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제96회 제11차 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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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마을버스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시행한 용역사 직원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나은 지역교통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고인에게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며 위원회의 진술요구 결정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도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을 제외한 분들은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참여한 용역회사의 기술사 및 기능사에 대하여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당시 용역에 참여한 직원 중 2명이 퇴사하고 현재 원장을 제외한 1명이 재직 중에 있고 오늘 회의에도 당시 용역에 참여한 도시발전연구원의 황현준 과장만이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황현준 도시발전연구원 과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연구원 황현준 과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발전연구원 황현준 과장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수위원

먼저 참고인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답변이 미흡하다 할 시에는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버스조사특위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목적은 당시 노선버스 조정에 대한 용역 부분이 합당했느냐, 안했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조정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업자, 또는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바 본 특위가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참고인께서 소속해 있는 도시발전연구원에서 보고한 노선버스 조정안 계획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시발돼서 어떤 경유를 거쳐서 제작이 됐는지 참고인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안녕하세요. 도시발전연구원 황현준이라고 합니다. 도시발전연구원에서 99년 3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99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착수시기는 99년 3월에 조사를 시작하고, 99년 4월에서 6월경에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에 중간보고를 발표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노선계획을 확정하게 된 과정은 현황분석에서 나온 실태에서 문제점을 예측하고 예측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당시 집행부측 교통행정과로부터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고 참여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구청에서는 초기에 저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용역을 진행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다.

류동수위원

이 노선안은 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용역회사에서 이 안을 내놨다는 거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홍구

강홍구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목차와 세부적인 목차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항목은 들어가야 한다는 과업지시서를 받은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민원의견까지 수렴 받았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오늘 참고인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차후에 증인채택을 할 겁니다. 증인채택을 해서 우리가 그 동안 조사했던 부분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조사특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짓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위원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버스 대표자들은 일괄적으로 노선버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는데 12월 23일 공청회장에서 이 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참고인께서는 작업 지침서를 만들 때 의견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안을 만들었다고 답변한 거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류동수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노선안을 잡기 위해서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답변했잖아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 말을 들어보시고

류동수위원

아니, 그러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와서 농담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통하는지 압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란 말이예요. 그래서 서두에 만약 거짓으로 얘기하면 증인채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참고인께서는 사실대로만 말씀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당초에 이 안이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넘어온 거 맞죠?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용역검사한 거 맞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류동수위원

이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안을. 어제 다 진술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 용역이 넘어가기 3개월 전에 이미 업자 모모는 이 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당신 이리 가시오, 나는 이리 가겠다 이러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와 동일하게 똑같은 노선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그 정보가 샛다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은 용역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안대로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검토해달라는 것이 용역 내용 아닙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3개월 전에 노선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용역검토를 하라는 그런 식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류동수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증인께서 알고 있는 얘기만 하시라 그말이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넘어올 때 최초안으로 이 안이 넘어온지는 모르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받았을 때 이 안대로 수정했다든가 또는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류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는 이 용역회사에서 주 업무를 뭘 담당하고 계십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그때 이 용역을 담당할 때는 저희 김대영 실장님 한 분이 용역을 총괄하고 계셨고

류동수위원

이 분은 퇴사했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퇴사했습니다.

류동수위원

몇 월에 퇴사했습니까? 8월에 했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8월에 퇴직을 하셨다가 11월경에 다시 들어오셨다가 한 달만에 그만 두셨습니다.

류동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퇴직한 사람이, 8월에 퇴직을 했는데 12월 23일에 다시 공교롭게 재입사를 해서 구청에 와서 제안설명하고, 제안설명 다음에 그만두고, 지금 현재는 재직 안 하잖아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지금은 재직 안하는데 제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에 그만두었다가 개인사정으로 다시 11월에 들어오셨다가 한 달 좀 못되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분이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회사에서 그분에게 주민설명회까지만 봐달라고 해서 그분이 주민설명회까지만 담당하게 된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 전임자가 퇴직했다고 해서 그거 제안설명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입사시켜가지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입사는 아닙니다.

류동수위원

다시 퇴사시키고, 그런 회사도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마을버스

류동수위원

아니, 일반직원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는 총괄하시는 분이

류동수위원

참고인 의견만 얘기하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동수위원

참고인이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의 안을 김재영이라는 분이 실장이니까 주도하다가 8월에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2월에 다시 입사를 해요? 그것도 9, 10, 11월 석 달만에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공교롭게 한 달 근무하다가 또 퇴직하고,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그런 경영방침의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거예요. 본인의견만 얘기하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12월에 다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류동수위원

그러면 일종의 이 용역을 브리핑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겁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다시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부른 겁니다. 그 부분까지만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류동수위원

거기의 대표나 다른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거는

류동수위원

김재영이라는 한 사람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을 불러다가 업무보고를 브리핑 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분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회사 직원분들이 여러 급수의 기사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안설명해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두 바지라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보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모르는 거 하고 세부적으로 아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세부적으로 알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전문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가지고 퇴직한 사람 불러다가 브리핑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회사가 취약합니까? 거기는 그렇게 바지들만 있습니까?

홍순채위원

과장님은 결재도 안하고 참여도 안했나봐.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참여는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노선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분한테 부탁을 드린 거지, 모르고

류동수위원

여보세요, 자꾸 말을 둘러붙이지 말고, 여기 당신 농락당하려고 온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든간에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퇴직한 사람을 불러다가 기관을 빙자하고 기만할 수가 있어요? 당신 여기 구청이 그렇게 장난감으로 보여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00여명 공무원이 그렇게 허수아비로 보여요? 퇴직한 사람 불러다가 다시 브리핑 하도록 만들고 말이야. 어느 회사든간에 퇴직을 하면 인수인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8월에 했으면 3개월이면 다 터득할 수 있어요. 단면적으로 이 사람 혼자 주도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요청해서 그 사람이 와서 업무보고를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다음에 참고인을 증인으로 부를 거라 이거예요. 사실 대로 얘기를 해야지, 답이 나와 있는 얘기를 자꾸 말을 돌리니까. 어떻게 어느 회사에서 말이지 명색이 자타한 공인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도 3개월이 지난 후에 불러다가 브리핑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3개월이 아니고요, 8월경에 퇴사를 하시고 10월경에 다시 들어오셔서 그런 다음에

류동수위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어느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만에 재입사시켜서 한 달만에 퇴직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그런 인사발령도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개인적인 거하고 김재영 실장님의 개인적인 사정하고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동수위원

당시의 참고인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관장하고 있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현황 조사실태파악하고요, 교통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전반적으로 9개 업체를 다 하셨다는 얘기죠? 노선분야별로 한 거는 아니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노선에 관한 거는 저희 실장님이 총괄하셨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그 부분을 확정을 시키는 거는 실장님이 관여를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기술사 다섯 분은 정식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런 용역이 들어왔을 때만 채용을 하는 겁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 용역 계약서에 보면 기술사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용역 단가를 뽑기 위한 고급, 중급, 초급기능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용역에 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 참여한 인원은 실장님, 고급기술자 한 분하고 그때 당시는 초급이었고, 그리고 백창석씨도 초급기술사고

홍구

강홍구위원

초급이 몇 명이에요?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초급이 두 명, 고급 한 명, 그리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 원장님이 되는 거고, 초급 기술사가 한 분 있고요.

류동수위원

그러면 총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실제적인 총괄은 실장님 밑에 보조를 해드린 사람이 세 명입니다.

류동수위원

잠깐 자세히, 실장님 하나에 초급기술자 둘, 고급이 하나, 참고인 해서 네 명이 하는 것이죠? 확실하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당시 참고인께서는 아까 수요예측을 담당했다고 했죠? 각 노선버스 전반 다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 O-D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록 127쪽에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 직접 혼자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밑에 다른 요원을 두고 하셨습니다.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현장조사에 의해서 코딩하는 작업은 저희 회사의 직원을 쓴 겁니다.

류동수위원

몇 명, 누구누구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코딩하는 부분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했다고는

류동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참고인께서 혼자 하셨느냐 아니면, 다른 분이 같이 했느냐, 동참을 했으면 동참한 사람 성함을 대라는 얘기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백창석씨가 같이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백창석씨 한 분이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럼 두 분이 며칠간을 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실태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했으니까 두 달 가량 됩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한 회사노선에 몇 회씩을 하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요원을 저희들한테 맡겨가지고 한 회사 노선에 하루 온종일 승하차 인원을 조사를 했는데 한 노선에 이틀 가량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구청의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일종의 공익요원이 했다는 거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몇 명이나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개략적인 인원은 1일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며칠간?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한 20일간 투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말은 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인데 공익요원의 일정에 따라서 5일간이지만 못한 날짜도 있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분들 나갔을 때 이 회사에서 일급을 주었어요, 아니면 구청에서 지급한 거에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 회사에서는 전혀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류동수위원

식비지급도 안하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큽니다.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노선안을 확정지을 때, 노선안을 구청에 보고할 때, 최종결재할 때 참여 했습니까? 아니면 실장과 대표만 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 의견이 전혀 무시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안으로 하자 하고 회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걸 참고해서 세 분이 결정한 겁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 팀이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류동수위원

몇 분이?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네 분이

류동수위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원장님, 저희 실장님, 그리고 저, 백창석씨.

류동수위원

그럼 기술사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노선에 대해서 안을 확정을 지으면 그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상충되는 부분들은 이런 건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기술사분들도 다 급여를 주어서 활동하도록 했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어떤?

류동수위원

초급기술사, 뭐해서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 직원이니까요

류동수위원

그런데 경비지출 내역에 보니까 2급 기술사 200만원, 1급 기술사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급하고 틀립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건 용역대가를 뽑기 위한 산출내역이지 그게 저희 실제적으로 받는 월급하고는

류동수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기존 월급은 회사에서 주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4-6월까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반복된 업무는 할 수 있잖아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거의 주된 업무는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거기서 지급했다고 명세서를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내용은 총무팀에서 하는 일이라

류동수위원

직원이라고 했는데 직원이면 월급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기술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급료는 얼마입니까? 대충은 알 거 아닙니까? 초급기술자의 경우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초급기술자는 작년 같은 경우 13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만원씩 지출로 되어 있어요. 본인은 수령하셨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못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영위원

황현준 연구원은 도시발전연구원에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95년 9월 중에 입사를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됩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입사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입사 전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시발전연구원에 입사를 한 겁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서정영위원

5번 현암운수와 8번 길갈교통 아시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두 회사에서 이번 용역결과에 불만족 하다는 표시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서정영위원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과 업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이번 계획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자들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의견을 전혀 무시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떤 부분 개선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본 사람과 적게 본 사람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럼 참고인은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업자들하고 미팅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없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그런 미팅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구청에 협의 자료요청을 할 때 민원사항들이나 업체들 불만사항 같은 거는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반영한 겁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사업지시서 내용을 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이번 용역결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업자들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을 안 했잖아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업자들한테 이번 변경용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속기록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번 용역결과를 작성한 그런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업체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불만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특위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용역결과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안이 돌출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마을버스의 운행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수요예측을 하면서 여론조사할 때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업체 5번이나 8번 마을버스 대표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전에 마을버스 업자들하고 용역회사하고 어떤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번 마을버스 용역결과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사와 또한 용역에 대한 살만 붙여서 나온 게 이번 마을버스 용역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홍순채위원님.

홍순채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김재영씨가 어느 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은 집행부에서 주었다 하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거짓말을 하시고 아무 것도 안주었다고 하는데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부분은 저는 진짜 모릅니다.

홍순채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 안도 안주는데 어떻게. 도시발전연구소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방이동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군자역 방면으로 옮겼습니다.

홍순채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24명 가량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주로 뭐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주로 교통영향평가를, 정기 기본계획이라든지

홍순채위원

영향평가 그런 것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홍순채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은 어제 우리들이 참고인을 불러서 전부 나온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하고 사업자하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이 마을버스 한 번 타보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타봤습니다.

홍순채위원

노선마다 다 타봤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홍순채위원

그러면 그 노선을 중지시키고 다른 걸로 돌렸을 때 사업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면서 대략적인 타당성을

홍순채위원

대략적이라고 하면 안되죠. 사업이라는 것은 흥하냐, 망하냐의 기로에 있는데 남의 사업을 망치려는 것이 도시발전연구소 아닙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용역사는 현재 우리 구비를 1,800만원인가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해서 되어 있고, 또 용역사 맡길 때 공익요원을 붙여주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을 맡게 되어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원래 구청서 나온 계약은 7,000만원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부분의 인력을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해서 1,800만원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7,000만원이면 입찰공고에요? 수의계약이에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7,000만원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7,000만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근로요원을 쓰는 비용으로 지불이 되고 1,800만원에 대한 용역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간 겁니다.

홍순채위원

입찰은 몇 개 회사가 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여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럼 본인은 참석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참석을 하나 안하나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제 참고인들의 진술하고는 상반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말이 틀립니다. 어떻게 안을 안주었는데 도시발전연구소가, 동작구에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조사할 때는 신대방동에 살았습니다.

홍순채위원

과장님만 살았어요, 다른 분도 살았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만 살았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럼 마을버스를 이용하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전에는 동작구 마을버스를 이용 안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렇게 마을버스도 안 타고 다니는 분이 가만히 않아서 집행부에서 안을 주어서 그걸로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조사했다고 과장님 자꾸 그러고, 공공근로가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한 자료가 있죠? 그 이름까지 다 있습니까? 하나하나 체크하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응답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조사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일부는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그걸 갖고 오세요 우리가 한 번 물어봐야 되고, 집행부나 어제 참고인한테 다 들었는데 이것은 주민 설명회 할 때 김대영 실장이 집행부안을 주어서 그대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보기에도, 10번 신설노선에 가보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가봤습니다.

홍순채위원

가보니까 신설해야 되겠습디까, 연장을 해야 되겠습디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기존에 설명했던 6번 노선에 대해서 변경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홍순채위원

그것이 문제지. 연장을 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대란인데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연장시킬 경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신설노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신설로 잡으면 교통유발이 안 됩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유발은 더 되는 대신에 중복노선이 많이 감소되고 기존 6번 노선이 거기까지 들어갈 경우에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서어비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설노선으로 택한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거기에 제가 갔는데요, LG아파트하고 6번하고 200미터만 따로 가는 것이지 큰 길로 나와서는 전부 한 노선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업자도 생각해서 용역회사에서 신설노선을 만들어놔야지 신설노선 하나 생김으로써 9번, 6번 두 개 노선이 죽어요. 안그래도 교통대란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차를 더 놉니까. 그차가 마음대로 돌아서 실어나르는데 잘못 된 거 아니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노선을 결정할 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노선결정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노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용역비를 받아갔으면 정당한 신설노선을 만들든지, 어떤 노선변경을 하더라도 업자간의 다툼이 없어야 되고 사업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할 일이지 무조건 기존노선은 잘라버리고, 신설하고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이것 밖에 없어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조금 전에 노선연장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노선연장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신설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기존 6번 노선을 연장할 경우 지금 다니는 노선에서 LG아파트쪽으로 들어가기 전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사람들이 낙성대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LG아파트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고요.

류동수위원

아까 홍순채위원 말씀에 참고인께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연장은 불가능하고 신설노선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연구원이라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 한 번 해봅시다. 도면을 보세요. 이 노선을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 6번 버스를 달마사에서 숭실대 정문앞으로 해서 봉천고개, 현대아파트를 경유하여 유턴시키는 노선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 똑바로 하세요, 이 양반아. 현대아파트 왼쪽이 관악구 맞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네, 맞습니다.

류동수위원

동작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관악에서는 노선연장해달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길이 틀리다고 해서 합의조정에 전혀 동의해주지 않는데 거기다가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유턴시켜서 다시 돌아와 그 노선을 낙성대역으로 회차시킨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예요. 그리고 그 노선이 그렇게 해서 대아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낙성대 넘어가서 경유하고 다시 6-1번이 종점출발해서 다시 대아아파트에서 낙성대역으로 넘어가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네.

류동수위원

그러면 종점에서 대아아파트까지 몇 킬로미터가 됩니까. 약 800미터 되죠? 이거 내가 다 재봤어요. 전문기술자니까 답을 하란 말이예요. 종점에서 대아아파트까지 몇 킬로미터예요? 이 노선 하나가 여기 들어오면 중복노선이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리 돌려 놓고 여기다 LG아파트에 신설노선인 황금노선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굴 줄려고 이런 안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전문기술자라고 자부하느냔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시인해요, 빨리.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노선에 대한 결정사항은 제가

류동수위원

본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은 불러서 조사할 것이니까 어차피 오늘 참고인으로 나왔으니까 참고인께서는 이런 안이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세상천지에 이런 노선을 해놓고 잘됐다고 한다면 자격없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120미터예요. LG아파트가 110미터인데 도보로 걸으면 빠른 사람은 3분 거리이고 늦으면 7-8분이여. 이쪽은 산이여, 정씨문중 아무 것도 없어. 여기는 낙성대 언덕벽 아닙니까, 콘크리트. 이쪽에는 총신대 산이여. 그런데 이 노선을 놔두고, 이 노선을 조정해서 여기서 돌려서 나오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 노선을 일부러 이리 돌려서 가지도 않는 남의 행정구역까지 침범해서 현대아파트로 돌려놓고 다시 신설노선을 만든다는 것이 잘된 노선이냐 이말이예요. 전문인이니까 이 안을 척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안이 잘됐다고 봅니까? 그때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 명예도 관계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류동수위원

왜 말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증인채택해서 증인선서하고 물을 때는 답하시겠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는 그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류동수위원

아까 참고인께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 잘된 노선이라면서, 잘 됐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때 당시에는 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잘못됐다고 하는 노선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참고인만 잘됐다고 합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류동수위원

여보시오, 구청에서 예산이 썩어빠져서 다시 재검토를 혀.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솔직히 얘기를 해줘요. 이 만들어진 안을 집행부에서 줬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홍순채위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왜 나왔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노선안 개선방안을 하는데

홍순채위원

같은 회사의 과장인데 그거를 모르고 나왔다면 말이 안 되죠. 이 책자를 왜 만들어놨어요? 회사의 녹을 먹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여기 증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전파 하나를 얻더라도 연고권이 있고 권리금이 있는 거예요. 연고권이 있는 노선을 다 잘라버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발뺌하지 말고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집을 짓더라도 한 군데로 차가 안몰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200미터 나오면 한 노선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까, 그게 전문용역사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LG아파트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은 이용객에 대한 분산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

홍순채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당신들한테 진정서까지 냈어. 그러면 당신들은 민원에게 왜 답변서를 안 해줘요. 마을버스들이 진정서 낸 것을 당신들이 무시해 버렸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노선결정을 할 때는 그 노선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은 구에서

홍순채위원

결정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줘서 당신들한테 의뢰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안을 가지고 확정을 짓는데 전부 못된 짓거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남의 연고권 있는 노선을 다 잘라버리고 그 업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이 돼가지고 마을버스 타 봤다며, 삼호아파트를 뱅뱅돌아서 단일노선을 잘라가지고 관악구를 거치는데 동작구 마을버스가 관악구로 들어가는데 당신이 허가받아줄 거예요? 당신이 노선 만들어놨으니까 당신이 허가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여. 용역회사가 그런 것을 당연히 해줘야지.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런 부분들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홍순채위원

이것은 7호선과 하나도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거예요. 7호선으로 가는 노선은 하나도 없고 남의 사업하는 것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번 신설노선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순채위원

8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8번 노선도 3번 마을버스와 중복이 많이 있으며 약수터로 들어가는 노선중복이 많이 심한데 상도5동사무소 방면의 마을버스 이용자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8번을 돌린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상도5동은 2분이면 나와서 버스 타는 곳이야. 그리고 뒷골목은 마을버스가 다니지도 못하는 곳이고, 세 개 노선 이상 버스다니는 길은 못서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버스다니는 도로로 해서 숭전대로 돌아서 오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쪽에 서어비스를 하려면 기존버스노선의 경합되는 부분들과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3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도 변경된 것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3번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순채위원

그게 무슨 용역회사란 말이예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교통이 혼잡하고 많이 밀리는 곳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마을버스란 사업하면서도 주민을 편리하게 하고 손발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 마을버스를 다니게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남의 사업을 망치는 용역회사란 말이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8번 노선을 조정할 때에는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재개발 되지도 않고, 7호선도 되지 않고 있는데 재개발은 무슨 재개발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도4구역 재개발 시기와 맞춰서 노선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황현준씨 말이예요, 아까 신설노선과 6번 노선을 연장했을 때 연장하는 구간이 LG아파트 들어갔다 나오는 거리를 허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6-1번을 보면 숭실대학교 후문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신설을 했는데 거기도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까 황현준씨 말대로 한다면 여기는 더 엄청 들어가서 시간 들여서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부분은 숭실대 7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과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 달마사 입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기도 신설노선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리도 더 멀고 시간도 더 걸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단점 하나 때문에 노선 하나를 신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황현준씨가 책임질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양심에 따라서 솔직한 대답을 해달란 말이예요. 우리가 솔직하고 잘못된 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기존 10번 노선에 대해서 신설한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9번 노선과 6번 노선의 경합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이 두 노선을 갈라 놓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LG아파트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노선안을 신설했다면 6-1번도 들어갔다 나오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황과장 얘기한 대로라면 신설해야 된단 말이야.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7호선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노선대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정식

김정식위원장

좋지 않으니까 6번을 연장하면 되는데 신설했다는 것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9번이 생김으로써 6번이 죽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기존에 있는 업자를 죽여가면서 새로 신설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할 때 원래 용역을 7,000만원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사람들 쓰는 것으로 해서 1,800 얼마에 계약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맨처음 발주된 것은 7,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표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용역 입찰자격 설명할 때 저희 총무부팀 직원분이 오셔서 입찰을 하신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7,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공공근로니 뭐니 그런 비용을 다 합해서 1,800 얼마에 계약했다, 만약에 한 말을 안했다고 하면 기록이 있으니까 당장 나옵니다. 위증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죠, 위증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란 말이예요. 7,000만원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공공근로 뭐니 이런 대금을 포함해서 1,800 얼마를 계약했다고 말씀하셨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구에서 나온 것은 1,800만원 한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 회사에서는 7,0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설계 예산금액이 7,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회사에서는 7,000만원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럼요, 7,000만원을 구에서 발주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홍순채위원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노선조정하라는 아웃트라인은 줬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내용은 모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참고인께서는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다.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지금 교통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교통쪽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도시계획 부분과 교통공학 부분을 주로 했으며 업종은 교통계획이나 공학 그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시발전연구원의 기술직은 총 몇 명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기술직은 기술사 한 분이고 나머지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해가지고 기술자분들만 16-1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이희승원장께서는 기술사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참고인께서는 회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마을버스 용역을 담당할 때는 대리 1년차였고, 그때 경력이 4년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회사의 내용을 잘알고 계십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시면 이 계약관계도 잘알고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계약관계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계약기간이 연기가 됐었죠? 연기된 이유를 알고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최종보고서 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연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공문이 접수된 것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연기된 이유를 아시는 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노선안을 작성하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차 중간보고 때 우리 구에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노선 자체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다시 검토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마을버스 담당하시는 분들과 그때 과장님인가 회의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모여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차 중간보고할 때 각 번호별로 지시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중간보고 1차 때는 전체적인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봐라는 식의 얘기가 된 것이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1차 중간보고 때는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회의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노선별로 다 회의를 하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두된 점이 뭡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첫째는 중복노선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복이 안되면서 용량을 더 늘려줄까 하는 방법하고, 노량진로상에 집중되어 있는 노선을 어떤 식으로 회차하고 가중된 것을 완화시킬까 하는 문제가 많이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마을버스의 운행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버스나 지하철을 연계시키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노선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시지는 않았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마을버스 발주를 시작하면서 7호선과의 연계관계를 제일 많이 고려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노량진역이나 사당역, 대방역으로 나가는데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혼잡한데 도로로 못나오게 연계시키는 역할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2차 중간보고 끝나고 바로 연기로 들어갔었죠?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차 중간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어느 정도의 노선이 돌출되어서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하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한 것하고 실무하시는 분들과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주장해도 밀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민원사항과 구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상담하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인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LG아파트 거리가 불과 5-600미터 밖에 안되는데 10번을 신설하는 것은 그 거리를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전체 구민들에게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짧은 거리를 안걷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전반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연계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태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4월 몇일부터 하셨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그 부분은 계획서를 제출해서 공공근로자들 인원배치 하기 위해서 일정관계를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 공공근로자 10명에서 12명이 같이 일하셨다고 했는데 조편성을 하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당시 상시로 있었던 직원이 있는데 백창석씨가 인원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10명에서 12명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대략 그 정도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하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아침 7시부터 버스 끝날 때까지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로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은 12시까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시까지 하셨다고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10시 정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하셨지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홍구

강홍구위원

이 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어떤 팀들은 못나온 팀도 있고, 그 분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없어서 오전팀 오후팀으로 구분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시 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밤까지 같이 계셨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조사배치는 여기서 1달 넘게 백창석씨가 상주하면서 조사원 교육시키고 조사실태지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집계도 이 사람이 했습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집계는 저와 같이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황과장께서 같이 타고 다니지는 않았지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같이 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는 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계속 탄 것이 아니라, 조사원과 함께 타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이 용역에 참가하셨던 분들 중 고급기술사가 한 분, 중급 두 분, 초급기능사 한 분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고급기술자 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 마을버스 교통조사표를 보면 6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6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버스노선 조사할 때도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샘플 조사를 해가지고 아침 첫차와 막차는 꼭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과 오전 8시, 9시와 오후 6시, 7시대에 집중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마을버스노선조정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견적금액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공근로도 자체에서 인력을 써서 하는 건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8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는 거지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슨 협조자료를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교통5개년계획이라고 동작구에서 수립한 자료와 동작구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부분과 시설물 조사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적용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셨는데 이 자체가 그냥 실현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공안협의도 거쳐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너무 실현성없게 여의도 노선까지 만들어 놨는데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동작구 주민 의견이 여의도와 연결 관계 때문에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의도 노선을 책정한 것이고, 그 부분들이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동작구에서 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공근로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그 이후는 저희가 조사자료 정리, 분석에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노선관계나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과 병행하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제출된 보고서 거기서 만든 겁니까? 표지도 똑같이?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표지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제가 이걸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여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그 마을버스 용역의뢰를 받으셨을 때는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검토를 안 하셨지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그 부분은 저희가 노선조정을 하면서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계를 우선으로 하고 시내버스와 병합노선도 완화해 주려고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마을버스는 지선을 이용하고 간선에 연계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안되었으니까 문제였는데 현재는 개통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그 분들 수익성 관계에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며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예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도 노선조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위한 한 방향으로만 나가기가 힘들었던 게 그러한 업체들 의견이 지금처럼 많이 대두되고 시내버스와도 경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몇 개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계획을 저희가 최종 보고서에 제출한 안으로 확정시킨 겁니다. 이 안이 전체적으로 잘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개별적인 노선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호선을 약수아파트 노선을 자르고 봉천동 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연장을 시켰는데, 업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지금 신설노선 그려 놓은 데로 버스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야. 길이 좁아가지고. 그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16인승이 다닐 수 있는 노선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그 업자는 왜 불가하다고 하지요, 어제 업자들을 불러서 다 얘기를 들었는데 업자가 하는 얘기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원활하지는 않지만 16인승 버스가 다닐 수는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확인했어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노선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낮에는 차들이 다 나가니까 퇴근 후에 양쪽으로 차를 세운단 말이예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밤 12시까지 다니는데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으니까 도저히 차가 다닐수 없다고 하거든요.

현준

황현준도시발전연구원

저희가 낮 시간대에 가서 조사를 했어도 그 도로 폭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 노선을 선정한 것이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서 진술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회의 일정과 증언날짜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 활동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17일 1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의 채택과 출석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6월 7일 14시부터 노들운수대표 김광수, 노선조정용역사 고급기술사 김대영, 초급기술사 백창석 등 3명을, 6월 9일 14시부터는 노선조정용역사 대표 이희승, 교통전문개선팀 계약직 이광렬 등 2명을, 6월 10일 10시부터는 교통행정과 전 팀장 김재석, 현 팀장 이승호, 전 과장 조동권, 현 과장 배형우 등 4명을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증인들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6월 7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