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주대하 의원 발언
김준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3월 20일 구성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0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섭위원장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년 3월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서고속화철도노선 지역 출신 의원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19년 4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시 착공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29일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1월 23일 예타조사 대비 2,209억 원이 증액된 2조 2,840억 원으로 기본계획 단계의 총사업비 협의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을 담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정치권 및 도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하여 동서고속화철도 즉시 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총사업비 증액, 백담역 신설, 춘천 구간 지하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모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발한 특위 활동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대하위원
1년여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남아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앞서서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속초에 동서고속철도 역사가 만들어진다면 최대한 속초의 관광지로서의 역할론적 측면, 지상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하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속초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역사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하화 내지는, 역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제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실시설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 때, 역사뿐만 아니라 철길을 만들 때에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게 계획, 설계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한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주대하 위원님께서 속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역사의 지하화라는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 어느 규모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오히려 퇴보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역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지하화에 대한 염원이 크시겠죠? 본 위원도 그게 효용성이 더 높을 거라고 인정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현 단계에서, 이제 와서 애초의 계획을 다시 틀어서 속초의 역사를 지하화해 달라, 그것은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예산의 증액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주대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대하위원
남상규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지하화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속초 지역의 환경이나 미관, 관광과 어우러지는 부분에서 속초에 해가 되는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해야 하는데 대안으로 지하화도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서고속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는 설계가 돼야 되고 일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액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게 더 적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하라는 이야기이고, 강원도와 역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근본적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꼭 지하화를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
두 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마 후반기에도 동서고속철 특위는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때 저희가 더 깊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설계가 시작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나 노선이 확정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역사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후반기 특위가 구성되면 현장에 방문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깊게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전반기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의 건이니까, 또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의견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및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