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 발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계류된 내용 중에 좀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 유치 동의안이 될 때도 정부 쪽에서 70 대 30을 이야기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문서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회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회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갖춰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시설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비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8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출연 동의안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에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021년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60개국 정도 돼요. 그때 조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연결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관한 부분에 쫓길 필요가 없다. 단지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이번에 방사광 문제도 분명히 있었듯이 강원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홀대되는 부분, 이것은 막아야 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강원도가 홀대당하면서,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조직위원회 하나도 그렇게 못 한다면 이것은 명분이 전혀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게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간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광주 32% 맞습니다. 30% 이상 안 나오는데 최고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20% 더 받을 수 있어서 50%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강원도가 50%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50 대 50으로 했을 때 조직위 구성은 최소한 강원도에 두게끔 했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50 대 50 노력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계류를 시켰는데, 유치 동의안할 때 70 대 30, 지금 속기록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달라지고 이야기한 게 변함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조직위 구성에 관한 부분만큼은 가지고 왔어도 충분하다, 그러고 나서 강원도에서 예산이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정확하게 3분 정도를 썼는데요.

더 이상 드릴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상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있고, 집행부 입장도 있고, 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조금 기다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약속했다, 정부에서 주도할 때 70 대 30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켜진 것 없죠? 50 대 50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위원회 이야기하겠다, 구체적으로 들은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리고 조직위를 구성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올림픽대회 같은 경우에 조직위가 7년에서 8년 운영됩니다. 그 주변 일대까지 전부 다, 인프라 구축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19년에 조직위 구성해 가지고 2021년에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인 전문인력이 26명인데 그중에 통역이라든지, 또 공무원분들도 들어와요. 강원도에서 50명이 파견되고요. (회의록을 들어보이며) 그때 말씀하셨던 속기록 내용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전문인력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 이 대회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 알펜시아, 우리 지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조직위가 우리 쪽으로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예, 대회 운영하는 데 있죠?

지금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위원님들이건 모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스위스 로잔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 한다는 것, 대회 경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모든 것에 대해서 500억으로 한다 그랬고요. 이 파이가, 만약 시설비라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당시에 동의안을 냈을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그때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변함없는 내용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명분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강원도에 큰 도움 없이 가는 부분들, 변함이 없다면 저는 계류해야 된다고,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적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가 피해볼 일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강원도를 힘으로 누를 것이 아니고……. 제 시간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게 늦춰 진다 그래서 대회 못 치르는 것 아닙니다. 강원도에 둔다 그래서 대회를 못 치르는 것 아니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권과의 관계를, 지금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강원도가, 대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때 문제가 생긴 게 대회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대회 사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 부분이 이번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동의안 때 들어간 것이고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강원도가 강원도의 목소리를 못 내면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대회를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계스포츠, 우리한테도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유치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죠.

동계스포츠 메카 도시로서의 강원도, 평창 레거시 사업으로서의 강원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면 올라가서 말씀하실 때 최소한 조직위원회 구성만큼은,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으신다는 게 전체 인원 100명 중에 26명, 민간인 전문인력 확보 26명입니다. 다른 대회도 조직위원회가 다 구성되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다 내려가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서로 양보를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대회 끝난 후에 조금이라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는 오히려 도를 도와 주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핑계대세요. 지금 강원도의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 좀 도와 달라,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해법을 주실 때 21대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부총리님께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반년 늦어진다 그래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강원도분들이 평창에서, 27억입니다.

예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최소한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더 많은 지원을, 기간을 조금 넘기더라도 이번에 정치권한테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다시 계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회가 못 치러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도 강원도의 국제적 신임도라든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대회 치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저는 계류를 시키고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강원도를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7 대 3으로 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제286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총 경비로 5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에 질의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안을 보면 조직위 운영이라든지 조직위 위치 선정이라든지, 2018년 이후 강원도 홀대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은 강원도에서 먼저 주도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주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정부가 벽처럼 느껴진다는 국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 강원도에서 지금과 같이 그냥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보다는 저는 부결함으로써, 21대 국회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명분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면 강원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첫째, 명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권고안이 들어간다 해서 강원도에 조직위가 구성되거나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더 들어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없이 통과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서의 역할론적 측면에서 견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거나 사탕발림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의안에 대해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더 줄일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라 준비를 탄탄히 하면 강원도에 더 유리한, 강원도민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어소리티(authority)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강원도라 해서 정부 안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이런 부분은 정말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된다.

한 푼 한 푼이 정말 중요하게 쓰여야 되는 이때 80억, 만약 50 대 50으로 갔을 때 쓰이는 200억 예산, 강원도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출연 동의안을 이와 같이 올려야 되는지, 강원도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결 의사를 분명히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권고든 어떤 사안이든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협상력을 갖추려면, 21대에 넘긴다고 하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 오히려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이 권고안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태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안대로’라는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원안대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현재 예정돼 있는 것까지 해서 몇 개죠? 27개입니다.

지금 22개가 있고요. 관광재단 운영 재원 마련이 있는데 도 출연금이 40억~55억으로 돼 있고, 시군 출연금이 일단 5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도 출연금은 그렇다쳐도 시군 출연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그러면 출연금은 규모 상관없이 18개 시군에 3,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5억 4,000만 원을 잡아놓으셨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소,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 관광재단은 미정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출자ㆍ출연기관 주소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거의 춘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46명에 관한 부분도, 전부 다 춘천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지역소멸이라든지 인구수를 늘린다, 지역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에 출자ㆍ출연기관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에 있고요. 평창기념재단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은 옥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원주, 태백,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두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전부 다 춘천에 모이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7-5번지에 있네요, 그렇죠? 해양관광센터면 바다하고 연결돼 있고, 물론 담수 쪽도 있지만 해양이라 그러면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계획에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DMZ, 마이스, 크루즈, 항공, 드론, 스포츠 등 핵심 산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형 관광기구 설립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DMZ, 마이스, 크루즈, 항공 이 모든 것들이 지역적으로 갖춰져 있는 데, 가장 근접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초에 있죠? 마이스 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고 회의를 할 수 있을 만한 데, 많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속초이고요. DMZ와 연결돼 있는 데는 고성이 있습니다.

연 1,700만 명이 찾아오는 도시, 관광도시 속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분명히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춘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을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절성 있게, 관련된 지역에,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명분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20세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21세기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종에 정부청사를 두듯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팩스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산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이와 같이 재단들을 지역에 분산시켜 두는 것은 강원도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소멸론에 대한 부분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 목적에 맞는, 명분과 목적에 맞는 지역, 일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46명이 가족과 함께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은 것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방분권화,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을 봐도 딱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위치를 춘천에 둬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주소록 전체를 봐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지금 국장님 논리가 맞으시다면 어느 지역이고 도청 소재지를 그 지역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전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미정으로 돼 있고, 유일하게 미정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지난해에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용역을 통해서 좀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러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까지도 포함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최적의 지역이 어딘지, 꼭 속초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대한,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역을 선정할 때는 그 특성이나 목적에 부합되고, 그 역량에 부합되는 도시로 지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출연 동의안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업설명자료 27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위원회 출연금 사업 내용에 종합계획, 세부운영계획 수립ㆍ시행, IOC 협력, 관련 시설 설치ㆍ이용계획 수립ㆍ시행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는 여러 가지 이유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2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에 대한 조직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그 어느 내용에도 서울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지원 조건에 국비 26%, 도비 37%, 군비 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는 강원도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강원도에 권유한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똑같은 대회예요.

물론 성격이나 규모나 모든 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하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하고 대회라는 것은 같거든요. 종합계획, 세부운영계획 수립ㆍ시행, IOC 협력 이런 것을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위치 선정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전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IOC 및 정부와 협의 후 최종 결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에 관한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하겠다. 50 대 50, 아까 벽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힘들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치 동의안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억 대는 것 좋다, 그리고 국가에서 20억 받는 것 좋다, 단 하나 조직위원회 설치는, 사업 내용이 조직위원회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서울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올림픽은 국가에서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도 도시에서 유치하는 것이고 거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평창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나마 7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계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8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 설상과 설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경우는 7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회 규모는 다르지만. 그런데 경기장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댄다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조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한 사람입니다. 표한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위치를 서울로 하는 게 아니라 평창이나, 지금 명칭은 강원도로 되어 있지만 개최지는 강릉ㆍ평창ㆍ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선 같은 경우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도 특별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평창이나 정선에 조직위원회를 두거나 올림픽파크가 있는 강릉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331쪽이고요. 강원도형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저번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에 예술활동증명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은 270명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 창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시고 폭을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11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1억인가요, 한 1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을 보면 전부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확충이라든지 경기대회와 관련된,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많지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실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소됐고 경기에 대한 것도 감소됐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중ㆍ소상공인이나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에어로빅, 수영장, 헬스장, 체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전부를 맡고 계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으로 15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계시고 전문체육인들이 계신데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에 올림픽 유산계승 지원(신남방슬라이딩 챔피온 육성사업)이 있죠? 강원도 평창, 강원도가 동계스포츠 메카로 자리잡고 더 넓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262쪽,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팀,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치아도 있었고 이번에 육상도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선수 구성이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반년이 남았지만 선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말에 선수들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부에 들어가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0쪽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이 줄어들어서,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에게 월 8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적어지고, 이전에도 질의드릴 때 이런 말을 했지만 강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용권 사용 실적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게 스포츠산업 진흥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될 건데요. 강좌를 듣지 않더라도 체육시설과 관계된 쪽, 기구들을 사거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강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용품, 기구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다면 스포츠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4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과 관련해서 2004년부터 연속사업이 맞죠?

그런데 2019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잡혔다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만 전통민속문화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돼 있는데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 그리고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조찬기도회에 들어가는 돈이 1억 원이고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연례반복사업으로 돼 있는데 2019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2020년에는 기정예산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원이 붙는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때도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요. 타이틀이라든지 예산, 그리고 집행이 정확하게 되려면 문화축전이라고 하는 명칭에 조찬기도회라든지, 이런 표현상의 부분, 그리고 내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들, 기도회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조금 전에 답변이 기셔서 제가 조금 빨리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겼던 것 같은데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1쪽, 예산안 33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 5,000만 원을 감하죠? 예, 5,000만 원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도립예술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술단에 도립극단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관현악이나 아니면 국악, 무용, 그다음에 극단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협업적 관계에 의해서, 뭐라 그럽니까, 흔히들 콜라보라고 그럽니까? 그런 형태로 되면 정말로 좋은 작품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비상임단원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일단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무용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연극 쪽 요소도 들어가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 내에서 좋은 예술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예술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단도 예술단에 포함될 수 있다면, 강원도에서 예술인들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극단도 예술단에 포함시키는 게, 제가 의견들은 안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대개 극단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콜라보라고 이야기하는 협력, 협의 그리고 합동, 모두가 하나 되는 공연의 형태를 취하면 좀 더 질 높은 강원도 문화예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을 보다가 이것은 꼭 한번 건의드려 봐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