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에 의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2000년 1월 13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동작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사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모자보건 향상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3조제5호 중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허가의 근거법령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이었으나 99년 8월 7일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임의규정인 출산휴가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여자공무원에게는 6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현재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부여하는 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허용하여 정기검진 등 모자보건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4항으로는 육아시간을 신설하여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내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근로기준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제도의 공직사회 도입으로 모자보건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시간은 유아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여 30분을 일찍 퇴근하는 등 1일 1시간을 수유 등 유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7항에서는 현재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후 1년 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재직기간 중 사용토록 하여 본인이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8항에서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준비허가를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해 감원이 되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는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별표3의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자와 여자 친족간의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삼촌 이내의 친족은 모두 포함토록 하였으며, 효도중시를 선양하기 위하여 부모사망 및 탈상 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현행 1일에서 2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에서는 경조사 의식참여와 수습에 필요한 기간부여라는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고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이 없도록 현행 규정상 30일 미만의 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조사 휴가의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는 개정완료하였고, 8개 자치구는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상정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모자보건향상과 남녀평등 이념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정책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제도의 강행규정화와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건휴가, 1세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육아시간 부여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