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구성된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정책사업 발굴ㆍ제안, 도지사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차대한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각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2020년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오늘 3시 30분부터 개최되는 장애인복지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이석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0년 강원도 인구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원홍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 인사) 윤인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인사) 신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인사) 전경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황병관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황병관 인사) 강희성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강희성 인사) 허병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허병규 인사) 주진복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인사)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인사) 김흥식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인사) 신충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구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0년 인구정책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위 제안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투자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강원도 인구정책은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 건설, 귀농ㆍ귀촌ㆍ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 도민인식 개선 등 5개 분야에 약 1조 9,2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10쪽,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3년간 전세 대출이자, 월세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생을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등 시술비를 최대 17회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임신 치료와 관리로 난임부부의 출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도내 산부인과 미개설지역을 대상으로 검진차량을 이용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5개 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분만취약지 지원입니다. 도내 6개의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시설ㆍ장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분만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발생하는 열아홉 가지 중증질환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산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의 행복체감도를 꾸준히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시행 2년차 사업으로 2019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4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효과성 분석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다함께돌봄센터 구축ㆍ운영 확대입니다. 맞벌이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연말까지 22개소, 2022년까지 51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12개소로 연말까지 15개 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3년간 6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강원형 선도모델을 집중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아동돌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쿠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소요되는 영유아 양육비용을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3쪽, 초등학생 돌봄수요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초등돌봄은 378개 학교에서 총 616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초등 긴급돌봄교실도 운영하는 등 돌봄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 건설입니다. 먼저 강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지원, 취업과 창업 지원, 일 경험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함으로써 청년유입 확대와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젊고 활기찬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쪽,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입니다. 미취업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동기 부여와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여 청년실업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예비 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입니다.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창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입니다. 만 45세 이하 청년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자립기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영농정착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ㆍ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먼저 제대군인 정착 지원입니다. 도내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취업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 유아 20인 이하의 소규모 공동 돌봄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농촌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농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 고교생 560여 명의 수업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수업이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므로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31쪽,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도시 청ㆍ장년층의 농촌유입을 위해 2년간 최대 1,56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농업인의 안정적 확보 등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부모ㆍ아동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갖춘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공익활동 등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36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특화형ㆍ취업형ㆍ인턴형 등 어르신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마찬가지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재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어르신들에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기초연금입니다. 노후생활의 생계비용 보전을 위해 1인당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소득하위 40%까지 대상이 확대된 만큼 수급자 이력관리제 강화 등 유자격 어르신들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치매질환의 국가책임 강화에 따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5개소를 포함한 14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치매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313개소를 대상으로 신축,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1쪽,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모든 경로당에 냉ㆍ난방비, 양곡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인식 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출산 기피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민과 관으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각종 세미나, 토크콘서트, 가족캠프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인구감소 대응인식 개선입니다. 중ㆍ고교 청소년시기부터 양질의 인구교육을 확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가정 친화적 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6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문화놀이터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초과정 이후 실습 중심의 심화과정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추경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7쪽, 실버스타K 사업 추진입니다. 실버세대의 공연활동과 문화생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등으로 추경에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호, 운전, 조리 등 분야별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기반영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경력단절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난임검사비 지원입니다. 도내 난임부부의 진단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분만취약지 임산부 정기검진동행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분만취약지 8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인원을 활용한 임산부 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사업 재개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경희 정책기획관님과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혁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담당이신가요?

예.

보고서 12쪽입니다. 지금 4개 시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횡성, 정선, 고성, 양양.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대도시로 원정해서 병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산모들이 원주면 원주,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나오는데 찾아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나요?

일단 취약지에 산부인과나 청소년과, 소아과 이런 쪽 병원이 없기 때문에사실상 순회하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취약지라서 다니기는 하지만. 철원하고 양구 같은 데도 지금 취약지로 되어 있는데요, 철원 같은 데는 올해 5월에 개원해서 산모들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양구도 시설이 다 완비돼서 곧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운영을 하고 차츰 산부인과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모가 되면 초창기부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임신을 하기 위한 검진부터 임신되고 나면 그때부터, 전부 다 군 단위인데 군에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안심하고 출산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보통 위험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는 태백이고 태백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원정출산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도내 원주나 강릉으로 전부 다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산모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결국 이런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급했을 경우에, 조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으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장거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가 보건소 조직이 지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큰 병원, 예를 들어서 춘천 성심이라든가 연세대병원이라든가 강릉아산병원 이런 쪽하고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산부인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이나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인데 우리가 도 단위이지만 태백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역에 대해서 인건비를 매년마다 5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국비 50%, 도ㆍ시비 25%씩 해서 50%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 시군의원님들이 자체사업인 줄 알고 출산율을 따져서, 지역에서 1년에 1명 출생하는데 5억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단 하나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좀 더 홍보를,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분만취약지역에 있는 분만기관도 신뢰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백 한마음산부인과의원을 저희가 ’16년도에 지원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모들이 바로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분만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야간분만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산모들은 이런 지원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만 하고 있고 분만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없다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불신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포함하고 시군비를 포함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이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과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정말 소외된 지역의, 취약한 지역의 산모들이 가지 않고 믿고 그 지역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출생의 장애요인이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출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출생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국 임신이 되어야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육아와 보육 부분들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낙후된 지역에서 임신을 하고 그 지역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여건이 주어져야 출산의 마음을,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취약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우리 시군, 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전체적인 출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보육과 육아 그런 부분에, 정말 낳기만 하면 우리 도하고 정부에서 양육에 불편한 것이 없게 해 주겠다는 확답을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가임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족들이 충분히 임신하고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분만취약지역에서 안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보육 부분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강원도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은 낳기만 하면, 지금 육아수당을 주지만 그 이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업무자료 17쪽 한번 보시면서요,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구축ㆍ운영 확대와 관련된 건이 있는데, 교육국장님, 학교가 돌봄을 많이 하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학교가 지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가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청이 하는 게 맞습니까? 답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교육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인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학교라고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봄교실이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고, 특히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초등돌봄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어디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있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는 이 부분도 확대가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좀 더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딱히 어느 쪽에서 반드시 다 해야 된다, 물론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니까 교육만 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협업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다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시설을 드리고 운영하는 형태는 도가 함께하는, 지난해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시설하고 인력을 제공하면 도에서는 뭘 제공합니까?

도에서는 운영하는 거죠.

운영은 도가 해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것만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도 하시고 도하고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래서 돌봄의 기능 자체를 특정한 어느 한 기관에서 하기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라든지 교육관계자 모두 나서서 협업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보다는 바깥의 일반 지역주민들이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시설하고 인력을 어떻게 제공하고 운영하시는 편입니까?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 수가 줄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초등돌봄전담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인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돌봄전담사들도 학교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다…….

다 교육청이 부담하시고요?

예.

그러면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학생들 돌봄을 하기 위해 적합한 리모델링 사업은 누가 합니까?

예산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는 것은 같이 협의해 봐야 되는데, 저는 어느 쪽에서 하든 리모델링이 다 돼서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면 예산파트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파트가 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내년에 시범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어느 학교를 지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돌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학교 측이 프로그램을 제시합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줍니까?

지금 그 부분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초등돌봄전담사가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교육적 판단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 안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방과후강사가 같이 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규정짓기보다는 좀 더 같이 협력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이 부분들은 충분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인데요,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건인데 제가 여기에서 다른 것은, 개소당 월 10만 원씩 2개월 지원해 주는 냉방비, 난방비는 개소당 월 32만 원씩 5개월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양곡비로 경로당별로 8포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8포가 20㎏ 기준으로 8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항상 모자라다고 그러시죠?

예.

주민들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4만 원, 작년에 3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 4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개소당 101만 원, 1인당 4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것이 부족한, 작은 데는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인구가 많고 큰 동인 경우에는,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현 상황을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고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게 딱 정답인데 이게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30명 등록한 경로당이나 50명 등록한 경로당 똑같이 8포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명 등록한 경로당은 무조건 쌀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등록한 경로당은 쌀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촌지역 경로당은 마늘도 그렇고 상추도 그렇고 농가에서 나는 것들, 고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가지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시던데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농산물이 없잖아요? 작물도 재배한 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돈을 걷어야 돼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경로당에서 회비로 1인당 5,000원씩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 자체가 복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소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차등 지원을 전제로 이 정책을 짜야지 우리는 형평에 맞고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경로당 1개소에 쌀 8포라고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이상을 원해도 더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게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형평에 맞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비를 안 걷고도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 나름대로 회비를 걷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저희가 1년에 5조 4,000억, 많게는 6조 원을 쓰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2년되었기 때문에 10조, 11조를 만졌단 말이에요. 저희가 10조, 11조를 썼는데 우리가 의원활동을 2년 하면서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바뀌었고 주민들이 피부로, ‘이번 10대 도의회에 들어와서는 9대 때보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11대가 되든 똑같은 정책이 이어진다면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뭣하러 계속해서 의원을 뽑고 정책을 펼치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국장님, 제가 사회문화위원회는 아니지만 현장에 가 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개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을 관장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셔서 경로당에 맞는 지원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중앙부처나 도 자체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부서가 같이 하는 것이라서 어느 부서에 여쭈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서가 관여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보고서 양식에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명기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문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누가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향하여) 국장님이신가요?

양해해 주시면…….

뒤에서 누구든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안 하시면 뒤에서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원홍식 과장님.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입니다.

아, 예. 얼굴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강원형, 도심형, 무슨 형, (박병구 위원을 향하여) 친절하신 박병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무슨 형 하면 뭔가 다른 것보다 특징적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강원형이라는 것이 붙었을 때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말만 강원형이고요, 사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강원형처럼 붙인 데도 있고 약간 이름을 달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국비 사업에 도비는 매칭되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시군비 매칭이고?

저희 도비ㆍ시군비 다 같이 매칭되고요, 유형에 지역정착지원형 이런 것 전부 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을 붙여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구상한, 그야말로 강원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강원청년 정규직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몇 개 사업은 도비가,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이 저희가 조금 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하고 있어서 어떤 특징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반영된 특징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강원도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저도 보았을 때 상당히 보편적인 일자리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지역마다 특징들이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지역에 있고 그래도 강원도에서 생산이나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들이 좀 많은 지역,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지역의 프로그램 선호도나 요구도하고 그 외에 젊은 층 자체가 상당히 적고 산업기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희박한 그런 지역하고는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분석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청년기본정책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먼저 청년정책조정심의위원회 할 때 각 위원님들이 지역별 특성, 농촌하고 도시, 폐광지역, 또 청년 중에서도 남성ㆍ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용역이 11월 초쯤에…….

12월 초쯤에요?

아니, 11월 초쯤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편성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라는 아주 큰 일생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일자리 유형이라든지 방향, 전망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식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대면ㆍ원격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들이 더 촉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포함한 의견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반영된 것하고 아까 제가 요청드린 그 자료는 별도로 구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4쪽인데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

담당부서가 계신가요?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을 향하여) 계속이신가요?

예.

아, 그러시군요. 이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사회공헌활동인데도 실비지원을 하네요?

예, 실비지원이 약합니다.

시간당 1만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만 1,000원 정도 되는 비용이고,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이론이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한국노총인가요? 맞나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신가요?

예.

제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잘 모르겠는데 희망리본이 노총 계열에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혹은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저기 갖고 오셨네요. 아니신가요? 다른 분이 오셨군요. 여기에서 지금 3년, 4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도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금년도를 보면 저희 목표가 425명인데요, 3월 현재 173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추세를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한 425명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어떤 성과들이 있고, 물론 이분들의 만족도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어떤 욕구와 부합되어서 더 좋은 의미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지금 4년차 되었으니까 그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혹시 더 개선되어야 될 것, 그냥 루틴(routine)하게 수당을,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몇백 명의 대상인원이 충족되는 것으로 그냥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혹시 그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평가와 평가에 대한 반영?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평가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42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인데요,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랑 인구감소 대응인식 개선.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하시죠?

예.

이 사업만 보면, 저희 소관부서여서 저희가 가끔 여쭙기도 하고 그러데요, 지금 42쪽 보면 강원 100인의 아빠단 운영 이렇게 하는데요, 강원 100인의 아빠단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1년 내내 운영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캠프 형태로 한 사람이 2박 3일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참여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것은…….

담당자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 사업인가요?

예, 복지정책과장 신이선입니다.

아, 약간 낯선 이름이긴 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일회성으로 2박 3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 계속 활동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요?

예.

100인의 아빠단이면 100명을 모집해서 지역사회, 그러니까 100명을 한 지역에서 모집한다는 건가요?

모집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합니다.

아, 이분들이 모집되면 6개월 동안 캠프를 가거나…….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인의 아빠단은 매년 모집하고 해체되고, 매년 모집하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듣거나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이것은 저출산 인식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출생, 아이를 많이 낳자는 그런 차원의…….

아니, 이분들은 이미 아빠인데요? 애 낳은 아빠들이잖아요, 낳자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 입장에서 멘토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빠 아닌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아빠 아닌 사람도 목적에 따라서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면 가능할 것이고 이미 낳은 아빠라도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그런 차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인구감소와 관련한 인식 개선에도 있는데요,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대응인식 개선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면서, 마침 여기에 아빠들이 등장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부성(父性)을 좀 더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빠놀이터라는 것을 운영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파라덴(papaladen) 해서 아빠들의 공간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육아강좌라든지 상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 약간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이 약간 상시적인 어떤 공간, 엄마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육아정보나눔터 같은 그런 식 버전의 아빠들을 위한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속하면서 본인이 육아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 기쁨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성(父性)을 조금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그런 계획이 가능할까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검토는 상당히……. 정말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인구와 관련해서 정말로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허소영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로…….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입니다. 19쪽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지역전입 유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교육공무원들이 외지로 전출을 많이 가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신랑은 춘천에 있는데 삼척이나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출산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부교사 같은 경우는 전보할 때 같이 인근에…….

부부교사가 아니면?

공무원도 가능하면 해 주십니다. 저희가 인사원칙이 있어서 순환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인근, 혹은 같은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위한 연구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구감소 때문에 이런 연구회도 있고 저출산을 어떻게 해서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때문에 이렇게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자 해도 신랑감이, 약혼자는 춘천에 근무하고 있고 예비신부는 동해나 삼척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시댁어른들 때문에 집을 빨리 합쳐야 하고 출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혼날짜를 못 잡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춘천 쪽으로 발령이 나면 그런 것이 절차대로 쉽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교육청으로 전달되면 고려를 합니까?

저희 규정에 보면 특례나 유예나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교원들 숫자가 상당히 많고 모든 교원들한테 그것을 다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부부공무원, 부부교사, 그다음에 세 자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어쨌든 일정 기간을, 저희가 점수제로 가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특례로 보내지 않는 한 기간이 지나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저희가 인사규정 개정할 때 그런 의견도 내 주셔서 검토도 하고,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여자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인구가 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 그다음에 가족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어렵지만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 부분은 제가 뒷장에서 질의를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인식개선에…….

애를 남자가 낳을 수 있으면 낳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자들이 스스로 생명이나 가정이나 가족애 그런 것을 알아서 스스로 본인들이 즐겁게, 출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낳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낳으라고 누가 강요는 안 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에 대한, 첫 번째로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문제보다는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알면 될 것이고,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육아부담이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 두 번째가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육아에 대한 부담도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굉장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힘들지만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남성들도 이제 육아를 많이 해 주시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점점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를 앞세우는 것보다 모든 국민이 같이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43쪽의 인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한 부분이고, 인구 늘리기를 하자면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직공무원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편이잖아요?

예.

순환보직 근무하는 어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안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는 쪽으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직 근무를 하면 어떤 부분들이, 벽지를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 도시로 계속 몰리게 되어서 사실 아까 말씀처럼 벽지로 안 간다거나 특정한 지역으로 안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순환근무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 인사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고민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계속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출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억지로 누가 강요는, 여성보고 꼭, 남성이 낳을 수 있으면 낳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저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부분을, 연구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대한 부분, 인구의 날도 있는데, 사실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 안에 이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가족의 소중함, 제일 첫 번째는 본인,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이런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가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시적으로 일정한 특정 기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하는 내용 속에는 상당히 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교육 안에서 이미 이런 교육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요즘 저출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아기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보육문제, 교육문제, 거기에 금전적인 문제도 뒤따르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못 낳겠다, 안 낳으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이 보인다. 자식을 가족구성원으로 봐야 하는데, 그리고 가족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인간성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경제적인 것으로 엮어서 가려고 하니까 저출산으로 가지 않느냐, 어떤 교육방향을 이런 것으로 잡아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국가에 대한, 요즘에 보면 노인네들 할 것 없이 국민 전체가 다 그래요. 해 주는 게 끝이 없어. 해 줘도 끝이 없이 해 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원하는 거야, 요구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 중요하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는 교육이 그런 형태로 방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그렇고 교육내용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랑을 한다면 저는 아들을 12명 낳아가지고 축구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가족이 못 낳겠다 해서 3명밖에 못 낳았거든요. 그런데 옛말에 어른들이 이랬어요, 낳아만 놓으면, 먹고살 입 가지고 태어난다고. 다 잘 커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 쪽으로 진행해 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추가질의까지 있으셔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확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추진상황에 공립 치매전담형이 있고 민간 치매전담형이 있는데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하고 공립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고정배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셔서 담당과장님이…….

담당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재단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안 계십니다.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계장님 계시죠?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최대 8시간 할 수 있습니다.

8시간요?

예.

어디에 많이 투입이 됩니까,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교육이라든가 그다음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그다음 의료지원이라든가, 또 춘천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차적으로 425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425명 정도가 나왔고, 한 400명에서 400 몇 명이 되는데 충분한 목표량을 채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좋은 것에 비해서 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활동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내년도 예산상황을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적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상황을 봐서 늘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와서 일 하시는 분들보다도 사업체나 그런 데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로도 할 수 있고 사람을 하나 쓰면 굉장히 많은 지출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와서 하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활동에 비해서 실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그냥 교육국장님한테 함께하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정착돼 가지고, 사실 이제는 분포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휴식시간에 뒤에 과장님한테, 다문화가족들의 문제점 중에 최근에 와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신 국별로 해서 그룹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한국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쭉 봤는데 언어 부분이라든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한국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것은 사실 2세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세대가 세력화되고 집단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까지도 그러한 형태로 집단화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미래 우리 사회에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분명 양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특정하게 다문화학생, 이렇게 지정하는 순간 다문화로 고립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들만 데리고 별도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을 같이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1세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까지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아이들은 다문화라고 해서 별도로 걔네들만 데려다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아까도 특수 장애, 이렇게 하면 또 특정한 아이들이 돼서 그래서 똑같은 아이들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처음에는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언어 때문에 별도로 지도를 해 주고, 개별지도를 하지만 그냥 통상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그 속에서 같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정 짓지 않고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특정한 학교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전체 학교가 움직이는 것 속에서 이 아이들도 같이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다문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학생들이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이 정도까지 되는 게 저희 목표이고 또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신데, 사실 도 차원에서도 부모님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학부모님들이라도 별도로 그분들만 모셔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국민이고 우리 학생들이고 그냥 학부모님들,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문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춘천시에서 하는 결혼이민자들 예술활동 같은 것은 다문화가족하고 한국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쨌거나 다문화 정책을 하시는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향후에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셔서 진행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에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인분들의 소득을 통해서 생활의 향상 부분하고 또 건강이라는 측면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 기초지자체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대로 된 역할분담, 이런 것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8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부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에 4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벗어나서 시군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가지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폭에 대한 것을 기초지자체에서 자율성 있게 조금 더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주변을 돕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가보게 되면 그분들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어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일자리라는 부분 하나로 기관과 공유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기관에서 이것을 잘못 진행을 하다보면 정말 일꾼들을 갖다 쓰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까지도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의견 등 해서 저희가 꼼꼼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41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 도내에 3,194개소 이렇게 있고 앞장에 보면 도내 경로당 313군데에 대해서 기능 보강해서 신축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의원들이 많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가게 되면, 우리가 경로당 사업들을 하는 것을 쭉 보면 사실 노래, 춤, 그러니까 체조라고 얘기해도 되고, 거의 그런 부분들에 국한돼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기 방호구조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노인분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인공호흡이라든가 화재교육이라든가, 사실 의용소방대가 예전에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지만, 지금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써 먹을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획일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넓혀서 의용소방대에서 여성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예 면 단위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한다든가 산불이라든가 화재, 이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찾아가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이 놀 게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놀이를 경로당에서 가장 많이 즐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프로그램,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더 다변화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김정중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