입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2필지 이상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3월 31일이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나 폐업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545개소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5년간 시행 특례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287필지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287필지에 대한 목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공유토지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소유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가서 설명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중 작년도에 우리한테 폐업된 곳은 5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신청 및 교부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처리시간을 3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 업무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기대효과는 구민편익을 위한 행정서어비스 제공인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9월 15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 관내에서 버스를 두 번 타고 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도 9월부터 대행을 해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1,246통이 팩스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소에 신청을 해서 교부를 해줬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도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가 온라인 안된 지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3일을 최대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게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지방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재무국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비교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국에서 금년도에 업무를 보고내용과 같이 잘 실천하실 거다라고 믿고 질의를 안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행되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할 겁니다. 아울러서 재무국에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세수부과 징수과가 속해 있는 만큼 구민이 세수부과하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징수부분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해서 금년도에는 부과한 세액이 징수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